○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곽동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성문화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확장하는 거. 거기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환 의원 아니 거기 지금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죠?

○곽동환 의원 나는 그게 소송 때문에 중단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결론은 소송 때문에 현재 중단된 건 아니네, 그죠?

○곽동환 의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했는 사람은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곽동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소송을 해놨으면 공사를 지금 진행을 계속 못 하잖아요?

○곽동환 의원 그럼 한 몇 달 안으로는 종료가 되겠네요 소송이, 그죠?

○곽동환 의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뵙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추경이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 3명 있는 다사 지역에는 거의 지금 서재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라고도 생각해봤고, 다사에는 워낙 지가가 셉니다. 세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 하기에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항상 많은 민원 스트레스 받는 게 훼밀리 아파트 입구, 언젠가는 법적으로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계자 분들께서 꼭 좀 생각하셨다가 이제는 그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수십 년 동안 케케묵은 어떠한 그런 건인데, 하여튼 국장님 꼭 좀 신경 써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잘한 도시계획도로 민원 들어오는 거 건의 안 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북부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이즈도 물론 있고, 죽곡 쪽에 또 그게 한 9년된 도시계획도로, 지표조사 때문에 지금 물론 또 스톱이 돼 있지만 그런 대형 사업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나름 잔잔한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나 지역에 민원이 있어도 건의를 안 하는 부분은 사실상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끝난다라고는 안 봅니다. 꼭 좀 신경 써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꼭 좀 써봐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에 관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추경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추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급박하게 만들어져야 될 예산이 있어가지고, 또 사업이 갑자기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오늘 책자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2024년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들은 이게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김보경 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신규로 와서 해야 될, 갑자기 이게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보경 의원 추경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900억, 제가 얼추 볼 때 추경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저는 늘 추경을 다룰 때마다 이 내용을 봅니다만, 이제 진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야기하고 끝나면 또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뒤에 사업처럼 민원이 갑자기 발생돼서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 딱 정기적으로 나가는 딱 정해진 내용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 예산 다룰 때 지나버리면 또 끝나버리는데, 또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의를 잡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김보경 의원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시에서 원래 9억이죠?

○김보경 의원 9억이 잡혀 있었는데 시에서 4억 원을 못 준다, 이런 겁니까? 어떤 거죠?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에서 부족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군 예산으로 대체를 해야 될, 보통 그렇게 시스템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김보경 의원 그런데 9억 원 주기로 해놔 놓고 이제 4억 원 부족하게 준다는 얘기……

○김보경 의원 예.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전체 파이에 대한 내용들은 처음 정해진 대로 오는데 지금 순간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김보경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좀 이해를 돕고자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른 의원님…….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곽동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풍 오산1리 소하천공사 있죠?

○곽동환 의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기존 다리를 부수고 새로 지금 다리를 놓죠? 그런데 그 다리를 놓으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안 됩니까?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차가 들어가든지, 이용할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곽동환 의원 제가 그걸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개인 땅인데 지금 현재 그 사도를 거쳐서 다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리를 새로 한다 하더라고. 새로 하는데, 사실 내가 그 사도를 군에서 매입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개인 특혜 어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리 용도가 뭡니까? 차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걸어다니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길도 없는데 다리 놓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곽동환 의원 아니 그거는 편입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실 그 한 사람 개인 특혜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곽동환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안에 그 다리에 쓰는 사람이 한 사람, 안쪽에 토지가 다 그분 토지인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같으면 그 사도를 군에서 수용하라 하겠는데, 그 안에 토지는 전부 그분 혼자 토지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특혜에 휘말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다리를 돈 들여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곽동환 의원 예,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개인 사도를 매입했을 적에 특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하여튼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뭔가 차도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데, 잘 한번 검토해봐 줘요.

○곽동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세곡천 사업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그럼 지금 구간별 준공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국사’에서 간경 다리 있는 데, ‘쌍둥이 보양탕’ 있는 이 구간은 준공이 됐는 겁니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마무리는 됐습니까? 준공이 났는 상태입니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곽동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저수지는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곽동환 의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곽동환 의원 그러면 준설은 그게 몇 년 정도에 보통 준설을 하지요?

○곽동환 의원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은, 현풍IC 딱 내리면 구지 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용흥지 있죠? 용흥지.

○곽동환 의원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실 용흥지가 완전히 쓰레기장 한가지입니다. 거기 연을 심어놨는데 연도 꽃도 피지도 않는 연을 뭐 근 한 20년 전에 심었지 싶은데, 지금 사실 위에서 토사 이런 게 막 내려오고 위에 거의 다 저수지 물도 없고 밑에 쪽만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에 스티로폼하고 작년 여름에 한번 일부 제거했는데도 사실 지금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가서 보고, 그게 뭐 준설을 내가 하라 마라 소리 못 하겠는데,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곽동환 의원 거기 뭐 남생이 있다고 하는데 남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도 지금 피지도 안 하는 거 오히려 물만 자꾸 썩고, 물이 다 썩었어요. 작년에 물을 빼보니까 물이 다 썩었어요. 썩은 물에 남생이가 살겠습니까?

내가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남생이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고 준설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봐줘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신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달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천천 뚝방 위에 야간에 어둡고 뱀 나온다고 해서 가로등 추가 설치해달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깎였는데 다시 3월 달 추경에나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금액 올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의원 그쪽에 작년부터 지금 문제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몇 번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예산 안 되는 거 추경에 올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신달호 의원 제가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상의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중간에.

○신달호 의원 곧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오는 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신달호 의원 원래 그게 설치 중간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선로 선이 약해가지고

○신달호 의원 그러면 그걸 예산을 해가지고, 그게 좀 시급한데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달호 의원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신달호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불법 노점상들 단속하는 용역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의원 저는 이때까지 화원시장에 그분들 뭐 하시는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장 주 라인 말고 뒤에 주택가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하지 마라고 그런 걸 단속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교통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지만, 불법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차 같은 거 주택가에 못 들어가게끔 좀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시장에 지금 2년 넘는 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신 의원님, 가급적 지역에 큰 사이즈 어떠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사소한 거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신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매곡 17리에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거, 1억 예산 올라왔는 거, 안 그래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지금 조명을 갈아서 뒤에 전봇대를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섭섭한 면이 있어서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제가 계속 민원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을 때는 그 위에 다마만 갈고 전봇대를 세울 수가 없다, 대성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1억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조금 서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박주용 의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건너편에 전봇대를 세우자 했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성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읍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는 거는 솔직히 의원들 말보다는 지금 동네 읍장님 말을 더 믿고, 의원들하고 업무 공조를 안 하고 싶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섭섭하다는 겁니다.

○박주용 의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번에 17리에 제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할 때도 대성전기에서 잘 안 해줍니다, 업무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 했을 때 제가 대성전기에 전화해서 서류를 보내니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과에서 대성전기하고 협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업무 협조를. 그죠?

그게 제가 좀 서운한 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17리가 어둡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성에서 협조가 안 된다, 전봇대를 세울 수 없다, 지탱하는 지주 외에는 전봇대에는 보안등을 세울 수 없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와서 1억을 편성을 해서 건너편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대성에서 그러면 전기를 거기에 선로를 깔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협의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업무가 서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좀 공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어차피 좀 사이즈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매곡 17리 주변에 상업용지에, 대성에너지측 전기 공급하는 지역에 단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자체심의 기간 때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똑같이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부분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 토지 보상은 끝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영동 의원 나중에 최종 준공이 몇 년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내년 말 정도요?

○박영동 의원 예. 그다음에, 달성군 보건소주차장 이게 보건과에서 하고 계시던 그 부분이 넘어왔던 겁니까?

○박영동 의원 보건소에서 토지 보상비로 12억인가 그거 진행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박영동 의원 그러면 6억 4,300만 원으로 주차장이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영동 의원 주차장은 2층으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2층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그 내용입니까?

○박영동 의원 그냥 평지로……

○박영동 의원 몇 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영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이게 보건소로 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고, 주차장 문제가 그죠? 맞죠?

근데 추경에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와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행감 때 내가 그렇게 질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주차장사업을 교통과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냐고.

○김보경 의원 제가 추경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제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린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이게 통과가 되든 삭감하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계속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교통과에 계속 찾으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야. 지난 본예산에서 분명히 뭔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보건과에서 통과를 했어. 지금 추경에 교통과에서 올라와버리니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이 내용 찾기가.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죠?

○김보경 의원 제가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기획실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김수정 과장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애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보건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관이 됐다 하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전에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실에서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과에서 할 때 분명히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추경에 사업할 때는 이게 교통과로 온다는 거는, 과가 바뀌었다는 거는 과에서 설명이 있든지 예산에서 어떤 설명이 있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고향 지역입니다, 현풍이 그죠? 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대표하는 보건소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노면 그냥 보다는 2층으로 해서 주차장 어떤 확보를 조금 더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또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을 투입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또 1년 후에 제 생각에는 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할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민원이 일부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역의 우리 읍면장님들,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주변분들하고 한번 더 논의해 보십시오.

지금 할 때에 민원이 만약에 예상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율을 잘해서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지금 무슨 일부 민원 걸린다고, 다음에 또 주차장 모자란다고 하는 그 소리 저는 백번 나온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질의하실……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진도가 많이 늦은 편이죠?

○전홍배 의원 이게 토지보상 부분도 잘 안돼가지고 많이 늦어졌지요?

○전홍배 의원 이 토지보상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거기 설화동하고 지금 아파트가 또 입주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매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매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홍배 의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매연이라는 것도 바람에 의해, 방향에 의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처럼 이런 걸 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전홍배 의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곽동환 의원님.

○곽동환 의원 간단하게 뭐 하나 좀 부탁합시다.

우리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하잖아, 그죠?

○곽동환 의원 그 행복택시 승차권이라 그럽니까? 각 이장님들한테 주죠?

○곽동환 의원 그거 회수, 그달에 하면 그다음 달 못 쓰잖아요. 그달 그달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1월 달 거를 2월 달에 못 쓰죠?

○곽동환 의원 그 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으면 2월 달, 2월 달 같으면 3월 달 이렇게 달이 넘어가면 못 쓰는데, 그게 몇 퍼센트 회수가 되는지 그 리스트 좀 작성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그것 때문에 좀 소리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곽동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교육정책과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 이 부분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1억 7,800만 원. 이 부분은 좀 금액도 사이즈도 크고, 본예산에 없던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박영동 의원 지난번에 김보경 의원님도 군정질문 때 각종 행사 축소, 군수님도 동의하시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추경에 이렇게 탁 올리시는 거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뭐 앞하고 뒤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금액이 사이즈가 작년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박영동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칭사업 같은 데, 국비하고 시비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차등 지급, 그리고 누리과정 담임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이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대충 봐도 한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이 줄면 우리 누리과정에 보육료라든가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처우가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동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무에 하고 계시는 분은 전혀 피해가 없다…….

○박영동 의원 확실한 겁니까?

○박영동 의원 아니, 우리가 대충 봐도 14억이라는 돈이 주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게.

○박영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의원 네, 양은숙입니다.

예산서 203쪽 보면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양은숙 의원 이게 요즘 시대상황도 그렇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서 이거 용역도 하고 연구과제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서울시나 대구시나 수요조사도 하고 이런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진행상황이. 그런데 이게 시에서 수요조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돼 있는지, 이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갑자기 올라온 사업 같아가지고 지금.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뒤에 있는 팀장님, 아시는 분 설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죠?

○양은숙 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려면, 그러면 시에서나 이런 은둔형 청소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을 찾는다 이런 건가요?

○양은숙 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중등영어 방학캠프 추진계획 이제 방금 올라와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수 아이들 몇 명을 해서 이렇게 엘리트교육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저희 사업으로 와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상 선정을 보니까, 중등영어 방학캠프 보니까 이게 내신을 학업성적 기준으로 A등급, 이게 지금 중등 방학캠프는 이제 고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등영어……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양은숙 의원 중등 겨울방학 캠프는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숙 의원 그러면 이제 내신이 국어 영어 합산 3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내신성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마다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관내를 예를 들면 포산고 애들 내신성적하고 또 이렇게 비교되는, 학교마다 내신이 다른데, 이거를 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영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영어가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따고 이러는데, 그런 게 기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급 퍼센트 3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증이 다 있는데 탭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일정 정도가 돼야지, 이게 무슨 학교 성적, 이게 1차 2차에서 몇 명 뽑지도 않는, 이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영어 국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은숙 의원 아니, 영어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영어회화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영어회화 잘하는 애들이 내신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가 공신력 있는 영어 자격증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자, 양 의원님! 자체심의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합시다.

○양은숙 의원 일단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우리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에, 우리 추경에 내역이 보육료 단가 상승으로 돼 있어요. 보육료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올렸는지를 나중에 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김보경 의원 그거 자료 좀 하고, 우리가 외국인 아동이라 했는데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 아동입니까?

○김보경 의원 예. 그러면은 거주 외국인이 맞겠죠? 맞지 않습니까?

○김보경 의원 우리가 이 근거 조례를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어로 보면 외국인하고 거주 외국인이 틀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저희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거주 외국인이라 하면 ‘입국 후에 90일을 초과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정의가 틀리죠. 그러면 정확하게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김보경 의원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김보경 의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다음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24시간 보육 있잖아요, 그죠? 앞에 좀 진행해 왔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했다는 현황 있죠?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달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 지원에 보면 외국인 아동들 중에 난민들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신달호 의원 우리 천내리 보면 난민들이 한 몇 년 정도 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신달호 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예.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김보경 의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에 기존 예산보다 한 75% 증액되었네요? 1억 5천인가요? 1억 5천 증액되었네요, 그죠? 기 예산보다.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에.

지원현황 있잖아요? 지원현황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돼야 될 증액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전반기만 하는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전체 연간으로 하는 거죠?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이라는 부분들이 1년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서, 지난 연말에 같이 이렇게 토의도 하고 해서 2억이 통과됐고, 지금 1회추경에 거의 75% 되는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고……

○김보경 의원 근데 3억인데 왜 2억으로 하셨어요?

○김보경 의원 갑자기 또 신속집행이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현황 좀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김보경 의원 이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급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구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의원 양은숙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18쪽이나 219쪽을 보면 청소년한부모 지원 이런 좀, 뭐랄까 좀 복지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다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해서 감소되는 건지, 국가적으로 줄고 시비도 줄고 다 지금 감소돼서 지금 추경에 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군 얘기가 아니고 국비도 줄고 시비도 이제 매칭이니까 다 줄어서 내려와서……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제일 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서 내려와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양은숙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좀 제일 약한 계층 예산이 줄어가지고,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액수는 크지 않은데 대부분 다 줄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은숙 의원 예. 저희가 이제 복지예산이 상당히 군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줄으면 어떤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게 더 넓어지지 않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또 다른 의원님……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배 의원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요새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세 자녀 자녀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한부모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전홍배 의원 얼마 전에 젊으신 분이 건의를 하시기를,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해서 자녀를 낳아서 막내가 9살인데 혜택은 준다고 나라에서 많이 떠드는데, 농민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짓는 땅이 있다고 혜택이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투정을 하길래, 이 정책이라 하는 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고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돈 액수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또 다른……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냉‧난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원이 올해부터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박주용 의원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박주용 의원 그러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라서 사용하고 남았을 때는 보조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주용 의원 이 부분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실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리고 우리 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은 이거 지금 6,000만 원 올라온 게 지금 용역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올라온 거죠?

○박주용 의원 예, 일단 6,000만 원은 용역비로 보면 되겠죠?

○박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곡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용이 5,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경로당 신축 시 지원되는 공사금액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군에서 어떠한 그해 주셨는데, 6월 달이 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은 임기 동안 또 계속 어떠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선물 하나 주십시오. 이거 두 달 이내에 규정을 바꿔서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요즘에 아파트 건축비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역마다 지금 하빈 같은 경우에는 달서중고, 교도소 들어왔는 그 옆 동네 도시계획도로에 경로당이 들어가지만 그 나오는 보상 갖고는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매곡 17리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회원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부담도 일부 부담을 또 하시겠다고, 5천 정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원 동곡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퇴임 전에 선물 하나 주십시오. 6월 이전에 조례 규정 좀 바꿔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한 5월 달쯤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예. 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은숙 의원 어제 질문드릴려다가 좀 그래서,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저기 청소년 제안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몇 개 올라왔어요, 신규로. 환경과하고 또 여기 자치행정과의 CCTV 관련해서도 올라와 있고, 또 읍면 예산이 또 백몇십 퍼센트, 옥포에 거기 방수공사 주민참여예산인데, 근데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주민참여예산 다 저희가 받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라온 건가요?

○양은숙 의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이거 심의할 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빠져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보다 이렇게 좀 큰데, 또 끝나고 나서 또 액수가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제……

○양은숙 의원 청소년 제안사업이나 다 그런 건가요?

○양은숙 의원 환경과에 그 환경 UCC인가 무슨 영상 제작사업도……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희 군에서 한다면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아무리 청소년 제안사업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의원들이 좀 알고는 이게 본예산을 해야,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맞는가요?

○양은숙 의원 시기 조절이라도 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예산심의나 입법이잖아요. 기본적인 저희의 어떤 그건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왕설래도 많았고, 근데 이게 이번에도 추경을 보다 보니까 몇 건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정해진 액수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하게 막 하는, 이게 중간에 끼워넣는 느낌밖에 저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양은숙 의원 시기적으로 좀 맞춰주시라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의원들이 다 예산 할 때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은숙 의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신동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 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