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한 후 신달호, 양은숙, 이연숙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동환 의원님과 전홍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김진태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 전 공무원, 김해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화원전통시장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일장이 열리는 공설시장으로, 인접한 도시와의 유통 거점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간 군에서는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주차장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가 2021년 1,408개 대비 2022년 1,388개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군도 현대적인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화를 꾀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안전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점포의 밀집도가 높고, 전기·가스·소방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통로 및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접근성 취약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누수 문제로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전기합선 등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시설에 문제 발생 시 보수공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교체 지원 및 군, 상인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합동점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고싶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고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개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생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공간개선은 일시적인 사업에 그칠 뿐 결국 시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는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기획자가 되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 유통 및 홍보방안 등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조합으로 운영하여 ‘매일올레시장’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걸고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과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상인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 상인대학 운영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도 지속적으로 상인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고, 군과 상인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방식을 고려하여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유통방식 고수, 대형마트 및 편의점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거나 대구시 배달 플랫폼인 ‘대구로’와 MOU협약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 배달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필두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상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변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은 제외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지역의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시장이 되어 방문객들은 군의 경제·역사·문화를 경험하고 상인과 지역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화원전통시장 상인회,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1인가구란 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97%로, 750만 1,431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61%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이며, 절반 이상은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현재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로 인한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 해체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따른 비자발적 독신 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독신 증가 등입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전체 가구의 33.3%로 가장 높으며, 달성군은 27.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1인가구의 비중은 대구시 1인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청년 1인가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의 주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고 노동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1인가구는 사회 제도적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와 ‘2022년 대구의 사회지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일 평균 5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1인가구 청년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소 교류하는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인가구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부모·형제들과 교류가 없는 청년가구가 늘고 있으며, 청년 고독사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도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건복지 차원의 노년층 1인가구 중심의 지원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달성군에서 여성·청년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구의 사회지표’ 부문별 기초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거주 여성의 16.1%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성이 밤에 혼자 골목을 다닐 때 두렵다고 한 응답이 24.7%, 여성이 밤에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렵다는 응답이 24.6%, 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32.8%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응답도 43.5%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에서 보듯이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주거침입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무인택배함 설치와 안전한 택배 수령 서비스제도, CCTV도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는 주거침입의 안전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달성군민과 여성 1인가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의 예방적 차원에서 달성군 주차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거주하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달성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달성군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청년들에게 달성군은 아직 낯선 곳입니다. 청년들이 달성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혁신센터, 달성군 가족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입된 청년들이 달성군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달성군에서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큰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달성군은 이웃 간, 세대 간 포용·관용, 그리고 개방성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공동체의 변화로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후 2023년 9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2020년「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 주창하는 우리 달성군도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가지 조항 중 하나인 생존 및 발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보호구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사하기는 하나「아동복지법」상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08년부터 아동보호구역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그 중 대구도 한 곳입니다.

2023년 기준, 인근 부산광역시 212개소, 경상남도에 62개소가 지정된 반면 대구는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한 두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달성군만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의 관리자와 영·유아 및 초·중등 관련 시설장이 신청할 경우 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정립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한 범죄 주의구간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달성군만의 아동보호구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아동의 범죄예방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으며, 현재 자치경찰사무로 이양되어 광역에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성 높은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 및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을 지키는 것은 미래 세대만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성장은 다시금 현세대의 미래로써 다가올 것입니다. 달성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음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에 대한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조례 운영을 빈틈없이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공개의 원칙 및 의원의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위탁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조의3에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시에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 및 동의안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용의약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 등의 책무를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수거용기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서 제5조에 약사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수거용기 비치장소의 명시 및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구성·운영되는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상향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하여 의무감 부여 및 행정 혜택을 제공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으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폭염피해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지양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가용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여 ‘입학준비금품’으로 용어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제3항에 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지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일반용 봉투 지원기준의 횟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중 제1호 아목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위원회 운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청원서의 제출과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청원서 접수에 따른 회부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청원의 심사보고, 처리보고 및 이송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청원의 철회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청원 심사에 관한 징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5의3에 시간선택임기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