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동환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올해 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건설회사들이 입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부실공사 한 업체나 또 공사 계약금 받고 중간에 타절한 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해서 회계과에서 제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다사 이천리 공사 중간에 그 업체랑 타절돼가지고,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한 번 또 우록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뭐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쪽 이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불편하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저렇게 있으실 건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신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주민들 불편 안 하도록 빨리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선로 이거를 선정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순위 말고요, 선로 선 지정하는 거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신달호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선로가 선정되고 나서 변형하겠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야 할 선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정돼버리면 집을 3~4군데를 마당 중간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우회로 돌려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정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나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길을 물고 있다든지 국유지를 물고 있는 땅 같으면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시면 좀 생뚱맞게 옆에 길을 놔두고 주택을 3~4개를 마당 중간을 통과해서 선 그어져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신달호 위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선로 변경도 있겠지만 또 지주들이 협의를 안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게 나올 때 현장 답사하셔가지고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신달호 위원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포장공사를 아스팔트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한 5cm 정도 높이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안길 그거는 공사할 때 보면,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당 같은 경우가 지금 도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성산리하고 공사할 때 저희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원래는 땅을 파고 하면 제일 좋은데 땅을 파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도로변보다 낮아져버리면 빗물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집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문을 떠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이 많습니다. 그 문 같은 경우에는 집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사하실 때 혹시 그런 지점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공사비를 조금 더 예산을 잡으시더라도 바닥 자체를 긁어내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면하고 맞춰줄 수 있는 공사를 하셔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5cm 높아졌다, 그러면 또 몇 년 후에 또다시 보수공사 하면 또 5cm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도 5호선 평촌교차로에 빙판길 15중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 선조치 해가지고 좀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결빙현상이 올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원래 이 도로가 관리부서가 어디죠?

○신달호 위원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그쪽에 협조가 좀 잘 이루어집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에서 선조치를 했다,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뿌리고 또 인력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다른 게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달호 위원 원래 관리부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인데 저희가 선조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선조치를 하는……

○신달호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은 부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시고 무조건 달성군에 있으니까 달성군에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시거든요?

이번에 매스컴에도 보면 달성군에서 이렇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바쁘시겠지만 올 겨울도 눈이 많다는 얘기가 많던데, 하여튼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 보면 인도 보도블록, 나눔행사라고 해야 됩니까? 나눔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해서 가져가시면서 호응이 많으시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화명곡역에서 명곡 3단지, 4단지 앞쪽으로 우리 클린로드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 클린로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물론 겨울에 또……

○신달호 위원 물론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거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고 가는 차에 그게 물이 튀다 보니까 얼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미끌려서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또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옆에 차들이 물이 고인 데 지나가면서 행인의 옷에 물 튀는 문제,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나와서 빙판길을 녹인다고 하시는데, 그게 볕이 뜨면 같이 녹아서 괜찮은데 추워지면 그게 다시 얼어서 빙판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나갈 때 바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직선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설치를 할 때 보면. 그러면 그게 결국은 튀는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주 원인이거든요? 또 나오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옆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도로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데크로드를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공사 하고 또 잘하고 계시던데, 한 번씩 좀 주민들이 불편해서 읍면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건설과에도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라도 빨리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데크로드뿐만 아니고 보도블록 같은 것도 보면 연간 업체인가 그걸 지정해서 하시던데, 그거를 9개 읍면에 다 하시려고 하니까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 시급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재배정하셔가지고 읍면에서 보수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라리가 국가산단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라 지하차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분묘 있는 데까지 지금 인도가 많이 훼손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원래 국가산단이 지정됐을 때는 많이 험한 데를 보수공사를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그게 또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공사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원래 앞전에는 그거를 보수공사 안 하고 이제 전면 교체공사로 추진을 하시다가 국가산단 발표 나면서 보수공사로 변경됐거든요.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왔으니까 다시 교체하시는 걸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면서, 거기에는 외곽지이다 보니까 보도블록 말고 요즘 아스팔트시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우리 화원읍에도 삼거리 쪽에 많이 하셨던데, 그런 거 하면 아무래도 관리도 좀 더 수월해질 것 같고 반영구적으로 잘될 것 같으니까 그 공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2024년도도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인력도 모자란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 도농복합도시 성격상 도로 개설이라든지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되겠다 싶은 게, 도로 개설 후에 잔여필지가 지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서류 정리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회계과로 옵니다. 회계과로 오면 회계과에서는 또 이 지적정리 관계에 대해서 모르니, 전문 어떤 토목설계사라든지 그분들이 아니고는 업무가 스톱되니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이게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면 별도로 용역을 주시든지, 워낙 우리가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도로 개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은 좀 해소 차원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드리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들 달성군의 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확인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국도 30호선에 대한 교통체증의 개선의 일환으로 인해서 다사·하빈과, 그다음에 고령 다산~달성 논공 간의 도로 건설이 제안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제안으로만 그쳤는지 아니면 계속 추진계획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마 계획 속에서 제안이 됐던 이유가, 또 읍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안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안됐던 이유가 우리 달성군 지형이 약간 특이해서 다사 지역이나 하빈 지역에서는 어쨌든 우리 군청으로 오려고 하면 달서구를 질러서 가야 된다는 내용은 오래된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일환에서 우리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빈에서 고령 다산, 그다음에 우리 달성 논공을 잇는 도로가 제안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사에서 고령 쪽으로 가는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처음에 제안됐던 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검토되는 내용인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보다 그 부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사 지역이 달성군이지만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섬 같은 부분들이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답을 못 찾지만 중기든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우리가 검토되고 제안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없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내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검토,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되는 사항이다?

○김보경 위원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홍배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위원님.

○전홍배 위원 전홍배 위원입니다.

구라들에서 성서로 넘어가고 오고 하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 구라들이 이번에 국가산단에 처음에는 포함이 돼서 아, 국가산단이 되면 다리가 하나 더 증설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이게 이제 국가산단에서 또 제외되니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떤 다리 놓는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홍배 위원 군 자체에서 하는 계획은 없고…….

○전홍배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이나 전부 그 길을 통해 오는데, 그 길이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고 병목현상이, 가다가 다리에서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쉽게 결정을 못하겠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런 문제는 지금 행감장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당부 겸 안전에 관해서 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테크노3초가 테크노 유가 쪽에 이제 개교를 합니다. 주 출입로 때문에 계속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도로 정비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이들 유아하고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하니까 테크노3초 앞에 그 마을, 쌍계3리 입구 쪽이 비좁고 위험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 도로의 안전 정비라든지 주변도로, 또 순환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작은 사고라도 없게 그렇게 좀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스팔트포장 보면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업체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런데 다사 저번 클린로드사업 이후에, 임시포장 이후에 주 포장은 건설과로부터 위임을 받아 안전방재과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박주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간 단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사가 대충, 안전도 무시하시고 교통통제도 무시하시고 그냥 막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고, 그걸 또 과에다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 보시더라고요. 1시간 내가 넘게 있었는데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동안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업체에만 자꾸 전화해서 안전하게 해라. 지금 해라. 뭐 당장 공사 진행 중에 안전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좀 업체한테도 지도를 하시고, 다음에 그 업체가 우리 입찰에 참가한다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부분은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가 보면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평시체계 구축, 재난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수상레저 유도선에 관한 사항, 뭐 대충 우리가 재난기금 관리나 민방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현풍경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맞는 사업인가 제가 조금 의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경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또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니,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이게 현재 공사 자체가 너무 미비하고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보조금이 지금 현재 수성, 강서, 달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지금 올바른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제가 여쭤봤는 것은, 지금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지금 올바른 지출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법률적 검토하셔서 과에서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용2리에서 낙상사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박주용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언제인지 그분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서 어린이 1명 낙상하여 목숨을 잃었고, 5년 전에 한 분, 그리고 올 9월경에 한 분, 최근에 한 분 석축공사 시 한 분,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로 봐야 될지 인재라고 봐야 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러가는 길도 차량 진입은 어렵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이게 위험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리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수차례 복개를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하셨고, 아니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휀스를 쳐달라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농로 비용이나 복개 비용이나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한 다섯 분이 이렇게 다치셨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저도 가보니 그 옆에 지주분도 지금 땅에 대해서 자기가 파실려는 그게 없습니다. 안 파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복개를 하셔서 여기 다시 사고가 안 나고, 주민들이 그 밭에 올라가는 데 보면 그 옆에 둘러가는 길 쪽에는 차가 다니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경운기 타고 농사짓는 분 없잖아요. 거의 밭일이기 때문에 1톤 포터라든지 이런 게 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복개를 하셔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장님하고 의원님들, 읍면장하고 같이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이걸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리고 다사 대실역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로드 사업이 당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에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당초 4억 2천에 300m로 되어 있다가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에 11억 3,000만 원 800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클린로드 설치구간은 중앙분리대 322경간으로 계산했을 때 하나에 1.8m 했으면 580m 정도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인입관이나 이런 게 배관이 매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이유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이게 300m에서 800m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클린로드는 600m 정도 묻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을 때. 580m 정도 되는데 600m인데, 이게 지금 4억에서 11억으로 불어난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불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신기술 특허라고 해서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이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 시 심의위원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나 클린로드 분야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설치 시 이게 충격이나 복원력 테스트를 다 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진도 나오고 테스트했다고 나오는데, 클린로드 설치 시 지금 신기술로 했다고 하는데 밑에 배관 보호블록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충격에 볼트가 남아나겠습니까? 차가 툭 쳐도, 제가 손으로 흔들어도 끄떡끄떡거립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을 하셨어도 되지 않나, 고려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클린로드사업이 신기술특허공법 업체인데, 제출 서류에 보면 공법을 발명한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특허 발명업체 그 업체 거를 다시 가져와서 특허를 받아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이게 신기술 특허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런데 이 공법이 기존에 있는 공법보다도 좋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 면이나 어떤 면에서. 바닥에 그냥 심어놓는 그 클린로드보다도 단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테스트를, 누가 이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부분보다 좋은가, 저는 그게 좀 묻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사례가 달서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공 사례도 없는 업체가 특허를 낸 업체한테 다시 특허 공유를 받아서 자기가 입찰에 참가를 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주용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달서구에 2022년도 6월 달인가 한번 하고 지금 실적은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사업자 낼 때도 이 업체는 화원에 무슨 아파트 자기 집으로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던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금액도 불어난 부분도 있고 이 업체가 과연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인가, 특허에 맞는 업체가 맞느냐, 왜 신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그게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작은 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클린로드사업 시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시다가. 도 입부분에 인입관 관로가 125㎜에서 100㎜로 변경됐고, 시공 내역서에는 125㎜로 그냥 시공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 시 공사단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 공사단가가 변경이 돼서 대금 지급도 어떻게 보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걸로 됐으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요.

공사내역에 따르면 배관 블록이 678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분리대가 322경간 1.8m 하면 그 위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블록은 많이 잡아도 600m입니다. 그런데 78m라는 갭이 생기고요, 그리고 무단횡단봉이 보면 노즐이 3개 경간에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m에 1개씩이 아니라. 그러면 총 노즐도 한 20개 이상이 적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즐도 금액이 얼마냐, 노즐 한 개 50만 원에 설치비 10만 원, 60만 원입니다. 블록이 하나가 20만 원이고.

이게 금액이 엄청난 이 사업을 굳이 왜 그 신기술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걸 선정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스탠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80㎜가 920m, 876m 해서 총 1,800m가 돼있습니다. 도대체 1,800m 이게 어디서 나오는 미터인지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용접을 270군데나 용접을 했는데 용접비가 배관파이프 m당 단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 많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공사 시에 나가서 관리감독이나, 공사 시방서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체크를 안 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체크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차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이든 어떻게 검토하실 서류나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면에 공사에 있어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첨부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걸 보면. 이게 서류상도 너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가지고 계신 서류나 모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인명구조로켓 파손된 거는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인데 사진을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우리가 달성군에 총 16개 중에 4개가 강창교 밑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박주용 위원 그런데 집중호우 시 강물이 불어서 모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찌꺼기가 껴서 파손이 됐다고는 하나, 위에 보시면 플라스틱이나, 로켓이죠? 발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깨진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손이 안 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수리비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하시던데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지금 로켓 옆에 보면 구명함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함도 보면 파손이 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명함은 파손된 부분 수리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기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 홍수가 나서 물이 찼을 때는 로켓을 발사하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자리 배치도 저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명함도 어떻게 하실 건지 수리를 해서 자리를 옮기실 건지 그 부분도 상세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기세곡천 공사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방문 시 위쪽하고 초입 부분하고 마을 교량 부분에 보면 교량 자체가 도로보다 많이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때 우리 같이 나가신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높아지면 지금 건너편에 담을 끼고 계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이 많이 낮아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의 철저한 대화가 되셨느냐, 협의가 됐는지 제가 여쭤도 봤고, 대화가 되셨으면 차후 그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보면 지금 1톤 마대에다가 제방에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공사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유실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약한 제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때 또 시간 있으니 그때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풍 경관광장, 지금 현재 완공단계인데 원래 12월 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설계변경이 몇 번 정도 됐습니까?

○신동윤 위원 미세한 거 빼고요.

○신동윤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 미세한 것까지 합하면 여덟 번. 서류에 다 나와 있습디다.

지금 원래 경관광장 사업할 때 우리가 도로선형도 거기 사고지역이라서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2m 50㎝ 가량만 지금 후퇴를 하더라고요?

첫째, 거기에 왜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상에(영상자료) 방금 보이는 건물이 관리동 반틈, 사무실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그런데 저기도 우리가 대규모 행사 하면 분명히 다중이 이용할 건데,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딱 있습니다. 3억 정도, 한쪽에는 2억 7,800 이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평수가 철콘으로 돼 있는 게 평수가 조금 더 크고, 이동식 조립식으로 했는 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나서 이거로 했나 싶은데 보니까, 평수 비례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자료)

이게 우리 벽천폭포하고 들어가는 부위인데, 이게 요즘 어떤 거기에 맞는 분위기인가? 너무 중국식이나 어떤 일본식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위에 동굴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위에 일부 인공암장 설치되고 바깥에는 석축벽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스티로폴 덩어리.

계속. 이게 지금 우리 대형사진에서 연결을 보면 암장 연결부위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레탄 폼을 쏘고,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 세트 앙카를 박아서 환봉 형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십시오. 저렇게 시공방식이 잡혀져 있는데, 하더라도 만약에 저게 스텐으로 가야 되는 게 영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군데군데 마감이 과연 도면과 저렇게 돼 있나? 내가 도면하고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대략.

○신동윤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249억.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우리 박주용 위원님도 그랬고, 우리 현풍 교통테마파크 그다음에 광장, 조금 전에 우리 박주용 위원이 말씀했던 클린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8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8대 때 의원으로서 정말로 제가 낯이 화끈거립니다. 이 지금 설계변경 내용, 용역 때 회의결과, 모든 서류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 방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아까 우리 박주용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 이게 안전총괄과로, 상식선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업무 추진실력이 뛰어나셔서 이거 안전총괄과로 갔나 싶었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냥 서류 몇 장을 받고 대충대충 이래 하고 하는 게 행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 어떠한 편성 및 증액은 안 되지만 예산 삭감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년에 되면 전체적인 공론화가 돼서, 지금 일부 업무적으로 진행 중인데 상임위가 우리가 생깁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분들 사업부서에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과연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워낙 우리 지역의 대형사업, 골치 아픈 사업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확인 다 못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워낙 골치 아픈 사업장이 많으니. 지금은 우리는 9대, 집행부는 8대가 세팅되면서 조금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공직자분들도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시간 때우고 뭐 그냥 대충 지나가겠지, 다른 부서 가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어공 여러분은 늘공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다 같이 군정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우리 분명이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그렇죠? 사인 다 하고 준공 났는데 안전사고 났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죠?

저도 교통문화파크의 전망대 같은 거 지적을 했는데 주민분들 수도 없이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데크로드길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길이 이게 뭐 때문이지? 장애인들 때문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용역집에 보면 회의 결과에 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납니다. 분명히 제일 처음에 거기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했을 때는 현풍 사고 유발지역이라고 선형 변경을 분명히 시킨다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신동윤 위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의원들이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선에서 보호를 해주고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마감단계입니다, 마감단계. 단가는 똑같은데 왜 조립식으로 바뀌었을까? 철콘에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어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도 여기서 지금 퇴임을 하셔야 됩니다. 고향 지역에서 그죠? 그런데 교통문화파크 자리에 버스정류장보다 광장이 여기 있으면, 바로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런 거는 건의를 못 했을까. 물론 저는 그때 뭐 힘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사업 하나하나에 우리 정말로 같이 뜻을 모아 도와드릴게요. 같이 힘 합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꼭 보완할 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보완 안전조치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입니다.

이거는 하나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한 개는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업무 중에.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예산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화생방장비 방독면 확충에 보면, 종류가 화생방용 두건형이죠? 지금 방독면 종류가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2,392개 7,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누기 해보면 개당 한 3만 3,000원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안전총괄과 업무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보경 위원 아니, 화생방용이지 않습니까? 민간용은 화생방용, 화재용, 화생방용 플러스 화재용, 그러니까 총 3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달성군에서는 화생방용으로 지금 준비돼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김보경 위원 달성군에서 지금 어떤 거를 구매하고……

○김보경 위원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그러니까 화생방용 플러스 화재용 이거를……

○김보경 위원 화생방 전용이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화재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 맞죠?

그러니까 화생방용 두건형으로 구매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이렇게 구매한 개수를 보면 개당 보더라도 한 3만 몇천 원 정도예요.

○김보경 위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하나가 현재 보유량이 1만 6,125개로 확보율이 109%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확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능이 제대로 된 것들을 구매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보경 위원 이거 보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김보경 위원 10년 지난 것들은 어떻게 폐기하죠?

○김보경 위원 폐기하고 지금 남은 것이 1만 6,125개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 확보율이 100% 되는, 우리가 109% 되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율이 몇 개 정도가……

○김보경 위원 확보율이 109%로 나와 있는데요?

○김보경 위원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번 나와요. 이것을 과연 썼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비닐하고 안경하고 이렇게, 이게 과연 기능이 있을까. 이왕이면 우리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지금 여러 가지 신형이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 것들을 구입해놔야지, 우리가 개수를 쫓아가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성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제가 사업 실적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이후 예산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도 행감 중에 여러 번 봐가지고 오늘은 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지금 부지 매입하고 설계 중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사실 이게 논공 주민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주민들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워낙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논공공단 안에 내부적으로 슬럼화돼 있고 그리고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과 또 주민들 안전, 치안,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원주민들과 또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 모든 분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그 안에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준비되잖아요?

○김은영 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를 앞으로 사업을 계속 맡아서 하지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운영은.

○김은영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추후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먼저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 집행부에 복지정책과에 다문화팀하고 또 가족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주근로자 분들의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미리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이 리모델링이나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하빈PMZ 평화예술마을하고 우리 송해기념관 선비체험관에 관련해서 제가 약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 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어디 어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김은영 위원 두 군데에서 위탁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사실은 이 사업 두 개 다가 거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우리 군에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사실 예산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에 위탁하는 비용이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한 2억 9천, ‘예인다’는 한 3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전체 경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두 군데다 한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미 이제 기반시설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인원을 동원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방문객 수와 체험자 수가 좀 적습니다. 하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은영 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재고를 하고 반성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장의 성격상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어차피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하고 또 홍보전략을 새롭게 짜서 이 사업장에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행사가 두 군데에서 한 3개 정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6.25 평화축제, 그리고 평화예술센터 가을음악회, 그리고 옥포 송해공원에서는 선견지마을 선비문화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또 보고서도 받아봤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게 3개 축제를 한 기획사가 했어요. 한 개의 기획사가 했는데 안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출연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2천, 2천, 3천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그리고 6.25 평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참가하는 인원이 많았지만,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날짜나 시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관람객 수도 적었는데, 예산 7천을 투입해서 거의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제 판단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김은영 위원 예. 날짜의 문제도 있었겠고,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똑같은 포맷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업체에다가 3개 행사를 맡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위탁받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이 축제 행사까지도 기획사에다가 전체 다 또 위탁을 해서 또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솔직히 효과도 좀 미비한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지금 현재 있는 위탁업체들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 관리도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또 운영을 같이 했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현장에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람객들이나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2개 행사의 제목이 둘 다가 하빈 봉촌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예술 가을음악회, 옥포 기세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선견지마을 선비문화축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업체하고 기획사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먹었을 건데, 시작부터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사실은 여러 행사에 같이 했는 걸로 결론은 났지만, 처음 시작단계부터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의 의도하고 똑같이 맞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가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주민 제보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제가 확인을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조형물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12월 안으로는……

○김은영 위원 충분히 설치는 되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예. 아무래도 구지 쪽의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팀에 올해 업무 새로 추진하는 게 18가지입니다. 올 한 해 팀에, 과가 아니고.

물론 이 중에는 학술용역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런데 용역도 지금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8개 사업 중에 11월 말 현재에 완료된 사업은 단 1개도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팀에 다섯 분 직원 중에 지금 네 분이 일을 하시는데, 과부하 걸려서 안 쓰러지십니까?

○김은영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도시디자인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모사업에 국비나 시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죠?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선비체험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하셨고 한데, 업무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의 적정성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의 욕심이 과한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닥달을 해가지고 업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에 시작하는 사업도 너무 많고 그렇다면 완벽하게 마무리도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되기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우리 논공에서 있었던 하1리 새뜰마을사업, 이거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탁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는데 이게 진행과정이 어려웠다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사업 진행하면서 민원도 많고 이런데, 지금 준공이 났는데 제가 사실은 정산서나 준공백서를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김은영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마음 같으면 준공 전에 정산서나 준공백서가 다 완료가 돼서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준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도 아직은 또 사실 이 사업에 논란의 소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히 행정절차나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풍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할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을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뭔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풍경관광장 이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다가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2015년, 2016년에 사실은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정책사업이. 특히 남부권에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정책사업과에서 했는데 또 유독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다가 맡겨놨더라고요.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그 이유 아십니까?

○김은영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사업들, 제가 앞서 정책추진단 행감 중에 지적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5, 2016, 2017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한옥마을, 천천수 사업, 케이블카 사업, 아젤리아 사업, 그리고 현풍 교통문화파크 사업, 그다음에 현풍 경관광장 사업,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정책사업과에서 했는데 이 사업만 유독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시작을 했고, 예산이 정확하게 249억 3,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김은영 위원 예. 그 중에서 보상비가 159억입니다. 30필지에 215건의 지장물로 사업비의 65%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159억.

부군수님! 지금 사흘째 우리 행감장에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워낙 큰 사업들 많이 추진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이 사업장 현장에 가보셨을 겁니다. 현장방문 하시면서. 동네에 앞마당에 경관 공원을 조성하는데 249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다라는 게 대구시정을 운영하시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부군수님, 갑자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250억 원을 들여갖고 저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제 스스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이 사업은요 우리 8대 의회에서 사업설명회나 보고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산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듣다가 모 지역구의 의원님이 화가 나서 문 박차고 나가셨어요. 더 이상 듣기 싫다. 왜, 일단은 지역의 안배부터 잘못됐다. 한쪽 지역에다가 너무 큰 정책사업이 들어서는데 이거는 사실 마을공원은 정책사업도 아니에요. 근데 250억짜리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의회든 어느 누구하고 공론화 과정 한 번 거치지 않고 예산만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분란이 많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8대 의회에 계셨던 신동윤 부의장님도 반성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더 반성을 하면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반대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모든 분들한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사업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고 지나고 나서 결과지가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다. 잘못된 사업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현풍에 있는 교통문화파크하고 경관광장 사업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산 하나하나에다가 그냥 공원 만들고 터미널 하나 만드는 데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어요. 400억. 한 동네 전체의 1년 예산이 한 읍면에 400억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공원하고 터미널 하나 만드는데 400억의 예산을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지주들이 이 양쪽에 두 군데 보상받으신 분들이 거의 250억의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 땅값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저희들이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안에 자료를 뭘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쳤으며 의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가지고 의회의 목소리도 들었는가, 그런 반성 하나 없이 그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결국은 예산 낭비,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타지역에 있는, 현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 앞에 공원 짓는 데 250억 들었다, 들으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셨던 서도원 의장님이 그러셨어요. 논공 앞 입구에 한번 가보시라고. 온갖 고물상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거기는 단돈 1원이라도 투자를 한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만, 지금 담당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충분히 저는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일부의 목소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과장님, 2020년도부터 쭉 보면 제가 행감 때마다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우리 군에 계시다가 시에 계시다가 했는데, 아마 과거 일도 아실 겁니다.

그린벨트 우리가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신동윤 위원 논공 빠지고 그죠?

○신동윤 위원 화원은 1명 공무직분 계시고……

○신동윤 위원 예. 다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사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그걸 해 주십시오.

우리 박재우 주무관, 곱표 한번 해 주시죠, 곱표. 저 뒤편이 자그마하게 있는 게 과거에 여기서 하다가 불이 나고 임야 무단 벌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게 펌프카입니다, 펌프카. 그다음 골재장, 이 화면에 보면 무슨 무슨 기업이라고 나오죠?

화면 이제 굉장히 한번 줄여봐 주십시오.

저기 축구장 건너편에, 국장님! 쓰레기매립장 건너편에, 방천야구장 건너편에 과거 9시뉴스까지 나오고 한 원빈이라는 사건 아십니까? 그린벨트 훼손. 원빈. 기억하시지요?

○신동윤 위원 지금 그거 제2탄입니다, 이게. 수도 없는 그린벨트 지역의 훼손이 있는데, 저쪽 지역 이장님이 저보고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읍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감 자리에서 말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 소관 부서의 어떤 일도 아니지만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봅니다. 가면 몇 명이 도대체 사업장을 내서 그걸 하는지, 꼭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앞에 수도 없이 행감 때 지적했는 게, 우리 농막 문제, 텃밭, 우리 도시 인근의 다사, 특히 화원, 옥포 주말농장에 가면 냉장고에 농사용 기구 보관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도시 미관상 조금은 이제는 지도 계몽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주변에 단속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고향을 계속 지켜온 분도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누군가가 농지에 불법 성토 후에 중간에 이렇게 코너 분양식으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건설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방치돼서, 하천변에. 단속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디자인팀에서 지금 맡고 계신데, 18건 정도가 지금 현재 디자인팀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윤 위원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예의주시, 어떤 계속 자료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3/4분기에 사업 완료되는 확률이 거의 15%, 20%밖에 안되더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뭔가를 하지를 못하는데, 거의 다가 4/4분기쯤에 일부, 그다음에 다 이월이 됩디다.

이번에 사실 제가 일정부분 좀 심도 깊게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디자인팀장께서 그렇게 계시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 이런지.

○신동윤 위원 군수께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도 ‘세천 경관광장 언제 해줍니까?’ ‘아이고, 여름 때 될 겁니다.’ 뭐 ‘옹벽 경관조명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5월 달에 된다 합디다.’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산 다 집행돼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왜 늦은지, 속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홍배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위원 예. 전홍배 위원입니다.

저는 화원 천내리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115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57억 5,000만 원, 군비가 115억 원이 들어가서 24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건물 세 군데 짓고 주차장 하나 만들고, 예산이 대부분이 그렇게 소진이 되고 우리 지역 경관사업에 제가 얼마 정도의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지 물으니까……

○위원장 곽동환 전홍배 위원님, 조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전홍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40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 경관사업에는 한 10억 미만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또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면 천내1·2리 일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주민들만 이게 사용 가능한지 안 그러면 인접 지역의 주민들도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물이 한 군데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는 준공을 했고 하나는 다 지어가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건물 바로 옆에 또 공영주차장을 또 군비로 해가지고 이십몇 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작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나 지역의 활성화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이왕 하는 거 조금 지역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곽동환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전홍배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상세한 거는 다음에 또 과장님 별도로 만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군 예산이 140억 정도나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동환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할 테니 답변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로사업 주로 많이 하신다, 그죠?

○신동윤 위원 농로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 절차.

○신동윤 위원 오케이. 화면…….

(영상자료)

저기 화면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결제돼 있고 농업시설팀장님도 돼 있습니다. 주무관도 돼 있고. 저 위에 신종남 신순태가 제 집안입니다. 제 집안. 그런데 보상 어떠한 그게 사전 협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어느날 보상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 장병호 팀장한테 하니 워낙 많은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진정으로 나는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떠한 업무 처리하다 보니 누가 압력을 넣고 누가 그걸 해서 이 서류가 이렇게 지주한테 통보됐는지.

자, 국장님! 한 가지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창도 그렇고 화원, 옥포 도시 주변에 지가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길이 나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 토지 지주들의 거의 아마 한 70%가 다 외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70% 가량이. 그런데 길 없는 땅하고 길 있는 땅하고는 엄연히 지가는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우리가 건설 파트에 보면 우리 구십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파트는 아마 21개 정도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농로 선정 시나 농로 사업 시 선정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6월 달부터 우리 읍면에서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중간에 어떤 데는 보고과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또 본청의 간부분들이나 단체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했다고 막 이제 또 야단이 납니다.

선정 기준에 저는 좀 그거를 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우리 1년에 연간 농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동윤 위원 내년에는요? 훨씬 더 되는데요?

○신동윤 위원 이게 가창 같은 데는 더욱 더, 뭐 해줄 게 없어갖고 농로다 농로다 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 진행되다 보면 누군가가 보상 안 받는다 하면 또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과거에는 우리 농로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만 들어오고 토지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이제는 길 없는 땅 길 내주고, 없는 예산에 사업 편성해서 사업을 해주는데, 좀 속된 표현으로 자기 팔자를 고쳐주는데, 보상을 해주고 거꾸로 우리 관에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사업 농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어떠한 위원회를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건설 관련으로 농로 예산을 갖다가 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꽤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제 생각에는 이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떤 게 특혜고 어떤 게 정상적인지 농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우리 군 관련 사업들은 엄청난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농로만큼은 그렇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전부 외지인 퍼센트가 워낙 높단 말입니다. 그분들 부동산 투기할라고 하는 데 우리 혈세가 투입이 더 이상 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배수장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다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농지로서 어떠한 우리가 기능을 잃다 보니 우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으로 이게 유지관리 업무가 넘어왔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올 여름에도 태풍 시에나 집중호우 시 쭉 가보면 매곡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성주 간 국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과거에도 몇 번 우리 국도가 이렇게 침수되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하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년도에 4억 8천인가 주고 우리가 새로이 공사를 했는데, 작동했는데 왜 그런가 가서 보니까 이게 어느 누구 전기 관련이라든지 이 시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한 20분 30분만 더 있었으면 국도가 아마 침수됐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습게도, 우리 배수장 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이, 이게 되는데 왜 안 되나 하면서 함을 쿵쿵 때리니까 그때부터 웅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물이 그때부터 배수가 됐는데, 배수장 관리는 어떠한 선정 시 조금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전에 그분들을 위한 기계 관리라든지, 관리 정도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 막상 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오니까 전혀 모르고, 꼭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시 지역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단순하게 읍면에 맡기셔가지고 누구 누구 없나, 이런 사람 없나, 이름만 올려가지고,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비 많이 올 때는 1인당 아마 한 5·6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비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이고.

○신동윤 위원 그러니 꼭 전문성, 큰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전문성 가진 사람들한테 사전교육,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개별감사 때 했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만성적으로 항상 제가 행감 때마다 합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나갑니까?

○신동윤 위원 2억 8천 나갑니다.

업체에서 단속실적이 아마 지금 올해도 거의 미미할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읍면사무소에는 각종 우리가 지금 사업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모자랍니다. 단속실적 없고 그런 업체에다 차라리 2억 8천을 줘서 하느니 읍면으로 이 사업을 재배정을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해봐 주십시오.

제가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이 다사, 그다음 화원시장 주변인 걸로 아는데, 다사에 약 한 달여쯤입니다. YTN 모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제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내가 커피에 밥까지 사드리고, 아이고, 이거 시정 안 되면 다음에 합시다라고 제가 거꾸로 사정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걸로 우리 군이 또 뉴스에 나오는 게 저 또한 아니다 싶어서.

거기 지역 주민 누군가가 제보를 했대요. 대실 네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군수님께서는 취임하고 거기 새로운 또 우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사업 또한 지금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거기 장애물 경기장입니다, 장애물 경기장.

우리 군에다가 집행부에다 계속 해마다 얘기하면, ‘아이고, 존경하는 의원님, 거기는 대구 국토관리사무소라서 곤란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라도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해결.

거기에 가면 노점상들이, 우리 김보경 지역구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기업형 노점상이란 말입니다. 2.5톤 탑차, 아줌마들 할머니들 모셔 와서 아침때 전을 딱 핍니다. 밤에 가면 그분들이 싹 갑니다. 기업형 노점상들이에요, 기업형.

한쪽에서는 이게 단속 요구가 들어오니 국토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각종 공작물을 놓고, 우리 군에서는 꽃 화분, 라바콘, 돌, 석물, 거기 장애물 경기장이지 그게 사람 다니는 데입니까?

이번에 꼭 좀 해결 봐주십시오. 비용 들 문제 아닙니다. 노점상 그 사람들 읍면에 주든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으로 그쪽 지역 이관해 오면 끝날 문제입니다.

○신동윤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양측의 인근 빌딩 건축주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저 또한 가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우리 인도에서 건축물 앞에 대지에서 내놓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이쪽 어떤 개인 소유지의 땅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앞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이게 시정이 안 되니 자기네들이 공작물을 설치하겠답니다. 자기 대지 내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민원 폭발해서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신동윤 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만약에 그게 기업형 노점상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혹 가다 한 번씩 할머니들이 채소나 일부를 갖고 오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안 그러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업형 노점상들이 와 있으니 이제는 꼭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에 보면 우리 화원시장 상인들 지도하시는 일도 있으시죠? 우리 화원시장 노점상들 하는 곳에 군에 오시고 나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통로뿐만 아니고 지금 외곽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잡상인들 이런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화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가드레일까지 다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장사하실 때 가드레일 다 뽑아놓고 장사하세요. 뽑아놓고 장사하면서도 가실 때 볼트를 똑바로 안 조아가지고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에도 인사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인들이 보면 전통 지역의 상인들보다 타지 상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을 지도 같은 거 안 하시고 놔두시니까 그분들이 자꾸 좌판 다이를 중간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계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로, 장 보러 오시는 분들 다니는 데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실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드렸는데, 도시정비과랑 교통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원팀을 만들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하자고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좀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게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화원역 같은 데는 지금 장애인 블록 있는 데까지 다 점유를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좀 몸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도 오시는 고객들 위주로 단속을 조금 피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인들이 한 차선들을 다 막아놓고 자기들 짐 내리고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차선을 막아놓고 장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덧재길 8, 그러니까 약산온천 들어가는 바로 우측에 애견카페가 있습니다. 그 애견카페 그 테두리, 애견카페 바로 부속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거기에 저녁만 되면 외국인이랄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배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 안전조치라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영동 위원 경찰과 연계해서 자주 순찰도 한 번씩 이렇게 강화해달라 이런 쪽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그리고 주거환경 악화 등 지역사회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외에 빈집 철거 후 도심 내에 부족한 주차장 조성이나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 위주로 선정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건축과에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에 대하여 교육 관련된 게, 지난 ’2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는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 온라인교육 지원을 집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24년도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 통과된 감사 조례에도 달성군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에 따르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공동부문의 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신청,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 추진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김보경 위원님의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나리움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 신청 들어왔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부분, 공동주택 위탁관리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 4대보험 관련된 부분을 실태조사와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팀장님, 이 실태조사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달성군민들이 지금 난방비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살펴보니 19개 단지에 지원이 됐잖아요?

○양은숙 위원 근데 저희 조례가 준공 7년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타 군·구를 보면 다 모두 10년이거든요. 10년 이상부터, 알고 계시죠?

○양은숙 위원 근데 저희가 이게 2014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14년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달성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주거 환경이 많이 변화돼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10억 예산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커요, 10억이. 다른 데는 달서구 같은 경우도 10억이 안 되고 한 5억인가 3억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적다고 알고 있고, 지원 액수도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저희는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비율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노후화되는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물론 이 조례 개정은 저희 의회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이런 신청사업을 예상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파트가 이제 유가도 많아지고 다사도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노후화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부서에서 고민은 좀 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가 7월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신설의 당위성, 달성군 공공건축물의 사업에 임하는 각오, 소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럼 요약하면 전문성, 그리고 완성도 높이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 화석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워낙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평면도 보면서 몇 가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네, 나오네요.

이게 이제 1층 평면도 내부입니다. 보시면 우선 크게 이 부분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과학관 연결되는 부분 맞죠?

○최재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계단실 맞죠? 여기 수장고 들어가는 쪽이고.

○최재규 위원 그럼 이 두 부분이 지금 외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저기 계단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 완공이 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물이 찰 때마다 펌프로 빼야 되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설치가 준공 시점 맞춰서 가능합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행 통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준공까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준공시기에 맞춰서.

○최재규 위원 미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내부 마감하신 부분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부분이 내부 인테리어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재규 위원 여기가 보행해서 들어오는 첫 관문 쪽인 거죠, 내부.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오면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될 텐데, 지금 관광과에서 여기를 타일 마감으로 인테리어를 잡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내부 벽면은 지금 미장 마감되어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얘기는 미장 마감 부분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감을 관광과에서 얘기하듯이 다시 긁어서 낸다라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개별감사 이후에 관광과랑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아직 없습니까?

○최재규 위원 저 부분이 소통의 부재다,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인데, 미장을 만약에 걷어낸다 해도 원 H빔의 그런 노출은 그대로 못 시키죠?

○최재규 위원 이게 본드로 공정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 못 긁어낸다고 하던데 맞죠?

○최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이게 조감도 맞습니까? 외부에.

○최재규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이 수경시설, 폰드인가요, 미러폰드?

○최재규 위원 여기 이제 나무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어떻게 변경이 계획이 잡혔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폰드 부분 말고도 지금 과장님 서 계신 쪽으로 전체가 잔디광장 아닌가요? 지금 저게 시설물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보행로 건너편도 다……

○최재규 위원 이거는 결국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용한다 해서 어렵다는 건데, 저게 폭이 깊습니까?

○최재규 위원 저는 저게 아이들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보다는 이게 결국은 관리의 문제가 어려워서 이걸 없애지 않았나 하는……

○최재규 위원 그 관리가 결국은 수질 관리인가요?

○최재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공감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보고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조감도를 보고 준공이 되면 준공식 때 가겠죠? 그러면 이게 다 사라져 있단 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고 이게 주민들에게 오픈되는 시점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공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역에서 의원님들은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그때그때 매번 보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변경됨에 있어서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벽 이 부분, 이 외벽이 전체 창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지금 이 돌로 마감되는 부분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돌을 지금 마감도로 봤을 때는 색상 차이 조금 나는데 혹시 재료가 다른 거 들어가는 겁니까?

○최재규 위원 재료는 같은데 이제 그 차이, 마감 차이다 이 말씀이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 돌 모양 보면은 이게 이제 층층이 쌓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쌓으신 것 같은데, 이 디귿자로 보이는 부분, 다음 사진, 확대사진 있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이게 요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최재규 위원 이 요철 부분을 지금 조감도에서 조금 선명하게 차이를 아마 위원님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설계 변경되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사유가 뭡니까?

○최재규 위원 이 간격이 10㎝입니까? 돌출되는 부분들이?

○최재규 위원 쉽게,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에서 작은 돌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처럼, 이 무거운, 저게 지금 120에 60이라고 했나요? 큰 부분. 그 부분은 한 판당 킬로가……

○최재규 위원 그런 탈락 위험성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했다 하셨는데, 결국 그거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시공하기가 어려워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 이게 건축물 여기는 그냥 세로로 일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5도 기울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법이 더욱더 어려운 게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 시공을 맡은 시공사는 저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입니까?

○최재규 위원 시공사 등급이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결국은 시공능력이 지금 설계도서대로의 공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시공 등급이 낮다는 건 결국 그 시공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나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가지고 쉽게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이 건축물 만들고 나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 그렇게 하도급을 맡기면 결국에 이런 부분은 하자 책임성도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최재규 위원 이 업체가 원청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프로젝트팀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 저는 이 5도 기울어진 부분의 시공법이 어려워서 설계변경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기울어진 거 대표적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인가요? 싱가포르에 있는. 거기는 50도 이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5도 기울었다 해서 안전성의 문제로 설계 변경을 한 달 동안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우리 부서 또는 시공사, 또 설계 이거 애초에 도면 만드셨던 분, 또 있습니까? 어떤 분들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 화석박물관이 애초에 공정률 한 50% 정도는 관광과에서 총괄을 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관광과에서 총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군수님 직속으로 위원장 보좌관님이 이 관광과 화석박물관 하면서 총괄하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보시던 분이 지금 같이 공공시설과로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계셨던 분이 넘어오신 겁니까?

○최재규 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불 켜주십시오.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관광과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건축물은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설계 변경에 관련해서 보좌관님하고는 미팅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총괄인데 어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건 별도 보고를 받으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보고 없이 과장님이 그냥……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건은 과장님 전결입니까?

○최재규 위원 저는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 건축물의, 우리 화석박물관의 외벽 마감 자체가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로 모든 걸 표현을 해야 되는 화석박물관인데 이게 디자인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과장님?

○최재규 위원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화석박물관을 바라봤을 때 외벽 마감 디자인은 크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결은 그러면 건축물에 있어서 금액으로 나눠집니까?

○최재규 위원 저는 이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서 화석박물관이 군민들에게 오픈이 되었을 때 조감도와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전체 건축물의 이미지가 변경되는 부분은 저는 국장님 또는 군수님께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전결권이라 해서 이게 보고 한 번 없이, 군수님 보고는 있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군수님 보고 한 번도 없이 이 건축물이, 군수님도 그러면 준공식 때 가셔가지고 변경된 거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최재규 위원 과장님, 군수님께서 준공식 가셔가지고 이 건축물이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그 현장에서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한 번 없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돌 지금 붙이고 있죠?

○최재규 위원 언제 보고하실 계획입니까?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집행부는 사업을 하지만 의회는 사업하는 게 없어서 비교가 어렵겠지만,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행감 질의를 종료하고 임의로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퇴청해도 저를 용인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 곽동환 안 돼죠, 그거는.

○최재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 이 건축물 사업이 아무리 금액 단위로 전결하는 부분을 결정한다 할지어도 이 부분이 정말 군수님에게 보고 내지는 의견이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소통 한 번 안 된다는 걸 우리 의회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국장님, 그게 시공법이 어려워서 상의를 나눴고 시공사도 시공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 시공사 선정이 설계도면 나오고 설계도서 받고 나서 아닙니까, 국장님?

○최재규 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공사가 대형 시공사라고 하면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시공사들이 있겠지만, 그게 1군이라고 치면 2군, 3군 시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건축공사로는 100억 이하 아닙니까? 우리 화석박물관이?

○최재규 위원 100억 이하면 거의 몇 등급입니까, 도대체 시공사가. 이 부분들도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신 직원 인력이 됩니까, 이 회사가. 결국은 그냥 이 하나 사업 따내가지고 프로젝트팀 만들어가지고 너도나도 인맥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은 현장소장님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모든 걸 쏟아내가지고 하면은 조금 나아질 확률은 있겠죠. 근데 이 지금 화석박물관 공정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최재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군에서 사업이 어차피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또 하는 사업일 테고, 이러한 사업들이 준공되었다 해서 준공식이 열린다 해서 갔는데,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르다 해서 이게 왜 변경되었냐면 그때 가서 보고할 거냐, 그때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어떻게 일 처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고, 우리 백두현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 조직진단 하시죠?

○최재규 위원 ’24년도 2월에 조직개편 맞습니까? ’24년도 2월에 조직개편 합니까?

○최재규 위원 예, 우리 공공시설과 존치부터 꼼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재정비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보고 시공사가 자신 없으면 애초에 안 했어야죠. 애초에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진짜 허투루 듣지 말아주시고 정말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군이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석박물관이 애초부터 돌삐박물관 소리 들어가면서, 엉망진창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계시는 재선 의원님들, 8대 의원님들 정말 걱정한 부분 염려했던 부분이 정말 역시나 그냥 역시나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화석박물관이 무슨 군민의 짐입니다, 짐.

민선 7기 때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시공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 민선 8기 군수님한테 보고 한 차례도 없이, 외벽면에 부착되는 그 디자인 들어가는 그 돌의 부분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그 건축물 나타내는.

민선 8기 들어와서 군수님 화석박물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다 해서 몇 차례 보고회도 가지고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박물관 만들자고 노력했던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최재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박물관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건축물 내부 마감하고도 이렇게 공유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다는 부분, 분명히 개별감사 때 과장님 답변은 관광과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수요일이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나누셨더라면 조금 더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우리 설계도서 받아서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적이긴 하지만 100%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설계도서 받으면 대구시에서 또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그게 VE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목을 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설계도서가 와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다 하면 시공 들어가서는 사실 설계변경 하면 거의 증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우리가 군 건축물이 조금 더 군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앞으로 SOC 사업 많습니다. 대형건축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단 한 번도 처음부터 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슬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다사에 천억이 넘는 그런 건물들 앞으로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런 건축이나 이런 거 다 현장을 꼼꼼히 매번 살피기도 힘들고, 힘들다 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그냥 사업 목 올려서 ‘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 뒤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 나면 왜 다르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미 다 지어놨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 달성군 반복적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들이요. 그 결과가 교통문화파크 아닙니까? 우리가 제2의 그걸 계속 만들어낼 겁니까?

달성군민체육관도 지금 우기 때 가면 빨간 통 그냥 체육관에 다 깔아놨습니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하고도 해서 정확한 명은 없을 겁니다. 워낙 다 다르니까. 공공건축 디자인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공간 디자인위원회나 무슨 어떠한 명칭으로라도 우리 군의 건축물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업을 하고 인풋 되는 금액 대비 아웃풋을 좋게 만들려면 디자인의 기획, 품질, 시공, 봐주는 체계적인 우리 달성군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거듭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조례를 만들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사업장들 중에, 우리 건설공사를 했던 사업장들 중에 비가 안 새는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공공시설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마도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중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발 건물 짓고 비라도 안 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공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22년도 12건, ’23년도 36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고발이나 이런 식으로 접수돼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점검차 나가서 그걸 잡아내는 겁니까?

○박영동 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허위 매물 등으로 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최근 수도권 쪽에 보면 빌라 왕 사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동산중개업과 연관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 부탁드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 관련된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양은숙 의원님께서 주택 임대차보호 및 전세사기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 항목도 있는데 이게 지원된 적이 있는지 그거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지원할 조건은 갖춰진 곳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산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놔야,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놔야 지원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올해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게 표준지가가 내린 이유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락됐기 때문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리고 화원읍 등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많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도로명판과 건물표지판 이런 부분이 햇볕이나 비바람 등에 의해서 벗겨지고 빛이 바래고 이런 게 많이 눈에 띕니다.

○박영동 위원 주소 안내 같은 게 아예 기능이 상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수나 할 계획이 있나요?

○박영동 위원 또 산속에 보면 그 위치 표시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에 많이 활용되고 있던 아름다운 우리 고유지명, 이 부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명 유래집 발간이나 지명을 브랜드화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봉2리 같으면, 뭐 이런 2리 3리 이런 것보다는 소골, 옛날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세미, 금동, 음동, 이런 식으로 옛날 이름이 상당히 정감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을 우리 달성군에서라도, 달성군 토지정보과에서라도 이 부분을 오래도록 관리를 한다든가 브랜드화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지명사전이나 한국 지명유래집과 관련돼서 우리 달성군의 지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개발분담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미부과하거나 파산신고 등으로 미납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개발분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분담금 성실 조기납부 대상 일부 환급제도, 개발분담금 부과 시 개발분담금 조기납부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환급금 QR코드 첨부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됩니다. 이천시에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천시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달성군에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경인매일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이천시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분담금 성실 조기납부자에 대해 일부 환급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발분담금 부과 시 환급금 QR코드를 첨부하여 개발분담금 조기납부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발분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제도란 개발분담금 납부시한, 6개월이죠? 전에 조기 완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 3.41%를 적용하여 개발분담금 부과액의 일부를 조기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에게도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제안해 봅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련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에 보면 중복된 인원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9명 중에 두 위원회가 7명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박영동 위원 글쎄요. 다른 구·군에도 9명 중에 7명이 같은 사람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제 입은 아직까지 좀 헷갈립니다. 문화체육과로 아직까지 입에 맴도는데, 그러니까 체육하고 분리된 부분들이 그 정도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역할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서 그렇지 않을까, 나름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지금 산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재단 속에서 또 문화도시센터도 있고 한데, 그 역할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지금 보여지시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보경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과 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들이나 타 과의 협력,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동의하신다라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업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법정문화도시에 대한 이 사업, 이 내용들만 잘 치러낸다면,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의 부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행사 역할, 크게 두 파트로 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렇다면 짧게, 우리가 현재 정리해야 될 행사와 지속 가능형, 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크게 분류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송해하고 두 건은 없어지는 거고, 지속 가능한 10년 된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현대미술제하고 참꽃문화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이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달성 100대 피아노가 우리 로컬100에도 선정이 되었고, 10년 이상의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분들에서 이틀에서 하루로 지금 행사를 축소한다라고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죠?

○김보경 위원 대충 과장님, 설명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년 넘게 이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도저히 이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로 가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김보경 위원 단지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대해서는, 보통 이튿날에 100대를 하다 보니까 첫 날에 100대도 없는데 무슨 100대 피아노냐 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 이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왔던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틀 해서 좋고 하루 해서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나름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름의 역사성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루를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나름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대다수 주민들께서도 아, 이러 이러해서 하루로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안있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하루로 가는 부분들이, 그리고 예산을 봐서라도 그렇게 이틀에서 하루로 한다고 해서 예산상으로 크게 줄어드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지금 2시간 하는 부분들을 하루로 줄임으로 인해서,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게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나름의 과정들, 우리가 토론하고 나름의 숙의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단에 자꾸 말씀하실까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밑에 재단과 그 재단 밑에 문화도시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의 방향성, 타 과의 협력관계, 전체 또 지원할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이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김보경 위원 실험적으로 했는데 하루 해서 나쁘면 다시 이틀로 갈 겁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틀 해서 좋고 하루 해서 나쁘다 이런 정의는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이유와 정당성,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지만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뭐 문제 있으면 다시 이틀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해가 언뜻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도, 자꾸 문화재단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끌고 가셔야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있고,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축제를 좀 드린 부분들이, 이 내용 또한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그 사업계획 속에서, 그 사업계획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이 문화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방향성을 잡아감으로 인해서 이 마을축제와 제기됐던 내용들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김보경 위원 마을별로 행사했다 하는 게 뭐지요?

○김보경 위원 권역별로 무슨 행사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뭐 어떤 거였죠?

얼마 전에 했던 읍면……

○김보경 위원 문화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도시센터에서 그거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처음 신청하면서 어떤 계획안을 내고 이후에 됐었던 부분들 내용을 한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토해 보신다라면 그 내용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 내용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성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문화도시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던져놓기에는 이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처음 했던 이야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가고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했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와 연계해서 사실적으로 문화도시센터에서 이 예산을 얼마 전에 사용했어요. 했는 이 내용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명예읍면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들이, 과연 처음에 가졌던, 문화도시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형태를 띤 행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문화도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냥 던져놓아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을 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방향성을 잡아가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질문이고 과에서의 진짜 책임성 있고 진실된 답변을 저는 솔직히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마음은 제가 백 번 이해를 하지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무슨 심사……

○김보경 위원 이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문화도시의 성격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것들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행사를 위한, 군 단위의 전체적인 그 행사의 축소판처럼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의 법정문화도시의 성격과 맞지 않은 내용들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그거를 방향성을 잡아가고 책임성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과가, 현재 과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에 동의하시죠?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후에라도, 어쨌든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 화합의 내용들로 이 법정문화도시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해서는 처음에 법정문화도시의 내용들과 전혀 방향성이 틀리다는 거죠.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2년 차가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처음에 우리가 법정문화도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지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2년, 3년차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대답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달천예술창작공간 있죠? 처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달천예술창작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정주 작가분들이 지역민들과 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로 봐서는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과의 내용을 느끼는 감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에서는?

○김보경 위원 제가 개별감사 때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건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쭉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취지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했겠지만 결국은 지역하고는 홍보가 덜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미술제 할 때 정주 작가들이 와서 작품 전시하는 것만 저희들이 솔직히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활동하는 거로 자료는 있지만 지역민들과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 공간에서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정주작가 조건에 들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점검 체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허허허.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김보경 위원 그런데 통계는 늘었는데 우리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저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몇몇만 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은 더 모르실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다면 그런 홍보들을 더 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좋은 공간이 있고 훌륭한 정주 작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보경 위원 제가 이렇게 쭉 준비했는데 제가 솔직히 다 까먹었어요.

○김보경 위원 아니, 너무 단답형으로 하셔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 해주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화원에 가면 문씨 세거지하고 그 옆에 보면 인흥서원이 있습니다. 인흥서원이 있는데, 이 둘 다 대구시 지정문화재 맞지요?

○김보경 위원 제가 자료 파악하기로는 인흥서원도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나와 있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파악하기로는 인흥서원은 본리리에 있고 대구시와 달성군의 관광지 조성화로 둘 다 달성12경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김보경 위원 아, 판본만 그렇다는 거죠?

○김보경 위원 어쨌든 그 공간 안에 시지정 문화재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흥서원 안에 있다는 거는 맞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이 두 시지정 문화재가 둘 다의 어떤 문화적 가치에 있어가지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차이가 있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인흥서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흥서원 밖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 인흥서원 안에 그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판본이라는 그 문화재가 인흥서원 안에 있으니, 그러면 인흥서원은 관리 안 해도 그 판본만 관리를 하고……

○김보경 위원 아니 개별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다르게 방향성을 잡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이 다 꼬여버렸어요, 지금.

(웃음소리)

그러면 문화도시 처음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화도시 전체 역할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도 방향성과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 뒤에 되면 문화도시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지만 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사업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문화도시의 초석과 역량을 다지고 세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던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과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십시다.

1년차를 마치면서 진짜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지내온 과정에 대해서, 과에서 전체 우리 뭐 의원도 좋고 그 당사자 아니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나, 지나온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 한번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거 해서 저희들 같이 한번……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할 테니 시정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송곳질문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때문인지 전관예우 차원에서 많이 그해드린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442페이지,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지금 이게 용역 중지 중입니다. 중지 중인 이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업목록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곧 발주를 한다라고 발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용역 중지 중인 이유, 간단하게. 모르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동윤 위원 5억인데 많이 나와서 새로?

○신동윤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 예산안은 그대로 살아있다?

○신동윤 위원 최대한 빨리 반영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리고 뒤에 석 팀장!

전문도 아니지 싶은데 맡은 과에서 그 주차장사업 한다고 고생하는데, 달성문화센터의 전체적인 수영장 입장객하고 많이 감소되는 이유…….

○신동윤 위원 조금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절대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죠?

○신동윤 위원 언제?

○신동윤 위원 진행 좀 잘해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 중에 수영장 리모델링이 있죠?

○신동윤 위원 발주했고, 그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6개월?

○신동윤 위원 뭐 때문에 6개월이나 걸리죠? 건물을 빌딩을 지어도 짓겠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빌딩을 지어도 짓는다고 6개월 같으면.

지금 발주 입찰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동윤 위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인 우리도 최대한 협조할 테니 단시일 내에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봐 주십시오. 수시로 공론화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3일 동안 연이은 행감에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잠시라도 우리가 이 행감에 무게감을 좀 떨치고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보경 위원님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두 분이 모이시면 거의 개그콘서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하시길 바라고, 옆에 저희들도 배석시켜서 웃음을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보경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요약이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질문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업이 많아지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졌다. 근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떤 사업은 중복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아, 이거 이거는 매칭이 되면 훨씬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까?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홍보, 관련된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 만드는 협의체 아닙니다. 우리 달성군 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 우수한 자원들 그대로 활용하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팀 있죠? 안영미 팀장님 계십니다. 관광과에 관광정책팀에 김태경 팀장님 있어요. 문화재단에 문화정책실장님, 김성수 실장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장님 김병수 센터장님 있어요. 기획예산실에 홍보팀 하진수 팀장님 있습니다.

서재혁 국장님!

○김은영 위원 이 다섯 분 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실무자 다섯 분만 모이면 달성군의 문화, 예술, 관광, 홍보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다른 데 외주 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사람 불러서 할 것도 없고, 이 다섯 분들한테 국장님은 그냥 커피값만 주시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앞으로 예산이든 사업을 정할 때 실무자들 다섯 분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더 돼도 됩니다. 정말 현장에서 실무를 뛰고 있는,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한 해의 사업을 잡을 때 서로 매칭할 건 매칭하고 중복되는 거는 좀 줄이고, 이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분들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현장에서 좀 더 혁신적인 어떤 관광이나 문화예술의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영미 팀장님! 제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팀장님이 좀 주도를 해 주시고요, 커피 값은 국장님한테 받으시고, 보고서 이런 거 필요없습니다. 근데 단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 진행방향성을 가지고 자주자주 만나서 미팅을 해가지고 좀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한목소리로 같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좀 리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2023년 우리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3억 증액될 때의 사유가 문화재단에서 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 또 국제미술제 발돋움한다는 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재단에 주는 만큼, 재단에도 제가 얘기도 드릴 거지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미술관하고 뮤지컬콤플렉스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과랑 재단이 협치를 해서, 예산을 준 우리 과에서도 아이디어들을, 정부청사 앞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판 정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찾는 거라면 홍보를 하는 부분들을, 부군수님, 군수님, 국장님, 이렇게 좀 폭넓게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좀 내고 해서, 우리가 지역축제가 아니라 어쨌든 정부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재단과 협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시작 전에 대표님께서 우리 재단의 식구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대표님, 우선 먼저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다사 디아크 현대미술제 하면서 이번에 작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현대미술제에 보면 야외하고 실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작품들이 전시된 것들이 그림이 많은 건지 아니면 조형물 쪽으로 많은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비중이 조형물이 많은 건지 미술 그림이 많은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신달호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지정되신 감독님이 이제 작가를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력서를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얹어 놓으셨죠? 김영동 미술평론가, 이분이 미술평론가라고 하는데 본인의 전문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아무래도 지금 다른 데서 얘기를 듣기로는 미술평론가분이 작가를 선정해서, 특히 해외 작가들을 선정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력을 보면 서양미술 전문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야외에 보면 조형물 같은 경우는 또 조형물 전문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번에 또 위원회에 참가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번에 현대미술제 하시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예산 3억 원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객 수나 좀 호응이나 이런 반응이 좋았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아까 추정치로는 32만 명 하시는데, 실제로는 주위에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는 잘하셔가지고 잘 치러졌다고 하시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특히 기획하시는 거는 이제 좀, 원래는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무궁화 씨앗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그 조형물하고, 픽업트럭 그거를 두 개를 기억을 많이 하시던데, 다른 거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제 100대 피아노, 내년에는 당일로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1부, 2부, 조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100대 피아노에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유입이 많이 돼서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오십 넘는 분들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0대 피아노 하는 데 구경 가시죠, 하고 여쭤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길 노래가 없는데 왜 가느냐.

그런데 이제 일부 공연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신다 하면, 일부 공연에서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현대음악도 우리가 지금 뭐 국악이나 아니면 음악에 좀 색깔을 입혀가지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개별감사 때도 약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일부에 트로트를 얘기하면 피아노하고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로트라 해가지고 그 선율을 무조건 딴딴따로 간다기보다는 피아노 선율에 부드럽게 접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달성 파크뮤직 행사하면서 안에 이번에 푸드트럭하고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신달호 위원 그게 지역업체들입니까?

○신달호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날 처갓집 통닭도 같이 판매 부스에 들어왔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그분들이 판매만 하신 게 아니고 가맹점 모집까지 같이 겸해서 했거든요?

○신달호 위원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홍보를 좀 많이 심하게 하시던데, 근데 거기 와서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갓집이 그렇게 한다 하면 호식이든지 피자집이든 다 와서 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신달호 위원 그런 거는 좀 못하게끔 제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저희가 앞전에는 보면은 다른 푸드트럭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새마을에서 준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분들이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스시설, 그다음에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뭐 푸드트럭은 사업자는 있지만 안전은, 사업자가 있을 뿐이지 안전에 대해서 괜찮다고는 표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에 보면 권역이 4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가창이 있고 화원, 옥포, 논공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신달호 위원 그럼 권역별로 지금 예산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죠?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화원·가창을 묶든지 옥포·논공을 이렇게 또 별개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도시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짧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저희가 문화도시의 체계가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화도시가 활성화되는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근데 지금 권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보면 재능기부 쪽으로 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재단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폭넓게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제재도 많고, 또 그분들이 제가 매번 지적을 했지만 급여문제, 식대문제, 이런 게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도 뭐, 하지만 그게 한 달로 따지면 급여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단기 모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거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신달호 위원 그분들이 보면 밤늦게 계시면서 자기들 자비로 이렇게 뭘 사고, 뭐 식사하시고 재료도 좀 부족한 부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문화 읍면장제 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천만 원 예산 9개 읍면에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달호 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을 아시다시피 급하게 읍면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게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시 편성될 거 아닙니까?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 면허시험장에 행사를 했죠?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며칠 하는데 그 정도 들어 갔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자께서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틀 해가지고 2억 5천 들어갔습니다. 2억 5천 들어갔는데, 저희가 주관대행 용역계약 및 지출에 1억 7,700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은 안 주셨던데, 이거 이틀 하면서 지출이 이렇게 1억 7,700이 들어갈 정도의 그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면허시험장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던데, 그 계획의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신달호 위원 그럼 100억이면 50억 들어가는 겁니까?

○신달호 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100억을 리모델링 해서, 과연 그걸 리모델링 했을 때 차후 관리를 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차라리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오은영 박사 와가지고 행사할 때 계명대학교 대관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달성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쪽을 차라리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신달호 위원님 질문 중에 읍면장제 관련해서 의원한테 배정됐다 하는 내용은 그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의원한테 배정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 남길 때 그거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면장제도에서 읍면장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정문화도시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는 2개 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하다가 이번에 한 개 더, 문화도시센터팀이 생겼는데, 이 내용과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솔직히 조금 이 옷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1년의 재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제출되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본다라면 2년차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선별 사업의 수준을 조율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앞에서 제의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제가 언급해드린 부분들로 하고요, 현재 내용에 있어가지고 아까 수정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수정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원들한테 배정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한번 바뤄주시고, 나머지 제가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후 토론회 속에서 제가 어떤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문화도시 사업하는 거 좀 만만치 않으시죠, 센터장님?

○양은숙 위원 지역에서도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다는 건 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달성군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지역별로 추구하는 방향들도, 또 주민들이 추구하는 방향들도 다르고, 그런데 전에 문화도시 항목 64개인가 사업별로 그때 조사해서 제가 세세하게 받은 것 같은데, 받았거든요? 그때 64가지 항목 맞죠? 거기 그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게.

○양은숙 위원 44개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세대별, 계층별, 또 지역별 이런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견됐다면 세대별, 계층별, 이거를 좀 문화 기획이랄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좀 촘촘히 기획을 하고 그 기획자들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현장의 기획자들이 현지 주민들하고의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좀 정리가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은숙 위원 짧게 좀 답해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을 위해서 그냥 사업을 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 되면 좀 사업을 정리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은숙 위원 근데 이 사업이 44개씩이나 되는 사업이 이렇게 항목별로 많은 것보다는 이제 좀 정리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 지역이나 세대나 계층이나 이렇게 맞게끔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총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양은숙 위원 네, 이 문화도시가 정부 지원의 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짐작은 하는데, 이제 사업을 좀 정리해서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여쭤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아까 전에 우리 현대미술제 관련해서 답변 중에 우리 예술감독님 영향력이 작가분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미술감독님이 작가분들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가분들 계약금도 미술감독님이 메이드 한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답변은 총 예산 금액은 감독님께 제시를 하시고 그 감독님이 전체 작가분들 일정 금액을 또 조율하시고, 그러면 재단에게 이러이러한 작가분들 계약금이 편성되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그걸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 것들이 작가분들 등급으로 조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최재규 위원 이사님, 답변을 제가 추가질의라서 길게 들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작가 선정이 되고 또 만약에 행감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을 계약하는 과정에 그 작가분들 금액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공유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렸을 때도 선정기준이 그냥 우리 감독님에 의해서, 작가분들 학력 프로필 정도 나오는 게 다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에서 작가 선정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억 증액해서 8억 2천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주시 영산강 국제설치미술제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총 예산 2억 5천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국제미술제 때문에 기존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3억을 증액을 했다, 국제미술제라는 것이 단순히 국제 작가분들을 모시고 온다고 해서 국제미술제로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지금 국제설치미술제를 하기 위한 이 금액 편성과 취지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특히 지금 여기 나주시의 국내 참여작가 중에 이이남 작가 혹시 아십니까?

○최재규 위원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원탑으로……

○최재규 위원 이런 작가님들을 어쨌든 나주시는 메이드를 잘해서 좋은 미술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도 우리 미술제에 작품을 거시는 작가분들이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예산 차이가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미술제 도약, 발돋움하는 부분, 그리고 근대미술관 유치 관련해서도 당위성을 위해 우리가 현대미술제를 작년에 3억 증액했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취지라면 특히 근대미술관 유치 관련해서는 정부 법무부, 기재부,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청사 앞에 옥외광고, 정말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주시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면 이 3억을 증액할 때 그런 계획에 부합하지 않겠나,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 작가분 중에 박발윤 작가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흰색으로 해서 사람 모양으로 되게 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구작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17년도 태화강에서 전시할 때 그게 전시되었던 설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미술제에서 구작이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이분 말고도 구작 작품이 있는 걸로 확인은 되는데, 구작과 신 미술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작을 좀, 계약 당시에 구작이 좀 차별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재규 위원 그 구작이 선정될 때 그럼 구작이 애초에 첫 전시가 될 때 금액 대비해서 저희 쪽에서 전시될 때는 금액이……

○최재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 짧게 하나 더 덧붙이면, 사실 이 미술제에 저는 대구시장님을 초대를 하시든, 만약에 초대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워낙 지금 뭐 행사 안 하시는 부분, 그러면 부시장님 내지는 지금 대구시에 시의원님들 중에 문화행사 관련된 의원님들 초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왜 우리가 미술제를 하고 있고 근대미술관을 단순히 갑자기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12년 동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했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대표이사님, 지금 시간이 우리 원래 30분 예정인데 지금 50분이 흘러갔어요. 좀 짧게 하고, 최재규 위원님도……

○최재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게 된 김보경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도 심플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 말고요, 심플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말고도 또 뒤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달성군에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있죠?

○김보경 위원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군데고 어디 어디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완성된 것까지 다 합해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생활체육광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김보경 위원 그거 원래 한 개 더 달아내려고 하다가, 다시 해서 우리 용역비 날렸죠?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니까 그렇죠?

○김보경 위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국민체육관 개보수 사업,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본다면 우리 달성군의 지역 특성상 굉장히 좀, 남부권 북부권 제가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이 주로 남부권에 다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이게 있다라고 해서 왜 거기만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에 동의하시죠?

○김보경 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다사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의를 드렸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인지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건지 심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게 2026년 12월 정도에 준공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수요를 보고 다목적체육관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앞뒤가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부권에 체육관이 몇 개가 있고, 군민체육관 바로 옆에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해서 거기가 왜 이렇게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2026년 12월 달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아직까지 삽도 뜨지 않았지만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좀 너무 하신 내용 아닙니까?

○김보경 위원 자,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면 그쪽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김보경 위원 작년에 고민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건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어렵다, 그런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기 어렵다, 없다.

○김보경 위원 공감대는 형성돼 있죠. 공감대는 형성돼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다사 지역에 달성군의 3분의 1 인구가 있는데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앞전에 행사할 때도 계명전문대 체육관을 대여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강창교 다리 밑에 이쪽의 위치와 다사체육공원이 있는 위치하고는 이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수요들이. 그러니까 저쪽에는 달천 저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재·세천 쪽의 주민들 수요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다사 거기서 수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이용하는 거 보고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심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작년에는 왜 그러면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수요조사를, 그때 돼서 지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년 행감 때 나왔더라면 어떻게 수요가 되고 어떻게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김보경 위원 그 용역비는 체육공원에 대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지 그 속에서 다목적체육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명확하게 갑시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예산 잡혀있죠?

○김보경 위원 그 예산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사체육공원 내에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그 속에 다목적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보경 위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담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보경 위원 아니, 두루뭉실하게 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갑시다.

작년에도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해서 1년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자, 속기하시는 분! 말씀 수정해 주시고요, 짓고 있지 않죠?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짓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아직 실시설계 용역 안 들어갔죠?

○김보경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또 어떻게, 지금 달성군민체육관보다 더 크게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어떤 모양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또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로 갈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짓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커뮤니티센터 그 공간 속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다사체육공원 내에서는 그냥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김보경 위원 두 번째로 갑시다.

저도 이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크골프장은 달성군 내에 총 8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양성화 추진을 포함해서 6개를 더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생활체육의 종목을 봤을 때,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 위원 그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한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있었고, 조금 전에 군민제보 들어왔던 내용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질문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쨌든 이 파크골프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친 부분들이, 생활체육이라는 부분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실내운동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부권에 계신 분들은 실내운동을 할려고 그러면 학교 강당 시설을 대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시설 대여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거의 대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민들께서 운동을 하고자 하나 운동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거는 제가 매년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김보경 위원 그리고 우리 달성군민의 날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우리 읍면에 신동윤 부의장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격년제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고 그 빠지는 해는 읍면별로 체육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도 달성군체육회가 민선이었죠?

○김보경 위원 그때도 질문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한번, 어떠냐라고 하는 과정, 그런 내용은 없었지요?

○김보경 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 나온 것 똑같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보경 위원 없었다고요?

○김보경 위원 잠시만요.

○김보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 작년에 방향 수립에 대해서 말씀..., 체육대회라는 개념이 적어지고 경쟁적인 군 체육대회를 마을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작년에,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김보경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해서 이 상황만 해서 통과할 부분들이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체육회하고.

○김보경 위원 군민의 날도 10월 9일 날 제정된 게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그냥 조례로 10월 9일 날, 한글날 이렇게 만들었는 게 그게 다고, 한번 보시고요.

자, 군민제보 연계질문 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인근 유가읍 상리 970상에 달성 테크노센터 수영장이 있답니다. 중복으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존회원 이탈 및 신설 수영장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책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달성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료가 월 5만 원으로 해서 사설업체에 비해서 비싸다. 옷, 수건도 제공하지 않고 운영시간도 사설업체에 비해서 짧고 헬스기구도 10년 사용해서 노후된 상태다. 이용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까?

○김보경 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군민운동장 있죠? 바닥 배수와 관련해서 고운 모래 마사토 작업을 하여 맨발로 걷기 편안하고 배수가 잘되어야 하는데, 모래의 질이 나빠 이물질이 많고 비가 오면 배수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시정을 요구하는 군민제보가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동윤 위원께서 더 전문가니까 그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셔야 되니까 몇 개는 제가 빼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정구부 복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 때. 지금 올해 정구부가 해체가 결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렇게 해체된 배경, 이유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시간 때문에 말씀 끊겠습니다.

그러면 해체는 결정되었고, 그러면 이후에 해체되어서 다른 혹시나 군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운동부가 설립될 계획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김보경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각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가령 축구, 이렇게 ‘전국’자 들어가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물론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예산 다룰 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계속적 사업으로 가야 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짧게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체육과에 제일 지금 많은 민원이 파크골프장입니다, 그죠? 파크골프장. 지금 개선 중에 있고 아마 우리 예산안 심의 때라든지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또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파크골프 동호인들, 체육과, 다 어떤 연관된 분들끼리 언제 한번 또 자리를 해서 논의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시점이 내년도에 휴장 전에 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선방안,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기 파크골프 체육대회 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시와 협의할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적정선이 어딜까 협의를 해갖고 그 합의안을 한번 도출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창규 팀장, 정말로 업무능력 탁월하고 항상 우리 의원분들하고 소통으로 많은 민원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데, 상세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 예산안 심의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과 관광과의 역할과 책임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 아젤리아, 그리고 구지 레포츠벨리 그 부분하고, 기타 화석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달성군은 비슬산, 낙동강 두 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제가 관광과 행감을 맡았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 부분에서 관광열차 이용, SNS 활용 증가, 타지역에서의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실시하고 있는 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 부분에 답변을 세부적으로 좀 더 부탁드릴게요. 코레일하고 그리고 상품권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석박물관이 ’24년도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이 화석박물관에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홍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그거는 홍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박영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이 화석박물관이 개관하게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운영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존에 했던 홍보, 그 부분도 병행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석박물관에 그 메인 화석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동네 가면 뭐 이게 있더라 하는 그런 화석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뭔가 특색이 있어야 달성군에 있는 화석박물관이 좀 더 이미지가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관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협약서가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비슬산 아젤리아에 대해서 넘어가겠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젤리아가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2년까지 54억 정도 적자가 있었고, 이 아젤리아를 흑자로 만들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종합적인 검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수익성을 창출할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인력 전환 배치 그리고 호텔 숙박료 인상, 그리고 강당 증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관광과가 주무부서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아젤리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유스호스텔로 이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호텔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생각되는데…….

○박영동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지역이 있죠?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을 짧게 특색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스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스테이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입니다. 지금 소방시설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작년 제가 사업장 시찰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계속 공사만 이루어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박영동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4동이 있죠?

○박영동 위원 4동이 있는데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기구나 음식을 먹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뿐만 아니라 소화기, 물론 제가 가보니까 비치돼 있던데 던지는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각종 소화기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에 적합한 부분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두 군데 운영비가 7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1년에 그죠?

○박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을 추가로 뽑아야 될 부분이고, 그 7억으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동 위원 그럼 서원스테이 같은 경우 몇 분의 인력을……

○박영동 위원 어디 어디 배치를……

○박영동 위원 그래서 밤에 같이 계시는 분은 두 분 정도 있어야 될 거고 그지요?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도소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후적지 그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그리고 근대미술관과 뮤지컬콤플렉스 그 부분이 지금 정체돼 있는 부분이죠?

○박영동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그게 활로가 트일 것 같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교도소가 예전에 대구형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구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순국한 서훈 독립운동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서훈 독립운동가보다 27명이 더 많을 만큼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투옥된 형무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 곽동환 박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좀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박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콘텐츠 개발 부분입니다. 이 근대미술관과 독립운동가들의 그거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UAM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 있죠? 이 UAM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영동 위원 그게 사이즈가 얼만큼 됩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위치가, 들어올려고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영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낙동강 레포츠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상당히 위험하죠. 그게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훈련장이기 때문에 추락도 있고, 물론 물에 추락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거기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 위원 달성군에서는 지금……

○박영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구지 레포츠 거기서 쾌속선이 그게 7월 15일 날 떠내려간 적이 있죠?

○박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책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동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넘어가고…….

○박영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 사고가 안 일어난 데 대해서는 참 다행인데, 충분히 예상된 일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예. 미사여구 생략하겠습니다.

낙동가람에 대표적인 사업 한옥, 그다음에 우리 사문진의 두 시설물, 그때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봤습니다. 이관 받으시기 전에 대구시로부터 하자 예상되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같이 분명히 잘못됐는 거를 짚었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사전에 다 지적해가지고 명문화시킨 다음에 이관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숙 위원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관광이나 홍보 쪽의 얘기를 듣다 보면 관광과장님, 저희 달성군에 홍보나 관광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은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 팀장님인가 물어보니까 저희는 기술직이라서 그런 쪽까지는 고민을 못 합니다.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관광이 저희가 활성화가 되려면 인문학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낙동강하고 비슬산이 주고, 우리 군수님 S자 관광벨트에도 그걸 축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낙동강과 비슬산을 어떤 시설만 와서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좀 인문학적 관점으로 좀 저희가 해석해 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비슬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을 타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사계절 비슬산 이용하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달성군의 계절별 핫스팟 안내라든지 이런 식의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그렇고 관광도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시설 만들어서 여기를 보러 오세요, 뭐 많습니다. 달성군에 보면 볼 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리도 필요하고 이게 테마별 정리나 인문학적으로 좀 정리도 해주고 좀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관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석박물관 건축물 공공시설과에서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설계 변경 요청 들어오면 관광과에서는 이거 설계 변경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보통 지금 도장 찍히는 게……

○최재규 위원 협의요구 들어오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협의요구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검토를 하는 부분은 없고 공공시설과에 지금 건축 전문가들 다 모여 있으니까 믿고 도장을 찍는 부분이네요?

○최재규 위원 지금 자리에는 없으셨겠지만 부군수님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저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화석박물관 지금 설계변경 건, 외벽에 마감된 돌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국장님하고 충분히 이걸 의논을 해보십시오. 어느 부서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필요하다면 정말 징계까지도 검토를 해볼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다 보니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도 광범위하고 하시는 사업도 많고 새로 추진하시는 사업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공 꽃단지 하면 해바라기를 떠올리는데 올해는 해바라기 꽃단지 사업을 안 하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해바라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인스타나 SNS에 논공 꽃단지, 노을, 해바라기, 검색하면 인기명소로 논공 해바라기 꽃단지가 뜹니다. 달성군 인근에서도 많이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해바라기 심었죠?

○이연숙 위원 근데 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이연숙 위원 네. 이 사업을 그러면 추진하기 전에 품종이 어떤 거 들어오는지 업체에만 맡기셨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전에는 파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심어보고 검토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업체에 다 맡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외성종을 심어달라고만 지시만 내렸었죠?

○이연숙 위원 품종이 어떤 건지는 확인 안 해보셨고.

○이연숙 위원 제가 해바라기꽃 심었는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꽃은 피었더라고요. 근데 무릎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한 50~60cm, 그리고 더 안쪽으로 심으셨더라고요?

○이연숙 위원 안쪽으로 심어가지고 핑크뮬리가 더 크니까 꽃이 피었는지도 확인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이연숙 위원 업체에만 이렇게 통째로 맡기고 나니까 꽃 종자가 어떠한지 과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연숙 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 배로 들어갔어요.

○이연숙 위원 구역이 넓어져서 공사비로도 투입이 되고, 공사 비용도 들어가서 사업비는 배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배로 들어간 거에 비해서 효과는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연숙 위원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볼거리가 제공되고 힐링도 하고 많이 찾았던 곳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연숙 위원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연숙 위원 140~150명.

○이연숙 위원 공원관리자분들만 작업일지를 제가 받아보았거든요? 작업일지에 대해서 재작년에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잘되고 있는지 한번 받아봤거든요?

작년에는 조금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일지를 보면. 몇 월 며칠 인원 몇 명이 군청 컨테이너 자재 옮기기에 몇 명이 투입됐고, 뭐 논공 광수에 몇 명이 투입됐고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작업일지를 보면 전과 똑같이 현원 31명, 수목원, 송해공원, 사문진, 화원, 양목장, 논공 꽃단지, 무슨 언제 했다는 거는 나와 있는데 어디에 몇 명이 투입돼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논공 꽃단지에 해바라기를 심는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이 정도는 작업일지에 나타나야 되지 이걸 통틀어가지고 인원만 제시해놓고, 어디 어디 어디 뭐 했다, 그리고 옥포 송해공원 4명이 관수, 하루종일 물만 줬습니까, 4명이서?

○이연숙 위원 며칠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연숙 위원 네,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사업하기 전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타나는 측정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단지 나무만 심으면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고 공기가 좋아질 것이다, 나무가 많으면 좋죠. 근데 사업의 추진목적에 맞게 하려면 무슨 수치를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연숙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인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연숙 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인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쭉 식재를 해놓았어요. 넓은 인도 사이에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성사업 때문에 민원을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미세숲 차단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연숙 위원 8억 5천이요?

○이연숙 위원 그러면 인도 부분에 나무 식재 몇 그루 하셨습니까?

○이연숙 위원 인도에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이연숙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연숙 위원 제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조건을 찾아봤어요. 이 폭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이 2.5m 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폭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놔가지고 사람들 통행하기도 좀 힘들고 자전거와 이렇게 번갈아 간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연숙 위원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사고의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인도에 심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메타세콰이어 맞죠?

○이연숙 위원 메타세콰이어는 되게 큰 나무잖아요, 그죠? 묘목이잖아요. 양옆으로 진짜 되게 큰 묘목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인도 부분이 묘목 때문에 이렇게 인도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연숙 위원 앞으로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 밤에 여기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앞으로는 테크노 스포츠파크가 개장할 겁니다. 거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키즈카페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 길로 다닌다고 그러면 아이들 자전거 태워서 뭐 킥보드 태워서 유모차 태워서 가기에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이연숙 위원 이렇게 자꾸 민원이 계속되면 대책 마련은 있으세요?

○이연숙 위원 이거 나무 식재하고 나서 인도폭과 자전거폭을 한번 재보신 적이 있나요?

○이연숙 위원 상가 쪽에도 심어져 있어요. 상가 근처에도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가 메타세콰이어가 나뭇잎이 떨어지면 이게 잘 쓸리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 문제 때문에 몇 해 전에도 논공에 식재를 했다가 베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 또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대형 나무이기 때문에 간판 등이나 가려진다고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나무를 저는 인도에 이렇게 심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면 녹지공간이 되게 많아요. 녹지공간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면 벽을 치는 건데 나무로, 그렇게 해서 더 심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는지, 이것도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용역하셨죠?

○이연숙 위원 설계용역 하셨죠?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도에다가 심는다는 거는, 요즘에 새로 나오는 인도들은 다 넓게 넓게 하려고 하는데, 넓어져 있는 인도에다가 이렇게 좁게 식재를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효과를 내려고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자마자 민원은 빗발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이연숙 위원 사고 나야지만 이거를 처리하실 겁니까?

○이연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연숙 위원 다른 분들도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분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내에 불법행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포 반송리 산70번지 토지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무단 성토한 곳이 있죠?

○이연숙 위원 이 사진에 보면,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성토를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복구한 사진이죠?

○이연숙 위원 원상복구 했는데 아직 나무는 식재하지 않았고.

○이연숙 위원 지금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연숙 위원 몇 월까지라고 정해져 있나요?

○이연숙 위원 네. 반드시 기간 내에 식재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그리고 바로 인근에 소유자가 같아요?

○이연숙 위원 산 117번지 외 3필지, 구조물 및 무단적치 건이 신고되었죠?

○이연숙 위원 이곳은 계곡이 정말 좋더라고요. 자연 그대로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던데,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그죠?

○이연숙 위원 입구인데 개인 소유지라고, 매실농원이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저렇게 개인 소유 땅이라고 입구를 쇠사슬로 막아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적발된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일부는 철거한 것 같아요. 지금 철거 중인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인근에 평상을 놓고 여름에 평상 대여하면서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입구에는 매실농장 현수막을 게첨해놓고 개인 소유지라 출입도 못 하게 해놔서 적발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연숙 위원 이곳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이연숙 위원 지금 고발 조치는 안 돼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소유자가 치울려는 의사가 계셔서……

○이연숙 위원 아직까지 회복하려면 멀었던데, 범위가 되게 커요. 범위가 광범위하던데 언제까지 기한을 드렸어요?

○이연숙 위원 2월까지 다 철거하라…….

○이연숙 위원 네. 반드시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계곡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조치되고 나면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중복 질문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숲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대형목 이렇게 크게 크게, 이거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높이가 35m 정도까지 자라는 대형목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넘어섭니다. 아파트 조망권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메타세콰이어나무의 뿌리 특징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네, 많이 못 내리고 이게 옆으로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게 많게는 20~30m 정도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인도블록에 하는 그것을 염려하는 이유도 큰 대형목이 물을 엄청 많이 먹는 나무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가 옆으로 뿌리가 뻗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 인도 블록을 뚫고 나오고 또 하수구에 있는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막아버리는 일들이 전부 예상되는 일들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메타세콰이어 식재 이유들이 미세먼지 저감의 우수성, 산림청에서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이 세 그루를 우수성으로 선정을 했는데, 과연 그럼 군에서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성 하나 가지고 이러한 단점들이 많은 나무를 식재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메타세콰이어를 선정해서 심은 이유는 이 미세먼지 숲 공약사업이죠?

○최재규 위원 공약사업이고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쉽게 죽지 않는 나무 그냥 컨택해서 심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장점 외에 지금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은 이유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 아파트 바로 앞에 인도들도, 전부 다 아파트 인접부에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 전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뿌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도블록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 그럼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그럼 끝끝내 그것도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 도중에 안전상의 문제,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겠다는 거 정말 저는 이게 어떻게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 될 수 있나,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이거 태풍에도 지금 내구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밑으로 많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운대 센텀시티에 이 나무를 심었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그만큼 태풍에 그러니까 강풍에 조금 인지하고 있는 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힌남노나 이런 태풍, 강풍이 불었을 때 만약에 지금 심은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봤을 때, 그분 다치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걸 검토를 안 하시고……

○최재규 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가 조금씩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심어놨기 때문에 이식에 대한 중복 예산, 분명히 이건 책임 소재가 따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 다음 사업,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최재규 위원 가장 큰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최재규 위원 예산 확보보다 그거 바닥 자재 수급 못 해서가 제일 큰 이유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 그 자재가 국내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데 그게 발주한다 해서 바로 넘어옵니까? 이탈리아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데?

○최재규 위원 처음 그 자재가 흔히 유럽권에서는 바닥에 쓰이는 자재인데, 그 자재가 포피리, 바닥에 포장되는 이 자재가 기본안부터 최종안까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이거 수급의 어려움은 언제부터 인지했습니까? 몇 월입니까?

○최재규 위원 기본안 나왔을 때부터 포피리 자재를 쓴다 하면 그 자재의 수급성은 벌써부터 야기되었을 텐데, 그런 컨텍성이 부족한 상태로 줄곧 오다가 9월 달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1만 8천㎡ 포피리 자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400에서 50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포장을 뜯어내가지고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재 수급을 미리 확보를 못해가지고 공사가 딜레이되는 부분, 이거 하나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닥조명 최종 보고안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바닥조명.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계약 전에 산출내역서 제출해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 맞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사업 산출내역에 바닥조명은 단가 책정도 없고 목 자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에 공사 계약을 넣는다는 겁니까?

○최재규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게 따로 있습니까? 이 내역서랑 또 다른 내역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예. 아 분리발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달호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문도로 경관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가창에 분수대하고 하신 거는……

○신달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현풍, 구지 관문 입구에 보면 대양정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양정에 보면은 정자하고 조명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벌목작업하고 소나무 재선충작업 하면서 유해목하고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또 이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재량사업비, 그다음에 본예산,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재량사업비 자체가 좀 올랐는 거는 우리 읍면에 면민들한테 저희가 급한 사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재량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는 민원 처리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재량사업비를 떠나가지고 또 여름이나 이런 날 보면 한 번씩 자연재해나 이런 게 와서 긴급보수도 있고, 또 급한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읍면에서 처리하는 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때는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하시면, 또 부서랑 협의해서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보면은, 논공출장소에 장애인분이 민원 때문에 들어갔는데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논공출장소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달성 여성문화센터의 수영장에도 그런 문제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분들이 대처는 잘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잘해주시고, 또 특히 복지팀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복지팀에 와서 많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좀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절히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 같은 거를 좀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읍장님, 다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신달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전에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상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작년에 제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는데, 현풍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보완될 부분들은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관내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전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시죠?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곽동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풍읍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이제 달성군의회 생기고 처음 의회 감사를 했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별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의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죠?

○양은숙 위원 어떤 복안, 우리 상임위도 구성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양은숙 위원 저희 의회가 인사권 독립만 됐지, 첫날 제가 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직이랄지 이런 부분이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하면서 인력, 조직, 배치 이런 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5명이 꼭 필요하신 겁니까?

○양은숙 위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의원님들 모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군청 밖에 나가면 도대체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의회 자체 내 홍보력이 좀 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인원 충원이 되면 그렇게 미흡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적극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부군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두 분, 계장님이랑 퇴청하셔도 됩니다.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퇴장)

뭐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살림 얘기를 좀, 서로 껄끄럽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셨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의원 역량개발이나 의원 정책개발, 그다음에 의원 토론회,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상당히 미흡하다, 이게 이제 지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상임위가 물론 되지만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대부분 저희 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도 좀 자유롭게 하고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숙 위원 정책지원관들도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제 공무원 면접위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다 구성이 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 면접위원회가 좀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 의회는 좀 선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군민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군민을 어떤 쪽에서는 좀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책지원관들 면접 위원을 보고 이게 다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이고 이런 지위는 그렇지만 하는 역할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관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추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국장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예, 충분히 고려하겠다…….

○양은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살펴보다 입법법률고문 선임 현황 보니까, 저희가 15만 원씩 매달 드리고 2년 동안 하니까 한 360만 원 정도, 그래서 또 보니까 이분이 뭘 했나 하니까 전화 유선상 상담을 1년에 한 번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문스러웠는데 이제 계장님 오셔가지고 이분이 의회 운영을 쓰시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종종 의회사무국에서도 필요하면 전화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우리도 의정활동하면서 좀 궁금한 게 많고 사무국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좀 자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되는 게 좀, 인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양은숙 위원 정책지원관 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보좌하려고 정책지원관이 있거든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지원관들 업무분장 관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내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분장.

○양은숙 위원 정책지원관들의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 두고, 저희는 장소는 공간이 분리돼 있는데, 저희 의회의 얘기가 아니고 사무직원으로 일을 그렇게 분장을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는 게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와서 이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자료 수집,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성명서, 군정질문 해서 진짜 많은 일들을 쉴새 없이 했더라고요,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온 지 얼마 안되고 부서에서 뭐를, 저도 처음 와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셔도. 근데 이게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영역까지도 맡긴 게 아닌가, 이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은숙 위원 상임위 나눠지면 전문위원 한 분에 보좌관 이렇게……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의견들을 충분히 물어봐서 방향을 꼭 2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 반영을 좀 해주시고, 전문위원 소속이 아니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정책 보좌가 역점 중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들은 이게 의회가 그릇이라면 어떤 내용물을 담아내는 게 전문위원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할 분장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의회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좀 애써주시고, 우리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이 적응 잘하고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 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양은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너무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 또한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 의회 홍보물 중에서 의회수첩 제작 매년 합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내년에는 약간 조금 더 인상이 됐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의회수첩이 늘 매년 똑같은데, 거기에다 그냥 조금 더 그해 추가되는 인물만 넣고 이랬는데, 사실 요즘 그 수첩이 크게 실용적으로 쓰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사실은 1,170만 원 내년에 잡혀 있는데, 수첩 제작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로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의원님들 뜻도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김은영 위원 예, 내년 거는 뭐 올해 예산은 어차피 제가 집행이 되는 건 아는데, 다음에 진짜 필요한 물건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동환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곽동환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8일 월요일 제17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