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6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학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을 강화하고자 달성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슬기로운 경제생활 등 5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달성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6개 대학에 17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로, 위치는 현풍읍 테크노중앙로 231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만 737㎡이며 운영인력은 7명으로 용역비 4억 8,000만 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0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어린이집 영어전담교사 배치 등 21개 사업에 49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7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시설 운영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346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6억 7,900만 원, 283쪽,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에 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예산 11억 7,1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건립 지원에 군립도서관 운영,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준비 등 7개 사업에 68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영유아 특화 남부도서관 2024년 8월 시범운영 및 개관 예정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에서 290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로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등 16개 사업에 12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에 청소년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4개 사업에 29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에 우리 마을 교육나눔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수요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면접 아카데미 운영 등 진로진학 사업과, 관내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초등영어 방학캠프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과 공공도서관 수탁운영 및 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달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결핵시설인 대구요양원 운영 지원과 달성복지재단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120명에게 월 17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제2회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보훈단체 안보 큰걸음, 6.25전쟁 74주년 기념행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과, 호국 공적비 건립 등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공훈을 기리는 차별화된 보훈 복지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4쪽에서 306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군 특화 노인일자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337개소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신·개축, 개·보수, 임차료 및 생활건강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노인회 운영비 지원, 양로시설과 재가노인돌봄센터 4개소,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3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309쪽에서 3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사업 운영, 여성 취업 창업 기능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내실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자녀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명절 지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봉호 생활보장과장 박봉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840명에 대해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해산·장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복지급여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시민행복급여 재원으로 별도의 생계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자활 의욕이 강한 저소득가정 20세대 80명에게 국내외 여행과 가족 캠핑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청소 소독 사업과,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희망저축 등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을 돕고, 또한 안정적인 자활기금 운용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323~32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수급자격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통합조사 1만 4,000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3종의 복지사업 신청자를 통합 조사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확인조사 4만 3,000건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시키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거급여 대상자 6,062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집수리사업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마지막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급여 사업으로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 구입비와 요양비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병·의원 이용 지도와 장기 입원자를 집중 관리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4년도 희망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지원 및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심리지원 서비스 등 13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착한 가게·기업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복지길라잡이를 제작,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우리 군 특색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각 가정의 위기상황에 대처함과 동시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과, 후원자 발굴을 통한 특화사업인 ‘꿈(을) 담(는) 스터디’, ‘행복 나누기! 추억 더하기!’ 사업, ‘함께 찾아갑니데이’ 사업, ‘온기한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365건강 약 달력 지원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겠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안심서비스앱, 24시간 AI돌보미 사업, 게이트키퍼 ‘즐생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도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보조기기 교부·수리비를 지원하며,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140명에게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로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34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습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공부방 꾸미기사업 추진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소외됨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총 437개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와 약 4만 필지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보수 예산 5억, 도로시설물 정비 및 교량, 육교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1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소통대책 및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약 833억 원을 투입하여 202건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62쪽부터 381쪽까지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2쪽, 주요 현안사업 중 군 자체사업입니다.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 7월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 6월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3쪽입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2023년 9월 한국도로공사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정성 검증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에서 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사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금년 11월 예정입니다.
유가 테크노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률 65%로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5쪽입니다. 군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대구시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상반기 내 보상 및 공사 차수발주 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6쪽입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현 공정률 55%로 작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창 국지도30호선 인도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387쪽입니다. 가창 우록 동회관에서 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률 67%로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군도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사업은 보상률 32%로 작년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8쪽, 타기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선남에서 대구 다사 국도30호선 건설공사는 2022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9쪽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차천사거리 입체화 및 달성군민체육관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예정이며, 2025년 공사 착공 및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한국철도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 예정입니다.
390쪽입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률 36%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사업은 현 보상률 100%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에서 401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강화 및 시설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재난 복구 및 예방사업 등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사회단체인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지하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4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약 571명의 군 현업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에서 40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확립 및 주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민방위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약 3만 3,800명의 인력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94개소의 정기점검 등 민방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각종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달성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고,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금년 8월에 착공하고, 재난 예·경보설비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을 연중 보수 시행하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면적 5,000㎡의 개발행위 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관리 등으로 자연재난 예방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쪽에서 418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23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416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362억 원으로 현재 옥포 본리리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앞에 신설교량 가시설 시공 중이며 총 공정률은 71%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1억 원을 포함한 149억 원으로 현재 성하리와 원교리를 연결하는 신현풍교 교량을 설치 완료하고 접속도로 시공 중이며, 총 공정률 86%로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18쪽입니다. 금포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9억 원으로 사업 위치는 논공읍 금포리에서 노이리 노홍저수지 연장 4.4km이며, 금년 2월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표 지방하천인 현풍천의 낙후된 경관을 조성하고 하천과 도시공간, 전통시장이 어우러지는 복합적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2025년 12월까지 단계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419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구역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점·사용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끝으로 현풍읍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 원으로 벽천폭포, 바닥분수, 데크로드 설치 등이며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안길 공사 등 5건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며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가창 대일리 체육공원 내 주민 편의시설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완료 후 국비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순찰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의법조치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도시계획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은, 우리 군으로 위임된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1단계 정비는 지난해 완료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올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2단계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소재지임에도 낙후된 주변여건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논공읍 일원의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상 용역은 올 초 착수해 3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까지는 모든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2쪽에서 433쪽입니다. 논공읍 남리지구에 계획 중인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실시계획 인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자체 공정률 60% 정도 진행되었으며, 거점시설 3개소 중 ‘나들이’는 지난해 5월 준공되어 실버카페, 평생학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소통·봄꿈’은 9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비상’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눈꽃마실터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작년에 마무리하였고, 이달 중 눈꽃마실터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주택 집수리를 위한 대상주택은 2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설화리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는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천내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올해도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거점공간 조성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공 경관 향상을 위한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현재 업소 현황조사 및 간판디자인 개발 중에 있으며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8쪽에서 439쪽입니다.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창면사무소에서 우록리 녹동서원까지 조성될 가창 블루밸리 사업은 디자인 개발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 경관조명 설치공사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사 죽곡리 강창하이츠 앞 노후옹벽 경관 개선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구조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공사를 시행하여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2개소와 군 주민참여 제안사업 6개소는 순차적으로 추진해 연내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하빈PMZ 평화예술센터와 송해기념관은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가창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경관 개선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3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47쪽에서 448쪽입니다. 달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 승인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은 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49쪽입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통해 130명을 등록하고 7,352건을 발신하였습니다. 올해도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경고 발신전화를 걸어 불법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국도와 간선도로 주변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증가로 최근 5년간 단속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노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택과 개인 주차구역 확보를 위한 노상적지물, 공장 지역의 각종 자재 적치에 대해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 및 사업주들의 자정노력을 고취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하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년 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59쪽,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서재리 일원 7.7㎞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2㎞를 시공하였으며, 현 공정률 84%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화원 천내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현재 하수관로 6.3㎞를 시공하였으며 공정률 99%입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 하빈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빈면 동곡, 감문, 봉촌, 하산리 일원 오수관로 4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23년 12월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하여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2쪽, 하빈면 현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발주를 위해서 일상감사 및 개약심사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3쪽, 다사, 화원, 가창 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3,000만 원으로 노후 우수관로 2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 공사를 착공, ’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옥포, 현풍, 구지 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우수관로 2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7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옥포 기세, 반송, 김흥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3억 1,600만 원으로 오수관로 22㎞와 567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9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달성 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4억 7,800만 원으로 환경부, 대구시, 우리 군,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3년 10월 4개 기관과 위·수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단 지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거지역은 대구시에서 설계 및 공사 시행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에 공단 지역을, ’27년 12월에 주거지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67쪽, 구지, 현풍, 다사 지역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132억 200만 원으로 오수관로 6.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8쪽, 테크노폴리스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억 1,400만 원으로 오수관로 4.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5년 6월 착공하여 ’2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69쪽, 다사 세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세천리 하수관 33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및 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자체사업 45건 56억 2,000만 원, 보조사업 2건 5억 2,000만 원, 위탁사업 5건 1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및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472쪽부터 474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75쪽으로 이동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개체 및 보수 5건 7억,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 5건 1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배춘식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보건소장 | 권선영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박선형 |
회계과장 | 윤종민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일자리경제과장 | 배경옥 |
교통과장 | 김재규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배윤대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이충원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김언희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김태경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