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곽동환, 신달호, 최재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동 의원님과 박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신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성군의회 ‘생활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다문화 관계자와 다문화가족을 인터뷰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김해시 다문화치안센터, 글로벌센터 등 다문화 선진사례를 방문하는 등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군에서도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과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은 약 1,890가구 5,665명 정도로 추산되고,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면 약 1만 225명이 정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정책연구회’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과 함께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군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위 확장과 통합적 이주민 정책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협의회’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논공 지역에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재외동포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공존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다문화 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국적 및 수준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접근방향은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다문화 주민들에게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별·수준별 맞춤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언어와 국적별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정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능력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능동적 참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다수의 인터뷰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한국어 증진과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합니다.

셋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리더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달성군만의 특색을 갖춘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를 통해 배출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중언어의 기반을 갖추게 되고, 이들은 이주민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취업, 창업과 사회관계망 확대 및 달성군 내 이주 지원자로서의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모래가 물을 더 잘 빨아들이듯이 다문화가족은 우리 군의 관심과 배려, 따뜻한 정책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소통하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달성군이 끌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지 서부지역에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제안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달성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향촌 지식인을 양성하여 성리학의 보편 가치를 전파한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도동서원과 연계하여 우리 군은 농림부와 함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도동서원 일원인 구지 서부지역에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구지 서부지역은 1989년 도동서원 인근 오설리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1등 공신, 홍의장군 곽재우가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석문산성을 이곳에 쌓았고, 유물이 곽재우 장군의 종질부 진주 하씨의 묘소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유물은 400년 된 미라와, 관속에서 의복 81점과 부부 간의 한글 손편지 176통의 귀중한 자료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인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의 조카인 곽주 선생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고군분투한 내용과, 도동서원의 제사에 대한 내용 및 우리의 전통 관례와 혼례에 대한 관혼상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리학의 가치 아래 가족과 부부 간의 화합에 대한 내용 등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로 학계에서 매우 희소한 한글편지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보편가치를 연구해온 선조들의 노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구지면 서부지역을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등재 이후에 가치를 지켜나가는 역할에 아쉬움이 있어왔습니다. 유네스코에 선정되었던 남한산성 외벽이 관리 소홀로 붕괴 위험이 지적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구지면 해당 지역은 아직도 오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와 BTS의 인기로 K-컨텐츠는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를 알게 되었듯이 이제 K-컨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와 우리의 전통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신가치의 토대인 서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로 해당 지역에 2030년까지 8,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약 4,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파생될 것으로 연구자료를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국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현재, 국토 남부권의 교두보인 달성군의 발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향해 앞으로 본 의원은 구지 서부지역에 종합레저스포츠단지와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전파하여 달성군의 관광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가창면에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달성군 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창면 가창댐 일대는 주암산, 최정산 등산로와 더불어 가창댐 둘레 숲길 트레킹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의 산과 계곡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카페와 미술관이 위치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가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가창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지역의 자연적인 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의 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우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구역의 개발제한으로 가창 주민들이 생활편의와 복지를 누리기 힘들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2월 대구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달성군에서는 가창댐 인근에 6,000 ~ 8,000평의 유휴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가창 면민의 염원사업인 면민운동장을 개설하고, 공원, 주차장, 놀이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가창댐 둘레숲길 조성으로 주민 복지 및 만족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용객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함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용계체육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유휴부지를 면민운동장으로 개설한다면 기존 체육공원도 활용되고 주차난 해소, 이용객 편의 증대, 가창댐 둘레숲길과의 연계 관광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에 맞게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많은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복리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창댐 인근의 사업은 교육, 복지, 휴식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되 환경 보존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과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복리를 강화하는 측면과 이러한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제공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달성군에서 이러한 발전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복리와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이곳이 달성군 가창의 모습입니다.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작년,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유가읍 용리 비슬산 입구에 경찰수련원을 승인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수련원은 125객실 규모의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워크숍을 위한 시설, 조식과 야외 바비큐 가든에서 식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과 함께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수련원이 운영되면 매년 20만 명의 경찰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수련원이 설립되면 지역에 약 25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따라 지역에 생겨날 각종 분야의 일자리 역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경찰수련원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리조트형 숙소로 조성되어 이용객들이 달성군 전역에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개원과 함께 우리 달성군이 그동안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와 달성군의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본 의원은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수립해야 할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단조로운 비슬산 등산코스에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제주도 둘레길을 벤치마킹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하천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명품 둘레길 조성과, 푸른 숲과 하늘을 품은 인피니티풀 조성으로 호텔 아젤리아에서 비슬산의 전망과 함께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비슬산이라는 브랜드와 호텔 아젤리아의 변화를 통해 달성의 관광산업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의 걷기 명소인 서울둘레길 8개 코스를 세계적인 트래킹코스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21개 코스로 세분화하여 누구나 쉽게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부터 코스 개편 및 시설 보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숲길 전문가를 초빙하여 4시간의 진행으로 둘레길의 역사, 생태, 나무에 관한 이야기와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그동안 산림관광 분야에 비전을 갖고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산림청과 협력하여 비슬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숲길 조성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구축하여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목조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광시설 구축과 함께 명품 둘레길을 연계하여 걷기 쉬운 데크로드 코스와, 치유의 숲 업계에서도 젊은 세대의 치유사들이 많아진 만큼 산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청년 전문가를 발굴해 MZ세대의 등산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성군 명품 산림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호텔 아젤리아는 지난 ’20년도 여가부의 청소년수련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낸 만큼 가족 친화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달성군만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비슬산 산림과 연계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어 복지재단에서 보유 중인 키즈 전동차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체험교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장비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중장비 체험존 등과 수준 높은 식음서비스를 함께 개발한다면 달성군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호텔 아젤리아도 핵심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와 인프라들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어야 합니다.

경남 남해군은 2028년까지 경찰수련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수련원을 남해스포츠파크 지역에 추진하여 남해대교 리모델링 사업과 그리고 여수~남해 해저터널 구축사업 등을 통해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해양관광산업 선점에 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복지시설 추진과 함께 문화도시로서 도약을 위해 테크노폴리스에 복합문화도서관과 구지면에 문화체육복지센터 건립 등 우리 군은 서서히 문화·관광의 자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분야의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방안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비전을 갖고 단순히 사업 수익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을 목표로 계획을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찰수련원 건립 확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달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우리 군만의 감성적인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달성군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복수대표자의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서명요청 위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7조의2에 청구인명부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인터넷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시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민홍보단 예산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중·장년 문화여가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달성군립합창단 단원의 모집 및 정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합창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 합창단원의 정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를 정의하여 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피해 신고절차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대학생을 추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개정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장학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장학금 정액 지급을 규정하고 차액 지급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에 관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