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동환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곽동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환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령 위반 및 관행적 업무행태의 개선과 주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무책임·소극행정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달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교육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 사항이 225건이며, 수범사례 5건으로, 총 230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 수상 등 여러 성과와 아울러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지역의 불편을 초래했던 고물상 불법 농지점용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교육·복지·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달성군청 소관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였던 바, 소관부서는 아젤리아호텔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외홍보, 원가절감, 인력감축 등 다양한 경영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교육·복지·문화 각 재단의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및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추진단은 군의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대형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의회와의 협의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타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지원사업의 결산서 내용을 확인하여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 개설 후 잔여필지에 대한 지적정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점상 단속, 불법 건축물 방치에 따른 주민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풍 경관광장 조성사업의 화장실 부족 등의 문제와, 화석박물관 마감 시공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완할 사항을 반드시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군에서 지어진 각종 시설물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의원 2명과 리별 주민대표 11명, 총 13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 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달성군의회 신동윤, 박주용 의원님과 다사읍 박곡리 박전국, 서재1리 구본태, 서재2리 권우영, 서재3리 오미경, 서재4리 시타곤, 서재5리 서성식, 서재6리 김민동, 서재7리 유복순, 서재8리 박승용, 서재9리 장영혜, 서재10리 임태국, 이상 13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