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09시57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입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 2,3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6,7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기 증가분에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중단부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과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끝머리에 문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국·시비 65%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중단부에 달성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1,000여만 원, 그리고 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으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첫머리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별관 설치비로 4억 8,000만 원을, 중단부에 구지 문화체육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사업으로는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9억 8,000만 원, 530쪽입니다. 중단부에 국가지정유산 등 보수 정비에 19억 2,000만 원, 53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지정유산 보수 정비에 5억 3,000만 원, 533쪽입니다. 중단부에 국가유산 일반관리에 10억 5,000만 원, 그리고 534쪽 끝머리에 육신사 경관개선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개 사찰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정비에 또 사찰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사찰이 3개나 해당이 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김은영 의원 한 사찰이 양쪽에 전통사찰하고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1개의 사찰이 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맞죠? 운흥사가.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김은영 의원 문화재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전통사찰 보수 정비 3개 받았으면 국비 우리 지원 한 몇 개 정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아닙니까?
○김은영 의원 아니요, 아니요.
530페이지에.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재팀장 김제근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은영 의원 예. 팀장님, 지금 우리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개 사찰이 받았잖아요? 국비 신청할 때 몇 개 신청하셨어요?
○문화재팀장 김제근 저희가 전통사찰 쪽에 예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전통사찰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또 전통사찰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된 게 이렇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태고정이나 도동서원 같은 데하고 묶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7건이 올라갔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 중에서 사찰은 이제 세 군데 지정이 된 거고요, 그죠?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김은영 의원 지금 제가 앞에 연도에 모든 사찰에 지원됐는 상황을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 보통의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 전통사찰이 우리 달성군 관내에 8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문화재가 있는 사찰도 있지만 다른 문화재들도 많고 이런데, 한 사찰에 한꺼번에, 물론 신청했는 중에 국비를 지정하는 거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문광부에서. 근데 한 사찰에 이렇게 3개를 그것도 예산으로 따지면은 거의 15억이 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한 사찰에만 집중적으로 한 해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조금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에 6개 사찰을 일단 전통사찰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 중에 이게 3개가 선택이 된 거다, 그죠?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사찰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물론 과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면 다 올리는 게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누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찰들 중에서 조금 형평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운흥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화재 지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맞지만, 예전에는 또 한때는 유가사에 집중적으로 그 한 사찰만 계속 밀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찰들은 그 예산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찰들이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예산 분배를 좀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흥사 같은 경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관련된 예산은 이거는 보물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예산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전통사찰의 큰 범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골고루 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 올리실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못 찾는 건지, 상세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구지 문화체육복지센터 292억, 당해연도 예산액 5천, 이거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처음 듣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거는 구지에 국가산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구지 체육문화복지센터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그 후에 ’25년도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26년부터 착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윤 의원 다른 기타 사업은 우리 정책 추진단에서 하는데 이것만 또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보면 사문진에 복구 2억짜리가 있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거는 뭔가 하면, 실제로 소관부서가 따로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사문진 야외 상설공연장 그 바로 옆입니다. 옆에 무너져가지고 당장 올해 피아노 행사하기 직전에 임시로 해놨는데 그걸 좀 잘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동윤 의원 물론 문화예술과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건설 쪽 업무가 자꾸 주어지는지 내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신경 써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5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달성 도동서원 재난방지시설 개선 해서, 소방으로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뭘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거는 소화시설입니다. 소방시설.
○박영동 의원 근데 도동서원에 했는 게 눈에 안 띄던데...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거기 보면 도동서원 안뿐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또 소방 물탱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입니다.
○박영동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옆에 서원스테이 소방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도동서원도 같이 보고 이랬는데, 제가 문을 여니까 소화전 문도 한쪽에는 열리는데 한쪽에는 안 열려요. 그래서 이 소방시설을 작년에 2억 원이나 했고 올해 1억 원 계상돼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 2억 원을 작년에 썼고 올해 1억 원 계상됐다,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점검 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같이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예산서 자료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민속예술단체 지원 육성에는 설화리 상여소리보존회 사업비하고 다사 12차진굿보존회, 하빈 들소리보존회 사업비 이렇게 3개가 들어가요, 경상사업보조로.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다사 12차하고 하빈 들소리가 들어가요. 여기서 그러면 민속예술단체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설화리 상여소리보존회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던데, 원래 이거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다른 데는 사무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설화리에는 마을회관에 거기서 합니다. 마을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김보경 의원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김보경 의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가 8천에서 1억으로 올랐어,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예.
○김보경 의원 거기 보면 민간보조 평가를 보면 77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보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우수, 최고, 우리가 중간 정도, 우리가 수우미양가 따지면 미 정도로 점수를 받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했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거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실제로 여기에 8,000만 원 예산 자체가 한 5~6년 계속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른 행사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달성 100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자료에 보면, 아, 현대미술제가 거의 5억 8,000만 원 감액을 했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2억 8천.
○김보경 의원 여기 자료에는 5억 8,000만 원 감액돼 있는데, 전년 대비.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게 뭔가 하면, 안에 잉여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억 8천입니다.
우리 예산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가지고 잉여금이 있으면 군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월해서 쓰거든요. 실제로는 2억 8천 감되는 겁니다.
○김보경 의원 저도 자료를 보고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 해외작가 비율 감축 및 청년작가 참여비율 확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5억 8,000만 원으로 이해되는데, 또 과장님이 2억 8천이라 하면 제가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5억 8천이 맞는데 실제로는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남으면 군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옆에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에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작년에는 2억 5천이고 올해는 2억 1천 자료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쫙 내려가서 가령 100대 피아노 올해 2억, 전년도에는 얼마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의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 얼마, 올해 예산편성 이렇게 나와 있고, 달성 100대 피아노 가면 여기 그냥 올해 예산 2억, 전년도 얼마를 확인할 수 없어요.
물론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상세설명서를 보고 판단해도 제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서 가령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지방보조금 어떻게 했다 평가의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스스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과 상세설명서를 보고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부분들이고, 당연하게 어, 대구현대미술제는 1억 5천이네? 그전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자료 보니까 5억 8천 감액인데 과장님 설명 들으면 실제로는 2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이걸 확인해서 이걸 판단해야 될지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꽃갤러리 운영도 있죠? 참꽃갤러리 운영이 그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올해는 5,000만 원인데 이게 하반기에 이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에 넘어갔습니다. 상반기에 2,500, 하반기에 2,500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아예 재단 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연 예산은 올해 5천이었는데, 보면 저희들이 전시하는 주관이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너무 텀이 길다 해가지고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으로 했는 겁니다.
실제로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경 의원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네,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제가 나름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제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가, 저만 못 찾는 건지, 다른 의원님은 잘 찾으시는데 저만 못 찾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몇 가지만 다시 확인 더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보경 의원님처럼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할 때는 문화재단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늘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중에 문화재단 오면 한 번 더 듣도록 하고요.
금방 김보경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참꽃갤러리 운영이 앞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보면 1,6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안에 참꽃갤러리 운영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거는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521쪽 말입니까?
○김은영 의원 앞에 525쪽에 보면 참꽃갤러리 운영 및 문화행사 지원 요원 이래서 기본급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아, 이거는 저겁니다. 우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우리 사무실하고 참꽃갤러리 개폐하고 하는 그 직원입니다.
○김은영 의원 참꽃갤러리에 계시는 직원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참꽃갤러리에도 근무하고 우리 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직원이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한 분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정리해 주고 저녁에 또 문 닫아주고, 8개월 기간제입니다.
○김은영 의원 직원분 급여고, 뒤에 이거 참꽃갤러리 운영 1억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그거는 순수 전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전시 이동해 주고 작품도 만들어주고 거기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전체 전시에 관한 그겁니다.
○김은영 의원 전시에 관련된, 그럼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1억은 보통.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를 들어서 그림이 하나 있으면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에 껍데기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림 표구하고 그런 거지요. 또 홍보도 해주고...
지난해는 우리 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바뀐 거죠.
○김은영 의원 작년에 그러면 하반기만 해서 5,000만 원을 잡았었다 이 말씀...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작년에는 상반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에 2,5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은 하반기에 재단에 줬는 거지요.
○김은영 의원 2,5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1억이...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4주에 한 번씩 하다가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전시를.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 안녕하십니까?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병구입니다.
2024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8억 3,661만 4,000원, 기본경비 5억 2,068만 8,000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1억 5,000만 원, 달성 100대 피아노 2억 원, 달성 스토리텔링 1억 2,000만 원, 예술자치구역 1억 5,000만 원, 문화기획 지원 1억 8,000만 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2,500만 원,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2억 원,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억 3,000만 원, 예스! 키즈존 3억 5,000만 원, 달성 문화교차로 1억 5,000만 원, 참꽃갤러리 운영 1억 원, 총 합하여 32억 1,23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달성문화도시센터 군비 보조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경영조직 구축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해서 6억 원, Imagine-달성2000 1억 7,500만 원, 크리에이터 달성in 2억 원, 현풍·유가·구지 권역 도농문화융합사업 1억 원, 달성문화시민 참여예산제 선진화 500만 원, 달성문화 다양성 사업 2억 원, 달성문화 포커스 1억 5,000만 원, 가창권역 문화매개자 사업 1억 원, 매거진 들락날락 문화달성 7,000만 원, 문화달성 미래포럼 2,000만 원, 달성 문화나루터 조성사업 4억 원, 화원·옥포·논공 권역 예술관광 활성화사업 1억 원, 달성문화원형 발굴사업 1억 8,000만 원, 100대 피아노콘서트 지역연계 강화 1억 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지역연계 강화 1억 원, 달성문화도시 창의기금 조성사업 2,000만 원, 문화도시 플랫폼 ‘들락날락’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다사·하빈 권역 가족문화 교육사업 1억 원, 시민 문화읍·면장제 시행 1억 원으로 예산 총액 30억 중 군비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이 책자 보는 거 맞지요? 이거 보면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뭐를 봐야 될지 몰라서. 출연금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100대 피아노가 예산이 우리 자료에는, 본 자료에는 2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 잡힌 게. 근데 여기 사업계획 자료에 보면 ’24년에 4억 원으로 돼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3년도 잉여금이 있습니다. ’23년도 잉여금이 11억 2,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2억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도 5억 5천인데 1억 5천만 원만 돼 있는 거는 저희들 잉여금이 총 11억 2,500만 원이...
○김보경 의원 작년에 잉여금이 11억 2,500만 원 이 정도 출연된 금액에서 남아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 예.
○김보경 의원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일단 알겠고요.
뒤에 두 번째 내용 그것도 여기 뒤에 잉여금이 어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 그거는 잉여금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비 15억하고 군비 10억 5천하고 그다음에 시비 4억 5천 해서 그렇게 30억이 돼 있는 겁니다.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전체 예산액은 금년 대비 21억 9,000만 원 증액된 165억 8,400만 원입니다.
542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이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비 매칭사업비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3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4쪽에 하단, 스포츠강좌 이용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546쪽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공단 전출금으로서 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총 10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8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긴급보수비로서 4억 중 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건축, 기계, 전기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화원 본리리 족구장 조성 1억 7,700만 원, 화원 천내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000만 원, 다사 방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14억 2,500만 원, 다사 매곡 테니스장 정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사 매곡리와 이천리 일원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주민편익시설 설치 13억, 다사 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상단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명시설 교체 1억, 가창 용계체육공원 정비공사비 4억 7,800만 원, 하빈면민운동장 시설개선 정비 공사비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읍면참여형 예산으로 화원 본리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 구지 하산리 일원 팔각정 옆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짧게 하고 나중에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상세설명서에 보면 103페이지,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우리가 지금 긴축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해서 거의 배로 불어났는지,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닌데 그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그 이후에 보면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사업 23억 9,000만 원하고 이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상세 설명이 있는데 앞에 거는 이것도 그냥 아무 내용이 없어요, 상세설명에 보면. 그거 일단 먼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올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개보수사업 가선정 공모 신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선정됐다고 결과 통지 왔는 게 한 4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2회 추경 때 설계 용역비를 8,700만 원 세웠습니다.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이 안에 들어가는 공사 사업내용이 국민체육센터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기계, 모든 전체적인 거에...
○신동윤 의원 잠깐만요, 여기 설명서에는 전액 군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군비만 넣은 거고, 이건 아직까지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예산은 아직까지 결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내년에 아마 여기다가 한 4억 정도는 더 플러스해서 아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윤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 이거 공모에서 탈락했다 하네요.
○신동윤 의원 내 그럴 줄 알았구만. 자, 짧게 짧게 합시다.
하여튼 국민체육센터하고요, 스포츠파크하고 우리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신동윤 의원 뭐 말 안 해도 올해 여러 가지 등등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맞습니다.
○신동윤 의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목적체육관은 그나마 상세설명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게 없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일단 거기까지. 길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다, 웃다 볼일 다 본다. 하여튼 풀예산 불어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풀예산 이거는 저희들이 긴급보수입니다. 옛날에도 모자라서 조금씩 추경해 쓰던 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이번에 더 증액했는데 이거 긴급보수입니다.
○신동윤 의원 그다음, 548페이지에 보면 다사에 5,000만 원, 548페이지 하단에. 다사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이게 군수 공약사업인 어떤 그 체육공원 그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닙니다. 군수 공약사업 아니고 저희들이 체육공원 안에 잔여부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 체육공원 전체가 이게 한 번 하고 나서는 보수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옆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한데 전부 지금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이거 설계용역비입니다.
○신동윤 의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짧게 할게요.
그 뒤에 우리 군부지 지금 매입은 해놔놓고 그냥 방치해놨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부지. 족구장 테니스장 그 뒤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거는 공사하고 나면 잔여 자투리땅을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동윤 의원 예, 그게 700평이...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 화원 본리리 족구장 조성에 금액이 1억 7,700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거기 설계비는 빼고입니다.
○전홍배 의원 족구장 이게 한 면 조성하는 거죠,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맞습니다.
○전홍배 의원 땅 사고 그런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거기 마을부지, 군유지입니다, 거기. 하천 밑에 군유지입니다.
○전홍배 의원 전에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용역비도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마을에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 부분들은...
○전홍배 의원 다른 공원시설도 포함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닙니다. 그 안에 인조잔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구장입니다.
○전홍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달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40만 5,000원 있지 않습니까? 5명 열두 달로 했는 거. 40만 5,000원이 한 명 한 달 급식비 같은데, 하루에 세 끼를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끼를 책정해서 올리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하루 세 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달호 의원 그럼 한 끼가 얼마에 책정되는 거지요? 4,000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월 40만 5,000원 하는 이거는 정액으로...
○신달호 의원 월 40만 5,000원인데 달로 하면 3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가 치이는 건지 세 끼가 치이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휴일 빼고, 40만 5,000원 하는 거는 특식비로 해가지고 30일 기준했을 때 이건 금액이...
○신달호 의원 그러니까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만 3,500원인데 이게 한 끼로 1만3,500원인 건지 아니면 세 끼를 책정해서 1만 3,500원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루에 세 끼 같으면 4,500원밖에 안치이는 건데 한 끼에. 다른 부서에는 한 8,000원씩 올라와 있던데 이게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이거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나오는 데이터,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해서 하루 한 끼에 얼마 얼마,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신달호 의원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신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해, 이게 우리가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한 건 이해를 하는데, 전체 예산은 좀 올랐는데 보면 각 운동경기대회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한 10% 정도씩.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이런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다들 이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을 때 혹시 그 참여자분들이 조금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10% 공통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 부분인데, 그건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저희들 마음은 사실은 시설비 몇억 몇십억 이렇게 드는 금액도 많은데 굳이 주민들 바로 참여하는, 몸으로 느끼는 이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삭감이 된 예산 안에서 좀 내실은 알차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른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541페이지죠. 거기 보면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참여가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지요, 올해도?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김보경 의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도 그대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김보경 의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작년에도 이 금액입니다.
○김보경 의원 500만 원 아닙니까?
541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시장기타기 체육대회는 그대로 75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600만 원은 전년도 600만 원 그대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김보경 의원 씨름왕 선발대회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작년에 했습니다.
○김보경 의원 했어요? 그 예산 그대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김보경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삭감돼 있어요. 어디서 삭감됐어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리그가 500에서 800으로, 전년도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00만 원으로 오히려 300만 원 상승됐는데, 전체 사업보조 보면 500만 원 이렇게 삭감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전체적으로 500만 원 삭감된 거는 전체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 씨름왕. 그런데 작년에는 이 대회를 안 해가지고 500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씨름왕 실시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에 아까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이거는요...
○김보경 의원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아,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1,300이었는데 올해 800만 원 된 거는...
○김보경 의원 올해 630만 원이라니까요?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체육진흥팀장 김진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1,300만 원이 맞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500만 원 돼있는 거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원래 예산은 1,300만 원이 맞고요, 올해는 8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보경 의원 이거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대축전의 평가가 71점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장기타기도 7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직장대항 체육대회는 없어졌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김보경 의원 편성 안 됐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부분, 우리 보조금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70점, 71점, 물론 평가도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평가 점수로 해서 계속 지원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그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70점, 71점 맞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 자료에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이 자료를 근거해서 보더라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 가지고...
○김보경 의원 이 보완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계속 기획실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은 나름의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나 국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런데 평가가, 결산이요 그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7월 달에 보통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지금 2022년도에 했던 걸 평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구나, 이렇게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구나,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과에서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뭐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평가 자체가 그해 당해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이뤄지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김보경 의원 평가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점, 71점 맞아서 보통인데 계속 지원을 가져가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공감하고 있지 않고, 이 보조금 문제는 비단 체육진흥과의 문제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네, 양은숙입니다.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려서 작년 보조금평가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자료 주셔가지고. 그런데 보고 부서에 얘기했는데 영혼이 없다, 과별로 75점 다 일률적으로 75점, 또 91점은 일률적으로 91점, 평가시스템이 그래가지고는 이 보조금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정구부 그게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올 연말에 다 정리가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다 빼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선수들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동의서하고 다 징구를 했고,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양래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89억 1,800만 원이 감액된 78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비와 낙동강 레포츠밸리 사업비 감액 및 행사성 경비 취소 등 전반적인 사업 축소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554쪽 중간입니다. 읍면참여형 사업으로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정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쪽 중간입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에 2,200만 원, 556쪽 하단 화석박물관 건립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5,200만 원 증가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8쪽 상단, 금호강 캠핑장 조성에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달성화석박물관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대구교도소 후적지 활용 및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 7억 700만 원을, 하단 유휴부지 유지관리 및 정비에 1억 7,000만 원, 공개공지 산책로 조성 등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54페이지,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정비, 이게 읍면에서 올라왔습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주민참여형 예산입니다, 이거는.
○신동윤 의원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됩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이거는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윤 의원 내가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육신사에 우리가 수년 전에 주차장을 매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육신사가 어떤 문화재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지 보물로 지정된 하목정이 더 가치가 있는지, 하목정에는 우리 PMZ 사업장 몇 번을 주차장 정비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 다 갔다 왔는데, 하목정은 후손이 지금 많이 그렇다 싶어서 그런지 일절 안 이루어지고 육신사만 계속 이루어지네.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그다음에 유가사, 이게 계속 해마다 있었던 사업입니까? 화장실. 정화조하고?
○관광과장 조양래 예예.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박영동 의원님.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도동서원 디지털아트 콘텐츠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빔을 비추고 이런 겁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네, 그렇습니다.
○박영동 의원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밤에 그 위치에 누가 오겠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저희들 관광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요즘 야간 경관조명이라든가 야간에 조명시설을 많이 해서 관광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도동서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겨울에는 오지 않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충분히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구경하러도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동서원 옆에 서원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7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길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양래 그거는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화원지구하고 도동지구 낙동가람사업으로 7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인건비 등등이 편성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7억 그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7억이? 안 보이길래 제가...
○관광과장 조양래 그거는 지금은 시 관광과에서 오지 않고 공원녹지과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영동 의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과장님, 559페이지 교도소 유휴부지 유지관리 운영에 7억 700만 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 초부터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내년부터 시작할 내용이고, 임차료나 홍보물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전기나 수도가 단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 등등 포함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홍배 의원 주민편의시설 들어가는 거하고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관광과장 조양래 7억입니다.
○전홍배 의원 7억이고, 그러면 1월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해서?
○관광과장 조양래 오늘 오후부터 캠코하고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또 대구지부가 안 되면 부산의 캠코 본사에 찾아가서 운영 관련을 할려고 하고, 그 금액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1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조성사업비 8억하고 별도로 그거는 따로 세워놨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지역에서는 나가는 거 환영을 했는데 지금부터 또 걱정인 것 같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먼저 우리 서재혁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 들여서도 지금 도동은 서원스테이 뭐 야간경관 한다는데, 어제 사실 서재혁 국장님한테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현풍 고속도로IC 입구에 가면 대양정이라고 있어요. 그 대양정에 야간에 서치라이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불을 켜놓으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아마 한 8~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불이 안 온지가.
그래서 제가 현풍읍을 통해가지고 주변에 좀 정리작업을 하고, 이번에 불도 좀 켜고, 사실 그 위에 수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더니만 어제 오후에 바로 전기팀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불을 켜놔놓으니까 보기가 좋던데, 지금 한 8~9년 안 쓰다가 보니까 누전되는 등이 있어요. 그거 좀 예산이 되면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구지 수상레포츠밸리는 완전히 이제 우리 과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구지 오토캠핑장하고 강변오토캠핑장은 운영을 하고, 557쪽 하단에 보면 시설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게 수상레포츠밸리 예산이 작년 대비 4,500만 원 삭감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동환 의원 이제는 수상사업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조양래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돼서 상황을 보고 다른 시설물사업 들어오는 걸 보고 장소를 또 새로 한번 모색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 지역 말고라도 괜찮은 수상레저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곽동환 의원 나중에 달창지 개발하게 되면 달창지 거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양정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거기 아마 해놓으면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이고 아마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도소 유휴부지 있잖아요? 임차료가 한 5억 정도, 이게 매년 기재부로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매년입니까? 매년 5억 원씩.
○관광과장 조양래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캠코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레 또 임차를 내야 되면 그때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는 놨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거 임차료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게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관광과장 조양래 예, 무상 공개공지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원래 거기는 쓰고 다니던 길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해서 안 내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관리하면, 기재부에서 거기 어떤 흉물화되고 거기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면 기재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잘 꾸며달라고 해야 될 부분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거 하나하고요, 그거는 확인됐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달성 참꽃투어 운영이 예산서에는 달성 관광투어버스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는 거죠? 그전에는 달성 참꽃투어 운영이 1억인데 그 명칭은 없어지고 달성 관광투어버스 운영이 9,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맞지요?
○관광과장 조양래 예.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전에는 참꽃투어 운영으로 1억이고, 달성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하는 9,000만 원 예산인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확인 좀 하겠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화석박물관에서 76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던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양래 그건 전년에 대비해서...
○김보경 의원 아 예. 자료만 보고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양래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화석박물관 내년도 예산에는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7억을 추가 편성했는 이유가 법 개정이라든가 자재단가 상승분, 그다음에 계약금 조정,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 때문에 7억 추가로 편성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공약사업 반영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1억 3,571만 1,000원이 증가된 359억 1,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결주지 보식 등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9,400만 원, 가로변 띠녹지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숲길 사업비로 8,800만 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논공공단 양버즘나무 전정 등 가로수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도로 잔여지 등 공한지 녹지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은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부입니다. 화원, 옥포 등 녹지공간 잔디 용역과 논공공단 가로변 띠녹지 관리, 군청사 조경지 관리 등을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위한 명상숲 사업은 시비 포함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현풍 경관광장 상부에 안전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2024년 읍면 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된 다사 세천지역의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산책길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5,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 내 편의시설 및 공공정원 추가 조성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40여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화원 미리내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비는 15억 원을, 죽곡4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 4개소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용연사마을지구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등을 위하여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사업인 다사 죽림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3억 원을, 현풍 상리공원 토지 매입 및 조성사업비는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유가 비슬구천 근린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8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26억 3,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하단부부터는 산림 관련 사업으로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4쪽 하단부입니다. 다사 문양역 기점의 마천산 숲길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산림욕장 보완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중간 부분,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리모델링 및 공간계획 재검토를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은 사방댐 2개소 등 모두 6개소 정비를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5,561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3,675만 7,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381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9,589만 1,000원을, 다음 597쪽,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9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4억 8,016만 원이 증액된 9억 7,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569페이지 금호강 그랜드밸리 녹색산책길,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에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신동윤 의원 그리고 599페이지 보면 참꽃군락지, 우리 해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조성,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절 앞에서 우리 돼지 삼겹살 도시락도 먹고 그랬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안낫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진달래 생육을 하기 위해서 잡목이든지 그다음에 덩굴이든지 풀베기 작업, 시비작업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해마다 사업 비용은 들어가는데 큰 효과는 없고,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찔끔찔금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녹색길은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명에게 언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이게 우리 달성군에 구역을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지금 달성군에 6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한 지구로 해서 1개 업체만 입찰 봤을 때는 쳐내지를 못해서 지금 6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곽동환 의원 그러면 6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6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실제 시공은 책임방제라고 해서 한 번 했던 업체가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곽동환 의원 아니, 지금 대니산 쪽에도 지금 보면은 재선충 걸린 소나무가 많거든요? 거기 지금 내가 몇 번 우리 녹지과에 재선충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올해는 안 된다, 또 내년에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뭐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알 낳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제거하도록 산림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구지면에 발생한 건 올해 중간에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이 있고 빠른 것 같으면 하반기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동환 의원 하여튼 지금 대니산 쪽도 그렇고 이쪽 비슬산 쪽도 그렇고 많이 재선충병 걸려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상리공원 이거, 우리 녹지과에 와서 박00 씨 뭐 맨날 안 떠듭디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가끔씩은, 한 번씩은 군청에 오실 때 일부러 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 다른 일이 있을 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곽동환 의원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군청 들어와서 이과 저과 맨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뭐할라고 올립니까?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셔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미 보상이 8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단계에서 지금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토지 매입비가 좀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체 공간을 본다 하면 또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또 재차 편성을 시켰습니다.
○곽동환 의원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또 잘 아는 그런 처지인데, 하여튼 과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도 보통 넘는 사람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곽동환 의원 잘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이 부분에 맨발 도보길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일단은 아마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설계용역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거기 민원이 상당히 폭증하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지압보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영동 의원 예, 그리고 각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욕은 의원님들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힘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내년도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이 자료 좀, 상세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다음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상세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다음에 좀 전에 곽동환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상리공원에 작년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언급하셨으니까 그거는 저희들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 의원 과장님, 김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상세자료를 주실 때 그냥 기본설계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그 자료만 제출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 추경 때 용역비 1억 증액됐던 부분 그런 것도, 그 사유, 그리고 이게 군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숲 조성을 그렇게 빨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목에 이 사업은 삽 자체도 못 뜨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 어린이공원 이 부분이 재조성, 지금 있는 데 재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근데 이게 아주 못쓸 지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일반 저희들 거주하는 주택도 그렇지만...
○양은숙 의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오래돼가지고 지금 보수보다는 새로 리모델링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우리 긴축을 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제 국가 살림이 넉넉지 않고 세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크게 잡아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집단적으로 네 군데씩 이렇게 넣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가로수 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이거 위치는 어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저희들 대부분 가로수 전정하는 예산인데 논공공단에 양버즘나무가 2천 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그루당 한 10만 원 정도 치이고 2억 이상이고, 나머지는 민원 들어오는 그런 벚나무든지 느티나무든지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서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 했잖아 작업을.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예,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도원 해마다 2억씩 3억씩 들어가는 이 예산이 맞나요? 나무 수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몇십억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 플라타너스나무 그게 잎이 크잖아요. 태풍, 비 오면 우수관 하수관 다 막아서 매년 거기 난리나고, 또 매년 2억씩 3억씩 투자해서 전지를 하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아마 공익적 목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 쪽에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 있는 구간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아마 녹화나 녹량 때문에 공공적 목적 때문에 또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서도원 제가 볼 때는 그 플라타너스 그게 봄 되면 꽃이 펴가지고 뿌옇게 날아다니고...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열매가 빠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의장 서도원 가로수로서는 내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도블럭하고 경계석하고 다 뒤집어졌다고, 그 뿌리가 커져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매년 2억 3억씩 해가지고 의미도 없는 거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수종 교체 쪽으로 가는 게 안맞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대구시에 어쨌든 권한이 있으니까 대구시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의장 서도원 예.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서, 맨날 3억씩 갖다 넣어서 뭐 하냐고, 해도 의미도 없어. 한 해 되버리면 다 자라버리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하여튼 그걸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수종 변경 쪽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성열 보건과장 권성열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0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8억 4,687만 9,000원이 증가한 166억 6,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코로나19 접종 시행비 예산 11억 4,0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예산 5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신규사업인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 부지매입비 예산이 29억 8,4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609쪽에서 611쪽입니다.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50억 4,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비로 방역 관리, 검사시약 구입 등에 대한 예산과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 관리, 생물테러 대응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으로 7억 1,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 하단 세부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는 보건소 및 읍면 방역소독 기간제 16명과 선별진료소 기간제 3명 인건비로 2억 9,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기존 기금 및 시비예산 1,900만 원에 군 주민참여형 사업 예산으로 6,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에서 619쪽입니다. 616쪽입니다.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총 19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7쪽 하단, 세부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에서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임차료, 공공요금 및 각종 위탁 수수료 등 관련 예산으로 7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619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에 따른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테크노폴리스지구에 응급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억 지원 예산으로 1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에서 620쪽입니다. 보건의료 품질 개선을 위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청사 유지비용,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등 사업 추진예산으로 36억 1,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다사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산 1,78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부사업으로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비 29억 8,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규모로는 방문 민원인, 직원, 관용차량 등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방문 민원 및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에 개방하여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선별진료소, 간이창고 등 비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군 주민참여형 있잖아요? 이거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과장 권성열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김보경 의원 자료로 주세요.
○보건과장 권성열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련된 대장이나 이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권성열 의약품 구입대장요?
○양은숙 의원 비치된 거, 남은 거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다, 관련된 것 좀 주십시오.
○보건과장 권성열 아, 구입 비치대장요?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건강증진과장 한승호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67억 9,266만 1,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이 113억 1,001만 1,000원, 군비가 54억 8,265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보건관리 3개 분야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8쪽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운영 등 건강증진 도모 6개 분야에 2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에서 64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확대 3개 분야에 1억 6,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에서 64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 7개 분야에 11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쪽에서 654쪽입니다. 임산부 출산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등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및 17개 분야에 115억 7,328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654쪽 상단에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현금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54쪽에서 66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12개 분야에 19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661에서 67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운영비 1,872만 원을 편성하고 각 사업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직 및 시간선택임기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5,177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컬러풀 출산장려금 예산이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삭감됐는데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은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이 2021년 12월 말로 잔여기간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보경 의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예.
○김보경 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출산축하금도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를 하고 좀 이렇게 더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출산 인원이, 저희들 합계 출산율을 보다시피 2020년에 2천 명이 좀 넘어 한 2,300명 되는 걸로 나왔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2천 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부에서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본 가내시가 좀 적게 산정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자꾸 예산을 더 써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 들어가는 예산들이 삭감이 다 돼 있어서 왜 이럴까 싶어서 했고요. 나름 이유가 있었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예.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상태라서 수적인...
○김보경 의원 금액은 자료를 보니까 변동이 돼 있으니까 묻는 거죠.
상세자료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도록.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1인당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물품 구입에 고압증기멸균기 구입 해놨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고압증기멸균기는 의료장비들을 하고 나면 고압으로 해서, 121℃ 12기압으로 해서 고압으로 해서 멸균하는 장비입니다.
○의장 서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한승호 있었는데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교체로 해놔야지 교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2024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4년도 예산은 금년 80억 2,200만 원보다 20억 3,500만 원 증가한 100억 5,700만 원으로 국비 2억 3,300만 원, 시비 8,600만 원, 군비 9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 매입예산 27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683쪽 상단, 농산물 쇼핑몰 판로 개척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에서 68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노후 농기계 교체, 신규 농기계 구입비 2억 8,000만 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부지 매입비 27억 5,000만 원 등 총 3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3,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6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에서 687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보급종 종자비 지원금 7,0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3억 1,200만 원 등 총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에서 68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2,50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운영을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하단부터 691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2억 9,200만 원, 안전농산물 기술보급사업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으로 1억 원 등 도시 근교 원예농업 육성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중간에서 693쪽입니다. 우량과수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석회황합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군 육묘장 조성 2억 9,400만 원, 과학영농시설 관리 1억 2,000만 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하단에서 694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 6,8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6,000만 원 등 총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에서 695쪽입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홍보체험관 운영 등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에서 69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에서 697쪽 상단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자텃밭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하단에서 701쪽,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699쪽, 농업기술교육 1억 5,900만 원, 701쪽 하단, 농업인 안전실천역량 강화 지원사업 600만 원 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서 703쪽입니다. 생활기술교육 1,600만 원, 마을쉼터 유지보수 5,000만 원 등 농촌자원 활용 분야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에서 705쪽, 농산물 소득조사 등 농업경영 구조개선 2,200만 원, 농업인 위탁교육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5쪽 하단부터 712쪽까지는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3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과가 아마 복지정책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김보경 의원 복지정책과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농촌지도과가 보조사업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보조사업이라 하는 부분들은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자체평가입니까?
계속 지원하고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니까.
자체평가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평가서를 작성을 합니다. 해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건데, 이 중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평가가 거의 다 90% 이상이 ‘매우 우수’예요. 보통도 없고 90%가 ‘매우 우수’고 2개만 ‘우수’고 다 그래요, 자체평가에서.
그러니까 냉철한 평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거의 다가 ‘매우 우수’라는, 90점씩 다 넘어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평가했는 거 있죠?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김보경 의원 평가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지역주민들 지금 요구가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벼육묘 살포기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종자파종기...
○신동윤 의원 예. 종자파종기. 그게 우리 관내 세 군데에 몇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지금 2대 정도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게 지금 우리 이반장 교육 때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 건 아실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예, 압니다.
○신동윤 의원 그거 한 몇 대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가용할 재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잔액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한 대 가격은 제가 파악을 미리 못 했습니다.
한 2천만 원대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제가 들은 거는 한 1천만 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릴게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가봅니다. 지금 수리센터에 직원 분들이 기간제로 종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저희가 일반 임기제 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공무직이 하빈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계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제분이 7개월 되시는 분이 저희들이 연중 한 3명 정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지금 그분들 말씀은, 또 농민 관계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분이 언제가 퇴직인데 저분이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퇴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농기계센터의 모든 어떠한 업무현황, 그리고 지역특성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분들이 만약에 퇴직 이후에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규정이나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재임용, 아직 뭐 60 초반에 퇴임하면 얼마든지 노동력은 갖고 계시고 기술력이 있으니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봐달라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전에 잘 숙지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그분들의 어떠한 업무능력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아실 터이니, 아마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참 도움이 크다, 그런 말들을 하시던데 그걸 사전에 잘 한번, 그분들 퇴직시기하고 잘 맞춰서 다시 재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2페이지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올해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군 읍면참여형 예산으로 가창하고 하빈하고 구지하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의 예년 예산 1억이 편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게 물론 군 읍면참여형 예산을 통해가지고 올라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우리마을쉼터 사업은 읍면에서 보통 요구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중으로, 창구만 다르지 똑같은 예산인데 이거를, 기획예산실장님!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주민참여형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어떻게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주참 예산들은 이제 이 5,000만 원이 센터에 있는 거는 읍면장님들이 행정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하는 거고, 주민참여 예산들은 이제 주민들이 미처 읍면에서 통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사업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현장실사하고 과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 차이는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5,000만 원이 보통 잡혀있는데 예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을마다 소장님,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산 있으니까 차후에 신청해 주세요가 됩니까, 아니면 보통 전년도쯤 되면 내년에 이 예산, 우리 마을정자 하나 쉼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보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보통 이제 수요조사를 일부 반영은 합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5,000만 원 삭감했던 이유도 예년에는 1억이었다가 이제 그런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줄였는데...
○김은영 의원 근데 소장님, 수요는 감소할 거라고 그랬는데 주민참여형 예산을 통해서 또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 예.
○김은영 의원 굳이 나는 이걸, 자꾸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주민참여형 예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읍면을 보통 통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거를 목을 꼭 이건 농촌지도과 회계에 넣고 이건 또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넣고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게 보면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마을쉼터를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럼 차라리 읍면에 한 창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분리가 돼요. 어차피 같은 예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의 목을 따로 잡아서 그걸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을쉼터 예산은 읍을 통해서 농촌지도과로 바로 올려라, 이런 노선을 취하는 게 앞으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주민참여형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좀 시켜주시든지.
제가 계속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목이 다르게 자꾸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이 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누가 봐도 주민이 요구하고 읍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주참(주민참여형) 예산할 때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올해 예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도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읍면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부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2.5% 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기존의 직원휴게실이 없는 논공, 다사, 옥포에 리모델링 및 공간 조성비를 반영하고 필요 시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장 4억 5,000만 원, 면장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소관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는 천내리 761-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13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250만 원과, 744쪽입니다.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에 4,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논공읍 소관입니다.
기존 직원휴게실 정비에 900만 원과, 필요 가구 및 비품 구입에 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북리 1-116번지 일원 인도 정비공사 등 15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사읍 소관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로 1,000만 원, 휴게실 필요 가구 및 가전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범지대 안전센서등 설치사업으로 주민 수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죽곡리 대백마트에서 강창그린시티 사이 107m 구간과, 서제리 메가시티아파트 뒤편 105m가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 공간 협소로 회의실 증축공사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다사초등학교 통학로 인도블록 정비공사 등 14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 요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읍 소관입니다.
789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공무직 휴게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790페이지 상단입니다. 디지털 현황판 구입 1,250만 원, ARS 바로 연결 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500만 원에서 2024년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유가 도이리 501-2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옥포읍 소관입니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비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 부분입니다. ARS 바로 연결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옥상바닥 보수공사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포 읍민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500만 원에서 2024년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교항천 하상정비공사 등 13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현풍읍 소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현풍 성하리 228-33번지 인도 포장공사 등 17건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창면 소관입니다.
가창 주민자치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로 기간제 1명 사역 등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입구 경사로에 핸드레일 설치비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는 주민 편익사업비로 대일리 96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등 8건에 3억 4,000만 원, 844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 4,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하빈면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누수로 인한 보수 및 누수공사로 1,8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하빈면 농업인힐링센터의 방송장비와 노후된 책상, 의자, 신규 구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봉촌1리 297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9페이지 구지면 소관입니다.
상단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주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건이 있어, 산사태 취약지구에 재난대피 훈련의 일환으로 오설리, 징리 주민 대상으로 모의훈련 실시를 위하여 그 비용인 2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하단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창리 457-4번지선 공중화장실 주변 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민원 부분이 발생하여 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업단지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의회사무국장 방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719쪽 상단 부분, 의원님들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반영해서 490만 원 인상을 하였고, 내년도 의원님 월정수당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타 구청과 같은 시기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04 의원 국외여비부터 08까지는 2024년도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그 한도제에 92%를 적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 국외여비는 올해 1인당 350만 원에서 내년도 1인당 4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0쪽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신규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층에 배은정 씨가 2024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갈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1쪽 중간 부분,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경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동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제정된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240만 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2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 홍보사진 촬영용 장비 등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가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게 한 10년 정도 됐고 렌즈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신형으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쪽 상단 부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이 부분은 최재규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해서 제정된 부분으로써 예산 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724쪽부터는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의회 토론회 관련해서 240만 원, 1년 24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지금 그게 2회 정도로 잡아놨는데 나중에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 정확한 예견을 할 수 없어서...
○양은숙 의원 예산 추계를 지금 그냥 2회 정도로만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2회 정도로 해서 지금 240만 원 잡아놨습니다.
○양은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세출 대비해서 의회경비 비율이 몇 퍼센트 잡았습니까, 이번에? 세출 대비해서 의회경비 비율이.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의회 세출예산이 원래 우리가 최고 한도로 잡을 수 있는 게 1억 9,400인데, 거기서 92% 잡아서 1억 7,800 정도 잡았습니다.
○김보경 의원 전체 달성 예산에 비해서 한 0.06%...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비율이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비율이 0.06% 맞췄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잡을 수 있는 게 약 1억 9,400인데 거기에서 92% 적용하니까 1억 7,800 정도 됩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의회의 경비 잡는 게 0.06%를 못 벗어나는...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0.05%를 비율로 했더라고요. 2022년도는 0.06%이고 작년에도 0.06%이고 내년 예산도 0.06%...
○의회사무국장 방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공무원 | |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 관광과장 | 조양래 |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권성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기타 참석자 | |
| 문화재단대표이사 | 박병구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방호현 |
| 전문위원 | 김철훈 |
| 전문위원 | 나태연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