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과장 박봉호 생활보장과장 박봉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7억 5,764만 원이 증액된 652억 497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77억 8,293만 원이 증액된 445억 4,213만 원, 교육급여로 3,269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2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취약계층 청소 및 소독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과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원 등에 9,020만 원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에 4,500만 원과, 가족 캠핑 기회가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핑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오다가 법적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행복급여로 5,033만 원을,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00만 원, 노인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가구를 위해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6,000만 원, 다음 382페이지에 달성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비에 26억 2,250만 원, 센터 운영비로 3억 8,390만 원, 자활사례관리비로 3,070만 원, 센터 인건비 보조 목적의 종사자 추가 지원비로 시비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2억 5,57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전세, 월세,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는 8억 4,042만 원이 증액된 주거급여 예산 1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집수리 사업인 수선유지 급여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4년도 희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7,800만 원 증가한 826억 6,200만 원이며, 재원별 비율은 국비 60%, 시비 30%, 군비 10%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입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 중장년 가구나 거동이 불편하여 주택에 고립되어 있는 가구에 24시간 AI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며 수혜 인원은 35명 정도입니다.

39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우천시 전동휠체어 등을 세워두는 가림막 설치비용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배합하는 배합기와 배합된 원료에서 종량제봉투 원단 필름을 뽑아내는 압출성형기 각 1대씩 장비를 보강코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 함께돌봄센터 종사자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시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25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24년부터 일식 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급식 지원받는 아동은 1,800여 명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기존 수당 40만 원에서 ’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장애인사업장에서 합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지금 구체적인 안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일단은 신규로 사업비 편성을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 사항이고, 기간이나 아직 이런 건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그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25인 이상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2024년 총 예산은 2023년보다 56억 9,200만 원 감액된 429억 1,600만 원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17건 중 계속사업이 91건, 신규사업은 26건입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에 8억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82억 3,0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7억 5,1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에 125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중·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28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4억 7,2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39쪽 중단, 옥포 본리2리 25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40쪽 상단, 옥포 강림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41쪽 중단, 현풍 중1리 달성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43쪽 상단, 하빈 군도 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 444쪽 중단, 구지 오설리 434-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46쪽 중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 관리는 총 12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은 446쪽 중단, 화원 천내리 529-1번지 일원 도로 확장, 449쪽 상단, 가창 우록리 1321번지선 외 1개소 도로 정비, 450쪽 하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451쪽 상단, 도로 긴급보수비 및 도로 굴착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저거는 시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정비팀장 신창엽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시에 폭염대책비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재배정 받았고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이 모자라서 도로 긴급보수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저희가 저쪽에 인도가, 그 앞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저 구간이 상당히 인도가 많이 파손되고 상당히 불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주민들이 우리 본예산에 사업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요구를 했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당히 불량한 구간입니다. 개체는 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배윤대 예예.

○건설과장 배윤대 그게 2024년도 12월 달 지정계획 고시가 돼 있는데, 그게 그때까지 사업을 못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죽곡초등학교 쪽에는 T자형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게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건설과장 배윤대 예.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0억 8,300만 원이며 국비 24억 2,800만 원, 시비 56억 8,500만 원, 군비 89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억 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59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1억 4,300만 원, 458쪽 중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운동 실시, 취약지 순찰 등 안전 위해요소 제거,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해병대 전우회 등 6개 단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 2,300만 원,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관련 범죄예방 및 택배 수령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유지 운영을 위한 스마트 안심택배함 유지 및 운영 2,200만 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3,000만 원 등 총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서 460쪽, 중대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보건의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 5,500만 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공모 후 선정, 인증, 현판 교부 및 노동환경 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7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023년 1회추경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6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 1차 공사 발주를 위한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재해상황 관리 및 전파 6억 8,300만 원,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2억 원 등 총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비법정시설, 도랑 등 총괄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3차 발주 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총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9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 3,000만 원입니다.

46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관리 6,800만 원, 지역예비군 조직 활성화 4,3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1억 300만 원입니다.

46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금년 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교체,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역삼투 정수장치 교체 등 3,200만 원입니다.

467쪽,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율은 민방위 대원수의 88%로 금년도 확보율 기준 80%를 상회하지만 행안부 지침상 2027년까지 대원수 대비 100% 확보로 상향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된다면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폐기 수량을 감안하여 98% 정도의 확보율이 추정됩니다.

방독면 구매 시 품질보증 KS규격 인증심사, 행정안전부 2023년도 민방위업무 지침상 지자체는 KS규격 획득 제품만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으로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토록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82억 2,000만 원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시설 관리 4억 2,600만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시 보조사업비 34억 9,400만 원, 하천의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치수, 이수, 생태기능의 증진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논공 노홍저수지에서 금포리 낙동강 합류점까지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11억 원, 지방하천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현풍3교에서 원호루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3,000만 원, 하천 편입토지 미지급 보상 5,000만 원, 소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소하천 외 7건 15억 3,000만 원입니다.

470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1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전출금 2,700만 원입니다. 연중 국‧공유재산 하천관리 용도폐지 분할 수수료에 의한 국유재산 하천관리비 2,500만 원, 하천 수문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보수 보강을 위한 하천 수문관리 4억 3,800만 원 등 금년 대비 14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62억 원 중 2023년도 1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전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중 잔여 시비보조금 3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3년 대비 102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전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149억 원 중 2023년도 5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잔여 시비 전액이 확보되어 ’24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3년 대비 5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의무 적립액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박주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린로드 설치와 관련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 설치가 당초 300m 4억입니다. 4억에서 800m로 늘어난 이유는 ’21년 9월 클린로드 설치 당초 방침상의 예산 4억 군비로, 클린로드 대실역 동쪽 서쪽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3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 본예산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21년 11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에 사용 가능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실역에서 대실역 청아람 2단지에서 끝나는 클린로드를 대실역에서 왕선중학교까지 800m 설치 계획으로 구상하여 시 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3,000만 원만 교부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2023년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3억 원을 추가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특허청에 특허권 지명과 실제 계약자명이 다른 이유는, 이번 사업에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특허공법 계약한 업체는 한경ENC로 노면 세척기능과 결빙 방지기능을 갖는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ENC는 블랙스톤 주식회사에서 보유 중인 IOT 기반 저전력 도로 물 분사시스템 특허에 통상 실시권을 획득하여 이번 사업에 참여할 때 당초 보유 중인 노면 세척기능과 결빙방지 기능을 갖는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 특허와 함께 2개의 특허권으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허청에 기재된 특허권자 블랙스톤(주)와 계약한 계약업체 한경ENC의 이름이 달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외에 클린로드 노즐 개수, 클린로드 노즐 개당 비용, 스테인리스 강관 자재 이중 반영 등은 관련 서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상세사항은 추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저는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클린로드가 먼지도 제거하고 겨울철에는 또 미끄럼 방지도...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침구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2023년에는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 한번 침구도 세탁하고 또 보건위생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거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중간보고 시에 의원님하고 다 모시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이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그런 어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건 지출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배정하고 또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도 그걸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용리 소하천 그거는 제가 수차례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랑 그거는, 저희들이 뭔가 하면 천단이 55cm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80세 노인 어르신들께서 옆에 밭에 보면 경사진 데 무를 심고 있던데 거기에 할아버지께서 무를 뽑아가지고 하천으로 지꺼기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앞으로 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박스 설치, 구거 설치, 또 안전휀스 설치,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다만 저도 전반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휀스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입구 쪽에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단 막아놨는데, 차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항구적인 어떤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그건 임시방편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게 천단이라든지, 천단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실제로 상류측에, 거기 상류측 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도 보면 거기 평지가 아니고 급경사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위험하니까 사실적으로 주민 홍보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이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잔여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24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131억 원 대비 66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2023년도에 모두 완료된 것이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경우는 올해보다 3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5개 사업으로 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논공읍 금포지구의 파손된 도로 일부구간을 정비 후 대구시로 이관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할 천내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는 올해와 같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 중 지난 5월 준공된 ‘나들이’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소통‧봄꿈’을 위한 운영비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입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할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0억 8,000만 원, 감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빈PMZ 평화예술센터와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7,0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빈 봉촌리 주민과 하는 6.25 평화축제와 기세리 주민과 하는 선비마을축제를 위해서는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강창하이츠 앞 노후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창면 발전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가창댐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풍 군민체육관 가는 길 노후옹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달성군 길거리 갤러리 경관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2,900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비로 2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마지막으로 지난해 부서 사무실에 공공시설과가 분할하며 철거된 문서고 내 수납장을 제작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에 설계비까지만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군비로.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그거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그게 나오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당초 설계하고 나서 저희들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모양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가이드라인 그거 나오면 같이, 대구시에서 하는 강창교 야간경관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새로 한번 보고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약품 뿌리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 안있습니까? 그거 붙여놓으면 다른 광고물이 잘 안 붙게 조금 약품도 처리돼 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광고물이 안 붙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그걸 붙이면서 그 위에 뿌리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그거는 친환경이라 가지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위치가 우리 처음 시작했는 데서 위쪽 부분하고 안 된 부분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에 우리가 예산 올렸더니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길거리 경관사업 이거는 우리 화원에 구라농협 안있습니까? 구라농협에 옆에 길 가는 데 옹벽으로 돼 있는 벽면에다가 벽화 그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화원농협 구라지점 그 옆에 샛길에, 그 화원 삼성 레미안 들어가고 하는 샛길 안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3년보다 47억 2,100만 원 감액된 134억 6,800만 원으로 기금 5,500만 원, 시비 11억 9,1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로노점 정책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5,900만 원이며, 489쪽 중단에 있는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설계비와 보상비만 반영하여 전년보다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논공 남리 58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옥포 김흥 1리 160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하빈 하산 1리 902-7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쪽 중단에 있는 농촌‧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6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은 총 61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492쪽 중단에 있는 옥포 반송리 484-3번지선 농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1년 설계를 완료, ’22년 6월부터 보상협의 시작하여 ’24년 6월까지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96쪽 중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설치공사 1건과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로써 총 6억 2,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3억 8,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에 있는 전기시설 관리입니다. 조명시설 관리사업은 총 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은 양‧배수장 운영 유지관리, 암반관정 유지, 농업용수 배수장 위탁관리로써 총 2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98쪽 하단에 있는 도시정비과 행정운영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정비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지금 편성은 2억 4천 정도로...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저희들 농업시설 기반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 좀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 그 사업을 빼고는 신규사업도 최대한 줄여서 금액이 좀, 그 부분이...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신설되는 그 농로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초입부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으면 한 8,000만 원이나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최소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그거...

○도시정비과장 나채곤 하수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차민욱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차민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 2억 400만 원은 저희가 달성 1차산단 내 폐수처리구역에 거기 관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돈이 2억 4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차민욱 그 예산으로 준설작업하고 시설물 개보수 작업이라든지 관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차민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3쪽입니다. 총 예산은 건축물 관리 12억 5,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400여만 원으로 총 13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시에 건당 300만 원 이내의 철거비용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 4호 정도를 빈집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된 부지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텃밭 등의 공공용지로 3년간 활용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504쪽에,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 1,700만 원으로 해빙기, 하절기 등 민간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여태까지는 300만 원씩 철거할 때에...

○건축과장 정재용 도심지 떠나서 빈집으로 사용을 1년 동안 안 하는 경우에...

○건축과장 정재용 아,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축과장 정재용 예.

○건축과장 정재용 예. 그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건축과장 정재용 2억 1,000만 원.

○건축과장 정재용 예.

○건축과장 정재용 아닙니다. 이거는 10억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돼 있고, 2억 1,000만 원은 원래 연례대로 300만 원씩 30호 해가지고...

○건축과장 정재용 4가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간단히 제가 하나 더 강조말씀 드리면, 여태까지는 300만 원씩 지원을, 철거할 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금으로.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거는 우리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공공용지로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추가된 사업이 4호 정도, 그러니까 4가구 정도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웅성거림)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하여튼 김보경 의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건설국에는 아무래도 입담이 좀 없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빈집 정비사업은 원래 지원하던 사업이 300만 원씩 이렇게 개인당 줘서 우리 전체 주거환경에서 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취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 4호를 하겠다 하는 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정비사업 비슷하게 해서 3년간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나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바로 1억 2,000만 원을 다, 4호를 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한 개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예산이라는 거는 전부 계획이지 이게 뭐 집행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또 우리 예산은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필요 없다, 차 대기 괜찮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하는데 시설을 땅 주인이 못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건축과장 정재용 예.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고, 그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7년 이상 아파트, 그리고 지원 받았으면 3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파트별로 신청금액 이런 걸 조정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선정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신청했는 아파트 대부분 거의 다 지원이 다 됐습니다. 내년에도 한 30여 개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하듯이 그렇게...

○건축과장 정재용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 비용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참석수당에 관한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줄은 겁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원세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관리조례에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후에 7년 이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지원도 3년 이상 경과됐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적정선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대 수가 많아지고 할 경우에는 어떤 세대 수, 그리고 경과연수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어떤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대상이 적격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예산 확대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아니...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의무관리대상 위주로 300세대 이상에서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7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고 또 지원받으셨어도 재지원에 3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30%...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예, 7대 3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용진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저희가 그 세부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검토라든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지금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과장 류상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류상진입니다.

2023년도 공공시설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등 1,078만 원 책정하였고, 두 번째는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08만 4,000 원과 여비 및 부서운영비 5,367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6,769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으로 국비 9,300만 원과 시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신고 창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3억 9,100만 원입니다. 512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에 금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800만 원입니다. 513쪽, 사무관리비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종 수수료 감액 및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수수료 3,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수수료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금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515쪽 상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간, 주소정보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이며, 시설비는 건물번호판 교체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6쪽 중간부터 5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9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 재무활동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을 7,7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이자율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202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그 분할은 편입되는 필지가 있으면 반드시 남는 필지가 있을 거고, 그거는 별도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할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행정재산이냐 아니면 일반재산이냐를 구분을 해서 그거를 명확히 하느냐의 문제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분할 관련은 어디 민간이나 요청에 의해서 하면 그 토지법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면 잔여지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입이 되면 우리 회계과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 행정재산으로 놔둬야 되는 거는 행정재산으로 놔두고 불필요한 거는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됩니다.

지금 일부는 조금 진행 중인데 회계과에서 이제 업무가 늘어나니까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은 넘겨서 매각할 거 있으면 매각하고, 각 부서에서 또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같이 건설과나...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캠코가 하는 거는 국유재산에 관한 것이고 시유재산은 대구시장이 하는 것이고 군유재산은 우리 군수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우리가 관에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용도폐지를 하게 된다든지 매각을 하면 이웃 간에나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각 부서별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로 민간이나 이렇게 매각을 하겠죠.

그게 신청이 없고 몰라서 한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 자치행정국하고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회계과하고, 우리도 건설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농업시설팀에서도 나오고 하천부서에도 다 나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좀 무슨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어디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인원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좀 앞으로 계속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뭐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신고를 하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려놔야 되는...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출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전체라기보다는 일단 1년에 한두 명 정도 해서 계속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최초로 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쪽에 있는 것들이 빛이 발해서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4,300~4,500개씩 정도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2만 개 정도...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그럼 4년 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