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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본회의(2023.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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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빛나는 성과 중심 정책기획업무 추진으로, 제1회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 110건, 소통제안함 116건과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샛별플래너’ 8팀이 참여, 정책 사업을 발굴 중이며, 12월 중 우수 제안에 대한 심사 후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선 8기 111개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부서 자체 평가 시 검토, 협의·조정, 제언·지원 등 속도감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0쪽입니다. 정책개발 용역비는 달성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12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 8기 군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 정원 6명 증원과 1과 신설 등 상반기 정원 및 기구 조정을 7월 1일자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군정 주요업무 찾아가는 설명회를 4회 개최하여 국·시비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명유래 안내 표지판 9개소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도 마을 가꾸기 사업도 9개 읍면 19개 마을이 참여하여 서류평가, 현장평가, 기존 사업장 유지관리 평가의 과정을 거쳐 10월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반짝반짝 동네사업도 9개 읍면 10개 마을이 참여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3개 마을을 선정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분야별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가’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보고회와 각종 위원회에 의회 참여 확대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이 주인되는 생산적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에서 17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사전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상반기 목표액 대비 신속집행 69.88%, 소비·투자 108.04% 달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52건, 186억 원이 접수되어 구체화 작업을 거쳐 31건,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 참여형 주민참여예산도 48건, 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시비 316건, 4,870억 원을 신청하였고, 국비 공모사업도 14건이 선정되어 3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연말까지 목표액 100억 원 이상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기자단 확대 운영과, 택시 96대, 서울과 대구 지하철 2개소 90개 역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옥외전광판 6개소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식지 6만 3,000부도 군민 중심 코너 운영을 확대하여 27만 군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고 있으며, 실감나는 군정 추진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직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도 개최하여 13개 팀이 참가하여 젊은 도시 달성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1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혁신 성과 제고를 위하여 2023년 군정혁신 실행계획과,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과제별 중점 실천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군민이 편리한 공공자원 공유·개방 사업 확대와, 숨은 나의 보조금 찾기 등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 방식의 업무 매뉴얼, 직원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군정 주요업무 128개 과제 137개 지표에 대한 내실 있는 자체평가계획 수립과 최종평가를 거쳐 12월 중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 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 평가도 완료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26쪽입니다. 시급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8개교 1,200명,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 215가정, 다둥이가정 캠핑카라반 대여 103가정, 지역농협, ‘우리 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519건,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 18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9월 21일 대구광역시 주관 저출생 대응 경진대회에서 건강증진과가 젊은 도시 달성, MZ세대 맘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강서소방서 매곡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 다사읍 매곡리의 매곡 119안전센터를 하빈면 동곡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부지 2,684㎡에 건축 999㎡, 지상 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53억 2,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23년 2월 28일 매곡 119안전센터 이전 업무협약식 개최 후 지난 7월 대구시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 8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대구시 202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원 반영 후 2024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5년 4월 공사 착공, 2026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빈 조기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부지 27만 8,000㎡에 건축 15만 6,00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099억 원으로 경매, 선별, 가공시설을 모두 갖춘 21세기형 첨단 도매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11월 7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11월 중순 농식품부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026년 7월부터 토지 보상과 건축설계 착수, 2027년 1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각종 심의와 협의 완료 후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 이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분야별 우리 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3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송무업무 분야의 경우, 9월 30일 기준 진행 중인 68건의 각종 소송사건에 관하여 자문, 제출 서면에 대한 검토 수정을 하고, 같은 날 기준 기 처리한 41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답변서 검토, 수정 등을 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4페이지, 법제 등 분야의 경우 각종 사전자문 및 상담과 자치법규 제·개정 전 필수적 사전심사 수정을 하는 등 법제업무의 충실한 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방 규제혁신 추진 분야의 경우 숨은 규제 찾기 아이디어 공모 진행, 중앙규제 3건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9건을 발굴 제출하고, 36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상하반기 두 차례 5명씩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3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38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추진한 결과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41건, 재산세 착오부과 50건을 발굴 시정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도 5건 승인하였습니다.

39페이지, 감사 분야의 경우 화원읍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달성문화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하고, 40페이지, 9월 말 기준 287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41페이지, 9월 말 기준 135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요청금액 대비 0.74%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였고,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 조사 분야의 경우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44페이지,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등 3개소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5페이지, 상반기 기준 3,955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살피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며 신설 규모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입니다. 2023년 5월 학교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3년 10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50쪽, 약산온천 개발계획 취소 및 온천보호지구 지정 해제로, 위치는 논공읍 하리 일원입니다. ’94년 8월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3년 2월 온천지구 해제 집단민원을 접수 후 ’23년 5월 온천지구 해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11월 대구시에 온천지구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24년 5월 온천지구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51쪽에서 52쪽,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이며 주요시설은 창업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입니다. ’22년 7월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22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년 4월 개소하여 현재 9개 청년기업이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4쪽에서 55쪽, 화원초등학교 및 달성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화원초등학교 주요 내용은 실내체육관,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 등이고, 달성중학교는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 기존 신관동 4층 건물의 리모델링 등입니다. ’23년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4년 7월 공사 착공, ’25년 3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57쪽,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으로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일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도서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주민 편의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840억 정도입니다. 2014년 6월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3월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58쪽,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풍읍 중리 507-1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6,000㎡입니다. 2022년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2월 설계 공모, ’25년 8월 착공하여 ’27년 4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59쪽,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이며 주요 시설로는 공공도서관, 문화소극장, 영유아시설, 청소년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696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3년 10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3월 설계공모, ’25년 9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60쪽,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일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9,000㎡, 사업비는 490억 원 정도입니다. 2024년 3월 설계공모를 거쳐 ’25년 5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유가읍 본말리 일원이며 규모는 14만㎡입니다. 2023년 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진환 자치행정과장 공진환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레저 등 맞춤형 복지제도에 1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여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42명에 대해서 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포진 접종자 55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의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중 배낭연수는 5개 팀 29명, 신규직원 해외연수는 5개 팀 25명,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은 22명 중 14명에 대해서, 또한 공무원 국외출장은 12개 팀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휴양소 7곳에 465명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시행한 구내식당 직영 운영으로 1일 약 4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직원 자녀 및 지역 아동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3억 4,3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장기재직휴가, 유연근무 등 직원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첨 민간위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기본계획 공고, 사전예고 실시, 순환전보 실시,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인사상담 실시, 연고지 근무 희망자 파악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달성 독서교육을 1,201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모범 선행군민 140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고,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달성군 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41가구 완료, 사랑의 맛바구니 운동을 전개하여 매월 54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밑반찬 배달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11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에서는 선진질서 확립 캠페인 6회 실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8회를 실시하였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에서는 6.25 기념사업 사진전 회원 교류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달성군민상 2명,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1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고, 7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4,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이·반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반장 교육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행사, 이장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사읍과 옥포읍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출향인 고향 방문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2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및 수강료 지원을 5명에 대해서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3개 리를 증설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대한적십자회비 1억 4,800만 원의 목표액 중 1억 2,6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설·추석 연휴에 종합상황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 현황은 목표액 3,759억 원의 81.1%인 3,04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시세는 1,106억 원, 군세는 1,94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기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신고 납부기한 사전안내,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했습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배부,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기한 안내,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등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5억 6,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19억 5,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4호에 대하여 의견 제출 등을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현황은 종합소득세분 등 69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신고 적정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언희 징수과장 김언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군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군금고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 및 기금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입니다.

군금고 협력사업비 4년간 총액은 13억 9,700만 원이며 달성장학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군금고 협력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 지방세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및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으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납부 홍보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3만 4,964건에 53억 1,0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환급 정리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299억 6,100만 원의 33%인 100억 700만 원을 체납정리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고액 체납액 26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고액 체납세 44%를 징수 정리하였고, 2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15억 4,6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 급여·금융자산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9월 말 기준 군 세외수입 총 체납액 106억 2,400만 원의 22%인 23억 3,7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부동산, 차량 등을 6,312건에 14억 1,000만 원을 압류 등록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241건에 5,500만 원을 영치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시효 소멸 등에 대한 정리 보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세를 징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8%로 553억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징수는 9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취득세 감면분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 223명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결산을 실시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 수급계획으로 안정적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으로 우리 군의 재정 운영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9월 말 현재 1,712건에 886억 6,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대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해 전자태그 7,500건을 발행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 관리전환, 매각처분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유류 공동구매 시행으로 3%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공용차량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입니다.

160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를 하였고,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8필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245필지의 일반 공유재산과 98페이지, 155필지의 잔여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공유재산 전산시스템도 수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재해 복구 및 제3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청소 용역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 5회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보강공사는 8월 준공하였으며,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보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착공, 내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현풍읍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3월에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20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축하서한문 1만 1,167건과 출생 축하액자 1,314건을 전달했으며,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 서비스 실적은 76건입니다.

10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옥포읍 신규 설치 1대와 교체 설치 3대를 완료하여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읍면 민원인 전용 PC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여권 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등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권 9,64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및 온라인 민원창구인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01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부24를 통한 민원 신청 32만 8,922건과 인터넷 상담민원 2만 3,7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여 신규 공직자 90명에 대해 미소친절·힐링 교육 1회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추진단과 연계한 미소친절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친절 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 제공,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군민 행복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청원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고,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2종 27대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을 위한 공장 신설, 창업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창업 및 공장 등록 45건, 농지전용 84건, 산지전용 2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606건, 건축신고 263건 등 건축 관련 민원 13만 1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274건 등 도시건설 민원 5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정보통계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팀장 김재준 정보통신과 정보통계팀장 김재준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서비스 및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으로 전국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통계 웹서비스 제공, 통계연보와 사업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로 개인정보파일 505건의 신규등록 및 현행화 추진과,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시스템 32회의 온라인교육 운영으로 78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PC 보안 취약점 등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이상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중요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생산 접수된 기록물 105만 7,000건을 정리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장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2,683건을 디지털 변환하였고, 유가읍 등 4개 읍면 문서고 기록물 3만 72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 및 정보인프라 강화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다중 연계 백업 운영으로 3회 소산 시행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PC 142대 및 모니터 80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지원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6쪽에서 128쪽입니다. 신속한 통신업무 처리 및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등 259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채널 증설과, 통신실 전원 이중화공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CCTV 2,06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31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주야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130에서 132쪽입니다. CCTV 인프라 확대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활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예정지 총 57개소 90대 중 42개소 6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 CCTV 교체사업은 12개소에 30대 완료하였고, CCTV 재정비사업 8개소에 4대와 등산로 및 취약지역 CCTV 18개소 20대 설치공사는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보통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25개 기업 61명을, 신산업 기술 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에 19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기업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32개 기업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10개 기업을, 수출보험료 지원에 21개 기업을,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5개 기업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에 8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매주 1회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200개 소에 대하여 500만 원을, 착한가격 업소 32개소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풍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명품 도깨비시장 공간 조성, 테마시장 고도화사업 등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금년 내로 소상공인에게 130억 원의 특례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내년 12월에,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 CEO 세미나 및 부서장 협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관리 분야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은 화원읍 설화1리 외 3개 지역 3.2km 238세대에 대하여 금년 8월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4,878가구,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473가구가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100가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140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분야로는,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43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44명,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에 20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달성 일자리센터 및 달성 취업안내센터를 통하여 구직 등록 1,600건, 구직 알선 1,569건을 통하여 4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분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개 기업에 1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9개 기업에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3개 기업 3명, 혁신성장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에 4개 기업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에 4개 기업 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적경제 자립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개 업체에 사업개발비와 시설 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계영 교통과장 손계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4개 신설과 2개소를 이설하고, 현풍 공영버스정류장을 현풍 중고등학교 맞은편으로 이전하여 9월 1일부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309건에 대한 과태료 2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캠페인을 4회 전개하였고, 달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59건 2,000만 원의 진단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전거 수리센터를 강정보에 운영하여 무상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1,148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8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추진과 75세 이상 무인교통카드 발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 행복택시 사업은 5개 읍면, 35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4만 9천여 명으로 3억 1,000만 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비슬산 참꽃 개화기, 100대 피아노 행사 등 주요 행사에 교통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3만 2천여 건을 단속하여 17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주·정차 위반 문자알리미 서비스 안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주차질서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바닥신호등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정비 및 보수 완료했습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개소는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차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은 7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형태의 문화재가 발견되어 11월부터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여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 배려의자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사업 및 차량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3,140대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과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관리 및 지도·단속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신속한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 민원인 상담창구 운영 등 고객 만족 차량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사범 처리를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 33건과 무단 방치차량 80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환경국장표준식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정재용
공공시설과장류상진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기타 참석자
정보통계팀장김재준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방호현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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