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서도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주요 군정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항상 군정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27만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4개월간 유례없는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건너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기대감과는 달리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1.4%로 미국 원조 감소의 1956년, 2차 오일쇼크의 1980년, IMF 외환위기의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코로나 사태의 2020년 다음으로 역대 여섯 번째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쉴틈없이 달려왔으며, 여느 해와 달리 거론하기도 벅찰 만큼 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2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구 국가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가 화원, 옥포 일원에 유치 확정되어, 향후 18조 6,3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빈면에는 연간 1조 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확정되어 향후 최첨단 유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에는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향후 6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1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에는 총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군이 로봇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공약사업들이 벌써 시행되고 있거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성청년혁신센터가 문을 열어 벌써 9개 청년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의 산실인 DGIST에서도 기술·경영 컨설팅 등으로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테크노폴리스에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5년만에 다시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기 위해 지난달부터 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합리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하여 미비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저와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민선 8기의 새로운 슬로건 아래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군정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695억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도 현재 100억 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염원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집터의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다지고 골격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집 안을 실속있게 채워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 안의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간 시행해 온 시책사업에 반성할 것은 없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진정 군민들의 삶의 곁에서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2만 2,000명씩 줄어들어 2017년 247만 5,000명에서 2022년 236만 4,000명으로 약 11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이 주요 원인이며, 이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10월 기준, 우리 군의 평균연령은 42.2세로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은 물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1번째의 젊은 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우리 군의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는 7.4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서울 강서구, 전남 영광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출생률이 높은 도시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각종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군은 젊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이끌어가는 심장입니다. 달성의 미래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래의 심장이 될 아이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젊은 세대들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러한 인구 유입은 출생률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 달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이 2만 1천여 명인데 반해 10년 후에는 1만 6천여 명으로 약 23%인 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2024년에는 공·사립 고등학교 학급 수를 62학급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사 세천지역은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없어 중·고등학교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대구시교육청의 학교, 학급 감축 기조로 인하여 이러한 숙원을 해결하기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으로 그 해법을 찾아 지난 5월 관련 기관과 법인이 업무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27학급 규모의 달서 중·고등학교가 2027년 개교할 예정으로, 세천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빈 감문리의 달서 중·고등학교 후적지 개발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빈 전체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화원초, 달성중이 최종 선정되어서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화원초의 경우 학교부지 내 공동화장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화원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서관은 상업용 사회적 공간이 담지 못하는 가치를 구현합니다. 도서관은 사회적 인프라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며 주민들과 상호 교류하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책을 모으고 좋은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 및 신설하게 될 3권역의 달성군립도서관, 남부도서관, 비슬도서관, 화원도서관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장소에서 탈피하여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게 만드는,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소멸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영어체험학습 지원,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파견, 초등영어 방학캠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시키고,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지난 7월 출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관, 남부도서관 등 7개 기관이 통합 운영되는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쁜 맞벌이부부 대신에 어르신들이 손자와 함께 센터에 방문하여 손주는 육아시설에서 전문교사와 함께 놀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를 보낸 후 손주와 함께 귀가하는 등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교육사업을 총괄할 달성교육재단이 11월 29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재단을 통해 교육복지, 장학, 교육시설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달성군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서 42.48%의 군민들께서 교육 분야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명품 교육도시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경우 대구시 전체 문화시설의 4.3%만이 배치되어 있어 문화향유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인구 30만, 강군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1·2호선 등 기존 인프라에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연계한 대구 산업선철도, 예타 중인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까지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군을 찾아오게 되는 문화관광도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연말 하빈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및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약 1만 9천 평의 대구교도소 주변의 유휴부지를 산책로 및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의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일원에는 수준 높은 도심 속 문화체험 공간인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예전에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유원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강정보 디아크 일원에서는 매년 대구현대미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열고 싶으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작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라시대 경덕왕이 화원유원지 상화대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경관을 즐기기 위해 아홉 번이나 이 곳을 찾아와 빛내었다 하여 마을 이름이 구라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화원유원지, 달성습지, 강정보 디아크를 아우르는 달성군 S자형 관광벨트로 재탄생될 것이며, 이는 도심 속 자연관광, 문화관광과 더불어 예술여행의 새로운 이정표로 많은 시민들에게 각광받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에 많은 좋은 일이 있었고 많은 시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하여 천편일률적인 행사는 과감히 줄이고 역사성, 독창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일대에는 비슬산 관광지를 조성하고, 테크노스포츠센터 및 화석박물관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호강 일대에는 세천 금호강변 가족캠핑장 조성, 대구시 지방정원 1호가 될 세천늪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낙동강 일대에는 가족테마파크와 연계한 화원관광지, 육신사와 하목정을 연계한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동서원 권역 관광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비슬산~낙동강 종합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1등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써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문제는 국가문제가 되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명감은 시대를 막론하고 위정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일 것입니다.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제2국가산단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달성군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국가산단 및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된다면 우리 군은 지방투자의 핵심거점으로서 수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3차산업이 동반 발달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군은 경제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달성군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국·시비는 184억 원으로 올해보다 50억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보다 700명이 증가한 4,8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우리 군은 달성군 특화 노인일자리 사업인 ‘함께 Green(그린) 달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안하여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에 채택됨으로써 전국 최초 협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에 필수 서비스를 공급해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올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총 13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인구 감소,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 3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10년만에 처음으로 농업소득 1천만 원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치본어농(治本漁農)’이라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농업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반드시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촌지역에 일을 하게 됨으로써 농촌 일손 해갈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임대 건수 1만 2,073건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을 현풍으로 확장 이전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미래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등 다양한 농가 보조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시농업 아카데미·농업인대학 운영 및 농업 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업환경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는 1차적으로는 생존권 보장, 빈곤 해결, 평등가치 실현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성장과 계발을 도움으로써 국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즉, 복지는 개개인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국가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람 중심의 감동복지를 구현하여 복지건강도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가창에 주민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보훈을 강화하기 위해 충혼탑공원 내 호국공적비 건립,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 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존중하고 예우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달성군 글로벌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 가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마을회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 권역별 이중언어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가 스포츠를 통하여 서로 땀 흘리며 몸을 부대끼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급여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시적 수혜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5개 분야에서 1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만이 유일하게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자타 공인 대한민국 1등 안전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군민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력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재난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지방하천이 타지역에 비해 많으며, 군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 512억 원 규모의 기세곡천,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421억 원 규모의 설화·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 365억 원 규모의 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은 치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경관이며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금포천 낙동강~노홍지 간 힐링로드 등으로 도시경관 및 물과 녹지의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발품을 판 결과 451억 원의 전액 국비를 확보한 차천 사거리 입체화사업과 달성군민체육관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사~왜관 광역도로 조기 개통, 성주 선남~다사 간 국도 확장,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및 옥포 기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16개소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45개소의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달성군을 물류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곳은 27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는 대구이며, 우리 군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수는 8개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늘어나는 동호인의 수요에 맞추어 향후 옥포 강변파크골프장 등 6개의 파크골프장을 더 조성하여 우리 군을 금호강과 낙동강의 비경을 품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유소년축구단 등을 창단하여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우고 기량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은 군민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갖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효과를 낮추며 소음과 공기 오염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자연과 녹색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불안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테크노폴리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유가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뿐만 아니라 57개소의 도시공원 정비 등 군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녹지 생태공간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군민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파편화된 명품도시가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안전, 복지, 교통, 녹지 등 어느 한 곳 치우침없는 그물처럼 촘촘한 명품도시 달성을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는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정부 예산안 2024년 총 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56조 9천억 원으로 단 2.8%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재정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략을 실천하는 것은 정책이며, 예산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과 방향에 맞게 자원의 최적 배분상태를 만들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수립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를 위해 재투자하겠습니다. 재정 낭비요인은 철저히 제거하는 가운데,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0.82% 감액된 8,727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720억 원, 특별회계 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45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67억 원, 교육 부문 137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438억 원, 환경보호 부문 275억 원, 사회복지 부문 4,135억 원, 보건 부문 27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55억 원, 교통 및 물류 부문 6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4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1,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통 대형 정책사업을 구상할 때 ‘그림을 그린다’,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작년 민선 8기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달성군이라는 화폭 위에 스케치를 하였다면 이제는 채색을 위해 수채화로 할지, 유화로 할지, 물감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원하는 색감을 위해 어떤 색상을 고를지, 가장 조화로운 색상의 배합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물감의 재료와 색상은 바로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달성군이라는 화폭에 다양한 재료와 색상으로 조화롭게 채색을 하는 것이 저와 우리 1천여 명의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폭을 그려나갈 이 큰 붓에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 달성군만의 명화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27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액은 2,343억 6,881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59억 5,391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2,24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000만 원, 자활기금 9억 7,546만 원, 재난관리기금 161억 5,8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9,783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105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2,343억 6,88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3,670만 원, 보조금 수입 2,500만 원, 융자금 수입 5,260만 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322억 5,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5,65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사업 등에 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1,000만 원, 총 10억 7,45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경비로 7,000만 원, 7개 기금의 총 예치금으로 2,331억 9,45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2,343억 6,881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투명하고 명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세무과장 서상호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 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612만 8,000원을 내년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회계과장 윤종민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원읍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인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지 40여 년이 지나 구조 안전성 문제 등 개선이 요구되는 설화리 마을회관과 그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902번지 일원, 대지면적 341㎡, 건축 연면적 376.2㎡이며, 부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4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9월 부지매입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11월 소유권 이전, 12월 건축물 기획 설계,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부지 내에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원초등학교 남측 부지 3,000㎡를 활용하여 풋살장, 공중화장실,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17번지 남측에 신축할 연면적 1,100㎡의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6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8월 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023년 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24년 1월 실시설계,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2개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을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논공읍 남1리와 화원읍 천내1리에 각각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논공읍 남1리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논공읍 남리 577-36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1,692㎡로 약 45면 가량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26억 8,000만 원, 공사비 3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화원읍 천내1리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43번지로 부지면적은 726㎡이며 주차면수 약 22면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28억 1,000만 원, 공사비 2억 9,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금년 2023년 8월 대상지 현장조사 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 3월 부지매입, 2024년 5월 설계 및 착공,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관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짐에 따라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905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은 3,444㎡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유지 5필지와 군유지 2필지로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9월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6월 보상금 협의 및 부지 매입, 7월 설계용역 착수,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의존도 및 임대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임대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로의 확장이전을 통해 임대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583-1 외 3필지, 부지면적은 5,432㎡로 부지매입비는 총 2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023년 8월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이전부지 매입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3월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2025년 10월 임대사업장 준공 및 이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5회계연도 이상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공유재산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 관리하여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으로는 토지 및 건물 취득이 20건에 1,849억 원, 건물 처분이 1건에 6억 6,000만 원,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313건에 3억 5,200만 원, 일반재산 대부가 110건에 4,700만 원이며,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으로는 장기사용허가가 4건에 12만 원, 사용료 감면이 105건에 38억 1,000만 원이며,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로는 사용료 1건에 700만 원, 대부료 4건에 800만 원, 변상금 8건에 6,9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금년 2023년 9월 계획 수립,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 1월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달성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 특별보증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3억 원을 출연하여 2023년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20일 현재 458개 업체에 106억 9,1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3.5%로 급등하였고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에서 (재)달성교육재단으로 전환 이후,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8억 1,400만 원,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등 사업비 12억 7,500만 원, 총 20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의 경우 재단 설립 시 달성군 이관사업인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등에 대한 출연금이며, 그 외 장학금 및 각종 신규사업은 재단 자체 이자수입 9억 1,900만 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달성교육재단으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억 9,519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515만 원, 사업비 4,465만 원을 반영해 지난 2023년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8,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재정 안정을 통한 모금 및 배분사업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2024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3억 5,7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정책 사업비에 18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5,600만 원 감소한 총 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기회를 증대하여 민선 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