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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8회 제7차 본회의(2023.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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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 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위원 세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정윤수, 이원각, 지창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배춘식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환경국장표준식
교육복지국장나상권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공진환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윤종민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박선형
일자리경제과장박희범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배윤대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정재용
공공시설과장류상진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윤태영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방호현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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