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축제와 행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군수님께서 지난 답변에서는 추후 필요성이 약한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과감히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축제와 행사가 많이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추진방향이 어떠한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축제와 행사를 진행함에 앞서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운영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달성군수 최재훈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행사의 차이, 축제 및 행사 향후 추진방향, 축제의 안전운영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제와 행사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行事)는 직역하면 말 그대로 일을 행한다는 의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벤트, 축제, 잔치, 페스티벌 등을 통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祝祭)의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이지만 누구나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기는 ‘페스티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행정적으로 구분한다면 추진 목적과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홍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경우 다양하고 종합적 콘텐츠 구성이 아닌 특정된 단순 목적으로 추진되는 가요제, 음악회, 전시회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요제, 음악회, 전시회 등 종합적 성격이 약한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의 개념 정의를 떠나서 우리 김보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셨을 때 여전히 행사와 축제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코로나 시국 이후에 민생과 그리고 서민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우리 군정의 노력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임 군수님 때보다 더 많은 행사와 축제로 인해서 우리 군의원님이나 지역 군민분들께서 군수의 홍보, 또는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행사성, 단순 일회성 축제 행사가 과다하는 지적을 저 또한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재단에도 제가 수차례 공고한 바처럼 재단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런 축제가 아닌 일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우리 공직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제 및 행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군에서 많은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의 기념적이고 경사스러운 의미를 더하기 위한 행사, 그리고 교육,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늘 이태원참사 이후로 지적된 바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언론과 우리 군민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관람객들의 편의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히 교통과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안전요원 인력을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20%를 증원을 하고,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더 배치해서 우리 이태원사고 이후 그런 참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소방, 의료,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예.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2022년 12월이죠, 우리가 대구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우리 달성군 곳곳에서 달성 군민 모두가 크고 작은 문화 향유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달성군이 지속해야 하는 도시 브랜드이자 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 자산을 획득한 것으로, 향후 5년간에 달성군이 대구의 중심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막중한 소임으로 군민들과 함께 달성군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축제와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그런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공감하셨다시피 우리 달성군에서 행사와 기념 이벤트 같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 대응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축제들이 지속성을 담보한 채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군수 최재훈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었고, 우리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속성 측면,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런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행사에 집중하시길 바라는 의원님 뜻을 담아서 제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선정 등등 일회성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자칫 치적 홍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몇 가지 치르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민생을 더더욱 챙겨야 할 이런 시점에서 너무 일회성,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번에 로컬100선에 선정된 100대 피아노 콘서트처럼 정말 지속적이고 군민 분들이나 우리 대구를 떠나 전국적으로 이런 달성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행사와 축제를 만들도록 제가 문화재단 정책실과 함께 반드시 노력을 할 것이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행사는 내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조차도 올리지 않는 그런 노력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문드리려 했는데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대 피아노, 즉 우리가 12년째 개최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 문화브랜드이죠. 100대 피아노가 로컬100선에 선정이 되었고요. 컨텐츠 상징성과 역사성을 전국적으로 선포한 좋은 선정이었는데요, 항간에 100대 피아노에 대한, 지금 이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루로 축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군수 최재훈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는 하루로 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좀 집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후부터 하루종일 그렇게 사문진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오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이틀을 하루로 줄인다고 해서 그런 우리 로컬 100선에 선정된 대표 축제가 위축되거나 이런 행사에 저희 군청에서 소홀히한다는 그런 느낌은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임팩트 있게, 오히려 반대로 이틀에 있어서 첫 번째 날에 100대 피아노 연주가 없다 보니 이게 첫째 날은 조금 이 100대 피아노 콘서트라는 축제의 성격에 맞지 않다, 또는 가수만 와서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라는 그런 비판도,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하루로 압축해서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면 결국은 축소가, 압축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 비용의 문제는 아닌 거죠?
○군수 최재훈 물론 예산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좀 축소되는 면이 있겠죠.
○김보경 의원 아 예.
○군수 최재훈 다만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는 군민분들께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추천하신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얼핏 계산해 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토·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일요일에 하고 있는 전체 컨셉이 약간 틀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무대 시설을 해놓은 상황에서 하루를 축소를 한다고 해서, 보더라도 얼핏 잡아도 지금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좀 줄어든다는 효과는 뭐 이렇게, 자세한 수치상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줄어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하루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좀 늘려서 더 하겠다, 압축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축소라는 부분보다 압축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틀 하고 있는 또 12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이나 아니면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틀 동안 한다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고정돼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틀을 어떻게 운영하는 묘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저도 고민을 던져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저는 확인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다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군수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에서 약간 내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약한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리하고, 여전히 돌이켜 보면 축제 행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듭 이후에 축소를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군 행사에 우리 솔직히 휴일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동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 또 고생하신다, 이런 부분(생각)들도 들던데, 이후에도 그거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심리와 문화행사의 갈증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원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축제에 있어서 지향성과 목적에 따라서 축제 유형을 구체화해서 내실 있는 축제 운영과 문화행사를 치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과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크게 보면 지역축제와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축제를 전체적으로 좀 줄인다는 것들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역 축제를 우리가 가령 본다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00대 피아노, 참꽃, 또 현대미술제,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역축제는 지역축제에 대한 내용대로 그대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지역축제를 무조건 줄인다기 보다 지역축제를 줄인 부분들을 마을축제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달성군에 대한 지역축제와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얼핏 보면 축제를 과감히 줄인다고 하셨는 게 전체적으로 해서 줄이기 보다도 마을축제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한 고려는 어떠한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최재훈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은 저 또한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희 달성군에서 제가 2023년에 올해 진행된 행사, 그리고 내역을 쭉 봤습니다. 제가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축사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논공에서 진행된 정월 대보름 달맞이 문화제라든지 그리고 예스 키즈존,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처럼 정말 대중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은, 저희는 마을축제든 그게 군 단위 축제든 개념을 떠나서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더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마을축제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기준으로써 그 마을축제도 정말 대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마을축제를 여러 군데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정말 예전처럼 동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억지로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는, 비록 읍면별로 골고루 마을축제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뭐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마을축제를 떠나서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은 반드시 이런 기준에 맞게 저희가 축제와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그러니까 마을축제에 대한, 지금에 있어서 실버축제, 무슨 축제, 뭐 마을 ...축제, 또 무슨 축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을축제를 좀 내용을 가져가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축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좀, 마을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가 진짜 우리가 지역축제를 흉내내는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획 단계에서 개최 목적이 분명하게 좀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을축제에서 구현되는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똑같아야 될까? 유명 가수 부르고 또 가수 불러서 이렇게 막,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까? 또 축제에서 음식물 판매에 어우러지는 술판이 또 기본이 되어야 될까? 그 마을축제에 지역 유지들의 축사가 정말 필요할까?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왜 인위적인 곳이어야 될까? 축제에 참가한 지역민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축제에 참가한 지역민들은 다음에 개최될 마을축제를 정말로 기대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솔직히 축제를 바라보면서 많이 하고, 이 고민 또한 저는 군수님 답변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군수 최재훈 저도 똑같은 형식의 가수를 불러서 똑같은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군수로서도 지겹습니다.
앞으로는 예스 키즈존이나 우리 정월 대보름 달맞이 문화제처럼,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 마당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지역에서 군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해서 내년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충실한 답변 너무 고맙고요, 제가 나머지 한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고, 우리가 보면 지역축제의 정체성 부족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내외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문화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우리 군에 부합되는 축제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군에 전문 축제팀을 아예 구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최재훈 그 역할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더 이상 문화재단이 군에서 담당과나 군수가 원하는 그런 행사를 수행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문화정책실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많은 계층, 연령,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재단에서 정말 독창적인 그런 축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발적으로 좀 개발하고, 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문화재단다운 역할을 하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이미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나머지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성대하게 잘 치러냈었고요. 이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바라보면 체육대회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경쟁을 없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는 서로가 경쟁을 해서 거기서 1등 2등 뽑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축구도 없애고 배구도 없애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 운동회?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라면 격년제로 군 전체적인 체육대회든 운동회든 단합대회든 가고, 그 사이 연도는 마을별로, 마을별로 이게 진행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최재훈 올해 군민체육대회 형식이나 방법, 게임 종목 등등 저희가 축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채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군민체육대회이기도 하고 그날은 군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정말 경쟁을 저희가 없애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체육대회답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저희가 선수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날은 군민의 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민체육대회가 지금 우리 군 달성군이 거의 10만 정도의 인구에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7만 인구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에 새로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참여를 유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달성군을 지켜오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달성군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우리 군민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부분에 제가 더 방점을 두고 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앞으로 달성군은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 창작의 동력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목적에 기반하여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기를 거듭 군수님께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달성군 내 공동주택 위수탁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14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 113여 개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통계 기준 달성군 11만 3,000가구 중 약 75%인 8만 5,000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상식과 달리 관리비 운영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다사읍 서재리에 서재 동화아이위시 3차아파트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가 착복한 관리직원의 퇴직충당금을 소송을 통해 4,400여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영남일보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초과부과 징수 의혹’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회사가 관리직원의 ‘연차수당’ 등을 과다하게 징수했으며, 수성구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퇴직급여 충당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에서 5,0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각 아파트관리소 직원에게 퇴직금을 약속하며 받은 퇴직충당금 중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입주민에게 반환하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납부 대행하는 도중,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 명목으로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부과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없는 직원의 관리비 역시 고용보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받은 뒤 정작 사회보험공단에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2018년 2월에는 영남일보, 2019년 6월에는 매일신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그리고 지방 정치계에서도 2019년 여름에 모 시의원이 대구시에 있는 47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국토부에 문의한 뒤 조사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47개 아파트 중 43개 아파트에서 경비비와 청소비가 입찰금액보다 과다하게 나오거나,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반환하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청구된 아파트 관리비를 반환받지 못한 채 그동안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이런 문제가 확인되자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에 이 공문을 발송하여 모든 아파트관리소에 통지하였습니다. 공문의 제목은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초과 징수 관련 행정지도”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통해 퇴직금과 4대보험료 초과분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사건 이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제8조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정산과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乙’ 계약상대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금액을 정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즉 대구시와 달성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주민 피해를 알고 최소한 이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 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와 숨은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 정산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받는 아파트관리비 속에 숨은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어떤 홍보활동이나 개정된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목포시에서 2021년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관내 116개 아파트단지 중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70개 단지 최근 5년 동안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 6억 8,600만 원에 달하는 초과징수 금액이 확인되고 이를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 6억 8,600만 원은 퇴직금 등 다른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근로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한 4대보험료 납부내용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약 조사 당시 퇴직금까지 고려되었다면 더 큰 금액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포시는 2019년 대구시가 각 구·군에 전달한 공문과 유사한 “4대보험료 정산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매뉴얼”이라는 공문을 모든 아파트 대표회의에 발송하여, 4대보험료 및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을 반환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구미시에서도 지난 11월,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2개에 대해,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초과 청구한 4대보험료 여부 및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입주민에게 부과되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아파트 입주민과 대표회의는 이러한 사안을 모르거나 알지만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나 구미시와 같이 우리 군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초과 청구된 금액을 회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목포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의 경비원이 입주민들로부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13명이 기소되었음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초과 징수된 아파트관리비를 확인하게 되면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입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리비 뻥튀기 방법이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4대보험료 빼먹기, 4대보험료 요율 부풀리기, 미지급 퇴직금 반환하지 않기, 연차수당 추가 청구하기, 직원이 쉰 연차수당 청구하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청구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관리비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정기점검을 수립하여 관리비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애써주신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팀 김용진 팀장님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봐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실태조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교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감독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여 26만 달성군민이 공정하고 뻥튀기되지 않은 관리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달성군 내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 등등 형사 관련 사항들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우리 군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나 구미시처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당사자 간 개정된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후 미지급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에 따른 환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인 우리 군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23년 9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된 준칙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및 4대보험 초과징수 관련 정산 및 환급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밖에도 ’23년 9월 4일 대구시에서 주최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인지하도록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다만, 이 열린주민학교의 참여대상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신규계약이든 만료 이후 재계약이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사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민원 예방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의원님 질문을 주시기 전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저희가 저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이후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개정 내용 중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위탁관리업체가 정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정산계약을 체결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산 가능 여부 및 정산범위, 정산금액 청구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당사자 간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적 판단에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징수된 관리비 회수대책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우리 군 업무범위상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구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계약 시 정산규정을 명확히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서 아파트 관리비의 정당한 청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박영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3개월 전쯤에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 아파트관리비 절감 내용을 설명드리고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군수 최재훈 예.
○박영동 의원 군수님은 물가 인상, 유가 인상 등에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이니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전 부군수님과도 그리고 또 의장님과도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관리비 절감 이 관련돼서 80%는 홍보와 실태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도 아파트관리비 절감 관련하여 설명회를 입주자대표 및 관심 있는 분을 모시고 달성군에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군수 최재훈 예, 우리 박영동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수개월 전부터 제안해 주신 점도 있으시고, 지난번 우리 민주당 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게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역시 홍보와 계도 이것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서 했던 학교,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지 못하셨고 그런 안내나 교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분들, 그리고 입주자대표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우리 건축과를 중심으로 계획을 잘해서 권역별로 아파트별로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이 아파트관리비가 유용되는 일 없이 서민분들의 돈을 그렇게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도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 입주자회의, 즉 아파트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상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전문가를 지금 추경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올해 중에는 그런 전문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갑자기 편성하기는 힘들고, 다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건축과를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읍면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아파트관리비 관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군민분들께 계도 또는 홍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정 편성은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실태조사 즉 전수조사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실 수 있겠죠? 계획 세워서 준비하는 거.
과장님도 잘해 주실 수 있죠?
(청취불능)
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꼼꼼히 살피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수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힘을 모아 전국 최고의 지자체 달성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 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부군수 | 배춘식 |
| 자치행정국장 | 김종호 |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 교육복지국장 | 나상권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문화관광국장 | 서재혁 |
| 보건소장 | 권선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 자치행정과장 | 공진환 |
| 세무과장 | 서상호 |
| 징수과장 | 김언희 |
| 회계과장 | 윤종민 |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 정보통신과장 | 박선형 |
| 일자리경제과장 | 박희범 |
| 교통과장 | 손계영 |
| 환경과장 | 이현주 |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 생활보장과장 | 박봉호 |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 건설과장 | 배윤대 |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 도시정비과장 | 나채곤 |
| 건축과장 | 정재용 |
| 공공시설과장 | 류상진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 문화예술과장 | 윤태영 |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 관광과장 | 조양래 |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권성열 |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방호현 |
| 전문위원 | 김철훈 |
| 전문위원 | 나태연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팀장 | 심용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