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8.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8.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1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영동·양은숙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곽동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김은영·이연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곽동환·전홍배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김보경·박주용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8.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달성군청내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방호현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 | 황미회 |
○첨부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