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박영동 의원님, 박주용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군 청사 외벽에 6.25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달성군 출신 참전영웅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럽고 고귀한 영웅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군민들 앞에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마흔 분의 6.25 참전 유공자 분을 모셨습니다.

(영상자료)

1950년 6월 25일. 지옥같이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참전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은 절대 잊어서도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룬 것임을 군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달성군은 영예로운 보훈 실현 원년을 선포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의 모든 보훈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존경과 추모의 뜻을 전하는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외파병 용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해 좋은 사업을 펼쳐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시·군·구의 평균 지급액은 18만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 원까지 많은 차이를 두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는 관련 조례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시 지원금 10만 원만을 지급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입된 군위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8만 원인 것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지원금으로 영웅에 대한 예우마저 미흡했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단계적으로 시 지원금을 인상하여 합리적인 보훈 보상체계의 정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그동안 불합리한 대구시 조례로 인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에는 120여 분의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한 해 한 해 이분들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가슴에 새긴 훈장의 금빛마저 빛을 바래어 깊게 패인 주름만이 아흔이 넘은 노병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훈의 가치가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숭고하고 고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을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8월 23일, 달성군은 지역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존 주요 국책사업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로봇 핵심기업과 각종 연구원이 소재하는 등 여타 지역보다 로봇산업 인프라에 비교우위를 인정받았고, 이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통해 로봇산업의 잠재력과 우수함을 증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품기까지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하여 달성군 직원분들 모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로봇기업들이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봇기업의 시제품 제작환경 조성입니다.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국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화 단계임에도 개별 기업에서 시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봇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수요처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증 환경에서 기술 및 기능을 검증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제품 제작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케팅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입니다.

로봇은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달성군에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로봇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내 로봇기업은 신생기업,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로봇 신시장 창출에 있어 인지도와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달성군이 목적·업종에 따라 전략적인 제휴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하나의 브랜드를 다수의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비용 및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로봇산업은 지자체의 역할 증대로 B2G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침 달성군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걸음이 찾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이러한 곳을 적극 제공하여 시제품을 테스트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로봇기업의 시제품 시연환경 제공 및 대내외적으로 로봇 특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슬기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로봇 관련 일자리 확충, 로봇 인재 양성교육 등 청년의 유입에 관해 많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달성군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대구시뿐 아니라 인근 경북 지역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리빙랩 구축, 고용 협력체계 구축 등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교육, 일자리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대구시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달성군의 지역 발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업종별 전문 연구기관, 로봇 제조사, 로봇 SI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모델 도입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운영 교육지원 및 작업장 안전인증 개선과 같은 확실한 혜택과 산업 일자리 고도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완료되는 2028년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2030년 세계 3대 로봇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달성군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로봇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로봇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달성군 남부 주민들은 응급상황 시 주말, 공휴일 및 야간진료를 위해 인근 달서구와 남구까지 가야 했으나 지난 4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건강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생활 양상과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2년 대구시 구·군별 의료서비스 및 생활의료 접근성 평가 결과 군의 응급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은 22.21분, 구지면은 37.52분으로 접근시간이 30분을 넘겼습니다.

이에 군은 작년 12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사업을 확대하여 유가읍의 한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유지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응급실 운영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을 군은 당직의료기관으로도 지정하였으며, 병원에서 기존의 진료과목을 토대로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읍에 있는 응급실은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의 부재로 인해 애당초 응급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엑스레이 촬영이 안 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방문하니 역시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의사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니, 10분쯤 뒤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간호사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다수가 접수되는 바, 군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병원들의 실태와 함께 지도와 감독을 신중하게 부탁드리며, 의료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근 ○○의원이 8월 병원으로 승격하여 24시간 진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X-ray, CT 촬영이 가능하게끔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군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인근 병원들의 상황과 실태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며, 군민의 혈세 낭비라는 민원을 방지하는 적절한 행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달성군 남부지역의 종합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여 달성군민 누구나 더 신속하게, 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을 매력적인 도시로 단장하고, 특히 다사·하빈 지역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야간경관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성군, 특히 다사·하빈 지역의 경우 달성의 3분의 1인 약 1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강정보 디아크를 제외하면 야간경관이라든가 일대의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동궁과 월지를 비롯하여 부산의 마린시티, 서울의 한강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들을 한번쯤 가보셨거나 사진, 영상으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과 더불어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야간경관’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연상되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강창교, 세천교, 해랑교 일대의 야간경관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요청합니다.

최근의 여가 소비 형태는 지적·정서적 호기심 충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오감을 통해 내가 만족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 공감의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 공감으로 대두되는 키워드는 단연 미디어파사드 혹은 미디어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미디어아트의 경우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예술을 누리게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주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술 매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 도시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순한 조명보다는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고,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거닐고 싶은 강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힐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변 일대에 영화 상영, 루나쇼, 유등축제, 수상레포츠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는 친수공간’에서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강창 둔치 일대는 강창 체육공원, 죽곡 댓잎 소리길은 아름다운 풍광과 호젓한 산책로로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책을 위해서 야간조명등을 개선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한층 아름다운 금호강변 일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관작업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라이트-런, 지역의 스토리를 부여하는 미디어아트-창의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야간경관조명과 연계한 볼거리 조성에 과감한 투자를 병행한다면 금호강변이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한강에 버금가는 야간경관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주민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여 한강 이남 최고의 장소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전략을 면밀히 세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중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정의합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 이변으로 자연재난은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약 40명의 인명피해, 약 1만 5,000여 건의 시설피해를 본 것과 관련하여 저는 달성군의 재난안전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민 행동요령과 재난사항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문자를 긴급재난 알람이 아닌 일상 소식지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의의인 신속한 대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지역·유역별 홍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상특보에는 지자체들이 상황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우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홍수 피해는 특정 지역이 잘한다고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낙동강 상류, 하류 지역과의 연계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달성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지대, 노후 하수관로, 제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 이전에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습 폭우 지역에 모래주머니와 같은 안전방지시설을 준비하여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방재 안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달성군은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제2 국가산단 유치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성군에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대피시스템 구축을 선도적으로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례로, 제방과 소하천에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물의 속도, 흐름 등을 감지하고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면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 경보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준비하며, 올해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난에 대응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재훈 달성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달성군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 곳곳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2023 사회 안전지수 평가에서 달성군은 전국 25위 대구 1위의 평가를 받은 도시입니다. 예방 차원은 정량적 지표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이것은 달성군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구의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지난 7~8월 군민의 안전에 힘쓰고자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안전총괄과 직원 분과 달성군청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에서 제15조에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소재 경로당의 시설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노년기의 고립감·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경로당 안전지킴이 및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4항에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의 유지·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의해 권역별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달성군 지역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소 입소를 위한 차량 운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차량 운행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내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