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최재훈 군수 최재훈입니다.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세천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 달서중·고등학교가 처음부터 이전대상 학교로 검토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립학교, 대구광역시 관내 사립학교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신설요건 등을 이유로 다사읍 세천 지역은 공립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안으로 제시한, 아까 사전 접촉했다는 학교 이전에 관해서도 사립학교 측에서 가능한 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긍정적인 협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빈면에 위치한 달서중·고등학교가 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보니 학교 이전에 비용이 드는 그런 건축비 등의 문제로 결국에는 교육청과 학교법인 측 관계자, 달서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측 관계자와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학교 이전사업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각 실무자들이 모여서 학교 이전절차 검토, 학교시설 결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 기관별 역할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지난 5월 9일,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서 우리 군은 현재 달서중·고등학교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학교법인은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제반 행정절차 수행, 교육청은 위치변경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학교법인에서 위치변경 승인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청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에 학교 이전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달서중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학교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동창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학교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청, 학교법인과 함께 학교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필요성, 하빈면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은숙 의원님께서 그리고 하빈 면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동곡초, 하빈초의 연쇄적인 학교 폐쇄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하빈면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걱정은 제가 시교육청에서 달성군 관내 가창초, 반송초 소규모 학교를 다시 살린 그런 경험, 특히 가창초는 영어 중점학교를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에서도 학생 수가 대거 모집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쇄적인 초등학교의 폐쇄 가능성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곧 신설될 교육재단과 함께 그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세천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하빈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육환경 문제 등등은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서 학교법인, 교육청과 협의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비롯해서 동곡초, 하빈초 영어캠프 우선지원, 그리고 달성중학교에 애초에 다니는 하빈면 학생에 대한 방과 후 학습 특혜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월 1일 전국 동시 시행되었으며, 그간 우리 군의 기부금 모금 현황은 6월 20일 현재 324건, 3,623만 원으로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 중에서 모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보다 모금액 증가가 다소 둔화된 편이나 연말쯤에는 연말정산 공제 등의 이유로 모금액이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부, 홍보영상을 제작, 반월당 등 대구시 주요네거리 4개소 전광판 송출, 유튜브 및 스트리밍광고 등 다방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고향사랑의 날”박람회 참가, 서울·경기 지역 지하철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상 모금 홍보 방법으로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 인터넷, 인쇄물 등의 매체 활용만이 가능하며, 실질적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 및 동창회 등의 사적모임 등을 활용한 모금활동 등은 지자체 간 과열, 또는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이라는 기부제 본래의 취지 훼손 등의 우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한계를 넘어선 홍보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의 일부 완화를 건의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다수 있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공동브랜드인 참달성 및 마스터파머 농축산가공품 17종과, 구지 강변오토캠핑장 우선 예약권, 호텔아젤리아 숙박권 등 지역 관광상품권 9종, 총 26개 품목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참신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더욱 다양화하여 앞서 언급한 홍보방안들과 함께 답례품도 적극 활용하는 홍보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의 15%까지는 본 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홍보비, 운영비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5%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연간 모금액 규모 추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하반기 기금 규모를 예측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연계하는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최재훈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재단의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그 학교 사립재단 측의 뜻에 전임, 일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도 세천 지역의 공립중학교 설립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여러 가지 공립학교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테크노 3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달성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희 민선8기 군정의 공약도 세천중학교 신설이었고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도 그런 뜻이 보이니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청의 부담을 덜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달성군청과 사립재단 측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협조 또는 권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최재훈 사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허가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역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중·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중·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부지, 다사 공동주택단지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에 있어서 사립학교 재단이었지만 그 부지가 대구시 도시공사 측의 부지였고, 권영진 전 시장께서 특혜라기 보다는 어떤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학교 존폐 위기에 있는 시민중·고등학교에서 남구에 위치해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학교 건축에, 그리고 토지 매입비에 유용하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 사항과는 조금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최재훈 지역의 학교는 주민분들의 것은 아니, 소유권 법적으로는...

○군수 최재훈 정서상 지역을 지켜오신 지역 주민분들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 최재훈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총동창회 측에서도 그리고 하빈 면민분들도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달성군청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빈 지역의 대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동의, 그리고 동창회 측의 사전협의도 없이 재단 측과 이렇게 뒤에서 꿍꿍이로, 꿍꿍이처럼 이렇게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 그리고 현재로서도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확정이 될지 말지 그 여부가, 이전 대상지인 세천 지역의 토지 매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논란을 일으킬 이런 사업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군청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사전에 하빈면민분들과 동창회 측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했었고, 학교재단 측에서도 토지 매입 전, 최소한 계약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달성군청에서 언론이나 하빈면에 공개적으로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들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천 지역이라고 지금 특정해서 특정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달서중·고등학교가 달서중학교만 있었다면 이런 세천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이, 그리고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세천뿐만 아니라 세천, 서재, 그리고 하빈까지 사실 아우를 수 있는 고등학교 또한 부재한 상황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재 세천 지역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달서구로 통학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 불편한 점 등등이 있었고,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서중·고등학교가 세천에 입지한다면 서재뿐만 아니라 하빈까지 저희 달성군 서북부 지역을 통활할 수 있는 그런 명문 중학교, 그리고 나아가 명문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 일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번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서중·고등학교와 접촉을 했었고 사실 시민고등학교가 이전했지만 여고생들에게는 아직 동창회의 반대로 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면 하빈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마 반경 5㎞ 또는 7㎞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성군 교육환경의 미래를 보시고 큰 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양은숙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희가 하빈면민분들 그리고 동창회 측에는 앞으로 향후 학교가 이전될 경우에 동창회 사무실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하빈면민분들께는 후적지에 하빈면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시설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하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하빈에서 통학하게 될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재단을 통해서 하빈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면민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여러 가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주셨지만, 저희가 동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교육시설로 할지 아니면 관광 거점시설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러한 안들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비 관련해서는 통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 하빈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통바우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에 이제 신설될 우리 교육재단에 저희가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신 분, 교육 관련 교육행정을 잘 아시는 분을 모셔서 이런 오지마을 그리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당장 이번 여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빈면민분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