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대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2022년 종료사업의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2억 원으로 당초예산 8,800억보다 6.05% 증가한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22억 원으로 당초예산 8,786억 원보다 5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2억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209억 원, 조정교부금 1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22억 원, 2022년 종료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시설 투자사업으로 375억 원,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13억 원, 인건비 및 경상비 법정 운영경비로 46억 원, 경상사업으로 8억 원, 전출금 및 출연금으로 38억 원, 국·시비 반환금 72억 원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상단입니다. 정책개발 집중관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구지 평촌·위천 파크골프장, 현풍 시외버스터미널 등 신규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시설 추가, 전산장비 및 전환기 교체 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언론 광고로 고향사랑기부제, 근대미술관, 농산물 도매시장 등 홍보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부착 홍보 광고료는 기존 단가 8만 8,000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증가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하반기 집행으로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추진단의 전략과제 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관광과의 TF팀 구성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부분입니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군 복무 달성 청년 상해보험, 작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비슬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지방행정연수원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5월 말 개장 예정입니다.

달성 사랑 가꿈 나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 연수비로 8,750만 원, 공무 국외출장 지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관광과에 신설된 TF팀의 해외출장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정비 및 이설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하반기 보험기간 도래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동 대강당 무대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 설치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군청사 공기살균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보드 구매, 내구연한 경과한 교환기 교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 원 출연 시 100억 원이 임대보증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을 위하여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달성취업센터 지역안내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내부 수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기념행사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는 6월 중에 사문진 주막촌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화원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확대 정비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원 본리리 403-2번지 일원 외 한 필지로 280㎡에 주차면 8면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설비 설치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용흥지 데크로드 설치를 위하여 250미터 가량에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관수시설 지원사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은 잠시 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25전쟁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군 매칭사업에 250명, 군 자체 850명, 월 7만 원 지급을 위하여 4억 8,9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해외 파병용사 기념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창 주민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위하여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군 특화사업, 임대아파트 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가족센터 지원은 시설부대비 및 다목적 소통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잠시 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 1월 1일 시행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시행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 예·경보 설비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읍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예비군 무기고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논공읍 7대대와 달서구 5대대가 통합되어 4대대로 통합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 소하천 정비공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공 하리 524번지선 하리 소하천 정비공사 공사비 12월 준공을 목표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초곡리 173-3번지선 하천 정비공사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풍 오산1리 18번지선 오산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풍천 및 용봉천 가로등 설치공사료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풍천 경관개선 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중간 부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풍읍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설계공모 결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눈꽃처럼 맑은 설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달성군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조형물 설치 군 주민참여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죽곡리 노후 옹벽 경관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잠시 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도 잠시 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달성 세일즈콜 팸투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낙동강 캠핑&뮤직 페스타비로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석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용역비로 6,000만 원, 화석박물관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1,000만 원,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활용 및 개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정책추진단에서 이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도시공원 유원지 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사업비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다사 근린공원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원, 창의놀이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슬산 전기차 운행 횟수 및 운행기간 연장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휴양림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화원 명곡숲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 국산 목재 공모사업인 비슬산 숲속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군비 지원을 약 1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에 응급 의료기관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4월부터 개장됨에 따라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사 보건지소 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지원사업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인건비, 방사선장비 구입 등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십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3,000만 원, 노지채소 토양 개선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하단부입니다. 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하빈면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교체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구지면 청사 직원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창에 투입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전체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거,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어떠한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면 공정률 같은 거,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리고 이 법상,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다 됐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창이 만약에 수성구로 편입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주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안 줘도 되는지, 실시를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법상 문제도 체크 한번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도 내고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물론 저 개인적이지만 절대 다수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가창의 수성구 편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또 차후에라도 우리가 그거는 일정 부분 미리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게 꽤 거액인데 그게 만약에 투입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은 승인하되 예를 들어 조금 묘미를 하면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체크 한번 해보자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네, 양은숙입니다.

사업안 보면 41쪽에 사업별 설명서, 지방 행정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안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 증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달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시행 주체가. 그리고 추진 근거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해서, 추경 내역을 보니까 ‘지역 행정의 역사와 활동 등을 기록·홍보하기 위한 군 행정동우회 회지 창간호 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 추경이 시급하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추경이 추경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인지,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 지원이 되면 의정동우회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저희가 여기 공직생활 하시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상황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동우회 활동 하시면서 봉사활동 이런 걸로 한 5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군정 홍보 이런 거는 지금 홍보 이 근거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지껏 활동한 것을 책자식으로 발간을 하면 앞으로, 저희들 행정동우회도 지금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태웠는데 그런 건 좀...

○양은숙 의원 아니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예, 1,000만 원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만약에 동우회 활동하는데 저희가 군비로 이거를, 기존에 500인데 또 1,000만 원을 더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짧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정동우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의회 의원님들로 계시다가 가서 또 의정동우회도 저희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그럼 저희 의정동우회도 올려도, 그러면 그거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관련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명확히 있으면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양은숙 의원 아니, 퇴직하시고 연금도 받으시고 또 인원도 많으시고 하면은 좀 그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지, 이게 이렇게 창간호 발간하면 그러면 다음번에도 발간하게 되면 1회, 2회, 3회, 계속 발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아, 그건 아닙니다.

○양은숙 의원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가요, 일회성으로?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담으면 아마 나중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은숙 의원 저는 이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추경에 그것도 이거 행정동우회 회지 창간호를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퇴직하신 분들이,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동우회 활동하는데 왜 창간호 회지 발간하는데 이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의원님, 이거 끝나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 새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라든지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실장님, 방금 양은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 백퍼센트 동감을 합니다. 이 사안이, 이 회지가 새로 창간이 돼야 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위급한 상황인지 저희들이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양은숙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자체심의 시간에 보고를 저희 전체 의원들한테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경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실장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뭔 이야기하실 건지는 예상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책자를 보면 우리가 진짜 시급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의 책자와 거의 두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시급성이나 이게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 사업이 있으면 그 해당 과에서,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책자만 덜렁 던져놓고 추경 이렇게 됐습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추경의 시급성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과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어지고 공감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솔직히 본예산을 다룰 때는 책자가 이렇게 오면, 기간 정해 오면 좀 보는 시간은 있습니다. 추경은 책자 만들어오고 또 현장 다니고 하면 솔직히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또 내용을 알고도 통과, 모르고도 통과,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저는 이 추경을 다룰 때마다, 한 사안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조금 전에 지방행정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1,500만 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창간호로 만들어진다면 이러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전에 김은영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 사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전에 ‘해당 과에서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진행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찾아와서 따로 설명을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아니면 지금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있다면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저는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매년 추경을 다룰 때마다 보통 1년에 추경 한 세 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늦게 받습니다만, 일단 회기 중에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일정이 있는데, 제가 방금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간 사항이라면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전체 사업의,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해당 과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본예산 4억에서 추경에 3억이 올라와가지고 전체 7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3억이 편성되는 이런 이유 정도는 충분하게 공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없이 갑자기 책자를 보고 와서, 우리가 이것만 계속 들여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현장 다니고,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는, 이게 적은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실장님한테 뭐 나무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저희들이 한번, 회기 중이 아니라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관련 지금 체크하신 의원들이 계실 텐데 관련 부서는 또 내일 부르면 됩니다. 내일 부르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보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8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고, 어떤 부서는 또 미리 설명하는 팀장들도 계세요. 그런데 안 오시는 부서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실 소관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튜브 직원 공모전 해가지고 4명 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유튜브를 제작해서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충주입니까,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직원이 자기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 몇십만 배 해가지고 화제가 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부서 생활이라든지 공무원 일상생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홍보를 해서 어떤 군정에 대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저희들이 게시해서 군정 홍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해볼려고 하는...

○의장 서도원 지금 신규사업 처음이죠?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의장 서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군정 홍보에 대한 유튜브를 직원들이 해가지고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4명에게 150만 원씩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주고, 달성자랑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게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직원들 본인이 유튜브를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의장 서도원 이게 군정 홍보를, 우리가 홍보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심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지금 지자체별로 많이 합니다.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하면 좀 획일화되고 어떤 개성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직원들이 어떤, 특히 젊으신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창의성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담아서 홍보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서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작품이 나와가지고 군정 홍보가 잘되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부서 총 세출예산은 1,238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4월 준공 이후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청사관리 사무용품 구입비 900여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위탁관리에 필요한 위탁금 3억 1,700만 원과 각 실별 공기제균기 구입비 9,900만 원, 카페, 종합관리사무실 가구 및 집기 구입비 1억 4,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어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초·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과 사이버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업은 하반기 달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라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어 하반기 사업비 일부 1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의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중부권 외에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북부권은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남부권은 하반기부터 시행함에 따라 상반기에 편성된 일부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3층에 원어민 영어교실 남부권 강의실을 조성하고자 강의실 조성을 위한 책상과 의자 등 가구 구입비와 사무기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는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행사 지원사업인 달성군 어린이 대축제 행사는 신규사업으로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 축제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주일간 권역별로 나누어 시행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이 보다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와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육아 토크콘서트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으로 달성군립도서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액분과 기본급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달성남부도서관의 개관 준비에 따른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1억 9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달성남부도서관 개관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및 CCTV 설치비 등 시설비 증액분과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일부를 조정하여 19억 8,5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교육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디지스트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코딩과 AI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캠프 행사비 1,2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달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교육재단 CI 개발 용역비 1,000만 원과, 교육재단 사무실 내 각종 사무가구와 전자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700여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진로진학 평생교육 사업비를 포함한 출연금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사업으로 달성군 청소년센터 3층에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리 실습실과 댄스 연습실 등 특성화 강의실 조정을 위한 인테리어 추가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양은숙입니다.

육아 토크콘서트 이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예, 일회성입니다.

○양은숙 의원 이게 취지가 왜, 이 행사의 취지가...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취지는 저희들 자녀와의 소통, 육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학부모들에게는 관련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군의 미래인 영유아들에게 가정에서 보다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양은숙 의원 취지가 그러면, 육아면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니면...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은숙 의원 모든 학부형들 대상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예.

○양은숙 의원 저희 달성군이 젊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거나 이렇지 않고 한두 명, 첫 아이 키우고 이제 아이 안 키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일회성 행사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장기간 뭐...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 하더라도 호응이 좋다든지 하면 매년 할 수는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1년에 한 번을 매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소통하고 아이 키우고 이럴 때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여기 여성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거를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복지문화센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화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프로그램은 인원이 좀 한정돼 있고 저희들 계획은 군민체육관에서 할려고...

○양은숙 의원 그냥 일회성 행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할 수 있는 엄마들만 참석을 하고, 그러면은 도서관이나 저희 이렇게 각 도서관도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사실 힘들다,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고,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여성복지센터나 각 지역에서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육아를 키우기 위한 상담이라면. 근데 이게 축제도 아니고 콘서트 형태로 이런 게 좀...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이와 별도로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보육 교육 관련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되지 굳이 예산을 5,000만 원씩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이거는 저희들이...

○양은숙 의원 올해 10월에 개관한다면서요, 육아센터가?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7월에...

○양은숙 의원 7월에,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이거를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그거는 인원이 저희들 계획은 군민체육관에서 하면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초청하는 강사분은 또 검증되고 또 부모들한테 인기도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은숙 의원 글쎄... 이 부분이 참.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교육정책과가 워낙 바쁘셔서 이거 과장님 뜻은 아니지 싶은데, 교육재단 CI 개발 용역비 1,000만 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제가 다소 좀 황당해서,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군의 슬로건 어떤 마크가 있는데 별도로 CI를 교육재단에서 개발 용역, 이거 간판까지, 이거 입간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 비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그 비용은 아닙니다.

○신동윤 의원 단순 마크 하는데 1,000만 원? 이게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소액이지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CI 용역비도 실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사실 없어요.

○신동윤 의원 그런데 이게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필요성요?

○신동윤 의원 예. 단순 이 마크 만드는 데 용역을 줘서, 우리 정책보좌관 박사 타이틀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데 어떤 도움을 받든지, 직원 분들 요새 다 컴퓨터 실력 다 있는데, 난 이게 좀 우리 주민 분들이 봐서는 다소 좀 황당하지 않을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사실 이거는 디자인 개발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 정책보좌관님하고도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나름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비용 자체가 안 되니까, 보좌관 입장에서도 뭐...

○신동윤 의원 하여튼 제가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의장 서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이게?

영유아 4억 얼마,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해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아요, 교육정책과에?

보조교사 대체 집행잔액 1억 얼마,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4억 얼마, 이게 왜, 225페이지에. 이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초에? 왜 그렇게 반납이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

○의장 서도원 225페이지 하단에.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의장님, 팀장이 한번...

○의장 서도원 예. 팀장, 말씀하십시오.

○보육팀장 김준홍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그 보육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작년 연말 돼가지고 국가에서 보육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영유아 보육수요가 탄력적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산안이 감액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 감액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서도원 커도 너무 커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행정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지인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지인입니다.

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 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486억 800만 원에서 157억 9,700만 원 증가된 644억 500만 원이며, 건설사업 추경예산 편성 기준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곳,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액 347억 200만 원에서 114억 8,5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8,700만 원입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91쪽 하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사 매곡리에서 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292쪽 상단,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93쪽 상단, 옥포 송촌리 31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 기세리 66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93쪽 중단,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94쪽 하단, 가창 주1리 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빈 군도 7호선 감문에서 대평 간 도로 확장, 295쪽 상단, 하빈 감문 2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297쪽,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120억 6,600만 원에서 4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63억 2,600만 원입니다.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297쪽 중단, 화원 대구교도소 앞에서 화원교 지중화 사업, 유가 가태2리 예연서원 진입도로 확포장, 298쪽 상단, 화원 명곡리 외 2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298쪽 중단, 유가 양2리 도로 확포장, 298쪽 하단, 논공 금포리 720번지 일원 도로 정비, 299쪽 상단,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건설행정팀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국장님, 계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94페이지 하단에, 이제 대구 농산물도매시장이 대평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죠?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빈의 교도소 문제 관련으로 군도를 감문에서 대평 간 군도 확장이 우리가 실시가 되었고, 현재 우리가 도매시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도로를 갖다가 더 확장을 지금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는 건 4차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산물 도매시장이 오는 부분은 아직 자체계획 수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사업을 해서 당해연도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들어가면 내년이나 넘어가야 사업이 착수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거기하고 맞춰서 그 부분에는 좀 단계를 빼고, 안 그러면 차도 부분만 먼저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의원 따로따로 나눠 하는데, 확대하는 거는 맞고...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신동윤 의원 예를 들어 따로따로 나눠 하는 데서 만약에 지금 먼저 이렇게 공사가 선행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과하게 비용이 발생되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대형 차량이 들어오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없어져서 뒤쪽으로 부지 내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자체 4차로 계획에서는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신동윤 의원 4차로라도 정상적인 4차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만약에 공사를 우리가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4차로 맞습니다.

○신동윤 의원 4차로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중앙선에 황색선이 두 선 들어가고 3.25m인가 그렇게 해서 2차로,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 그래서 인도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그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 잘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이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하여튼 도매시장도 지금 더 확대시킨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도로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하빈 현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칠곡 쪽하고 많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로망이라도 좀 잘돼 있으면, 서재·왜관 간 광역도로에까지라도 잘돼 있으면 하빈 지역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대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예.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곽동환입니다.

297페이지 보면은 유가 가태2리 예연서원, 예연서원이 대구시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사는 위치가, 입구에 거기에 지금 공사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이 위치를 말씀...

○곽동환 의원 예. 이게 지금 예연서원 들어가는 길은 지금 기존 공사가 되어 있는데, 입구 쪽에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공사할 적에 아마 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공사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곰탕집...

○곽동환 의원 예예, 곰탕집 옆에.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밑에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협의 안 되는 부분 입구 쪽에는 그대로 해서 종료를 했고요...

○곽동환 의원 그럼 이 위치는 어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이거는 이쪽 본동네에 대해서 남통 가는 그 사이에서...

○곽동환 의원 아, 가태2리하고 남통하고 거기 도로를 낸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예연서원 쪽으로 가는 거기 길입니다.

○곽동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추가로, 안 그래도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입구가 지금 곰탕집 바로 옆에 거기는 상당히 좁습니다. 교행하기도 힘들고, 그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길래 그 부분인가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곰탕집 거기 말씀하십니까?

○박영동 의원 예. 거기 지주하고 뭐가 안 맞다는데 한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팀장님께서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자료를 딱 정리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아마 지금 부서 중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뭐 건설과 사업의 특징상 추경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또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역별로 또 예산 사업별로 진행 과정까지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까지 다 설명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주셨어요.

국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없는데, 많이 챙기고 해서 봤습니다.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번 회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추경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사실 보고받을 시간도 잘 없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미리 조금 이런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료 보니까 간략하지만 내용이 알차게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다 숙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특히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 도시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하고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사업 진행하는 과정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고맙습니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안 계셔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과장님 뭐 안 올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한 마디 말씀 부가한다면은, 저희들이 이 건설사업이 추경에 좀 많은 게 전체 조율도 하다 보니 그렇고, 저희들이 신속집행은 옛날에 뭐 조기집행이라 하다가 자꾸 정부가 바뀌면서 이 용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넣고 연간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놓으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실적이 누락되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중앙에 또 가서 질책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힘은 들지만 1회추경 때 하는 것도 있고 2회추경 때 뭐 노후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적게 해놓고 이번에 5억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업이 추경에 좀 많은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단계별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큰 거는 뭐 2년씩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도 설명 또 들으면 연속적인 사업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주무계장이 한 6주간 고생을, 이번 주에 끝나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빈 같은 경우에 지금 농산물센터가 유치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지금 대평이나 무등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하고 농수산물센터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접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를 들면 우리 국가산단도 들어와서 화원이나 옥포에,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접경지역에 있는 건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보상도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대평 같은 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지금 군도 이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 위에 마을에 대평2리인가 칠곡하고 경계되는 그런 데는 이제 먼저 하기로 하고, 다른 데는 지금 바로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박주용 의원 대평1리가 도로 쪽 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위에 고속도로, 내가 1리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하고, 그 소방도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고 지금 다른 하천사업이나 거기는 바로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있는 대로 살펴서 중복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리고 감문2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이 다 끝나셨습니까?

마을회관이 지금 옮길 위치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제가 상세하게 그거는 몰라서 그런데 우리 도로1팀장이...

○의장 서도원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우승수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1팀장 우승수입니다.

여기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는데 한 집이 보상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협의가 돼야만이 그 도로가 되는데 그 초입 부분에 그 한 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주용 의원 마을회관도 지금 이거 뜯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어디로 옮기기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까?

○도로시설1팀장 우승수 예. 그 이장님 말씀으로는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용 의원 예산은, 그쪽 또 마을에서 예산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도로시설1팀장 우승수 마을회관 신축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게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보상이 다 됐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보상은 지금 한 80% 정도...

○박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설명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아까 신동윤 부의장님이 거론을 한번 하셨는데, 가창 부분에 이게 지금 편입문제 때문에 논의 중인데, 가창이 이렇게 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나중에 결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안 그래도 의회도 지금 편입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우리가 뭐 오늘 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2년 전부터 해 오고 설계단계에 들어갔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 일부 돼 있는 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저희들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시간은 보고 완급에 따라 조금 그렇게 하고, 결정이 되면 전부 지금 국가산단이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더 자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은 필요한 거는 다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홍배 의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지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전홍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숙 의원 양은숙입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예산안 관련된 건 아니고요, 쌍계초등학교, 저기 테크노폴리스에 쌍계 3초. 정문 쪽 때문에 민원이 좀...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정문요?

○양은숙 의원 지금 정문 공사하는데 그 도로가, 그 마을의 주 출입도가 하나예요. 쌍계초등학교 지어지고 있는 정문 앞에 그 주 출입구가 하나여서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말씀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애들 등교시간하고 주민들 출근시간하고 겹쳐서 굉장히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서명받고 있거든요? 그 도로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사고 위험 때문에. 주출입도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얘기하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잡혀 있어서 힘들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거 서명받고 집단민원 제기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어제 자료 가져오실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아, 네.

○양은숙 의원 그 부분 좀 국장님이 좀 많이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네.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도시정비과장 최연식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181억 8,900만 원에서 47억 1,100만 원 증가된 22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분야 도시정비과 서고 내 진열대 제작비용 1,000만 원과, 하수도사업 분야 마을 하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5,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논공읍 상리 755- 15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로 3억 9,000만 원 전액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예산 편성은 계속 사업으로 옥포 김흥리 1067번지선 농로 개설공사 외 22건 44억 9,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빈 무등 양수장 용수관로 개체공사 외 2건 3억 2,500만 원, 감액대상 사업으로 화원 설화리 520-4번지선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 5억 9,000만 원, 총 4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관리에 군청사 내 보안등 설치공사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 319쪽에서 32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3년도 도시정비과 추경사업 계획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정비과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경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서고 진열대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우리가 7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옛날에 체력단련실로 쓰던 부분으로 우리 과가 내려왔습니다.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샤워장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문서고로 교체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그 샤워장에 있는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돈 비용 1,000만 원입니다.

○김보경 의원 이거 가로환경 정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목은 그렇게...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그거하고...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의원님, 이게 항목이 이제, 지침에 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인데 팀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주무계 예산이기 때문에...

○김보경 의원 무슨 말인지 설명은 이해되는데, 이게 도시정비에서 이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이게 도시정비과에 가로정비 하는 팀이 주무계고 그 사업을 주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김보경 의원 알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단위사업으로 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사실은 청사관리 쪽에서, 회계부서나 청사관리 부서에 세우면 좋았을 텐데...

○김보경 의원 저는 이거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다른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겠어요.

진짜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솔직히 다사에 만남의 광장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대로변에 거기 관리가 대구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거기 횡단보도 건너는 데 보면 공사를 하면서, 차 못 올라가도록 돌멩이 큰 대리석으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합소 만들어 놨어요, 집합소.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통행이 많은데.

저는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한 10개, 제가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 10개 정도 돼요. 모아놨어요. 사람이 통행하다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시급성을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또 이쪽에 군정 홍보한다면서, 왜 가로등에서 비춰가지고 글씨 막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요, 바닥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히려 이게 가로환경 정비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지난번에 또 매년 신동윤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김보경 의원 지적만 하고, 매번 알겠습니다 해도 계속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우리 관할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핑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마음대로 못하면 대구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 이야기를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그건 지속적으로...

○김보경 의원 시행이 안 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부의장 이야기하고 또 저도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가로환경 정비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수리시설에 보면 어떻습니까, 앞전에 우리가 가뭄이 굉장히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이게 관정이나 이렇게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시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봤을 때 저는 가뭄대책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좀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제가 이 자료만으로는 언뜻 설명하기 힘들어서 대충 질문 던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잘 짚으셨는데 우리가 가뭄대책은 별도로 마련했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거는 밭작물에 대한 비가 안 와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작물에 대해서는 조금 저수지나 이걸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아직,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행은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계획까지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봄 가뭄에 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신동윤 의원 우리 과장이 왜 넘사스럽게 민원 해결해줬는 거 신동윤이 해서 해결되었다고 해야 되지, 안 되고 있는 걸 왜 내 이름 거론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죄송합니다.

○신동윤 의원 자, 짧게 갈게요.

323페이지, 군청사 내 보안등 설치공사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그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그 위치가 테니스장 앞쪽에 위치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 앞쪽만 해도 청사 불빛도 있고 이래서 환한데 그 부분은 좀 어두워서 범죄의 위험도 노출돼 있고, 직원들 또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올렸습니다.

○신동윤 의원 제 생각에는요, 짧게 짧게 할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선출직들이 지역 주민 어떤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한 3년째 지금 서재 들판에 농지 있는 쪽에, 사람들 통행량 많은 데 거기에 수시로 각종 사건 사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도 또 안 올라왔더라고, 내가 여러 통로로 그걸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가끔씩 군청사에 야간에도 오는데 이 정도로 3억을 추경에 투입할 정도로 시급하나, 그 정도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어떠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 겁니다. 참고합시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알겠습니다. 서재 들판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최연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면은 구지 국가산단 진입로 상징조형물 설치 3억 2천, 전번에 1억에 이번에 2억 2천인데, 명색이 국가산단이라 하면은 누가 봐도 눈에 확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3억 2천 가지고 조형물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곽동환 의원 314페이지.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계획과...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인데 솔직히 사업비가 의원님 지적대로 좀 부족해가지고 대구시에다가 1억 8,000만 원을 또 재배정 받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할 때 좀 확실하게 하자 싶어서 그렇게 지금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곽동환 의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잡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5억입니다, 5억.

○곽동환 의원 5억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곽동환 의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를 해도 참 옳게 해라. 지금 명색이 국가산단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들어올 적에 눈에 확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5억 가지고 된다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국가산단인데 누가 보더라도 흉 안 보도록.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구상할 때부터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의견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용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빈 봉촌에 보면 농로 개설공사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빠꾸(취소)가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지금 예산에 담아 있는 거 말고 떨어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영 안 된...

○박주용 의원 예, 320페이지.

보상이 안 됐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농업시설팀장님이 대신해서 좀 답변...

○의장 서도원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농업시설팀장 배병희 농업시설팀장 배병희입니다.

거기 봉촌 농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처음에 선정 시에는 동의했다가 사업 보상 통보 후에 전부 반대가 완강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박주용 의원 처음에는 전부 동의를 하셨다가 지금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시설팀장 배병희 네,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삭감이 됐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장 서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문화예술과장 윤태영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113억 5,600만 원에서 24억 7,600만 원 증가된 13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비슬산 참꽃문화재가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문화도시 조성은 법정문화도시 선정됨에 따른 국·시비 포함 30억 원 신규 편성, 금호 섬유문화축제 지원사업이 시비 8,000만 원 지원으로 군비 매칭 포함 1,100만 원 증액,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원 증액,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사업이 야외공간만의 전시에서 벗어나 디아크의 실내 전시공간의 조성을 위한 제반비용 및 출연 작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3억 원을 증액하고, 문화시설 지원 분야에서 달성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전면 보수사업은 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별관 설치는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증액,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원 승강기 교체와 달천예술창작공원 안내판 등 1억 원 증액, 옥포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문화재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시비 보조 확정으로 3억 9,500만 원 감액,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시비 보조 확정으로 9억 8,800만 원 감액, 세계유산 도동서원 관련 사업은 국·시비 보조 확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추경사업 계획이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예술과의 ’23년도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도시 선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박영동 의원 문화도시가 선정되고 나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달성군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싶고요, 두 번째로, 국가에서 예산이 5년간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이랄까 그런 거 공감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일단은 저희들 비전은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있다시피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도시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 총 예산은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이제 75억이 국비고 우리 군비가 105억이고 시비가 4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억이라 하는 자체가 5년간입니다, 5년간. 그래서 올해는 30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센터가 보면은 거기 일할 재단의 직원들이 열한 명인데 오늘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센터장 한 명에다가 2팀, 경영지원팀이랑 운영 사업팀, 그래가지고 2팀에 10명 해서 총 11명이 곧 직원이 채용이 됩니다. 그 채용이 되면은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박영동 의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예.

○박영동 의원 지난번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문화재단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찾아가 보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선정받기 위해서 제출된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할 건지 과거에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산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지금 예산은 총 44개 사업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 예비문화도시 해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겁니다. 실행 방법은 아직 된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직원들이 한 4월 중순에 채용되면 그때...

○박영동 의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맞습니다.

○박영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 의원 예, 양은숙입니다.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3억이 추가로 올라온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양은숙 의원 그래서 이게 3억이나 올라왔는데 자료가 일단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해서 이메일로 받았어요. 어떻게 3억이 쓰이느냐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쭉 행사를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홍보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홍보비가 지금 여기는 7억 3천의 행사인데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8억 3천으로 또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뭔가 하면 우리 군의 출연금이 7억 3천인데 재단에 우리 사업이 잉여금 남으면 그...

○양은숙 의원 네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설명 들었어요. 이제 8억 3천으로 이게 돼 있고, 근데 이게 홍보비가 지금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제가 이거 아까 두드려볼려다 안 두드려 봤는데, 뭐 인쇄홍보물, 도록 제작, 홍보영상, 옥외 홍보물, 옥외 설치물, 매체홍보, 지면광고 해서 인쇄홍보물이 2,200만 원, 도록 제작이 1,750만 원, 홍보영상이 2,100만 원, 옥외 홍보물이 1,800만 원, 옥외 설치물이 1,900만 원, 매체홍보가 2,700만 원, 지면광고가 520만 원 하니까 대충 보면 1억이 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행사가 이제 8억 3천의 행사에 홍보비가 1억이 넘게, 명확하게는 안 두드려봤는데 1억이 대충 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요, 홍보비가?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올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늘은 게 아닌데, 이게 올해 추가된 거는 도록 제작 해가지고 그게 한 2,000만 원 늘어났고...

○양은숙 의원 그것만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작년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그거 늘어났고 홍보영상도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야외에 전시만 했는데 이번에는 디아크 내에...

○양은숙 의원 아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이제 홍보라 하는 게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양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이제 저희가 기본 포맷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5억짜리 행사 할 때도 행사 홍보비용이 이만큼 들은 거예요. 도록 제작 제외하고 이만큼 든 거란 말씀이신가요? 전년 대비?

그리고 홍보비가 증액이, 작년에는 얼마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인쇄홍보물이나 이런 홍보물은 기본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얼마가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이 홍보비 책정에 대한 이 자료하고 이거를 내일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해서, 이게 8억 행사에 홍보비가 1억이 넘는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대충 이제 그 금액은 따로 나오는데, 인쇄홍보물은 그대로고 도록 제작물이 새로 생겼고요, 한 1,700만 원 생겼고, 그리고 홍보영상에 대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옥외 홍보물과 설치비가 한 1,300정도 늘어났습니다.

○양은숙 의원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8억 행사에 홍보비가 1억이 넘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양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내일 문화재단에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단 김승수 국장 들어오면 그때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예전에 문화체육과 같이 할 때는 정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로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문화하고 문화재 쪽 파트만 하시면서, 물론 업무는 어디에 계셔도 다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문화재단 산하의 모든 사업들이 문화예술과가 거의 대부분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현장에 가보면 문화재단은 빡시게 일하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의회하고의 관계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현안을 재단에다 계속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뭐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도 양은숙 의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사업 설명을 성의 없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업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박영동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올해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 반영이나, 지금 새로 직원들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관련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삭감된 국비 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왜 삭감이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

○김은영 의원 아니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금액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국비 시비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의장 서도원 팀장님! 설명할 수 있는 팀장 계시나요?

문화재 관련 삭감에 대한 부분 설명하실 팀장님 계시나요?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문화재팀장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받는 문화재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4월경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는데, 그 확정되는 시기가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확정된 내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 꽤 여러 건이 생긴 것입니다.

○김은영 의원 지금 팀장님 바뀌셨는데 그죠? 팀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가 우리 직원들한테 속고 있었어요. 국·시비 매칭이 됐습니다. 군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세워줬어요.

그때 분명히, 뭐 담당 직원 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하기 전에 시에 국회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조차 올라가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버젓이 반영을 해서 여기에 군비 매칭해 달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결국은 반영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추경 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전년도 4월에 예산을 올립니다. 예산을 올렸다고 다 반영됩니까? 제가 보니까 90%가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팀장님, 맞습니까?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김은영 의원 예, 그러면 예산 올리기 전에, 물론 팀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시에, 국회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조차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올려 쓴 그 예산 갖고 그냥 그대로 우리 올해 예산서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확인해서 ‘이거 시비 다 깎였습니다. 아예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올려놔서 결국은 이거 삭감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시에 최소한 올릴 때도 신중하게 올리셔야 돼요. 아무거나 올려놨다가 이 중에 몇 개만 살리자 이런 뜻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는 앞으로 문화재 관련 시비는 예산은 최대한 최소화한다는 거 아시죠?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조금 신중하게 올리시고, 그리고 올린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서 군비 매칭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팀장 김제근 예.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자, 삭감안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양은숙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하신 내용들을 숙지 좀 하셔야 된다. 왜 문화재단에 예산만 덜렁 주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에 와서 답변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문화재단에 어떤 사업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분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1쪽입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대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은 35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서 시비 매칭사업인 직장대항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체육회 직원 하반기 명절휴가비 750만 원과 시비 매칭사업인 지도자 복지포인트 지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에서 노후된 러닝머신 교체 1,5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운영전출금 지원에서 파크골프장 및 군민운동장 관리협약 체결 및 시설 이관에 따라 전출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서 개관식 1,500만 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한정리 일원 이식수목 관수사업 수의계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비 30억 중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긴급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파크골프장 개장식 등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또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구입비 3,000만 원,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조성 마지막 공사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에 옥포 강변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400만 원, 또 다사 방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은 전액 시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금번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7,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원오교 주변 체육시설 정비는 총 사업비 19억 중에 토지매입비 15억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공 위천 하류구간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400만 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사 강창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다사 매곡 테니스장 정비를 위하여, 테니스장 1면 신설과 재정비 3면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테니스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구지 평촌 파크골프장 연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마지막으로 354쪽에 관내 노후된 체육시설 조명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고,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경 의원입니다.

달성스포츠파크 내에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증축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김보경 의원 원래 자체가 2층에 지금 탁구 공간을...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탁구가 아니고 배드민턴...

○김보경 의원 그 공간을 없애고 배드민턴 2면을 늘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축을.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거 포함했습니다. 증축하는 거는 옆에 건물을 달아서 더 짓습니다. 더 늘려가지고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보경 의원 그대로 놔두고 더 달아낸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그렇지요.

○김보경 의원 그 자체가, 처음에 2층 자체가 거기에서 배드민턴 하기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뛰고 점프하고 때리는 그 자체를 2층에서 한다는 게, 차라리 2층에다가 게이트볼장 올리고 1층에 배드민턴장 하는 게 원래 구조적으로 맞았단 말입니다.

이 개보수 비용이 매년 지금 다목적체육관 들어가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증축한다고 해서 또 급히 추경에 올리셨는데, 구조적으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거기 보면 바닥면도 우레탄에서 다 우드로 바꾸고 비용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배드민턴 자체가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차라리 놔두고 새로 짓는 게 제가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다사에 다목적체육관 그거는 추진 안 합니까? 추경에 안 올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지금 그 부분은...

○김보경 의원 본예산 할 때 고민하시고 준비하신다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있는데, 체육관 그걸 준공하고 난 뒤에 그 활용도를 보고 나서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김보경 의원 자, 그러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다목적체육관 앞에 현풍체육관 그거는 체육관 아니고 그거는 운동장입니까?

바로 옆에 100m 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다목적체육관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다목적체육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있을 때도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체육관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뭐 하고 뭐 배드민턴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까 구조적인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 되었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물론 조금 그 과정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다사에 커뮤니티센터 체육관 짓는다 해서 다사체육공원 안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드니까요, 다사체육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그 부분들도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적어도 본예산 다룰 때 고민이 되었다라면 다시 한번 연구 용역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추경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 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이게 지금 한 7년 전부터 진행된 건데, 다사 테니스장 용역비용이 4,000만 원 지금 된다고 하면 이번에 공사가 그러면 꽤 크게 다시 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신설 1면하고요 기존에 있던 3면을 다시 정비하고, 주변 주차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동윤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내가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뒤에 계장님!

전에 우리 군수 공약인 그 뒤에 체육공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그 부분은 다사 체육공원 부분은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게 틀어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상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하는 그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체육공원보다는 근린공원 쪽을 그때...세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설을 했습니다. 타설을 하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수시로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테니스장 또한 차후에 더 이상 민원 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거기 지금 관리하는 코치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회장하고 그분들 체크해서, 제가 지역에서 인근 지주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내가 협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도 협조할 테니까, 더 이상 말썽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용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352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우리가 1억 5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처음 예산 잡을 때 그래도 5,000만 원 인상된 2억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2억 5천이 더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지금 이거는 긴급보수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 지금 한 대여섯 가지가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걸 여기에 메모를 못 해왔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한 2억 5천 정도가 긴급보수가 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주용 의원 관내 체육시설 보수 같은 게 보통은 우리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장이나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 체육시설 설치비 보수공사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저희 조기집행 때문에, 처음에 6억 원을 다 편성하게 돼버리면 저희가 조기집행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추경할 때마다 보통 한 2억씩, 2억씩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은 큰 사업 외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나 기존 체육시설을 간단 간단하게 보수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리고 잔디깎기 구매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공단에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럼 이 잔디깎기 사는 거는 시설공단으로 사주는 겁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잔디깎기 기계가 저희가 총 파크골프장용이 3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권역별로 골프장이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사실 3대로는 좀 운영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또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주용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보통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몇 명씩 투입이 됩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보통 저희 공무직 한 분이랑...

○박주용 의원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죠?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예. 그다음에 시기별로 기간제 한 명, 실버직 한 명,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 명이 상주하는데 보통 실버직, 기간직이 뽑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비수기 때는 사실 이제 공무직 한 분이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용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시설공단에 보면은 경상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서 우리 파크골프장에 인상된 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3억 한 얼마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박주용 의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올해 문을 닫고 쉬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원상복구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쪽에 대안으로 해서 쓰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인건비를, 다시 지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인력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봤습니다. 현재도 공단에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마 최소인력을 저희들이 아마,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서비스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인력만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용 의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파크골프장 세 군데 인력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을 안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팀장 김진호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사실 하빈이나 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를 하더라도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파크골프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체육시설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인원은 유지하고 이번에...

○박주용 의원 아니, 강창 같은 데 사람도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세천에 계신 한 분이 강창이랑 다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박주용 의원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불필요한 인력은 충원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화원에 명곡체육공원 앞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전홍배 의원 그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보수도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자리인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수를 해서.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가서 보고 국장님하고 다 봤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그 안에 타고 하는 구조물 된 거, 그거는 사실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철거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 그 경계석 안에는, 테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그걸 걷어내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연습하는 성인들은 밖에서,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탈 수 있는 곳을 구분시켜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홍배 의원 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애들하고 성인들이 따로 분리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예. 구조물은 치우고. 왜냐하면 구조물은 해놨더니 고등학생들 와서 타고 사고도 내고 해서...

○전홍배 의원 예, 평소에 보면 애들이 자전거를 갖고 타고 와서 거기서 안에서, 그 구조물에서 자전거를 타요. 이렇게 해서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홍배 의원 솔직히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자체가, 내가 봐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거는 시설공단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좀 살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홍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저번에 민원하고 사고 때문에 철거하시고 족구장 조성하는 거 한번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도 있고, 거기다가 족구장을 또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한번 저희들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인라인스케이트는 다 철거하고 한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계속, 뭐가 좋은지 하여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신달호 의원 우리 남평문씨 올라가는 데 거기 원래 시부지 원래 사서 전국대회 하려고 부지 살려고 하다가 그때 안 됐는 거, 그것 때문에 그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활용성이 없고 민원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족구장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그거를 하신다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곡체육공원 안에 족구장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어차피 시설에 대해가지고 다시 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복잡해가지고, 차라리 족구장은 사실은 좀 안에 그 부분을 없애고 한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족구장 하는 거 그것도.

○신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나상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문화관광국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문화예술과장	윤태영
체육진흥과장	김진천

○기타 참석자
건설행정팀장	김지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서재혁
전문위원	김철훈
전문위원	나태연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은영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	황미회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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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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