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8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부의장님, 김은영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용 의원님과 신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신동윤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다가, 대구시 정책 제안 세부 추진과제에서 이전·신축의 공약이 제시됨에 따라 하빈면에서 지난 ’22년 8월부터 본격적인 유치 의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빈·다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약 8개월여의 시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준비한 덕분에 지역 주민의 염원이 귀결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달성군의 지역 발전에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빈면은 영남권 최대 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기로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향후 영남권 물류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들의 편리성 제고 등 큰 틀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4,000여억 원을 들여 27만 8,000제곱미터 부지에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 도매유통 시설을 갖춘 매머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달성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류가 드나드는 곳에서는 항상 주차공간 부족과 지속적인 교통혼잡 문제, 폐기물 처리와 악취문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보완·보강 등이 발생합니다.

향후 도매시장 확장 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섭렵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종사자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대응을 위해 국가산단이 보유한 로봇, AI, 미래 기술 등을 활용하여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문 유통인 양성을 추진한다면, 물류·유통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달성군의 거침없는 추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빈면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교도소 이전과 함께 지역의 상권은 더욱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대량 수요처 발굴을 통해 도매시장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달성군의 성장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도매시장 이전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게끔 달성군이 앞장서서 군민들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완벽을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달성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줄 역동적인 사업들이 유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이제는 달성이 대구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신산업과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달성군 화원·옥포 일원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홍준표 시장님과 최재훈 군수님이 중앙정부와의 협업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산단 유치에 큰 공헌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달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미래 특화산업을 살려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9년 달성군 구지면 제1국가산단 조성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의 중점 육성산업은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빅데이터, AI, UAM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지역에 7조 4,400억 원의 직접투자 및 18조 6,3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여 명의 직접고용 및 6만 3,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구 제1국가산단, 달성 2차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 서대구산단과 연결되는 신산업벨트 형성으로 대구의 미래산업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화원·옥포 IC, 국도 5호선과 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하여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 철도가 경유하게 된다면 교통과 물류여건이 우수하여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구시 전체 경제성장과 달성군의 지역 발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제1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한국 로봇산업연구원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들이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이 우수함을 증명해 줄 차례입니다. 정부는 6대 핵심 산업인 미래차와 로봇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지역의 미래산업을 담을 수 있는 우수 중심 산업단지로 발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최재훈 군수님은 원스톱 지원 TF팀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 추진까지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을 위해 TF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제1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험을 살려 그동안 지역별 산단 조성 시 다양한 민원 사례와 해결방법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매뉴얼화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국가산단은 산업시설과 함께 문화거점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문진 주막촌과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들어설 국립 근대미술관과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S자 관광벨트, 법정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낙동강, 송해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저탄소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혁신센터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벤처창업시설, 코리빙하우스와 같은 청년 친화공간이 만들어져 청년 기업인들의 산업 메카의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경제성장을 책임질 핵심사업입니다. 첨단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산업의 토대가 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으로 달성의 미래 100년의 번영과 영광을 이루어 내는 견인차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구의 미래, 대구의 내일, 제2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이제는 달성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가·현풍·구지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자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메아리 있는 정책 실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차천 네거리 교차로와 구지육교 교차로(국도 5호선 하부) 지역은 2014년 차천 삼거리에서 네거리로 확장되고, 6차선 도로를 내면서부터 인명, 차량 접촉· 차량 전복사고 등 대구시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고 가장 위험한 도로로 변모했습니다.

최초 도로를 확장했을 때 해소될 것이라 예상했던 대형트럭과 트레일러의 이동 수요는 인근 지방도, 국도 이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오히려 차천 네거리 주변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 인식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풍 ~ 창녕 방면 국도 5호선과 인근 지방도로는 경남 창녕 등에서 들어온 산업차들이 현풍 나들목으로 가기 위해 항상 줄지어 서 있으며, 4.5톤 이하 유턴 허용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과 트레일러가 마구잡이 유턴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차천 네거리 현풍 방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현풍나들목 방면으로 향하는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 증대와 대형차들의 무법 운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농기계 차량을 운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도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인 유가읍 유곡리, 도의리, 한정리, 구지면 가천리 도로는 농경지와 인접해 있어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현풍 5일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을 지나 차천 네거리에서 비보호 건널목을 반드시 거쳐 가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아찔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의 통행에 있어서 도로 인근이 협소하고 조명이 어두운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이며, 무엇보다 급한 것은 인도의 기능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왕래가 잦은 주요 도로변의 인도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외면하고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지방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달성군수님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분들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차천 네거리 주변의 민가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차로 개선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밭을 사려면 변두리를 보라’ 이러한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구체적인 환경 조건을 잘 헤아려서 해야 실수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구지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지역 산업물동량의 원활함과 출·퇴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안전한 도로, 사람 중심인 도로를 만들어 주민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주 진입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풍·유가·구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의 문제점과,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간의 문제에 공감하고,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구역의 인프라를 적절히 확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성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공공청사 등 7,739개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등 866개소의 금연 단속과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금연교육 및 캠페인과 함께 권역별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755명의 등록과 금연 성공자 수 129명의 사업실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었던 가운데에서도 상시점검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실적을 낸 보건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흡연인구의 전자담배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한다는 매스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일향 등 담배가 갖가지 향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편의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어 흡연을 유도하며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금연정책에 더해 덜 위험한 담배는 없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개선,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금연 지원 강화, 새로운 흡연 형태에 특화된 금연 지원 서비스 등 현재의 시류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학원, 상가거리의 특성상 청소년과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 건강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권이 도외시되어 흡연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길거리 흡연에 대한 대책이 금연구역 지정이나 단속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아우를 수 있도록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자사업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하여 사설업체에 설치와 관리를 대리하게 하고 흡연부스를 활용해 일정 광고수입을 보장해 준다면 군에서는 설치 장소만 제공하는 부분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흡연부스는 흡연실 내부에 냉·난방기, 환풍기와 자동소화 재떨이를 갖추어 사계절 내내 흡연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와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흡연문화와 자연스러운 금연 캠페인의 정착, 정반대 성향을 띠는 두 문화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모두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군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금연거리 지정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되, 동시에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는 유인책을 강구하여 달성군에 존중과 배려의 흡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박주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달성군 내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와 상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정기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신청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에 골목형상점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설치 대상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청년농업인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달성군의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사업과 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비롯한 조문, 별지, 서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시설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재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최재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감면받는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1항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및 납기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 제정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의회에 동의·보고를 구하는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3에 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달성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통일을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