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주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풍시장이 ’21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올해 한 해 동안 문화관광형 시장이 상품 개발이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도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세무나 마케팅, 미래 지향적으로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상인들께 제공될 예정입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안에는 문화체험장이라든지 문화 창작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SNS 해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SNS도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최재규 위원 지금 제가 SNS에 어떠한 루트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홍보 개설 아이디를 보니까 팔로워가 206명에 팔로잉이 65명입니다. 최근 게시글 날짜가 ’19년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SNS 계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 계정 말고 다른 계정을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재규 위원 근데 이거 확인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 SNS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요?

○최재규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앞서 우리 존경하는 8대 의원님들도 항상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때도 답변은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계정이 ’19년도의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 하고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홈페이지도 사실 공지사항 글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시장에 가게끔, 뭔가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는 예산에 우리가 지금 한 3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월에 25만 원씩 해서. 그런데 다른 SNS는 홍보비 자체가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홍보를 하고 있다. 알리겠다.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젊은 청년들 시장에 올 수 있게끔 홍보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해서 정말 타겟팅을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SNS 홍보 아니겠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당장은 말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야 뭐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 이후에라도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청년몰 폐점 민원이 참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지원정책보다는 저는 청년 사업가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지도 점검을 나가시고 또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도 많은 면담을 하시겠지만, 이런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지원정책들이 저는 많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몰 운영 개선에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최재규 위원 네. 과장님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청년몰을 형성하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있어야 또 상설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과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몰 내부에 보면 이러한 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업들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도 있고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테크노폴리스나 다른 이런 지역에 많은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는 그 청년들의 업종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청년몰 내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냥 일반 음식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업종이 청년몰 안에 된다는 것은 또 폐업과도 직결되겠죠. 최근에 폐업을 했던 횟집인가요? 그런 부분도 그것이 청년이 운영한다고 해서 청년몰을 내어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면접에 있어서도 좀 강하게 한번 면접을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인데, 그 부분 또한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우리 현풍읍 노래자랑 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축제가 시장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청년몰의 상인 대표님들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최재규 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성주에서도 청년몰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 불러서 축제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주에도 가보니까 정말 빈 푸드트럭만 있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는 건 확실하나, 우리가 전통시장과 매칭을 해서 청년몰도 활성화되기 위함이고 젊은 인구를 시장으로 오게끔 하는 취지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몰이 그런 지역행사와 함께하지 않고 본인들은 주말에 쉬겠다. 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업방식이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청년몰은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영업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최재규 위원 과장님, 이벤트 계획은 환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일련의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단발성보다는, 그게 단발성 이벤트로 그쳤다 하더라도 시장이 뭔가 청년몰 운영에 있어서 메리트를 보여준다라면 그 후에도 지속적 유입이 가능하겠지만, 상시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젊은층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 그리고 시설 개선도 좀 젊은 사람들의 그런 디자인을 생각을 해 주시고 개선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규 위원 다음으로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인데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게 이제 우리 군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지역 자산이나 관광, 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이런 마을기업으로도 육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또 우리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 체계적 일원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책임, 확보, 발굴 육성을 위한 방안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8기 군정 핵심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교육,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 조성, 이 3개인데 이 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실 청년혁신센터가 정책추진단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감은 있을 수 있으나 청년혁신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 디지스트입니다. 디지스트가 지식 기반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실 그냥 과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 기반해서 사업, 특히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 관해서도 청년혁신센터 디지스트 연계해서 스마트팜, AI, 이런 기술기반도 활용을 해서,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특히 지금 민선 8기에서 문화예술은 관련해서 지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관내에 청년 예술인이라든지 청년 예술문화를 그룹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문화 관련 일자리도 창출의 다양화, 일자리 발굴에 있어서 다양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안이고요, 행감을 듣다 보니까 SNS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학생 영상단이나 이렇게 해서 영상 콘테스트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올리면서 많이 알려지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제가 드릴 추가질문은요,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수탁 해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죠?

○양은숙 위원 달성 근로자복지관 위·수탁 협약체결안 내부 문건을 보면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 3월 13일부터 민간위탁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이 계속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복지관 건물 일부에 제3자가 전대하고 있죠?

○양은숙 위원 조례에 보면, “복지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조직도 물론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게 변화가 있는데, 군수님이 승인하신 내부 문건이 있습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재계약 시마다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아니, 동일 단체에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군수님이 바뀔 때만이라도 승인을 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저희 군의 영이 안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설치하면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아까도 청년몰 지도점검 상황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양은숙 위원 네네, 그냥 예를 들면 청년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면 그게 문서화된 게 있느냐고요.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양은숙 위원 구두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양은숙 위원 제가 그동안 지도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문서화된 걸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양은숙 위원 과장님, 이 근로자복지관 선정할 때 이게 내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두 개 중에 하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달성군지부에서 해서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이 지도점검이 문서화된 게 지금까지 없다면, 구두로 계속 해왔다면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하는 근거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위수탁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남지 않으면, 이게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위원장도 바뀌고 또 때로는 군수님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바뀌시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단체들한테 이걸 주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운영비가 지급됐을 때.

○양은숙 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하는 표나 문서가 없다는 게,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운영비나 보조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상황들이 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양은숙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기록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상황에 대해서. 그래야 무슨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야 다 맞춰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쓴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돈 써서 영수증 처리해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단체를 줘도 영수증은 다 맞추는 거예요. 운영비 구조는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들, 전체적인 상황들을 봐서 기록을 남겨놔야 저희가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숙 위원 분기별로 나가신다면서요?

○양은숙 위원 그럼 나가시는 가요, 가지고 들어오시는... 나가시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 시정조치 할 때 구두로 하세요, 아니면 서류로 남기십니까?

○양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도 점검한 사항이.

○양은숙 위원 구두로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보니까.

시정조치 사항이 있고 하면 문서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이 바뀌더라도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양은숙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꼭 지도점검표를 기록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 보조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들어와서 잘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군수님 승인사항도 빠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돼 있고 한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군수 승인 없이 계속 계약 연장, 연장해서 사용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짧은 질의에 충실한 어떠한 내용 좀 담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이라고 보조금이 있죠?

○신동윤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윤 위원 여기에서 지금 디아크하고 우리 달성보도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죠?

○신동윤 위원 예. 디아크하고 달성보 두 군데 발전소에서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4개 항목으로 지금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 11월, 12월에 다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약 1억 9천 가까이 되네요?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상세내역이 잡힌 게 있습니까?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그게 그럼 주민 참여가 반영된 사업안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안입니까?

○신동윤 위원 자, 내가 아까 안방과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알고 있었고요, 발전소 두 곳 지역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집행권자의 쌈짓돈이 아닌 주민이 참여된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해졌을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에 어떠한 환경적인 위해가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법이 분명히 마련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두 군데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여기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꼭 이런 어떤 연례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맞죠, 계장님?

○신동윤 위원 꼭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이나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이게 읍면 재량사업식으로 해갖고,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조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죠.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가 꼭 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상담소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영동 위원 상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 제가 두 군데 다 둘러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실적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영동 위원 그럼 퍼센트는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박영동 위원 제가 주위 분들 소개로, 제가 소개시켜줘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연락 오는 게 워크넷에, 지금 나라에서 실시하는 워크넷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거의 연락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달성군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이런 쪽을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그런데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보통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을 보면 청년 부분하고 그리고 50대 이상 부분하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봤을 때 대부분 청년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50대 분들은 보면 어디라도 취업만 되면 좋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성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기업체에 실제로 출장도 자주 가시고 인사담당자하고 자주 만나시고, 될 수 있으면 달성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달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잠깐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시장에 보면 중간 본건물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가스시설이 다 되어 있고 좌우측에는 점포는 되어 있는데 음식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스 배관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앞전에는 거기에 식당도 하고 했는데 왜 그게 좀 어려운지, 또 지금 거기가 음식점이나 분식점이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잡화 쪽 하시는 분들만 오다 보니까 거기가 공영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배관은 앞전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가스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분식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3층에 지금 옥상에 정원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프리마켓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위에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신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공연할 수 있는 거를 시간별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달호 위원 평일은 안 되더라도 주말 낮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현풍시장 개관연도 혹시 아십니까?

○신달호 위원 예.

○신달호 위원 현풍은 1918년이고 화원시장이 1914년인데, 화원이 4년 정도 역사가 앞에 있는데 현풍은 100년 도깨비시장이라는 명칭이 되고 왜 화원은 100년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 들어가는지...

○신달호 위원 역사를 보면 화원이 4년 빠른데.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혹 또 부족한 답변은 알아보시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담당 이연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통문화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가 140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설립되는데 당초 계획서에 보면요, 주요시설이 공영주차장이 226면, 수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운영기구 시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교통안전 체험장, 분수, 벽천폭포 등 주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오나요?

○이연숙 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 공원부지 내에 그러면 이게 환경 최소화 때문에 이렇게 설립이 안 되는 걸 처음에는 모르셨나요?

○이연숙 위원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 선정에 보면요, 부지 매입비가 80억이 넘어요, 그죠?

○이연숙 위원 지장물 보상금액하고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시설을 주로 공사한 구역을 보면 구암학원 땅 부지 매입 부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암학원의 토지 매입비가 5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 곳에 땅을 매입해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쏠리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전체 토지 매입 부분을 보면 구암학원의 그러니까 보상내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연숙 위원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구암학원 쪽에만 지금 건물 설치를 할 수 있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다른 곳에는 공원부지로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연숙 위원 이게 변경되었을 시에 의회에 보고는 한번 하신 적은 있나요?

○이연숙 위원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연숙 위원 그러면 향후 교통문화파크 운영 주체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연숙 위원 달성군에서 운영을 한다…….

○이연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 데 비해서 교통문화파크라는 시설에 대한 배치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연숙 위원 용역을 몇 번이나 시행했죠?

○이연숙 위원 두 번이요? 두 번에 한 4억 정도.

○이연숙 위원 이런 데 한 4억 정도 들어갔다...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에 비해서 사업비는...

○이연숙 위원 48억 정도.

○이연숙 위원 모든 공사를 진행하면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용역비 지급한 거에 비해서, 애초에 용역한대로만 진행이 되었어도 이렇게 허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광범위한 예산을 투자했는 데 비해서, 큰 부지에 비해서 설치되는 것들은 너무 공원으로만 치우쳐져서 아쉬운 점이 많고요, 이 사업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 처음 당초에 계획되었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대책으로 인해 학교 주변 주차시설을 다 없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곳의 주차선이 다 없어졌나요? 학교 주변 주차구역이.

○이연숙 위원 32개소인데, 학교 주변에 주차선이 떨어진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몇 곳에 주차선이 다 없어졌는지…….

○이연숙 위원 없앴습니까?

○이연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주차선을 다 없앰으로써 대안은 마련되었나요?

○이연숙 위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주차선을 갑자기 없앰으로써 그 불편함들은 주민들의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연숙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죠? 올해 지원금액이 90억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연숙 위원 3,044대.

○이연숙 위원 네.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은 몇 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연숙 위원 직접 현장단속은 몇 회 이루어지나요?

○이연숙 위원 현장단속은 두 번 나갔다, 그죠?

○이연숙 위원 그런데 현장단속 나가면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을 시작하는 거죠?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매번 단속하시는 방안은 이제 그 차량의 용량 초과, 횟수 초과, 이런 거는 그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방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탱크가 얼마인데 얼마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갈 것이다. 부정 횟수가 얼마면 시스템이 갈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불법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집중단속 나가는 것도 1년에 두 번, 그것도 4주간 나가시더라고요. 4주간 단속을 하시죠?

○이연숙 위원 그런데 4주간 단속을 나가시면서 3개월간의 주유소 포스기 시스템을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데, 주유소마다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적게는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까지 들어오는 주유소입니다. 근데 그 포스기를 일일이 3개월간 화물차 영수증이랑 대조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자주 이런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올해 유가보조금 보조사업이 나간 게 90억인데 환수받은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해요. 0.1%도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이연숙 위원 그리고 달성 행복택시에 대해서, 예산액이 4억 정도 되면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권 배부를 현재는 마을 인구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용권 부정 사용한 사람이나 과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1인 2매 정해져 있나요?

○이연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대구광역시 내에 대대적인 대중교통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도 개편이 이루어지나요?

○이연숙 위원 테크노폴리스에는 내년부터인가요, 내후년부터인가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 전환되죠?

○이연숙 위원 그러면 테크노폴리스 내에 지금 등교를 할라 그러면 버스노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연숙 위원 네, 노선 확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등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이동장치(PM), 그것 때문에 아무 데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하는 걸 단속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연숙 위원 그리고 이게 PM 이동장치를 인도 내에서 막 타고 다니고 아이들이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면허증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단속은 좀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이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청 내에 제일 악성민원으로 고생하시는 교통과 우리 직원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고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제가 꾸준하게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빈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답변은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사용됨으로 해서 불가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양역 지하철역 앞에 가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사업자들이. 그런 말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좀 더 널리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변경만 하면 가능할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허위 보조금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타지역이 4억 같으면 저는 관리만 잘되더라도 얼마든지 하빈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학교 앞 30km 이런데, 우리 도심지에는 차량 정체현상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나마 차량 운행대수에 비해서 어떤 적발사례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촌 어떤 특성상 가창, 구지, 하빈 이런 외곽지에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라든지 다소 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미흡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찰청에서 속도 어떤 그거는 했지만 우리 군청에서 교통과 직원 분들 과속단속, 요즘 외곽지도 주차나 어떤 엄청난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도계몽, 홍보 정도는 철저하게 해주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횡단 현수막이라든지 가로변으로 가로수라든지 어떠한 보안등 쪽에다가, 그 거리 근처만 가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 농촌 지역에 화물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스티커 한 장 끊기면 그게 사실 무시 못 할 금액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신동윤 위원 적극 홍보해서 최소한 그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대구시에는 지금 50% 상향, 일부 우선 어떤 지역도 만들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군청에서는 일부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교통과 직원 분들께서도 어떤 악성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어떤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통파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일단 사과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동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연계하지 마세요. 연계하면 또 몇십억 사업비용 또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애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잘못된 사업 아니냐, 기타 등등 설명이 있으니까 구름다리를 놓자, 거기 이용소 있는 자리 위로 애초에 우리 기획안에는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맞죠? 지금 거기 막혀져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도로 개설이 되고 또 출렁다리를 놓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이라든지 그게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잘못됐는 거를 이 핑계 대가지고 교통문화파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사업비용을 갔다넣는 어떤 형식밖에 안 되거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그거는 연계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지난번 11월 20일 날 신천지 대구스타디움 대규모 종교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회 의원들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전혀 몰랐는데, 종교행사에 대형버스 차고지로 저희 달성 남부지역 테크노폴리스, 유가에 120여 대, 저쪽 구지 쪽에 2,500여 대, 이렇게 주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SNS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화 오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시에서 달서구하고 수성구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상황이. 그런데 행사장에서도 거리가 먼 달성군까지 2,500여 대의 차가 오게 된 경위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재확산 문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심리 상황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에 굳이 달성군까지 신천지 종교행사가 관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으로 개탄스럽고요, 또 하나는 관계기관 협조상황 문서를 보니까, 달성군청 교통과 전세버스 차고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및 지속 순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익적인 상황도 아니고 군민체육대회도 아니고 무슨 월드컵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종교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신천지 버스도 그렇게 서 있으면 다 이거 불법 주정차 딱지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신천지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나 의장님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다 모르셨다고, 저희들 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얘기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지에 담벼락에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오줌 싸고 찍어서 올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제보, 이러 이런 상황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 의원들도 몰랐으니까 이런 식의 절차가 가능한가요?

○양은숙 위원 아니 왜 특정 신천지 종교행사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 이런 소란이 일어나야 되는 게...

○양은숙 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동원돼서, 그 행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든지 2,500대씩 3,000대씩 들어오면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교통 지원 관련해서, 다 그러면 열어두고 다 해 주시겠네요?

○양은숙 위원 무사히 끝나서 다행인데, 달서구하고 수성구에서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양은숙 위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문자폭탄 또 민원 항의전화 이런 듣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질의하실 분들이 너무 많네요.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우리 달성군에서도 가장 힘든 부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 사실 많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달성군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조금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이 사업이 시작을 해서 올해 거의 100%, 90% 이상 보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 500억 중에서 한 400억 정도가 이미 보상으로 다 나간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합니다.

물론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업이 바로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처음 설계하고 과장님, 조금 바뀌었죠?

설화동 쪽에 있던 사업부지가 약간 비켜서 간경동까지 걸치게 됐습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업 입지가 처음에 있었던 입지하고 조금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요, 입지가 바뀐 게 아니고 설계도면상 위치가 설화동 쪽에 우측으로 붙어 있던 게 밑에 쪽으로, 고속도로 부지 쪽으로 약간 바뀌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계장님! 설계상 변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죠?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뀌면서 간경동 일부 부지가 또 안쪽에 편입이 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업을 뒤늦게 아시고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화물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도심 속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필이면 왜 입지가 달성군 관문인 그쪽에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입지를 잡을 때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아예 입지를 처음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뜻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비 공모할 때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결국은 이제 보상까지 끝나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특히 환경적인 영향, 그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업 시작을 처음 할 때 2016년하고 지금하고 그쪽에 화물공영주차장 쪽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측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를 했고 또 내년 4월에 우방 아이유쉘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 인접이에요. 과연 주민들이, 물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모르시고 지금 입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했을 때 앞에 내 집 마당 앞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라는 데 대해서 그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큰 바람은 이 사업 자체를 무산을 시키고 새로운 입지를 선정을 해라.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몇 가지가 주차 면수 612대입니다, 그죠? 주차 면수를 줄여달라. 한꺼번에 600대 이상의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거기서 나온 배기가스라든가 환경오염물질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주변에 일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을 좀 강화를 해달라. 그리고 또 이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간경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라든가 우회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굴다리 박스까지 다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것도 억울한데 내 다니던 길까지 폐쇄가 된다니까 이분들이 더 광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든가 이쪽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꼭 제시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설명회도 자주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자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은영 위원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이런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할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때는 입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 박영동 위원님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박영동 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현풍천 주변 일방도로, 현풍파출소, 석빙고, 『학우사』 도는 그 부분, 교통과에서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실시할 때 주민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죠?

○박영동 위원 간담회 그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기로 나중에 실시해보고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압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상가, 상가에는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상가 매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개선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영동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 보면 외곽지에 주로 버스정류장에 행선지는 있는데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몇 시에 차 오는지 아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자연부락에서 몇 시에 차를 타러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몇 시에 차가 온다는 그 표지 부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아파트 내, 다사, 뭐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차 단속이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 부분을, 단속이 많이 되는 구간에 있어서 즉시 단속구간을 임의로 정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달성경찰서 서장님의 그런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10분, 5분 단위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즉시 단속구간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 구간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2분 단위로 저는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부분인데 유턴구간, 특히 테크노에 유턴구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공원 앞에 있는 유턴구간이나 상가 끼고 있는 도로변들이 이중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배달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라이더 분들이나 특히 아이들 전동 킥보드 등등 시야가 방해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조치는 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봉을 설치해 놓고, 그런데 그 봉 앞에 또 차들을 주차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하면 이걸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즉시 단속구간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2분이라든지 시간을 좀 줄여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자알리미, 특히 안방과에서 하는 재난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가겠지만 우리 교통과도 충분히 문자, 연락처를 바꾸고 안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알림을 강력하게, 우리가 다 가입을 해라라고는 못하지만 그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서 조심할 부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규 위원 그 1분 단위 그런 구역을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현장 나가서 보시고 넓힐 수 있다면은 좀 확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천지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편의를 봐줬다기보다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넓은 국가산단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대구시에 우리 교통 관련해서 사업 행정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이게 읍면 단위별로 인구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대구시의 단위로 묶여서 우리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다소 우리 읍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의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이 정도만 전해드리고, 향후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 만큼의 뭐 보상은 아닐지언정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전홍배 예. 신달호 위원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민원 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원의 화남초등학교, 명천교 다리 건너서 동아 아이위시 지금 신축현장 쪽으로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은 아파트가 신축 들어오면서 인도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낙하물 방지 터널이 생겨서 지금은 조금 덜한데, 앞에 공장에 그 탑차들이 인도에 개구리주차 다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학부모하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화원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장날 되면 상인들이 한 차선을 다, 차선을 막아놓고 장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도 방해가 되겠지만 애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이거를 학부모뿐만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매일 교통과에 얘기하는데 이게 대처가 너무 소홀하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신달호 위원 화원초등학교는 지금 읍청사 앞에 보면 회전식 카메라가 있는데 화남초등학교 쪽에도 그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신달호 위원 특히 지금, 물론 상인들의 장사하시는 권한도 보호는 돼야 되겠지마는, 주말에는 애들이 등·하교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평일에는 장 설 때 단속을 해서, 특히 차선에 탑차를 세워놓고 장사하시는 거는 조금 단속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원 명곡 1리에 보면 현풍 테크노로 가는, 인터체인지라 해야 됩니까? 고가도. 고가도 밑에 보면은 지금 카라반, 캠핑카, 각종 불법 차들 주차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량 밑에 그분들이 그냥 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친구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한 번씩 밤에 밑에서 장작으로 불 떼고,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량 밑에는 화재에 너무 취약한 걸로 해가지고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걸 왜 단속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지...

○신달호 위원 공문 신청은 하셨겠지만 우선은 좀 한 번 가셔가지고, 낮에도 보시면 한 번씩 앉아서 카라반 옆에서 고기 구워먹는다고 불 떼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거 좀 단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두 과를 했는데 37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오전에 원래 4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 과는 더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주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양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다른 부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제지공장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우리 환경과 행정감사에 있더라고요? 이제 약속도 하고 했을 텐데, 제지공장 측에서. 4개 제지공장 업체의 환경개선 약속 이행,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진PNP에서는 증설 문제가 불허가가 돼서 아직, 연동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선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양은숙 위원 제조공장 관련해서 대기오염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도 점검,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낙동강 수계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회의를 질문을 드리니까, 저는 낙동강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협의를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니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관협의체가 있어서 저희 달성군에서도 참석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회의는 1년에 몇 번이고, 회의내용은 물론 낙동강 물 관련이겠지만 어떤 내용들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받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나, 우리가 기후 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문제만 아니고 2023년 ’24년에도 계속해서 낙동강 녹조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달성군 환경과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낙동강 상·하수도 문제나 낙동강은 저희 달성군이 크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부서에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안도 하시고, 녹조 관련해서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봅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악취시료 용역을 하시려다가 중단됐더라고요? 저희 업무 성과보고서 보니까.

○양은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지공장 문제에서 달성 남부지역에는 제지공장이 제일 큰 환경문제잖아요? 군민들도 알다시피. 그런데 ‘경산제지’하고 ‘아진제지’하고 저쪽 ‘서한 이다음’ 쪽에는 악취포집기가 있어서 군민들이나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러 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득이나 이렇게 얘기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사실 민원은 테크노폴리스 유가 쪽에서, 인구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 시기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쪽 지역에는 왜 그런지, 어떤 측정자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악취포집기 이런 것들이 좀 적정한 장소가 선택이 되어서 유가 테크노폴리스 유가읍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양은숙 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환경과에서 업체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달성공단에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도점검 규정을 보면 2인 1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은숙 위원 근데 2인 1조로 다 맞춰서 가시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규정이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에 신당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2인 1조 규정인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여성분 혼자 다니다가, 물론 스토커 범죄이기는 하지만 2인 1조였더라면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규제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가서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인 1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종 1인씩 나가서 업무 활동하시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숙 위원 달성군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 단속하는 업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과중한 업무가 좀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시대의 어떤 국가적 전 인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서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도 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이 되지 않도록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이 우리 목표치가 뒷걸음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굉장한 기후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게 좁게는 달성군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문제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난번 이장협의회인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가니까 다 구호는 탄소중립이고 이렇게 다 써놨던데 쓰레기는 엄청나게, 일회용 쓰레기는 엄청나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이게 구호 따로 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어떤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놀고 있어서, 저희 달성군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문제하고 또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은숙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고 하실 일도 굉장히 많고, 또 반면에 일하실 수 있는 인력은 충분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달성군 환경문제를 이끌고 계시는데, 환경 전체적인 전반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찍고 여러 부분으로 열심히 일도 해 주시고, 또 악취 분뇨문제나 낙동강 오염문제, 녹조문제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가창에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광산이 있는데, 지금 광해공단에서 물리적 방식을 도입해갖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유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사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침출수가 다 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유출이 돼서 하천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하는 동안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이 하천으로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광해공단에서는 그냥 물리적 치료를,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공사기간에 또 유출되는 부분이나 그게 물리적인 방식이 처리가 되더라도 밑으로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는 또 이렇게 침출수가 흘러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박주용 위원 광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박주용 위원 우리가 광해공단을 믿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광해공단을 믿는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달성군에서 검사를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의장님이나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곽동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8대 선배 위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대기하고 수질하고 과태료 부분은 있던데 혹시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곽동환 위원 지금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거죠?

○곽동환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곽동환 위원 아니, 검찰에서 물론 벌금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군으로 벌금을 얼마 정도 때렸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까?

○곽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곽동환 위원 그리고 저번 7월 30일 날 테크노의 모 회사가 부산물 내렸는 거 알죠?

7월 30일쯤 한번 내리고 8월 10일경 한번 내리고, 거기도 행정조치 다 했습니까?

○곽동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도 하고 우리 군청에서도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지 싶은데 과장님이?

○곽동환 위원 저희 군에서는 일단 조치할 만한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곽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달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부분에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주택 지붕은 되는데 공장이나 축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신달호 위원 그게 축사나 이런 게 일부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붕 개량할 때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시고, 공장도 그렇고요, 그 위에 판넬로 바로 덮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이나 축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게 지원이 좀 나오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리모델링하시는 분들이나 방치하시는 분이 잘 없지 싶은데, 그것도 좀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오후까지 넘어오셨네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한 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우리 농업인 수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보니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한 6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한 60가지 사업, 보조금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저희가 농업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벼 재배하는 농가가 농가 수별로 했을 적에는 한 44% 정도, 그다음에 원예농가가 한 50% 정도, 그리고 축산농가는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걸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비율하고 다르게. 배 재배농가는 1인당 한 농가당 한 22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원예농가는 한 225만 원, 근데 축산농가는 한 360만 원 정도, 물론 세대 수가 적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지원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조금 농가별로 편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사업을 조금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농지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 불법농지에 관련된 단속이 갈수록 많이 늘어요. 상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4건까지도, 물론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은영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올해 아직은 없고요?

○김은영 위원 보니까 고발 조치되고 그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거의 원상회복이, 다 복구가 되는 상황들이 많고 지금 또 복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달성군이 사실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 농지를 오로지 농사를 짓는 데 쓰지 않고 약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사실 민원 현장을 나가 보면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불법 포장이나 불법건축물 이랬는데 이제는 고물상이 거의 기업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 많이 나가 보셨죠, 과장님?

○김은영 위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녹지라든가 공원 주변에 있는 농지에는 또 영업행위, 불법 포장마차 이런 행위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단속하시는 거 보니까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건수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거의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서 이게 좀 숫자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주민들이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하세요. 제보도 많이 하시고.

조금 단속해 주세요. 뭐 이런 고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신데, 전담 인원이 조금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물론 강제금을 부여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불법을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원상복귀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특히 고물상이나 영업행위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단독으로 사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나 청소위생과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김은영 위원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유난히 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포장재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이게 처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율이 한 5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포장 값이 오르다 보니까 한 36%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결국은 농협하고 농민들 자부담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겼죠?

○김은영 위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들이 추경을 좀 더 잡아야 하나 이런 부분을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김은영 위원 사업 잡으실 때,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예견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워낙 농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포장단위 같은 것도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책정을 해놓으셔야 농업인들이 좀 부담이 줄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다 보니까 동물병원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단속 그러니까 그런데, 동물 보호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반려동물도 지금 숫자가 많이 늘고, 또 우리 달성군 도시가 갈수록 완전히 주변 변두리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유기동물들의 숫자 개체 수가 자꾸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동물에 대해서 조금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고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정된 동물병원들 관리라든가 그리고 위탁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입양 실적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입양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동물병원 관리라든가 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이라기에는 그렇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조금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유통센터에서 얼마 전부터 자꾸 시설물 보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하나로 달성유통센터는 2003년 6월에 개점을 했는데 당시에 국비 247억, 군비 118억, 사업비 365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달성군 종합유통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소비자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달성군에서 농안법에 근거해서 매출의 0.5%를 세외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 수입이 줄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한 5년 것만 받아봤는데 2017년도만 해도 한 580억 정도, 매출이 590억 정도 매출이 됐는데 작년 2021년에 440억 매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 우리한테 왔던 수입이 한 3억 정도 1년 이용료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2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매년 이 유통센터에서 자기들 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000만 원, 6,000만 원, 수목 전정, 저수조 정비 공사 이렇게 받아가다가 작년부터는 변압기 교체공사 한다고 2억 달라고 그러시고, 대강당 리모델링 한다라고 2억 달라고 그러시고,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군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군에서 그걸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유통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성군민의 한 사람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20년 전부터 바로 옆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로마트 단골손님인데요, 사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동네마트 수준으로 전락을 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제일 큰 책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가지겠죠? 그럼 우리 달성군에서는 과연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5년 내의 수입만 봐도 이런데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고민을, 물론 우리가 백퍼센트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무조건 손만 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농산물 유통센터 지은 지 20년 됐습니다. 이게 사후관리 40년이기 때문에 또 20년이 남아 있어요. 군비 247억 반납하고 그냥 우리 달성군 사업으로 갖고 오자,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돈 다 못 벌겠나, 뭘 해도 더 벌 수 있다 이 좋은 땅에.

내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위치에서 동네마트보다 못한 유통센터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농협이 우리 달성군하고 상생을 하고 모든 사업을 협업을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농협 달성군지부에 우리 달성군 예금 3,200억이 예치가 돼 있어요. 아시죠?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고 달성군인데 왜 이 사업만큼은 서로가 좀 상생을 하고 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김은영 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으셔서 경제환경국은 행감시간이 딜레이 딜레이 될 정도로 일이 많으신 부서인데, 퇴근하시면서 농협유통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보세요. 그 안에 마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우리 농산물도 많이 입점시켜라. 우리 의회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조금 코너도 만들어서 애는 쓰십니다. 그리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경영 전문가가 투입되든지 뭔가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가만히 있으면 달성군에서라도 극단의 조치를 해주세요.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 또한 애물단지가 될 거니까, 앞으로 남은 20년 과연 지금처럼 그냥 애물단지처럼 썩혀놓을 것인지,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은 군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환골탈태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다른 관점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농산물유통센터가 저희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일자리하고 달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유통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가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상황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게 군에 청구되는지는 저는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가요?

○양은숙 위원 금액. 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비 하는 데 지출이 많이 되냐고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이걸 운영해서 적자가 나도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죠?

○양은숙 위원 운영상 적자는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전에 김천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김천이라는 중소도시는 큰 백화점이나 큰 유통센터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심에 잘 지어져가지고 거기가 완전 중심부처럼 해서 아주, 김천에서 나는 과일 뭐 해서 유통이 굉장히 잘되고 엄청나게 크게 편리하게 잘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 농협을 압박을 하시든지,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하는데 설화명곡역이 들어서면서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해져서 요지가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을 압박을 하시든지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좀 잘된 환경에서 이 유통센터가 유지될 수 있게끔 방향성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로마트가 외국 농산물은 못 들어오게 돼 있죠? 뭐 망고나 뭐 이런 거.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달성군에서 나는 농산물 로컬품목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의견도 제시하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구벌 승마공원에서 재활승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최재규 위원 재활승마 경우에는 기존 승마와 좀 다르게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승마장에서나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최재규 위원 그러면 재활승마에 있어서 재활승마 지도자 자격증은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최재규 위원 그러면 재활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말 앞에서 말 고삐를 잡고 한 명이 끌어주고, 사이드 워커 발 좌우에서 보조강사가 2명이 붙어서 3인이 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대구 교육뉴스에서 방송된 ‘달구벌 승마공원 화원중, 마음을 나누는 재활승마교실 운영’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더니, 당시 뉴스에서 말의 앞에 서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리드해서 앞서가는 분이 강사 분이 아니고 학생이더라고요. 학생이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말 앞에서 말 고삐를 잡고 리드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강사 2명이 학생을 말에 태우고 야외에서 승마 체험을 했습니다.

재활승마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홍보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낯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재규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재활승마를 이용하는 친구들 자체가 사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재활승마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치료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강사 분들의 이런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도 관광벨트 형성을 하고 앞으로 주위에 많은 관광에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따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색적인 체험공간으로서 확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최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빨리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낙엽 퇴비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낙엽 수거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도시 정화도 되고 산불 예방도 되고, 낙엽 수거를 해서 킬로당 300원에 매입을 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지금 대구과학대학교가 협력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협력 재계약하실 때 공모는 하셨는지요?

○박주용 위원 이 협력을 하실 때 보통 보면은 지금 다른 구에서 공모가 안 들어와서 한 군데만 와가지고 협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죠?

○박주용 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이걸 위탁사업을 줬을 때 근거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가 없으면 이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주용 위원 그러면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86.058%이고 일반주택이 26.97%에 현재 보급률이 61% 나오는데, 맞습니까?

○박주용 위원 1년에 몇 대씩 보급이 되고 있죠?

○박주용 위원 이거 관리하실 때 AS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이거 수리비용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음식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민간업체에서 계근을 속여서 법적 진행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한 해 절약된 부분이 한 9억 정도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주용 위원 지금 1년에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잡히죠?

○박주용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진짜 잘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보상을 조금 해주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주용 위원 우리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1년에 보통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성과를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수립하고 지키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최근 3년간 퇴직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신데, 2021년에는 3명, 2022년에 네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채용 시에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10일간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채용 시에 공고하고 또 서류심사나 체력검증, 면접심사 같은 걸 다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2023년에 채용하시는 분 말고 그전에 2021년하고 ’22년에 채용하신 일곱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공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원들 신상카드나 주소록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그 복장하고 모자하고도 요즘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 미화원들이 복장이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는 요즘 거의 안 쓰시는 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차량이나 손수레, 쓰레기차나 개인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지금 위생단속은 현재 한 몇 분 정도 하고 계신지요?

○박주용 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 통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주용 위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거 좀 치우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박주용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배달음식이나 무인판매대 밀키트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가 허술하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향후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용 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옛날 ‘바다이야기’처럼 그런 부분 잘 아시죠? 지금 홀덤바 해가지고 게임장이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많은 학생들이 불법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단속에도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주용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2020년에 보시면 우리 시설 수하고 인원이 7,600명이고 2021년에 보면 8,139명, 2022년에는 7,64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분을 계산했을 때도,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2020년에는 5억 1,800, 2021년에는 6억 3,000, 근데 2022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계산해도 7억 3,500만 원이 되는데, ’20년이나 ’22년이나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한 2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앞으로 추진하셔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위탁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아이스팩이 지금 재활용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데, 재활용선별장에 견학을 갔을 때 아직 보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선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액체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물이 들어가서 그걸 그냥 폐기물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은 좀 폐기하는 부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박주용 위원 우리 재활용업체에 보면 투명 PET 사업이라든지 폐건전지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잘되는지 파악하셔서 차후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매년 성과를 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그리고 음식물이나 위생 단속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상인들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상인들에게 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길게 말하면 대구자원순환시설이라고 그러고 알기 쉽게 말하면 박곡리 쓰레기매립장, 거기 주민협의체에 우리 당연직 군의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성상조사를 또 실시하더라고요. 성상조사를 해서 한 일주일 일주일 하는데 제가 두 번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몸소 느낀 부분들은 이 재활용쓰레기만 줄이더라도 소각장이 필요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저는 그 분리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다시 재활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확인만 하고 다시 그대로 땅에 묻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앞에서 박주용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쓰레기 배출시간이 어떻게 되죠?

○김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배출시간이고요, 그러면 수거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김보경 위원 수거시간은 우리가 지금 용역 맺은 업체하고 약간, 우리는 몇시를 원하지만 용역업체 자기들만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약간 우리하고 군하고 이견이 있죠?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 갭을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께서 느끼는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이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했을 때 음식물 집합소, 음식물 같은 경우입니다. 음식물 집합소를 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가 음식물이 밖에 많이 배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막 흩어놓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음식물 배출에 대한 집합소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언뜻 안 되는데, 그때 한번 앞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드렸을 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이런저런 큰 고민의 내용들은 크게 없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 그죠?

또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시다 가면 또 답변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활용 폐기물에 있어가지고도 주택가나 원룸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집하장이라고 그러죠? 수집 집하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과장님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고민의 시점이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곤란하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자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질문, 답, 계속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우리 달성군에 어쨌든 폐기물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선도적인 모습,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도 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안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달리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달성군이 먼저 한번,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우리가 달성군청 앞에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서 분리되는 것들에서 재활용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나름의 행사도 한번 치러보는 것이 어떨까,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담당 이연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 교육 복지를 위한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사업으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2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의 기숙사 운영 학교는 몇 곳인가요?

○이연숙 위원 지금 달성군에 기숙사 학교가...

○이연숙 위원 지원 학교는 지금 3개교.

○이연숙 위원 그러면 지원학교는 3개교인데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원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은 왜 그렇게 사업이...

○이연숙 위원 다음은 영유아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가격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연숙 위원 대체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못 받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또 한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 축제에 관한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화원유원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놀이기구 시설과 체험 등 많은 준비가 돼있었는데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체험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들이 진짜 너무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축제가 조금 확대가 되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요?

○이연숙 위원 시설물들을 보면, 설치한 놀이기구나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참여한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놀고 있는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달성군 관내에 있는 영유아들이 다 참여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규모로 크게 확대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에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위원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정상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들도 생기고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내에 지금 달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얼마나 있나요?

○이연숙 위원 학교밖센터 위치가 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죠?

○이연숙 위원 거리상 학교 밖 아이들이 좀 근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나요?

○이연숙 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 아이들이 검정고시나 대학 입학, 자격증 등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지난 2019년 달성 국제청소년 캠퍼리대회에 대한 군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이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보 들어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남매의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고자 잼버리 대회에 참가시키고자 옷과 각종 비품 등 100여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행사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보이스카우트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세달꽃 지역대가 사고지역대로 판정이 나서 더 이상 지역에서 활동이 불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달성군청과 행사를 주최한 자칭 달성군 학부모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을 믿고 어려운 형편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저의 결정이 아이들에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작년에 군민제보를 통해 호소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군민제보를 합니다. 반드시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결과를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잼버리행사에 관해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달성군지역대가 일회성 참여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보자 말씀에 의하면 사고지역대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대가 사고지역대로 판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이연숙 위원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매년 행사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 부모님들은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는 우리 지역대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지만 매년 다른 지역대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지역대는 없어져서 참가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연숙 위원 잘 모르신다.

우리 지역에는 보이스카우트 지역대회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9년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제보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조로 만들어진 지역대에 왜 이런 군비를, 투자를 급하게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이연숙 위원 과장님, 제보를 해 주신 분이 2년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문의를 하시거나 조사를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제보에 대해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조사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셔서 제보를 해 주신 분에게 이러 이러해서 이 지역대가 없어졌고 이렇게 중단되었다는 거를 답변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연숙 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중간에 끼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려고 하니까 좀 혼선을 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일정 부분 캠퍼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체크를 했고, 올해도 우리 의사국으로 제보 건이 들어와서 제가 2년 전부터 그 관련된 분들한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다 그 해서, 제가 녹취한 게 있습니다. 녹취록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경북연맹의 사무국의 사람입니다.

(녹음 재생)

○신동윤 위원 자, 대충 여기서 제가 스톱할게요.

지금 우리 관련 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그때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업 편성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어떤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이고, 000 이 사람이 우리 해마다 행감 때 되면 등장을 하네요. 작년에 문화재단에, 어떠한 임금 체불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가압류 회신이 와서 작년에는 또 두 건이나 등장하고, 지금 정말로 우리 달성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고 계속 어떤 그거를 표방하는데, 돈이 형편이 넉넉한 분 같은 경우는 1백 몇 만 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젊은 학모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인데,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회의록 자료를 통해서도 제보하신 분한테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전화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됐을 행사입니다. 다시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공감대 차원에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제가 사진자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참고로 저는 그날 3일 내내 3박 4일을 야간마다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달성에서 한 행사입니다.

이튿날 행사입니다. 인원 대충 몇 명이겠습니까?

계속 한번 돌려보십시오. 저 멀리 마사지 모텔 업소가 보입니다. 그 밑에 달성군 홍보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그다음 또 돌려보십시오. 계속.

다음 돌려 보십시오. 예, 이게 첫째 날입니다. 제가 잼버리 행사장에 왔는지 신청사 홍보 행사에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조금 전 앞 사진에 인원이 많은가 하면 그날의 보이스카우트 참가 인원보다는 지역민들 신청사 홍보 인원이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교육 관련으로 어떤 행사 시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정말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보이스카우트 관련으로 원래 처장님하고도 통화도 했는데 더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이사님을 통해서 녹취록을 했고, 증인 출석 같은 것은 불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떤 지역 정서와 지금은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얼마나 그 학모들이 억울하면 해마다 이렇게 진정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다수의 분들이.

꼭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의 일탈 때문에 우리 행정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선출직 또한 다 같이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동윤 위원 꼭 좀. 두 번 다시 지역에 이런 어떠한 행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제보를 들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 한 거는 일단 1억 3,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사업은 스카우트 연맹에서 했는데 스카우트 연맹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전화 통화도 잘 안돼요. 겨우 통화가 돼서 질문을 하면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통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주신 정산서를 갖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참가했던 학생이 몇 명이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고 정산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모 의원님께서는 이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이 사업이 2019년 4월에 제일 먼저 군에서 일단 투자유치 투자 심사를 의뢰를 했고, 5월 12일 날 우리 의회 의정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마 과장님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3월, 4월 초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이 사업이 된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 나서셔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유치를 한다. 누구의 힘으로? 달성군의 힘으로.

그런데 그게 성사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분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추경에 올라온 1억 3,500을 절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아주 강하게 반대는 했었습니다.

국제대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런 대회가 급조를 해서 4월에 시작해서 8월 1일 날 불과 4개월 만에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만에 이 사업이 성사됐다는 것은 추진하신 분의 능력이 대단하고 군청의 협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그때 자료를 보면 이 달성군의 부서별 협조사항이 있는데 15개 부서가 다 협조를 해줬어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민원 해결 하나 하려고 하면 한 개 두 개 부서 협조하기도 참 어려운데 대단하신 힘입니다. 15개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부터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부터 LH의 경자청까지 모든 협조를 완벽하게 4개월 만에 다 얻어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처음 추진할 때 1,350명 참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780명 참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기관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숫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고 부지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도 완벽하게 됐었어야지 군민들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피해자냐, 그때 참석했던 세달꽃 단원들이 우리 달성군의 아이들입니다. 83명이 참가를 했어요. 결국은 남은 거는 이 아이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캠퍼리대회 보이스카웃이라는 그 핑크빛 꿈에 부풀어서 수품을 사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서 세달꽃 지역대를 만들고 대회를 했는데, 보조금 받아가지고 일회성 사업 하고 나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먹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모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책임지실 분이 또 이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상처받으신 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숙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남은 부분에 대한 숙제는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김은영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뭐냐. 아, 달성군에 어딘가 보이지 않는 힘을 잘 잡으면 1억 3,500짜리 큰 사업 하나 따내고 도망가도 무방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누가 상처냐, 군민들과 아이들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달성군을 믿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누굴 믿고 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아마 달성군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잡을 때 제발 바로 앞에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마무리가 아닙니다.

달성군에 의원 5년째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논란이 됐던 사업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청소년과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보에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숙 위원님 질문 중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 안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풍에 있는 교육문화복지센터로 이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은영 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는 청소년센터라든가 아이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좀 소외된 분들이,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현풍으로 이동을 하면 결국은 화원이나 다사 아이들은 또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이런 시설은 기관별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달성군에 지금 화원에도 화원읍청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다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만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그런 시설들은 가까이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보면 달서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사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 애들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권역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설사업을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을, 꼭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 주세요 부서에서.

○김은영 위원 그런 걸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양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전체 상황을 좀 감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과 신청한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인데, 관내 기초연금 수급 현황하고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은숙 위원 노인 관련해서 기초수급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에 지도점검 하시죠?

○양은숙 위원 지도점검 계획한 서류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 서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에.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군이 보조금 지원을 하잖아요? 단체들에. 그러면 이게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지도점검을 구두로 끝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 끝낼 상황인가, 지도점검이라는 게 물론 돈을 어디에 썼는가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노인회나 어떤 단체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상황파악도 들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한 걸 지적하고 또 잘된 거 있으면 또 잘한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이게 자료가 남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바뀌고 또 부서 일하시는 분도 바뀌고 그쪽 단체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연계성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지적을 하면 구두로 끝나면 다음에 가서 지적하면 또 구두로 끝나면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라도, 이번 해부터라도 지도점검 하면 문서화된 것들이 남아서 군에서 보관도 하고 의원들이 참고로도 볼 수도 있고, 또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참고해서 그 단체들을 파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노인회 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하고 노인대학 교실 그 부분 통장 사본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돈 입금된 것만 들어왔고 부분 부분 사용된 그거 달라고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안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만 돈이 입금된 거 들어오고 그 이후에 통장이 지출된 건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잘 지출이 됐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몇 개 해서 공모사업이나 고민된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가져다 주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근데 잘된 사업도 있고 괜찮은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카페가 지금 몇 개인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청같이 상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이렇게 안에 하나 카페가 들어와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좋은데, 중심 상가 쪽에는 민간에서 하는 카페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 경쟁이. 그런데 관에서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카페를 해서, 그러니까 시장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몇 명이 이용하고 보건소에 몇 명이 갈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카페를 만들면 몇 잔을 팔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도 주변 환경에 따른 시장조사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젊은 분들 있으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이게 달성군 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부분도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고, 아까 청소과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보냉제 사업을 뭐 태우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물건 사면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보냉제 있잖아요? 그 보냉제를 태워서 없앤다. 또 반찬가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싸니까, 사서 쓰는 게 싸니까 그 업체에서 안 쓰게 됐다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게 환경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그런 거 세척하고 소독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 적소에 갖다 주거든요?

이게 부서별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행을 해도 좋은데, 그냥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만 고민하고 청소위생과는 청소위생과만 고민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카페, 카페가 제일 창업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카페,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도 시장이 밀집된 곳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미진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잖아요?

○양은숙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 이런 구호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나 문화도시나, 이게 다 시민들의 어떤 정책 참여에서 비롯돼야만이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끌어지고 빛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되다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고 그런 가정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개 많이 하기보다는 좀 한두 가지 정도 딱 꼬집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고 잘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 사업 저 사업... 사람이 계속 동원돼야 되고 참여단도 잘 모여지지 않는데 계속 일을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한두 가지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분명히 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한 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전을 벌여놓고 주메뉴로 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런 사업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타겟을 정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우리가 한부모가정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요즘은 TV에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청소년이 아기 낳아서 애 키우는 프로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부족하긴 한데 애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유식이나 아이 키우는 개월 개월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경험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보에 의해서 키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식을 언제 먹여야 되는지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청소년부모는 몇 가구나 있는가요?

○양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육아정보나 이런 것들은.

○양은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부부들이 이렇게 뭐랄까 발굴이라고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애가 아이를 낳다 보면 출생신고가 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시는지…….

○양은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이를 낳으면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긴 한데 비공개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청소년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크게 걱정될 부분들은 없는데, 또 청소년들끼리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양은숙 위원 청소년들 사이에 SNS가 많이 발달돼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만약에 청소년 부모가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SNS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저희 달성군에. 물어보셔서 파악하셔서 잘, 아이들이 이왕 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양은숙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인데,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에서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 실시한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난 다음에 가장 가기 싫은 부서는? 그랬더니 복지정책과, 희망지원과, 이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가 아무래도 예산도 많고 해야 될 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로,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서를 보니까 하시는 일도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그런데 갈수록 복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러면 이 복지정책과를 기피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인원이 더 충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업무 자체를 기피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 부서를 기피한다는 건지, 제가 우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답을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열정으로 그냥 잘 보듬으시면서 가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웃음소리)

○양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논공 읍민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양은숙 위원 복지 관련해서는 일들도 많고 하실 일들도 많고 하는데 고생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상황은 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위·수탁에 대한 감사는 해당 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가령 노인복지관이라면 이에 대한 감사의 주체는 어디서 하죠?

○김보경 위원 그거는 법무감사실에서 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그러면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김보경 위원 조치까지도 과에서 다 합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가령 노인복지관이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복지재단에서는 만약 노인복지관의 어떤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행위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보경 위원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끔 돼 있죠?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배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재단은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의견도 될 수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에 주요사업을 보면 모금사업, 배분사업, 시설 운영사업, 자체 및 기타사업으로 큰 단락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던데 맞죠?

시설 운영사업으로 보면 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등 7개소, 청소년센터 등 4개소, 보육시설 어린이집 36개소, 이렇게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아, 37개입니까? 37개.

그러면 여기서 종사자 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김보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하고 2022년 이렇게, 후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후원금 관련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보면, 이게 수시 후원금이라고 그러죠. 정기 후원금 말고 수시 후원금이 좀 줄었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의 원 취지인 모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나눔사업이라고 그러죠? 나눔사업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의 처음 설립목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달성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함께 잘사는 복지달성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설립 목적, 이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전에 현재 복지재단의 현황, 그다음에 모금사업과 나눔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점을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재단 운영규정 중에 말입니다. 운영규정 중에 인사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제35조에 보면 승진 소요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5조 1항에. 이 내용에 보시면 이와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승진 소요기간과,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승진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관에 보니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기 진작으로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지금 대구시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침, 지침에 많이 준용을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승진의 소요시간이 당시에는 넉넉했을지 모르나 현재 지금은 조금 지침의 준용을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김보경 위원 준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사전에 복지재단 관리시설에 4급 이상 종사자에 대한 개인별 근무경력 대비 승진현황 자료를 요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지침에 준용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해서 조금 바꿔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해서 충분하게 대구시와 좀 맞출 필요성은 안있겠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달성복지재단의 2020년 9월 이후의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으로 14건인데 그중에 시정 2건, 주의 10건, 개선 1건, 권고 1건이고요, 재정상으로 2건인데 1건은 추징이고 3만 2,000 한 건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게 올해 5월 3일 날 달성 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료 없으면 제가 좀 드릴까요?

○김보경 위원 먼저 그중에 우리가 총 16건이죠. 행정상, 재정상까지 16건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연차, 휴가 보상수당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그 외에 한 14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김보경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어차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환수되는 부분들은 즉각 이루어졌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권고, 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이나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위원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든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는 어디서 하죠?

○김보경 위원 군 어느 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감사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감사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보경 위원 안 합니까?

○김보경 위원 전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들은 답변에 의하면 분명하게 재단에서도 감사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고, 바로 앞에 복지정책과를 했었거든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하시죠?

○김보경 위원 안 한 거네요, 못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뭐 한계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이렇게 수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재단에서 감사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래저래 감사 비슷한 건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서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조치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서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보경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달성복지재단 정관에 보면요, 시행규정으로 해서, 보면 재무규정은 있습니까, 재무규정?

○김보경 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제, 인사규정, 보수규정, 징계규정,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재무규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에서 재무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고요...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수규정은 있어요. 징수규정은 여기 정관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징수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개별감사 때는 징수규정은 거의, 우리가 활용이라고 그러나요? 전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규정에 대해서는 필요함에도 빠졌다라면 이후 이사회를 통해서 재무규정에 대해서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보경 위원 징수규정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징수규정에 대해서는 명시해놓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빠져있어요.

○김보경 위원 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도 하시더라고요? 법인 위탁 운영시설 중에 장난감도서관 7개 있죠?

○김보경 위원 시설장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논공읍 같은 데는 거의 많이 부족해요.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잠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하게, 우리가 운영의 효율성은 분명하게 한번 재진단이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하고 자료를 보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다음은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직원 임용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직원 임용에 보면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달성자원봉사센터장 직책보조비로 170만 원...

○김보경 위원 그런데 직책보조비와 직책수당의 차이는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김보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정관과 그다음 규정 속에 보면 직책보조비, 직책수당에 대한 부분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달성복지재단에 인사관리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7조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복지재단 인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규정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김보경 위원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다 같이 지금 위·수탁 맡고 있는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는 한계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제가 언급 안 하더라도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알고 상임이사님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김보경 위원 어떤 시정조치, 잘 못들었습니다. 직장에 대한, 조금 전에 무슨...

○김보경 위원 그럼 이어서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전임 사무국장이 뭐 사직, 의원면직인가요 아니면 직권면직인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에...

○김보경 위원 의원면직입니까? 의원면직이 뭔지 아시죠?

○김보경 위원 직권면직은요?

○김보경 위원 자르는 거지요? 자르는 거고, 의원면직은 스스로 사표내는 거고,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맞습니까? 의원면직 맞지요?

○김보경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공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보경 위원 지금 센터터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면직인가요, 아니면 직권면직인가요?

○김보경 위원 본인 스스로...

○김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처리를 하셨다는데,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하셨나요?

○김보경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센터장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냈잖아요. 지금 기간이 남아 있죠?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자기가 퇴직했잖아요. 조기퇴직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요?

○김보경 위원 자,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고소 고발 진행사항은 없다고 그랬죠?

○김보경 위원 지금 현재는 고소 고발 사항은 없죠?

○김보경 위원 고소 고발은 없고 민원은 접수되고. 고소 고발은 없단 말이죠?

○김보경 위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봉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달성군에서 참 자랑할 만한 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참 오랫동안 곪은 부분들이 뭐 1·2년도 아니고 짧게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됐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곪아 터진 부분들인데, 제가 조금 싫은 소리 할게요. 그동안 우리 센터장님들은 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제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으나 이해하십시오. 지금 처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사표 던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게 어떤 바른 행동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부분들이 있고 부임을 했으면 그 과정 속에 이 센터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도 개선의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졌다라면, 끝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김보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국장님까지 하시고 퇴직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전에 센터에 방문해 보니까 말 그대로 폭탄맞은 분위기더라고요? 김은영 의원과 같이 갔었는데 너무 마음이 짠해서, 김은영 의원님이 커피 두 잔까지 사서 전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흥분을 잘 안 하는데, 가장 힘든 자원봉사에 대해 노력하시는 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고,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장으로서 과연 책임있는 자세일까라는 부분들에서 약간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김보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상임이사님께 가벼운 질문 한 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문진에 국밥집 있잖아요? 국밥집에 가면 봉사 하잖아요, 자원봉사라고 그러죠? 그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점수가 있습니까?

봉사 마일리지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받은 시설 있잖아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게 되면 봉사점수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에 대한 요청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김보경 위원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시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렇게 봉사 가는 거 맞죠?

○김보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시설공단에서 재단으로 봉사에 대한 인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또 시설장들 같이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실...

○김보경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양은숙입니다.

가벼운 거라면 가벼운 건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문진 달빛 걷기대회 때 복지재단 쪽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해서 한 70여 명 참석하셨죠?○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 위원 그런데 그거 민간에서, 영남일보에서 주관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참가비 지출을 복지재단에서 하셨더라고요?

○양은숙 위원 그런 상황은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양은숙 위원 시정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양은숙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들 제가 근무상황을 좀, 제가 복지정책과를 맡다 보니까 김보경 위원님실에서 같이 좀 서류도 살펴보고 이랬는데, 시간외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그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별로도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 재단의 직원들.

○양은숙 위원 아, 그러신가요?

○양은숙 위원 한 달에 18시간이 추가근무로 정해져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18시간까지...

○양은숙 위원 한 달에?

○양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양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상임이사님, 저희들이 집행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복지재단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 달성군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경하고 굉장히 예우해드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의원 활동을 하면서 행감장에서 늘 핫이슈라든가 저희들이 조금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부서 중에 하나가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님, 그죠?

○김은영 위원 매번 저희들이 수범사례나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로 이런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마치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복지재단에 굉장히 좋은 말씀만 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할까, 복지정책과 아까 있을 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수탁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어났던 달성 시니어클럽 회계사고 기억나시죠?

○김은영 위원 2018년 달성복지재단 산하 달성 시니어클럽의 회계 담당자 000 씨가 어르신들이 시니어 클럽 일자리사업 공금인 19억 2,024만 9,000원을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김은영 위원 아, 그 말씀은 아마 그중에서 환수된 금액을 빼고 그러시는데, 아직 미변제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8억 1,763만 원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김은영 위원 물론 환수된 금액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공금횡령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추징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것하고 다르게 판결이 나서 지금은 민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환수를 할려고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물론 아직 재판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000이라는 이 이름을 굉장히 사실은 증오하면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왜? 우리 달성군의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아마 공금횡령 금액이 제일 큰 사건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특히 우리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소외된 분들 챙기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 이름에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똥칠을 하신 분입니다. 어찌 어르신들 그 금쪽같은 돈을 횡령을 할 생각을 하며,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이 재판 과정을 들어보면 솔직히 정말 화가 나요. 왜, 아니 공금 횡령을 했으면 100% 다 환수를 하든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 과정 중에 집을 팔고 본인은 또 새로운 집을 사는데 남편명의로 하고, 본인 돈은 현금으로 받아서 세탁을 해가지고 본인은 생활비로 다 탕진을 해서 돈이 없다. 배째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물며 복지직 공무원을 했던 분이 할 수 있는 행태인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름에 정말로 명예에 누를 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 직원 분들 그리고 시니어클럽 직원 분들 징계를 다 받으셨어요, 그죠? 물론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더 재단에서 신경을 쓰고 시니어클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봤더라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물론 재단에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국장님은 아마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행과정도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저는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끝까지 해서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딸 둘이랑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달성군의 명예도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무엇보다 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예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복지재단에서 앞으로는 직원 분들이라든가 특히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감독을 해 주시고 투명하게 복지재단을 이끌어서 앞으로는 존경받는 재단이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생활보장과 감사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달성군의 군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에 있어서는 내용이 우리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드리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2020년도인가, 2020년 7월에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달성군에 지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처리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심의위원회하고 세 가지 맞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활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알겠는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 6월에 대면으로 한번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지침에 의해서 개최하는 거다, 그렇죠?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그때 우리가 개별감사 할 때 약간, 그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여부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료를 수정하고 고치는 과정에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어떤 내용이죠?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면 보증인보다 보증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증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딱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융자를 마치 어렵게 해놓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활기금 아시죠? 자활기금 조성 및 실적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기금 사용 용도가 다 동일해요. 동일한 용도예요. 3년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용 용도는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용도가 이 두 가지로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건 말고는 이렇게 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보경 위원 해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근접하기 어렵게 자꾸 해놨는 것 같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조금이 보면 2020년에 14건, ’21년도에 13건, 2022년 올해 9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보조금에 대한 신청 건수라 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줄었던데, 특별히 줄은 이유라도 있어요?

○김보경 위원 주신 보조금을 보면, 수령 및 집행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자료가 있어요. 연도별로 2020년도 14건이 있고요, 2021년에 13건 있고, 2022년 9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에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금이 쭉 있는데, 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실적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수령에 대한 내역이, 사업명이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에 의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국비 보조금, 그러니까 미집행 비율이, 미집행입니다. 국비 보조금을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집행 비율이 2년 전에는 7.5%인데요, 작년에 18.5%고 올해는 20.1%, 쭉 증가했어요, 미집행에 대한 비율이.

미집행 비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보경 위원 딱딱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모범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봐주시고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장례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통 연고자가, 무연고자가 아니고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김보경 위원 현재 조례대로는 적용 못 받는 거죠?

○김보경 위원 방금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김보경 위원 현재 이 조례에는 적용을 못 받죠?

○김보경 위원 별도로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보면 난방비, 피복비 등 해서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지만 우리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추진할 의향은 어떻게 과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김보경 위원 복지정책과에 뭐 희망지원이라든가 생활보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죠?

어차피 전부 다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김보경 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이에 대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복지 총괄하고 계시니까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활보장과 맞지 싶은데요, 또 틀릴까 모르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지침에 보면 본인 동의를 얻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보경 위원 그렇다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에 친인척 가족도 없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이럴 때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보경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보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위원입니다.

희망지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종료 아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국비 시비 같이 해서 우리 정부에서든 시에서든 또 군에서든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이 종료되는 시점에 800만 원 지원을 한 번 받고,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죠?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돼서 5년 동안 35만 원을 매달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되었다가 홀로 독립을 한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 하고 세상을 여의는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역할이 이들에게 제대로 해준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관에서 한 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숫자가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후견인제도를 해서 주변에 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후견인제도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정위탁에서 종결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김은영 위원 그럼 그 가정에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계속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는 1만 3,000명 정도의 장애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급여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장애인이 한 674명 정도,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사실은 커요. 저도 금액을 보고 좀 놀랐는데, 한 해에 한 150억 정도 군비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달성군에는 한 7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잘 소명감을 갖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더라고요. 부정수급에 관련된 행정처분이 내려진 케이스가 있던데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이게 지금 신고가 그러면 내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김은영 위원 사건이 어쩌면 경미하다면 경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부에서 그런 신고가 없는 이상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군비까지 합쳐 1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이 모든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고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사 분들이 처벌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그럼 환수하고 그다음은 어떤 처벌은 없습니까, 기관은?

○김은영 위원 지금 보니까 환수조치 되고 4개월 자격정지 되고, 이 정도로 조금 경미한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기관도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그만큼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관리감독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데 대한 것도 책임을 기관이 지도록 해야 앞으로 기관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김은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지원사업 관련된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놀랐던 게, 각 기관마다 이월금이 한 해에 한 1·2억씩은 다 남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적 이월금이 어떤 기관은 많게는 한 6억까지도 있으신 기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장애인 관련된 사업으로 환원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은영 위원 할 수 있으면 이 이익금은 장애인들한테 바로 되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누적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은영 위원 사실 국비 시비 투입되는데 우리 군비까지 또 투입을 해달라고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또 1억 2,000만 원을 우리 군비까지 잡아드렸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각 기관에는 예산이 남는데, 물론 코로나를 이유로 쓸 수는 없지만 일단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회계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으면 모든 사업들이 장애인 분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종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사실은 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가정에서, 특히 우리 달성군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학대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고 좀 더 빠르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신고 건수가 한 400건 정도 되고 올해는 아직 조사 중이라서, 연말이 안 돼서, 매년 이백몇 건에서 한 400건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특히 또 우리 달성군에 아동학대 전담팀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아동학대 쉼터 관련해서 피해아동 쉼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사실은 분리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쉼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타 기관에 사실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달성군 관내에 이 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누구의 탓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먼저 되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시고, 또 부서에서도 혹여라도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해서 주민들과 마찰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고요, 저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아파트에서 주민 분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다들 하고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미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조금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부서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마쳤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서 양은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직원 분들한테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피부서가 어디냐 이러니까 복지 관련 부서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자료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복지 관련 국장님으로서 조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김은영 위원 예. 제가 희망지원과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희망지원과에 관련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희망지원과 관련 행감을 하면서, 부서에 가서 제가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직원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팀도 5개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과인데 그야말로 갈갈이 찢어져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한 군데서 얼굴도 못 보고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연계성 같은 걸 생각을 하면 한 부서가 같이 모여 있으면 소속감도 더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조만간 또 세 군데로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물론 우리 군청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희망지원과 직원 분들이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근무여건 같은 것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제가 청탁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장애인 분이 한 1만 3,000분이 되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업무는 365일 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장애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다르게 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 청탁입니까?

○김은영 위원 제가 장애인팀장님 말씀만 드리면 또 옆에 다른 팀장님들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다들 좀 애써주시니까 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그야말로 폭증을 했어요. 거의 한 해에 한 3,500건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기간제 분 한 7개월, 기간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정식직원이 한 명 전담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학대 관련된 이분들은 사실은 24시간 365일 늘 상시 대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책임을 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야지 해결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

○김은영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기획실장님은 반영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희망지원과 직원 분들 올라가실 때 차 한 잔 드시게 카드 좀 꺼내 주세요.

○김은영 위원 아니 지금 바로 현장에서 꺼내주세요.

제가 삥 뜯는 데 전공입니다.

(일동 웃음)

○김은영 위원 예. 박영미 과장님, 가시다가 빵하고 같이 좀 배부르게 드시고요. 그거 국장님한테 반납하지 마시고 생활보장과 드리시고요, 그거 내일 드시라 하고, 생활 보장과 과장님한테는 복지정책과 드리시라 그래서 모레 드시라 그러시고, 좀 맛있는 거 나눠드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훈훈한 마무리멘트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우리 학대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질문이 계셨는데, 그게 학원이죠?

○김보경 위원 그게 어쨌든 매입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래저래 좀 있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보경 위원 절차상에는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드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굉장히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어쨌든 문제는 없을 부분들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본다면, 실거래가라든가 현재 내용을 보면 조금, 물론 과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판단했을 때 조금 안이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나 안 했나 그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들은 또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접했을 때 어, 이렇게 되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보경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그 기사를 보고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 다 받았어요. 이 자료에 나온 건,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 분들 주시는 자료는 너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검증을 주민 분들한테 직접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하고 문자로 계속 확인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직접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평수 46평입니다. 46평에 거래가 2년 동안 없었어요. 없었고,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한 관련된 정보도 그 옆에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원래 한 1년쯤 전에 5억 2천에 이 집을 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놨는데 계속 거래가 없다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5억 1천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다른 분이 사러 와가지고 5억 1,600에 계약이 됐다. 맞습니까, 과장님?

○김은영 위원 예. 제가 그 관련된 옆에 사시는 분한테 이 정보를 받았고, 그래서 실제 거래가를 보니까 30평 아파트가 한 3억 8,900, 3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 과연 이 가격이 맞나, 제가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가 또 제일 피크 때였어요. 사실은 부서에서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가 제일 상한가를 쳤을 때 작년 연말에서 올 초 3·4월 이때 거래를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 있어요. 몇 개월 더 지연을 했었으면은, 지금 사실 부동산이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5억 1,800만 원이더라고요? 자료상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이 바쁜 와중에 그 몇 시간 사이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김보경 위원님 지적처럼 혹시라도 부서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도 당연하게 어떤 대응을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도 주시고 정보도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혹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 희망지원과에서 집 살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 싶은데요? 처음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고, 제일 매입가 적을 때 부동산 가격 낮을 때 사셨으면 좋은 소리 들으셨을 건데 좀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확실하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못 짚은 부분은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부담이 됩니다. 약간 시간도 지연됐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또 특히 청년농업인들과 귀농하시는 분들이 달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뭔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농번기 시기나 아니면, 대농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기계가 많아 가지고 좀 덜하지만 소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혹시 겹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신달호 위원 중점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기계가 몇 종이 있습니까?

○신달호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임대기간이 1박 2일로 알고 있거든요?

○신달호 위원 그런데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기계를 빌려 쓰다가 다음날 되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간에 또 반납하고 또 며칠 걸려서 또다시 기계를 임대해서 하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달호 위원 가창 지역은 택배라 하는 용어가 있던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택배가 아니고 하빈에서 직접 실어서 현장에 갖다 준다고 말씀하시던데, 가창 지역에는 지금 쓰시고자 하는 분에 비해서 기계가 모자라지 않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하여튼 더 잘 운영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에 지금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성에도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기온에 따라서 불량 나는 시스템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개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작동해서 개폐기가 안 올라가서 농작물이 삭든지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던데, 그런 부분이나 또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교육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예, 그런 업체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요즘 또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1도 상승하면 작물당 재배 한계선이 80㎞ 정도 후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구라고 하면 사과라고 하는 명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문경사과 강원도사과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구사과 명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혹시 아열대로 가는 이런 상황에 우리 센터에서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신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 해가지고 그때 가공센터하고 저희가 또 작업자들 일하시는 데 가봤는데, 지금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입니까? 해썹(HACCP) 받으신 게?

○신달호 위원 식품 쪽으로 해썹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가보니까 관리도 잘되고 가공하시는 것도 잘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과즙이나 분말이나 이런 걸 하던데, 혹시 그 양이 많아지면 이거를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해썹 받은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또 보니까 수상이력도 많으시던데...

○신달호 위원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의 제빵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기계 고치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환경이 조금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특히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쪽에, 체인 쪽이나 그다음에 벨트 같은 데 돌아가는 데, 혹시 그런 데 시운전을 하다가 손가락이나 끼임 같은 게 또, 안전사고가 또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 같은 게 땀에 흠뻑 젖다 보니까 그런 작업복 지원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또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신달호 위원 특히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몸도 녹기 전에 기계 만지고 하면 손가락도 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해 주시고, 체온 유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달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건의사항이라 하면 건의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되지 싶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상당히 농사짓는 데 힘들었거든요? 달성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힘들었는데, 특히 저희는 화원 쪽에 명곡 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거기는 또 당길 수 있는 물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가 또 특성상 미나리 작목 하는 데입니다. 화원 본리동도 그렇고.

이게 지금 미나리 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퍼올려가지고 물을 가둬서 미나리를 씻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물에 씻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물탱크에 가두든지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개천에 사방댐을 해가지고 물을 가둬가지고, 그 미나리가 끝나고 몇 달 있으면 바로 농번기로 들어가는데 그 물을 보완해서 쓰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런 거를 조금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신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참달성 쇼핑몰에 보면, 제품을 사면 유리병에 들어있는 병이 있죠? 마를 사든 아니면 버섯가루를 사든, 우엉을 사든, 또 잼도 거기 있고. 제가 어디 선물을 주려고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크면 이게 선물의 어떤 의미가 전달되겠다 싶어 좋겠는데,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걸 또 두 개를 사서 준다? 내가 언제 농민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다품종 소량이다 보니까 이 병을 갖다가 여러 개 사이즈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사이즈로 우리가 동일하게 스티커만 따로 하고 다 같이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블루베리잼이라든지 어떤 통마다 조금만 사이즈가 크면 저걸 사서 내가 쉽게 누구한테 선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많이 내가 느꼈거든요?

그거 아까 한 35가구 정도 농가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진상미라든지 유가찹쌀 이런 거 다 빼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 통을 이용하는 농가 분들한테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유가에 농촌체험교육장 60억 사업비에 현재 지금 54억인가 정도가 집행됐죠?

○신동윤 위원 일전에 우리 곽동환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방치 수준이죠?

○신동윤 위원 지금 물론 54억이라면 굉장히 거금인데, 내년도 사업안 어떠한 예산 목록표에도 진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설명과 더불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학교부지가 타 어떠한 이용으로 시설이 바뀌면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뭔가 사업을 할 때 재정부담 같은 걸 느끼니까,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가 어디가 적당할까, 그러던 도중에 농촌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획예산실장님!

○신동윤 위원 거액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방치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저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가면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 엉망이고, 그거를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왕 어찌됐든 간에 농촌과에서 맡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농촌체험교육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나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없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 꼭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방치가 아닌 최소한의 관리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배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