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6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한 후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재규 의원님과 양은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은영 의원님과 김진태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 전 공무원, 전영욱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엔은 매년 세계 행복의 날(매년 3월 20일)을 전후로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행복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의 조건에는 경제, 건강, 안전, 교육 등 생활편의도 중요하지만 대도시에는 오히려 사회, 환경, 휴식, 자연 등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 12경’ 중 하나인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화원읍 사문진 나루터와 성서 맹꽁이습지, 그리고 다사읍 디아크 문화관을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태습지와 현대건축물, 그리고 관광단지의 조화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이 가진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 성서 맹꽁이습지 – 디아크를 잇는 관광벨트는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벨트를 보다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각 지역을 연결하는 Y자형 출렁다리, 인도교 등의 인프라 확장과, 고령, 달서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코스의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지역을 위해 강력한 관광 정체성과 연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는 핵심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와 이미지를 홍보하며, 지역주민, 기업과 단체 간의 강한 공동체의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달성, 달서, 인근 경북 고령지역과 유대 강화를 의미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할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인 관광 활성화 노력의 사례가 많아 달성군 관광벨트 활성화에 귀중한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둘레길, 누리길, 나들길 등과 같이 방문객들이 지역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로 가꾸기와 교통 옵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내려준 아름다운 자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관광벨트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쓰레기 배출 감소, 자연보호와 같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구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그들이 환경보호 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관광벨트 활성화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문진 나루터, 성서 맹꽁이습지, 디아크는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달성습지 및 일대 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분명 최재훈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 도시’, 달성군 S자형 관광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 관학협력 시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학협력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로 나누어 규정 및 집행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 상한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인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연구경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곽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곽동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수거함 설치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폐농약 등의 처리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폐농약 등 수집 장려금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전홍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배 의원 전홍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 전기차 이용료를 낮추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비슬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감면사유 적용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에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 제1호에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박영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발굴대상 및 발굴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민관협력에 관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포상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박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달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신달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군수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입양지원금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입양지원금 신청과 절차, 환수 및 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지원중단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도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