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홍배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홍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령 위반 및 관행적 행태의 개선과 주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무책임·소극행정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달성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 의견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 사항이 163건이며,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64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2022년 7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을 칭찬합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S자형 관광벨트사업 구체화 계획 조속 수립과 관련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인 S자형 관광벨트사업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화된 계획이 없으니 조속히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산정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가 5년간 200%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배려나 특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타 조직의 기관장들이나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실적이 전년도 36건에서 금년도 15건으로 현저히 줄었으며, 지방교부세도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감액되는 등 국비 등 예산 확보가 저조하니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 주민들의 보건증 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바, 다사 주민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달성군 보건소나 달서구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발급 시 요금도 비싼 등 불편사항이 많으니 다사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불편사항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