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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1회 제14차 본회의(2022.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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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4.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3년도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9.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0.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 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9.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40.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곽동환·이연숙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동환 의원 대표발의)(곽동환·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양은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영동 의원 대표발의)(박영동·김보경·전홍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서도원·신달호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신달호 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박영동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곽동환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서도원·양은숙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최재규·양은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7.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8.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9.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40.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이상 4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서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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