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신종수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2년보다 92억 7,900만 원 감액된 486억 800만 원으로 국비 12억, 시비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 6억 9,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47억 200만 원, 도로시설 관리 7억 2,200만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120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54쪽 중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55개 사업에 347억 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4억 4,1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54쪽 중단, 화원 구라리 산 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하단 화원 성산리 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455쪽 상단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456쪽 상단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458쪽 상단,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중단, 하빈 군도 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 하단, 하빈 대평2리 모산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459쪽 상단,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460쪽 상단, 구지 창리 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62쪽 하단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는 30개 사업에 120억 6,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4,5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62쪽 하단,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463쪽 상단, 유가 한정리 596-53번지 일원 도로 확장, 군도 3호선 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풍 국도 5호선~원오교 간 도로 확장, 중단,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공사, 하단, 도로굴착 복구, 465쪽 중단, 유가 테크노3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 472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억 3,600만 원이며 국비 21억 9,800만 원, 기금 1,970만 원으로 시비 192억 300만 원, 전년 대비 111억 8,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91억 원,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위험지구 19억 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1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민방위운영사업, 하천정비사업, 다수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읍면 신청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473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47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 및 확충 운영 3,3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정비 2,000만 원, 논공읍 금포4리 자연부락 마을 입구 어두운 골목길을 밝힘으로써 범죄 예방 및 마을 홍보효과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1,300만 원, 사회재난 대응훈련 1,500만 원 등 1억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터 47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유해 위험성 평가 측정 4,400만 원, 밀폐공간 작업 및 질식재해 예방 훈련용 장비, 공기호흡기, 구조용삼각대 등 구입비 1,200만 원 등입니다.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4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21억 원으로 국·시비 294억 원, 군비 126억 원으로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보상 및 1차공사 발주를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477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폭염 대응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 8,800만 원,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2억 원, 폭염대응 경감시설 클린로드 설치 3억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5,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478쪽부터 482쪽까지 민방위운영 예산입니다. 총 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연습, 지역 예비군중대 보조금 지원, 만 20세~40세의 민방위대원 1만 9,000명의 교육훈련, 화생방 방독면 1,900개 보급과 비상급수시설 3개소 유지 관리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82쪽입니다.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227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51억 7,900만 원입니다.
483쪽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137억 700만 원이고, 2023년 시비 예산 137억 중 102억 확보하였고 미확보액 35억은 조속히 확보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하천 시설관리비 4억 4,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구지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외 읍면 신청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소로 6억 6,800만 원입니다.
485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10억 원, 생태탐방로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내 수문 43개 중 수문 정밀점검 용역 23개소와 정밀점검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하천 수문 관리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0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의무적립의 최근 3년 보통세의 1%인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다른 게 아니고 484페이지에 보면 천내천하고 진천천에 펌프장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달서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받았다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진천천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도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홍배 의원 우리 진천천하고 하원 천내천하고 끌어올리는 수량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허가받은 용량은, 지금 그거는 좀, 용량이 제가 기억을 그건 잘 못하고 있는데, 용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홍배 의원 이 펌프장 전기료가 월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천내천하고 진천천에.
2,1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이렇게 차이 나고, 안전관리비도 월 11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유지관리비 이거에 대해서는 달서구 진천천 관련해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홍배 의원 예, 상세한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서 – 제가 한번...)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천내천하고 이거 퍼올리는 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천내천에는 분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요금인 것 같고, 진천천은 일반 퍼 올리는 것밖에, 유지용수 퍼 올리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달서구에 그거는 우리가 50%를 나온 요금에 전체 정산을 하는데, 달서구에서 우리 세입을 따로 받고 편성을 해서 하는데 2분의 1씩 합니다.
○전홍배 의원 그러면 이게 전기료가 달서구에도 여기 올려놓은 만큼 월로 이렇게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총 요금의 반 보시면 됩니다.
○전홍배 의원 예. 이게 보면 또 1년 12달 중에서 6개월 이렇게 펌핑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산은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하절기 위주로 하고 겨울에는 지금 12월부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12월부터 동계에는 좀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전홍배 의원 어떻게 보면 1년에 6개월 정도 운영하고 6개월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진천천에도 그렇고 천내천에도 유수량이 없다 보니까 이 냄새 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걸 조금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용량, 개월 수는 더 늘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
○신동윤 의원 과장님, 이 답변 자료 언제 좀 준비해 주시고요, 484페이지 보면 다사문양리 1027번지선 문양소하천 정비공사, 작년인가 36억 원 들여서 지금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네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동환입니다.
486쪽에 보면은 현풍천, 용봉천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 같으면은 가로등을 한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대충.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
○곽동환 의원 이거 가로등 그래도 통상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대충 가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현풍천에서 저 위에 용봉천까지는 거리가 먼데 중간에는 또 가로등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있는데, 유가에서 용봉천까지 올라가는 데가 가로등이 없어서 여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로등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제가 지금 볼 때 2억 5천 하면 수량은 몇 개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가로등이 한 50m에 하나 정도씩 하잖아요, 그죠? 한 50m에 하나 정도 하죠?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 의원 50m에 하나 같으면은 이게 거리가 한 2㎞ 정도는 되지 싶은데, 일단 나중에 잘 한번 설계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예. 그건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가로등,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됩니다. 대충 한 몇 개 정도.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저번에 안 그래도 건의도 있고 했는 자리인데, 테크노폴리스 쌍계지하차도에서 넘어가면은 교량있는 데 그 밑으로는 LH에서 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가 없어요. 없고, 거기서 용봉천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2억 5천인데, 우리가 사면에 할려고도 한번 해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안 돼서 산책로를 까내고 밑에 전선관을 그리 깔아야 되고, 가로등은 아니고 우리 공원등 성격으로 그렇게, 하천 내에 지금 홍수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서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그게 한 2㎞ 같으면, 이쪽에 원 유가사 올라가는 길, 다리 있는 데 그리로 해서 한전 변전소 있는 데까지 위에 그렇게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의장 서도원 국장님,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밝게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김에.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저는 내용적인 것보다도 현재, 조금 전에 곽동환 의원님의 질의 답변내용이 뒤에서 잘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분들, 사업 상세설명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조금만 같이 보고 계시면 용봉천 산책로의 가로등 길이가, 전체 내용이 사업 길이가 1.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즉시 못 하시고 뒤에 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책자도 한 번 안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좀, 답변에 대한 부분들에 성실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청취시간이지만 궁금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걸 좀 알아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보면 산업안전 보건관리 이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사업 위치가 달성군 소관 사업장으로 돼 있어요. 달성군 소관 사업장인데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성군 소관 사업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건강관리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지금 안전총괄과 맞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사업 산업안전 보건관리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
○김보경 의원 앞에서 읽으실 때는 예산안 전체를 봐주시고 뒤에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세 설명서를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을 때는 뒤에 상세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답변이 되면 좀 효율적인 답변이 안되겠어요?
○의장 서도원 국·과장님이 다 모르니까 그 부분에 질의가 나오면 우리 팀장들은 사업을 다 알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설명을 좀 해줘요. 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용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의장 서도원 예.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용수 건강관리실 이 사업은 저희 달성군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달성군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저희 보건관리자가 이제 간호사인 경우에 저희 군청...
○김보경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달성군의 소관 사업장이라니까 달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달성군 직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죠?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용수 예, 달성군 근로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대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193억 대비 62억 원 감소한 131억 원입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년도 사업의 예산이 2022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5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7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493쪽 하단입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전기통신공사 감리비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4쪽 중간, 현풍읍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말 준공 예정인 다년도 사업으로 올해 시설비로 68억 원을, 감리비로 3억 원, 거점시설인 실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집기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10억 3,000만 원을,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할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지난해와 동일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간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3,000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또한 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마을회관 행정게시판 설치를 위해 1억 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6쪽 중간, 하빈PMZ 평화예술센터와 선비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9,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빈 봉촌리 주민과 함께하는 6.25 평화축제와 기세리 주민과 함께하는 선비마을 축제를 위해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경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가창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경관 개선사업 등 관내 낙후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하단,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국도 5호선 경관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옥포 전국 8대 벚꽃길 송해공원 가는 길 야간경관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국장님!
지금 건설도시국에 지금 여기 몇 개를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건설과에 지금 90억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지금 설명들으니까 62억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물가 인상, 재료 값 인상 기타 등등 하면 제가 봐서는, 제가 생각한 게 과연 맞나 싶은데, 이게 우리 정책적으로 복지 교육 이쪽의 어떤 재정 운용을 할려고,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건설도시국의 전체적인 예산안을 좀 줄여서 편성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요구는 어디 읍면에서 오든지 10건이 올라온다면 10건을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부서에서 그 요구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좀 적게 편성된 거는 우리 전체 내용을 뭐 복지 분야냐 어딘지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서 조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의원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전체 예산 비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둘째 요인은 저희들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110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절차가 이행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 좀 SOC사업을 조금 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 때, 사전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하실 때마다 사업별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해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추후 다시 논의토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494쪽에 현풍읍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달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억 6천, 그다음에 이 안에 세부적인 건데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억, 이게 전부 다 용역비만 이렇게 있는 거죠, 사업비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올해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김은영 의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 현풍읍 원도심 도시재생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용역비가 2억 5천이나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이게 저희들 국비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 신청하기 전단계로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김은영 의원 아니 얼마짜리 국비를 신청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300억짜리 신청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게 그러면은 우리 천내리에 받았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그런...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그런 맥락입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 거를 현풍에도 적용을 할려고, 이제 국비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용역을 2억 5천을 들여서 한다, 2억 5천 하면 용역 다 100% 되고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다음에 그러면은 달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도 1억 6천, 또 밑에 보니까 죽 몇 가지 있고,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 용역만 2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김은영 의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그러는 게, 업체에다가 위탁을 딱 해서 용역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 전문가하고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얼마쯤 든다, 그러면 금액을 예산 반영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김은영 의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무슨 사업의 용역을 하면 이 용역업체 분들이요 눈이 너무 높아져서 기본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다 올라가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고 지금 그쪽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일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타지역의 사례라든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접목을 시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사업을 용역에다 너무 의지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역비가 좀 너무 과해지고 있다. 사실은 그 생각이 좀 깊이 듭니다.
우리 지금 다다촌 조성사업은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다다촌은 용역비가 아니고 의원님, 최종 용역을 이번 달에 지금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김은영 의원 이게 설계비가 2억입니까?
아까 용역비라고 그러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제가 착각했는데, 최종용역은 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용역도 좀 더 깊이있게 전문가를 좀 더 많이 영입을 해서 또 좋은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주민들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서도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셔서, 용역업체에만 너무 의지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기초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빈 평화예술촌 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자주 올라옵니다. 어쨌든 평화예술촌 가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매년 하다시피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한번 이거 개선해야 될 그런 고민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지금 그게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다 보니까 먼지가 끼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색도 퇴색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세척하고 깨끗하게 새로 해서...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시비 군비 50, 50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벽화 그려놓은 거 먼지 묻고, 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레미콘, 폐차장, 주변에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더러워지면 또 경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닦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뭔가 좀 고민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 경관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거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또 예산 투입해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 말고 다른 근본적인 고민이 없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의원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의원들에게 같이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천교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진입로에 상징조형물 있죠?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김보경 의원 그거 내용 있으면 나중에, 지금 말고라도 의원님께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국가산단 경관 그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1억 원.
○김보경 의원 예. 알고 있는데요, 뭔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 가창에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인데 이 위치가 가창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크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위치하고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지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 결재 가고 할 때 위치를 갖다가, 지금은 팔조령 있는 데 그쪽에 예상을 했는데 그 위치를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새로운 위치 조정이 가능한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입부에 아예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홍배 의원 내용물은, 조형물은 어떤 종류로...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조형물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일단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전홍배 의원 상세 내용은 아직 없네요. 위치도 정확하지도 않고.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홍배 의원 나중에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서도원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경관 쪽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잘 아시지 싶은데,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나중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현풍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용알 그거를 갖다가 개인 어떠한 부지에 조형물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의회에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그때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알 그거를 처리를 못 하고, 추후 우리 군의 어떤 산하 시설물로 지금 곧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그게 있다 보니까 지역 곳곳에 읍면에 다 이렇게 나눠서 그거를 지금 갖다 놨는데, 네거리마다. 남아있는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대표관광지 비슬산,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그다음 우리 대구 살림 책임지고 있는 국가산단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지 보수도 용이하고 이런 측면을 봐서 그 지역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현풍IC 있죠? 회차로라고 합니까? 그런 공간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갖다가 크게 세워 놔 놓으면 국가산단, 비슬산, 기타 등등에 있어서 정말로,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 누구든지, 거기 지금 가면 약 한 2주 전에 우리 대형 광고판이 교체됐더라고요. 버섯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버섯광고 하나 싶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해선생이더라고. 이제는 새로 광고판이 바뀌었던데.
타지역하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광고보다 조형물 성격으로 용알 그거를 다 모아서 현풍 고속도로 회차로에다가 대형으로 해놓으면 어느 누구나, 관광객들이나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한눈에 쳐다보면 아, 여기가 비슬산이구나. 아, 여기가 국가산단 있는 데구나.
유지보수 비용도 아무래도 좀 싸게 나올 거고, 그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건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내 생각에는 안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꼭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예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님!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예.
○김은영 의원 잠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화원 천내 도시재생은 한 몇 프로 정도 수행이 됐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도시재생팀장 이순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점시설 3개소 중에 지금 1개소...
○김은영 의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추진됐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전체 공정은 지금 한 35% 정도.
○김은영 의원 아, 얼마 많이 진행이 안 됐네요.
지금 그러면 설화리 눈꽃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눈꽃마을은 최종 평가는 끝났고요, 12월 중순쯤에 최종 공모 선정 결과가...
○김은영 의원 12월 중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풍 원도심 앞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도시재생팀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화원 천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또 센터가 있죠?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네,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개소가 되어가지고요, 재생 이전에는 도활사업이라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재생처럼 하드웨어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렇게 혼합이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초기에는 도시재생 활력사업이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소규모 재생,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의무사항이 아닌데 예전에는 저희가 본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소규모 재생이라고 해서 선행사업을 해서 한 1억 5천에서 2억짜리 국비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저희가 본 공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생 그거는 거의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천내리 공모 준비라든지 설화리 공모 준비라든지 공모를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런...
○김은영 의원 도시재생지원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전에도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크게 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또 용역을 주고 계속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치가 옥포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네,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옥포에 있고 그 아주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에, 거기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이전이 되면 맞지 않겠나. 특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자체가 많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사실 천내 쪽으로는 새로운 공간들도 많이 형성이 됐는데, 예전에 그 제안을 하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는 어렵다 이랬는데, 화원 지역에서 좀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나는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특히 보니까 사문진에서 행사 같은 것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굳이 옥포에 협소하고 또 외진 그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화원에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복합타운도 리모델링되고 이러면 조금 더 같이 업무적인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도 바꾸는 것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현재 상황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갈 만한 공간이 있으면, 이전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현풍 원도심 사업을 할 때도 용역업체에 너무 의지를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 지금 몇 년째 거의 6·7년째 우리 달성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 달성군 사정을 아시니까 이분들도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순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도시정비과장 최연식입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022년보다 34억 4,100만 원 감액된 181억 8,900만 원으로 기금 5,300만 원, 시비 8억 8,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액 중 가로환경 정비 2억 5,000만 원,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5억 2,600만 원, 다음 505쪽입니다. 505쪽 상단,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은 총 1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으며, 주요 사업장으로는 505쪽 중단부, 구지 도동리 192번지 우수관로 설치공사, 논공 북리 1-15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 중단부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은 총 8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507쪽 중단, 농로 및 용수로 유지보수,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508쪽 상단부입니다. 화원 본리리 1517-2번지선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513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하단부, 구지 목단리 735번지 용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부, 농업용수 개발은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를 포함하여 암반관정 개발공사 3건,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1건, 총 6억 2,000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중단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5억 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명시설 관리사업은 총 9억 9,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6쪽 중단부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은 3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400만 원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침수 방지를 위해 봉촌배수장 제진기 개체공사에, 유압식 제진기의 노후화 및 협착물 제거능력 저하로 인한 로터리식 제진기를 교체 예정이며, 감문배수장 시설물의 절연 저하, 노후 등으로 보수 보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정비과 사업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정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예산안 할 때 사실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문 겸 부탁 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 우리 매년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김은영 의원 물론 이거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쪽에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다른 부서 행감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송해공원. 지금 노점상이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부서 부서, 다른 부서들을 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농지에 하고 있는 데는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 사유지에는 식품위생법으로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청소위생과에 부탁을 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뒤쪽으로 보면은 일반 도로에 다리 위에서 지금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해있습니다.
이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은 공원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길가에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굉장히 그게 사실은 송해공원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매주마다 올라갑니다. 현장에 올라가면 한두 군데씩 새로운 노점상이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 국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뭐 다른 부서가 이렇게 계속 맡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부서가 누가 담당을 해서 주변 정리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노점상 용역을 하시기 때문에 도로정비과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변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에 하는 걸로, 이 송해공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통상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무슨 계획이 돼서 집단시설이고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각 그거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국에도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국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노점상이라 하는 그 꼭지 하나 갖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의견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산안 장에서 사실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딱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원 개발하는 부분은 타 부서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노점상 부분도 또 각자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국장님 고향이시니까 제가 가면 형님도 만나 뵙고 이러거든요? 다들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나치게 노점상이 많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공원 자체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격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도시정비과에서 노점상 관련된 업무를 보시니까 타 부서하고 꼭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가 건설국 쪽에서도 민원도 가장 많고 업무량도 가장 과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 한 34억이 총 줄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계속 올릴 건지...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35억이 다 감액된 금액만큼 있었는데, 사업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가 적다 해서, 거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빼고 설계비만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빠진 거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감한 건 없습니다. 사업비 안에 보상비하고 일부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의장 서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이 가장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은데 갑자기 한 34억 원이 줄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그거는 연초에 설계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꼭 필요한 거는 공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추경에 계속 올라올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예, 맞습니다.
○의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용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8,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1,500만 원과 군비 12억 300만 원을 합한 총 12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관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주택업무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관리, 농촌빈집 정비 및 지역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있으며, 국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38만 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승강기 교체라든가 CCTV 교체,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등 공동주택 입주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량은 기존과 동일한 30개 동으로 2020년도에 실시한 빈집 정비 실태조사에 철거대상으로 해당되는 빈집이 한 200여 동이 있습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하절기 등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기능을 확보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2,200만 원으로 국비 8,900만 원과 시비 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 신고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원입니다.
526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된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억 3,3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60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수수료 3,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수수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금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주소정보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530쪽,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차세대 카이스(KAIS)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카이스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전환비용 2,0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800만 원과 기본경비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마치기 전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우리 전체 예산안에는 이렇게 딱딱 과로 분리를 해놨어요. 해놓고, 전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냥 왔어요. 붙일려고 하면 다 붙여주고 안 붙일려고 하면 안 붙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 아까도 제가,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찬반토론, 예산 동의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아까 저희들 청취 듣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라든지 각종 계획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성실하게 좀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 책자를 두 권 펴놓고 볼 때마다 글씨도 좀 작아요. 작고, 볼 때마다 좀 굉장히, 내용들이 너무 스피디하게 가버리니까 파악하는 부분들도 진짜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는 이상은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협조와 자료 속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만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당부와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장 서도원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개선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전달해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 건설과장 | 신종수 |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 건축과장 | 정재용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서재혁 |
| 전문위원 | 박선형 |
| 전문위원 | 김철훈 |
| 전문위원 | 석경목 |
| 의사팀장 | 김은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