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으로 민간 환경단체보조금 지급 및 EM발효액 보급 등으로 주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고, 환경오염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와 유해야생 동·식물 관리를 위한 포획단 운영, 가시박 제거사업 등 건강한 생태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8~159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로, 사업장 대기·소음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위반한 73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대기오염 예·경보제 상황실 운영 등으로 주거생활공간 주변 대기 및 소음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5개 동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과 68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의 저탄소생활 유도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도 힘썼습니다.
160~161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18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3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환경오염상황실 운영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오염사고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오수·가축분뇨 관리로 오수처리시설 71개소 점검 및 수질검사로 위반한 2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3,599개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공중 및 개방화장실 점검 등으로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96농가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업인 복지증진 및 공익직불제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지관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 농지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무단으로 농업 외 목적에 사용하는 농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사업은 7월 중 2,683㏊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은 274농가(계획)에 211농가를 공급했으며, 나머지 농가도 조속히 공급하여 달성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70~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은 조기에 지원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농가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32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원예작물 소득증대 사업으로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달성군 원예작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4~175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지원사업을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완료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제20회 달성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는 10월 중 5일간 개최하여 민속문화 계승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취급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구호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7개소에 대하여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12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전자계량방식 기기를 공동주택 4개소에 26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처리업체 225개소와 배출업소 1,178개소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였습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 및 사용업소 8개소에 대하여 준수사항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재활용업소 92개소이며, 재활용 실태와 보관량을 조사하여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시 처리이행 보증보험액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외식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명품음식점 개발 육성을 위해 친절·청결한 참맛집 13개소를 지정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164개소로 확대하고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음식 대외 홍보를 위해 우수음식점 180개소에 위생용품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영양관리와 지원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심음식점 242개소를 지정하고 종이수저집과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744회 지도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6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심먹거리 등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744건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동절기 화재 취약업소 330개소에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262개소에 전기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 제조와 가공업소 69개소에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부적합 식품은 압류 및 폐기 조치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떴다방을 단속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식품유통·판매업소 30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191쪽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9개 사업과,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 3개 사업, 인재양성 지원 4개 사업 등 전체 16개 사업에 59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지원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 캠프 운영 등 4개 사업에 8,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3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93쪽,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에 54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및 수당, 시설운영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3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9억 2,3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등 4개 사업에 27억 8,900만 원, 197쪽,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 198쪽~199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건립에 달성군립도서관 운영,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에 3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에 대해 2023년 상반기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난 5월에 176명에게 3억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로 청소년 문화탐방,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등 15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에 4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 204쪽, 청소년단체 지원에 6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재단 설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진로진학 상담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공공도서관 수탁 운영 및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 11월 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 최종안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일정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에 교육재단이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210쪽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대구요양원과 (재)달성복지재단에 운영비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14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3억 3,700만 원을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개·보수, 임차료 지원, 생활건강기구 등 노인 여가시설 환경정비 및 개선비도 지원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2만 6,200여 명에게 578억 4,000만 원 지급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양로시설, 경증치매 노인기억학교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13쪽~214쪽입니다.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증진,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확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운영비,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자녀교육비 등 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승일 생활보장과장 김승일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 사회보장 대상자의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양곡 할인, 시민행복급여 등 5,920가구에 2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반을 운영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18~219쪽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370가구에 대해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과, 저소득가구 청소 및 소독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유지형 등 5개 유형에 1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달성지역자활센터를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16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쪽~222쪽입니다.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수급자격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로 신규 신청자 8,500가구에 대해 복지사업 18종과 범정부사업 4종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 조사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기존 관리 중인 복지사업 11종에 대한 소득, 재산 및 공적자료 등 5만여 건의 변동사항을 기간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25~226쪽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으로 저소득 임차가구 5,4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8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집수리사업, 임대주택, 저소득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에도 27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6,500명에게 1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2년 희망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232쪽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지원 및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게·기업 등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고,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길라잡이 E-BOOK을 제작,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33쪽~23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단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여성취업·창업교육 등 35종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각 가정의 위기상황에 대처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2,740가구에 생계비, 교육비 등 2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36쪽~238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4만 5,911가구에 12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과 후원자 발굴을 통한 특화사업인 ‘꿈을 담는 스터디’ ‘행복더하기! 추억더하기!’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함께 찾아갑니데이’ 사업, 독거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온기한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365건강 약달력 지원과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240쪽~241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위탁운영 하여 상담, 의료, 교육 등 48종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에 8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보조기기 교부, 수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31명에게 20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15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2쪽,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민원 업무,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44쪽, 지역아동센터 34개소에 운영비,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방역소독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3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45쪽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 2만 848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였고, 1,664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24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247쪽~248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추진으로 24시간 담당공무원이 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피해아동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252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440개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와, 약 4만 3,000필지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3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보수 예산 7억 중 6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예산 9억 5,000만 원은 화원 설화리 도로 정비공사 등에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쪽~255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1,307억 원을 투입하여 247건의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276쪽까지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쪽, 주요 현안사업 중 군 자체사업입니다. 비슬산휴양림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공정률 65%로 2020년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설치작업 중이며 2023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달성군청~옥포 강림 임대주택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공정률 98%로 현재 포장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보상률 95%로 2023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정률 10%로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설치작업 중이며 2024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공정률 20%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빈 군도7호선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사업은 금년 11월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1쪽입니다. 현풍 국도5호선~원오교 간 도로 확장사업은 보상률 5%로 2023년 보상을 완료한 후 2024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군도3호선 옥포 기세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여 2023년 보상 및 착공하고 202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타기관 국가사업입니다. 성주 선남~대구 다사 간 국도30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3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83쪽, 타기관 대구시 사업입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세천구획정리지구 간 도로건설 사업은 총 공정률 75%로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공정률 17%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4쪽입니다. 현풍천변 도로건설 사업은 2020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률 80%로 2023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건설 사업은 현재 보상률 70%로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5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동편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293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강화 및 시설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안전신문고 활성화 등 안전문화시책 및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현재 보유액은 124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및 산불진화 기자재 구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등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재난 취약지 순찰활동,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날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8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및 붕괴, 산불대응훈련을 주제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2쪽입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였고, 매년 상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안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93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755개소를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 여름철 우기, 해빙기 등 계절별 시기별 취약시설 22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94쪽~297쪽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예방 전담팀을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평가 교육,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96쪽입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을 시기별 점검하고, 군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8쪽~301쪽입니다. 모든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과 8월 을지연습, 9월 충무훈련, 4월~5월 11개 대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91개소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2쪽~307쪽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풍수해, 대설, 한파 및 강풍, 폭염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2020년 3월 착수하여 올해 군의회 의견청취 및 대구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12월 행안부로부터 종합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305쪽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3,000만 원으로 다사 매곡리 대실역 주변에 클린로드 800m 설치 예정이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하여 하절기 도시열섬 현상 및 동절기 염수 분사로 도로 제설 및 결빙 방지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관리실태 평가에서 저희 군이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2022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장관표창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기세곡천 및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등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11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 8.8㎞로 공정률은 65%입니다. 2021년 6월 호안공 및 가동보 2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는 2023년에 시비 137억 중 102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시비 30억을 적기에 확보하여 2024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올해 6월 2차공사 상리교를 준공하였고 현재 현풍천 하부공사 중에 있으며, 잔여 시비예산 43억 원을 2023년도에 모두 확보함에 따라 2024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1만 6,080필지에 대해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및 점·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49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하 도시계획과장 곽병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316쪽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순찰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의법조치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318쪽입니다. 우리 군으로 위임된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지역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우리 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시에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40% 정도 진행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1개소는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논공읍 남2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논공 하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말 공사에 착공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0년 도입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올 10월 기준 약 130명을 등록하고 약 15만 건을 발신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경고 발신전화를 걸어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교량의 전기공사는 지난 7월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12월 초 최종보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유가 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다사 진입관문 노후옹벽 경관 개선사업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제작 중에 있으며, 공사가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은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시범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도시환경 정비사업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가창 찐빵골목길 주변 야간경관특화사업도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낙·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선비문화체험관은 현재 ‘(주)예인다’에 체험 및 관리 등을 민간위탁 하였고,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에 기념품판매소 및 카페 운영을 지정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는 마을기업 솜씨협동조합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식 도시정비과장 최연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7쪽,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하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살기 좋은 달성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년 2월 착공하여 ’23년 11월까지 오수관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339쪽, 하빈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 대구교도소 신축건물의 하수저류조 신설문제 등으로 ’21년 7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법무부 및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년 12월 착공하여 ’24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136억입니다. 현재 공정률 50%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1쪽, 화원 천내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1년 10월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전체 연장 7.33㎞ 중 4.2㎞를 시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다음 342쪽, 하빈면 현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대구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협의가 완료되면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옥포, 현풍, 구지와 344쪽, 다사, 화원, 가창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년 이상된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2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하수박스 정밀조사 및 신기술공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마무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45쪽으로 이동해서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345쪽, 옥포읍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송해공원 내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총 사업비 213억 원을 편성하여 오수관로 21.93㎞를 설치토록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27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및 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자체사업은 121건, 보조사업은 2건, 위탁사업 8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현황은 348쪽~356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7쪽으로 이동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가로등 및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개체 및 보수를 통하여 밝고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해로 인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358쪽~35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교육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자치행정과장 | 나상권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김언희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교통과장 | 손계영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총괄과장 | 윤대영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문화예술과장 | 박은주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조양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권성열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