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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2.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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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재)달성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배창규, 신창엽, 지창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서도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빛나는 성과 중심 정책기획업무 추진으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선8기 군정슬로건 및 방침 결정 후 청사 현판 등 군정슬로건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11건의 정책 제안으로 분야별 민선8기 군정 역점 추진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9쪽입니다. 민선8기 군정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시행, 정원 9명 증원과 기구 1단 2팀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민선8기 111개의 공약사항에 대하여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27만 군민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2022 마을 가꾸기사업을 완료하고 마을의 유래와 역사, 자랑거리를 담은 지명유래 안내표지판도 읍면별 9개소 시범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11쪽입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2022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인력 및 조직진단을 완료하여 성과와 효율 위주 공단의 변화된 모습으로 시설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14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집행도 집행률 109%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공모에 35건 18억 원 등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대구시와 중앙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 기자단 확대 운영과, 택시 99대, 시내버스 20대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옥외전광판 및 지하철 10개소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식지도 군민 중심 코너 운영을 확대하여 27만 군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혁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MZ세대가 참여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도 12월까지 3회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군민이 편리한 공공자원 공유·개방 사업도 하빈면에 생활공구 무인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숨은 나의 보조금 찾기 등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군정 주요업무 133개 과제, 141개 지표에 대한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20쪽~22쪽입니다. 시급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20회, 대학생 정책지원사업 228명, 예비부부 결혼식비용 지원 14건과,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사업 117건, 지역농협 우리 아이 출산 축하통장 개설 561건,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 20건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2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송무 분야의 경우 9월 30일 기준 51건의 각종 소송 및 매월 청구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 검토, 총괄관리 및 수행부서와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법제 등 분야의 경우 각종 사전자문 및 상담과 자치법규 제·개정 등 필요적 사전심사를 하고, 매월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10건의 규제개선 과제, 5건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및 6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발굴 제출하고, 29페이지, 상반기에 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31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42건을 발굴 시정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도 8건 승인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감사 분야의 경우 다사읍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달성복지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하고, 33페이지, 9월 말 기준 211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34페이지, 9월 말 기준 11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요청금액 대비 0.98%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였으며,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하였습니다.

36페이지, 조사 분야의 경우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대통령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38페이지, 9월 말 기준 6,900여 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살피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태식 정책추진단장 최태식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일원이며 주요시설로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840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 6월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1년 1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42쪽,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환승주차장, 청소년시설, 영유아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1,398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5년 4월 공사 착공, ’27년 9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43쪽, 달성 남부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위치는 현풍읍 중리 507-1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00㎡, 사업비는 493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 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7월 조달청 설계공모를 거쳐 ’24년 9월 공사 착공, ’26년 1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44쪽, 다사읍 세천지역 학교 신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며 신설규모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입니다. 현재는 신설학교 부지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고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4층이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 달성 청년혁신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 11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3년 3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46쪽,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감문리 83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982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 신축공사는 준공하였으며 ’23년 8월까지 배수처리 추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3년 하반기 내에 대구교도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47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0만 5,560㎡입니다. 2014년 7월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월 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기재부, 대구시 등과 개발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상권 자치행정과장 나상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특별건강검진 실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유연근무 활성화와 코로나 상황에 맞춰 언택트 근무환경 조성,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권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하여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 인사 운영 기본계획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상시 인사상담체계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55쪽,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56쪽,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달성군민상 2명,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1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이·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모범이장 국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7쪽,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로 4개 리 42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다사읍 매곡 1·2리, 유가읍 한정리 지번 조정 등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8쪽, 민간주도 지역사회 국민운동 추진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맛바구니 운동,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 6.25 기념사업 효도잔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 금년 7월 4일부터 다사읍과 옥포읍 주민센터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 북한 이탈주민 4명에게 운전면허와 각종 자격증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2,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5%를 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에 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17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16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세가 1,277억 3,900만 원, 군세는 1,888억 4,2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목별 징수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미신고 상속 등과 취득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으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였으며, 2022년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400부를 발간, 배부하고 ‘착한 임대인’에게 1,3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며, 납기 마감 3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납세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자경농민,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8억 5,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로 과소신고 및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19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0호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분 등 지방소득세 59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신고납부 홍보 등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언희 징수과장 김언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군 금고 관리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군 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으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 및 기금은 대구은행으로 금고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달성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되며 2022년도 출연금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납부와 자동이체납부 활성화, 모바일납부 홍보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58억 7,000만 원으로 총 체납 발생액의 44%인 122억 4,200만 원을 체납정리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자의 급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등으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70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30%인 25억 2,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체납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징수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로 43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전체 자동차세 징수액 183억 5,900만 원의 53%가 연납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과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하며 소신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공무원 215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완료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80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1,565건에 910억 4,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회 및 교육을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대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5,400건의 물품전자태그를 발행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 관리전환, 매각처분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유류 공동구매 시행으로 전년 대비 3.04%를 절감하였고, 공용차량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7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를,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40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였고, 4회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 실시와 코로나로 인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및 환급도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200필지의 잔여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300필지의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쟁상황이 발생되는 공유재산은 즉시 전산시스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청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청소용역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 5회 청사방역을 실시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현 논공읍출장소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논공읍 공단출장소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425㎡이며 사업비는 5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논공읍출장소와 글로벌센터, 회의실, 예비군 논공읍대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311㎡,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철골블레이스 설치, 전단벽체 설치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지연민원 제로화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20명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축하서한문 1만 2,086통과 출생 축하액자 1,598건을 전달했습니다.

9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기우편 서비스, 여권 접수 사전예약제, 야간 여권창구 운영 등 편리한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012건을 발급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정부24’를 통한 민원 신청은 34만 5,304건이며 인터넷 상담민원은 1만 9,67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비대면 재택방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소친절 모니터단과 연계한 미소친절 캠페인 1회와 친절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 제공,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군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농지·산지 전용 공장등록 민원 29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 8,7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 도시건설 민원 5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석 정보통신과장 김종석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정보 관리 및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대규모 통계조사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업·제조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에서 105쪽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연간 유지보수 시행과, 보안업무 및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운영 유지보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과, 지난 7월 경진대회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중요기록물의 활용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와,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과 공신력 있는 공인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앙보급 업무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유지관리하고, 자체 도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체계적인 백업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직원들의 노후화된 PC 및 모니터도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지원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온-나라시스템 운영,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실 UPS 축전지를 교체하였으며, 행정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110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등 정보통신민원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전 직원의 PC와 전화기, 통신케이블, 개인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업무용 IP전화기를 100대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군 산하 전 부서의 정보통신망 해커침입 예방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통합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CCTV 1,969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34명과 경찰 1명이 연중 24시간 4조 3교대로 합동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통합회선망 운영 관리와 CCTV 영상정보 군부대와의 공유체계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입니다. CCTV 인프라 확대 및 유지 관리로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CCTV 신규 설치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보안대책 시행과 CCTV 영상 반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영상정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화합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9월 말 현재 3회 11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하였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20개 기업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업 소비재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은 2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프로모션, 오프라인 할인장터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근로자 산업연수와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격 동향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부정 경쟁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물품비, 손실보상, 120페이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현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1차년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2페이지, 화원시장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도 정기 및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내년 12월에 4단계 및 전체사업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12월 2단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실태조사 및 기업 CEO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달성혁신성장포럼은 이번 달 1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달성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1월에 5지구 준공 및 6지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2022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은 현재 3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달성일자리센터와 달성 행복일자리 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31페이지, 청년 3·6·9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사업, 달성 첨단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 달성군 청년·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12개소와 사회적기업 18개소에 대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136페이지, 자립화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계영 교통과장 손계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18개소에 대한 신설과 명칭 변경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2,428건에 대한 과태료 3억 5,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0쪽~141쪽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를 강정보 1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건물 1,121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행복택시 사업은 5개 읍면 3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8월 말 현재 4만 4천여 명입니다.

142쪽~14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3만 6천여 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6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 8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문자알리미 서비스,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4쪽~14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군 전역에서 추진 중이며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147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은 구지 수리는 준공 완료하였고 옥포 본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하빈 동곡리와 하빈 감문리는 사업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 불일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여 2023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150쪽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은 진도율 75%로 현재 파고라, 조경수 식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조경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실시하고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진도율 60%로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1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사업 및 차량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 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3,036대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등 고객만족 차량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교통사범 처리를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 132건과 무단방치차량 100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나상권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신종수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박은주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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