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개회되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서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서도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동윤 부의장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도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른 달성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문화 발전’을 위해서 달성군에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우하고 보살피는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1년 약 604만 가구, 1,500만 마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상품을 선보이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규모는 지난해에 3조 4,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6,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8%의 성장률에 달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의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에 반하여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 동물들이 구조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중 45%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등 반려 문화공간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반려 인구의 페인(pain)포인트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고, 유기견 방지 및 입양 등을 통한 반려문화 인식 개선, 체험공간 제공과 전문적인 반려동물산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구시 대표 관광 명소화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반려문화를 제공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반려문화공간 제공과 차별화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반려동물 산업군 창업지원실 운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과 유기견 지원센터 운영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 인식 개선, 테마파크 운영으로 시민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 제공, 반려동물 체험활동, 내방객 참여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으로 반려문화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등 지자체에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운영하고, 울산 북구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 달서구에 최초 반려견 놀이터가 지난 2월에 착공되어 11월에 본격적인 운영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와 비슷한 규모의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공원, 계양경기장 등의 도그파크,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 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견 공공시설 4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동래구, 기장군, 해운대구 등에 반려견 놀이터, 놀이공원 등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 수요에 맞춘 대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 확산세에 따라서 우리 군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를 통해서 책임감 증진, 공감능력 향상, 생명 및 환경 존중과 타인을 도우려는 의식을 갖게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서 더 나은 공동체의식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또한 있습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정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달성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다시금 제안드리면서 군수님과 의장님, 우리 군의원 동료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인물·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딩 방안으로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 묘역 일대 추모공원 및 교육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지방화시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역사자원이나 훌륭한 경관을 활용한 문화자원을 지역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여러 지역 정체성 중에서 달성군이 ‘충효의 고장’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를 강조하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소학을 평생 가르치시고 실천한 대 유학자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주향으로 한 도동서원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달성군은 역사 이래 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충(忠)을 실천한 분들의 스토리텔링 개발이나 성역화 개발 브랜딩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의병장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과 부인을 함께 모시고 있는 현풍곽씨 선영묘역 일대의 추모공원 및 충의(忠義) 교육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홍의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1592년 4월 22일, 전 재산을 털어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 지도자로서, 그의 높은 도덕심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고, 전국 각지에 의병들이 봉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군은 기강전투, 1차 진주성 대첩, 정암진 대첩, 현풍·창녕·영산수복 승첩, 낙동강 왜적보급로 차단 등 왜란 중 혁혁한 공을 세우며 왜란 극복에 힘썼습니다.
전후에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스물아홉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거의 나아가지 않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과 국가경제 재건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혜법(대동법)’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군은 눈 감기 전까지도 충의를 실천하고자 ‘봉분 없는 평장(平葬)’, 즉, 화려한 장례를 금하는 유언을 남기어 사후에는 광해군이 직접 제문을 하사하고 예조정랑을 보내 장례를 치렀지만 묘역이 소박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유림과 현감을 중심으로 1618년, 현풍 가태리에 사우 ‘충현사(忠賢祠)’를 세우고, 1677년, 숙종이 사우를 ‘예연서원(禮淵書院)’으로 사액(賜額)하고, 1731년, 관찰사와 현감을 중심으로 묘표(墓表)를 세우는 등 꾸준히 현창사업을 행하여 선생의 춘추대의(春秋大義)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장군과 관련된 유적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서체변천 연구, 조선시대 산성건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홍의장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반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로 선생의 충의정신 교육장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령군의 정암진대첩 승리현장 동상 및 의병탑 건립, 생가 복원, 창녕군의 홍의장군 붉은색 스토리텔링 발굴 및 기강전투 승리현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군의 본향이고, 묘소와 예연서원 등 장군의 학문적 뿌리와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군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군의 묘역 일대를 도덕심을 일깨우는 충의교육장으로 성역화하고 기념관과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달성군민의 자부심이자 원동력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부권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풍의 관문인 경관광장 조성을 ‘홍의장군광장’으로 명명한다면 도동서원과 더불어 ‘충효의 고장, 달성군’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군민이 빛나는 달성’과 ‘군민의 행복이 넘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에 더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달성의 역사자원인 홍의장군 곽재우 선생 묘역 일대의 추모공원 및 교육장 조성을 비롯하여 달성 남부권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브랜딩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농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안정장치가 될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중식 정부정책은 1차산업인 농업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2020년 OECD기준 38개국 중 19.3%의 매우 낮은 식량 자급률로 식량 위험 3개국 중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 데다가 곡물 자급률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올 초 역대급 가뭄에 밭작물 등 강수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육들이 큰 피해와, 특히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의 소득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개별 농가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사회간접자본 보조금과 농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등 농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시에서는 본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에 소요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7.4%가 감소되어 도시 농업인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해결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부여하고, 시·구·군의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한 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의 형평성에도 맞고 시와 구·군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는 도시농가의 대표 복리증진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침 2021년 8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가 가장 많은 3만 6,479 경영주들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3년 평균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이 가장 많은 약 1만 700 경영주가 온실 및 작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진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농민수당 도입은 달성군을 비롯하여 대구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농민수당 정책 현황에서도 도 단위는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비율이 높은 광주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논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 입법을 단계별 추진 중이며, 울산과 인천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 중 인천은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가들의 어려움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오히려 도시농가의 지원정책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 단체원들이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대구는 더 이상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미루기가 어려워졌으며 반드시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길 요구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대구시도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과의 행정구역 변경 시기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이 있어야 외면과 소외를 받고 있는 우리 달성군의 농민들이 소득 안정을 찾고 선진 농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달성군을 위하여 최재훈 군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와 빠른 시일 내로 협상하셔서 달성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농가들의 결여된 정책을 크게 보완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군수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서도원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서도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한 민선 8기의 새로운 여정을 높은 식견과 경륜을 두루 갖춘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10개월여간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평범했던 일상은 흔들리고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혹독한 3고가 지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더욱 연대하고 협심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라는 새로운 물결을 27만 군민이 함께 노 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열망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군민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6월 13일부터 출범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는 4주간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고민과 염원의 산물인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제일 먼저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9개 읍면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였고, 두 번의 업무보고에 이어 주요 사업현장을 답사하면서 변화의 바람과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염원을 양분 삼아 새로운 뿌리를 굳건히 하고, 동서남북으로 치우침 없이 가지를 틀어 각 가지마다 새로운 비전의 싹을 틔우고, 정책성과라는 열매를 맺어 모든 군민이 달성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행복해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군정의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달성은 군민 평균 나이가 41.4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유가읍의 경우 평균 나이가 35.6세로 전국에서도 상위 1%의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달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보육과 교육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을 이룩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 등의 부모들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개소로 확충하고, 관내 어린이집 영어전담교사 배치, 영어마을 체험학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등 실용영어 환경을 구축하여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하는 달성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서관으로 행복한 ‘책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도서관을 각각 신설하여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제한된 공간이 아닌 강연, 전시, 공연, 놀이체험 등이 가득한 지역사회의 문화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다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학생 수는 증가하여 과밀학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사 세천지역에 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중·고등학교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달성교육재단 설립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치중한 여타 재단과는 달리 종합적인 보육·교육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육·교육사업을 위해 교육문화복지센터를 내년에 개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융합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더 쉽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정보 디아크와 달성습지, 사문진 나루터,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아우르는 달성군 S자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정보 디아크에는 대규모 국제미술전을 개최하여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국제적 브랜드 도약을 도모하고, 사문진 일원에는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수준 높은 도심 속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함과 동시에 예술회관, 문화공원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기반시설 낙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구시 문화예술의 대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종 축제는 무대를 바라보는 축제가 아니라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며 관객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낙동강 캠핑&뮤직 페스타 개최 등 관객이 주인이 되는 축제 중심으로 관광트렌드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구지 일대의 도동서원과 낙동강을 활용한 역사·레포츠 중심의 문화적 관광자원, 현풍·유가 일대의 국립대구과학관, 화석박물관, 테크노스포츠센터, 생활체육광장을 활용한 교육·여가 중심의 사회적 관광자원, 대구시 1호의 관광지인 비슬산의 자연적 관광자원, 이러한 대표적 관광자원을 한 번에 모두 누릴 수 있는 비슬산~낙동강 종합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1등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으나 내년에는 경기하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사회 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의 조건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입니다.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는 정부, 지자체, 대학교 및 창업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아이디어 및 취업과 창업을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하고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비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청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고재비들이 만드는 미래가 우리의 내일임을 잊지 않고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다하여 젊은 도시답게 경제활력이 넘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농업 살리기 전략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청년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 공동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달성청년혁신센터와 연계한 후계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은 농업경제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열대과수 생산농가 육성과 같은 특수작물을 발굴하고 실증재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의 새로운 기술 접목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기계를 보급하고 달성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미래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거래금액 1조 원이 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도 하빈 대평 하이패스IC 설치, 감문~대평 간 도로 확장을 추진하여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명확한 타당성 확보와 전략 수립으로 반드시 하빈에 유치해 내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달성의 산업인프라는 대구 경제의 70%를 책임지며 대구 경제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에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쿠팡 첨단물류센터,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 로보틱스, 대구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2차전지 산업의 엘앤에프 등 미래 유망 첨단분야 기업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굴지의 교육·연구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이곳은 산학이 연계된 ‘비슬밸리’로 불리는 등 영남권 중추산업단지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주변지역의 발전을 크게 견인할 것입니다.
2차전지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2차 산단에 조성하고, 비슬밸리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달성을 미래자동차, 로봇, 에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첨단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정되지 못했지만 서비스로봇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금년 말에 재도전하여 반드시 달성에 유치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칼훈 회장이 방한하여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회장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UAM 사업은 전 세계의 미래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급성장하고 있는 UAM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구지 일원에 드론/UAM 서비스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드론 부품산단 조성, UAM 시범도시 선정, UAM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여 미래교통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복지’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치료와 관리 등 소극적 복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혜적·소비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균형 있는 삶의 질을 고취시키는 보편적·생산적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감동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군민도 복지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물처럼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 곳곳에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인프라 조성으로 공감과 행복의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달성건강빵빵이’를 운영하고, 테크노폴리스에는 영유아 24시간 야간·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겠습니다.
달성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장애인 이동 나드리콜 확대 운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개의 꿈이 모여 더 큰 꿈을 꿉니다. 다문화가정이 달성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은 약 5,700여 가구로 대구에서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길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2세들이 진정한 지역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인 달성군 가족센터를 교육문화복지센터로 확장 이전하고, 다문화 어린이축구단, 리틀야구단 창단,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 권역별 이중언어 순회강사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달성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태원 일대 골목의 건물 14곳 중 6곳이 무단증축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로 달성이 대구시에서 가장 적은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에는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달성군은 7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개 분야에서 1등급에 선정되어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여 진정한 1등 안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세곡천,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에 이어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금포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시비 포함 421억 원 규모의 화원 설화·성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재난 대비 종합훈련,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등 안전을 대비하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마음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도로·상하수도 사업 등 SOC사업은 달성의 골격이자 핏줄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근육이 붙듯이 달성의 SOC사업은 역동성 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조기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다사~서재 지역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85개소의 도로망 확충사업, 71개소의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26개소의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달성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신천 친수공간 및 산책로 조성,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 등 군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 달성을 건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달성으로 군민이 주인인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정치는 군민을 섬기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수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84% 증액된 8,8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786억 원, 특별회계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52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61억 원, 교육 부문 1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463억 원, 환경보호 부문 283억 원, 사회복지 부문 3,884억 원, 보건 부문 26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29억 원, 교통 및 물류 부문 6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7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1,1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과 함께 묵묵히 앞으로만 걸어나갈 것입니다. 취임식 그날의 초심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합니다. 비옥한 토지에 수많은 나무와 화초를 심어도 거름과 물을 제때 주어야 하고, 잡초도 수시로 뽑으면서 가꾸어야만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군민들과의 약속 하나하나 소중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한 해, 27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10시50분)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며, 2023년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운용액은 1,729억 9,134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60억 7,526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44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5,275만 원, 자활기금 9억 1,027만 원, 재난관리기금 146억 3,7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168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7,996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1,729억 9,13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604만 원, 보조금 수입 2,6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으로 1,710억 1,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4,05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에 2,7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0억 8,750만 원이며, 융자성사업비로는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 경비로 3,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는 통합계정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3억 2,724만 원, 7개 기금의 총 예치금으로 1,715억 20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1,729억 9,134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서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393만 8,000원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논공읍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논공읍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 공원녹지과 양묘장 부지 매입의 건,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변경의 건 순으로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3개 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마을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논공읍 남리와 북리, 현풍읍 원교리에 각각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논공읍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논공읍 남리 224-9번지 등 2필지이며, 면적은 684㎡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과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3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 면수는 28면입니다.
다음은 논공읍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논공읍 북리 824-30번지 1필지이며 면적 356㎡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5,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1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 면수는 14면입니다.
다음은 현풍읍 원교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현풍읍 원교리 30-2번지 1필지이며 면적 549㎡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주차면수는 20면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3개 사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풍읍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인근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부리 352-3번지 등 6필지이며 합계 면적 742㎡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합쳐 총 16억 원입니다. 주차면수 21면 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구지면 창리 429-9번지 등 3필지이며 면적은 546㎡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합쳐 총 16억 원입니다. 주차면수 15면 가량이 추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까지 협의 및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묘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양묘장과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대구시로부터 매입하여 같은 용도로 지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화원읍 본리리 331번지 등 15필지이며 면적 3,260㎡입니다. 취득비용은 토지매입비 10억 원입니다.
취득하게 되는 부지는 현재와 같이 양묘장 비닐하우스 2동, 자재보관장, 수목가식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대구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국가 중점정책인 생활SOC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변경 대상재산은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로 총 사업부지는 2만 3,000㎡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 연면적은 당초 5,358㎡에서 5,079㎡로 279㎡가 감소되고, 총 사업비는 당초 130억 원에서 179억 3,000만 원으로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 추진 중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고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결과가 반영되어 단위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당초 236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건축비가 당초 130억 원에서 179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2023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절차로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공유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중기관리계획에는 향후 5개 연도에 걸친 사용허가, 대부,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과 사용·대부료 감면 등 특례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수입금의 징수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토지 및 건물 취득 16건에 1,615억 원, 행정재산 사용허가 315건에 3억 2,400만 원, 일반재산 대부 103건에 4,900만 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26건에 6억 5,000만 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2022년 10월 수립되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7.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사랑·섬김’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5억 4,038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9,753만 원, 예비비 209만 원을 반영해 금년 2022년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지난해 삭감된 복지재단 이사장의 직급보조비와 시책추진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재정안정을 통한 모금 및 배분사업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수탁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복지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과 욕구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 1등 도시’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주 문화예술과장 박은주입니다.
2023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군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1억 7,800만 원, 문화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그리고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정책 사업비에 2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1,000만 원 증가한 총 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의 질적·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향유 체험기회를 증대하여 민선8기 군정목표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서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 ○출석공무원 | |
| 군수 | 최재훈 |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 교육복지국장 | 김외식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문화관광국장 | 방호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정책추진단장 | 최태식 |
| 자치행정과장 | 나상권 |
| 세무과장 | 남긍우 |
| 징수과장 | 김언희 |
| 회계과장 | 공진환 |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 교통과장 | 손계영 |
| 환경과장 | 이현주 |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 교육정책과장 | 이원한 |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 건설과장 | 신종수 |
| 도시계획과장 | 곽병하 |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 건축과장 | 정재용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 문화예술과장 | 박은주 |
| 체육진흥과장 | 김진천 |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 보건과장 | 권성열 |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서재혁 |
| 전문위원 | 박선형 |
| 전문위원 | 김철훈 |
| 전문위원 | 석경목 |
| 의사팀장 | 김은영 |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 지방행정서기보 | 황미회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