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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0회 제5차 본회의(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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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서도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7일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화석 전문박물관으로 부족한 문화시설 확대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사업의 규모와 운영 등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총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등에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유물 구입비, 개관 이후 운영유지비 등에 연간 15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소중한 세금이 적절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는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석박물관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보고서는 화석박물관 운영이 정상궤도에 이르기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총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현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화석박물관의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 것이며, 이는 화석박물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향후 화석박물관의 운영 주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석박물관은 건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관리 비용과 유물 매입비 등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석박물관의 수입은 입장료, 부대시설 임대료, 체험학습비 등 한정적인 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적자 발생 시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집행은 최소한에 그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재원 조달 등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석박물관은 소장 화석의 전시 및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목적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현재 4천여 점의 국·내외 화석과 광물·보석의 원석 등을 기 확보하였으며 500여 점이 전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화석 및 원석의 학술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목적을 위한 화석 확보방안과 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방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석박물관 타당성 조사 보완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화석박물관 개별사업 자체의 재무적 타당성은 분석지표에서 모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석박물관은 공공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군민들의 여가·교육 및 문화욕구 충족 등 비계량적인 편익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효과는 재정부담비용 이상으로 클 수가 있으나 재무적 타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란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화석박물관이 예정대로 건립이 된다면 약 300억 원의 총 사업비는 매몰비용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며, 운영유지비 등은 계속적인 부담으로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시점에서 사업을 축소 시행하고, 향후 화석박물관의 운영추이를 살펴 그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동윤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달성군수 최재훈입니다.

화석박물관에 대한 신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공사비와 향후 운영의 문제점, 재원 마련 방안과 화석의 추가구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석박물관의 운영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단으로의 위탁운영으로 단정짓지 않고 군에서 직접운영, 민간위탁, 공단운영, 그리고 인근 대구과학관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운영의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여가·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은 건립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익성을 쫓지 않고 한정된 재원에 의존함은 우리 군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는 국립대구과학관,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문화체육공원과 연계한 문화와 체육·교육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입장 수익을 늘리고, 내적으로는 단순한 화석전시에서 벗어나, 올해 9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상어이빨 화석 등 연구목적과 사료가치가 높은 화석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기존의 카페공간은 확대하여 북카페, 체험공간, 영상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속적이고 의미 없는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규모의 축소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석박물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목적으로 2020년 9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 총 사업비 237억 원 중 7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올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운영상의 인력배치, 운영비의 적정성 검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재원 마련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의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화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괴리를 좁히고 타개하기 위해 주변 입지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타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공간 설계로 막대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각도로 찾겠으며,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신동윤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앞서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간에 화석박물관의 소유, 기증자의 자제분이 취업에 대한 서약서가 있고 아마 취업이 될 거라는 그런 항간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그 약속을 지키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제가 화석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그리고 용역 중간결과 보고 등등 해서 저도 취임 전에 그런 소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증자의 독촉 또는 요구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요구나 약속들이 사실 문서화돼서 법적으로 저희가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문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임용규칙이나 법령에 따라서 규정대로 원칙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인력도 채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관계된 서류의, 협약서에 1년 단위로 변경된 그런 문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최재훈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MOU형식, 서로 협조하는 형식의 어떤 선언적 의미의 문서일 뿐이지 저희가 군청에서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문서나 어떤 서약문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달성군은 주민편의시설 관리와 문화 예술발전,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시설관리공단은 281명의 임직원이 문화·교육, 체육시설, 관광사업, 공원관리, 비슬산유스호스텔 등 37개 시설을 달성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40명의 임직원으로 달성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축제, 달성현대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달성군립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8명의 임직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자원봉사, 청소년,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복지시설 17개소와 3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여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달성군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수입이 적자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 등 경영평가와,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위탁 시 필요성, 사업성, 전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꼭 위탁이 필요한 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호텔아젤리아의 운영실적 개선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아젤리아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비슬산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 순수 군비 220억 원을 들여 2017년 개관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상단의 연간매출액 운영비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객실회전율 70%를 적용하여 연간 매출수입 25억 원, 연간 운영비 지출 12억 5,900만 원을 산정하여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 파급 총 효과 687억 원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호텔아젤리아 연간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그동안의 사업수입 수익률을 보면 2018년 예산액 22억 7,400만 원 대비 사업수입 13억 7,900만 원으로 수익률 61%, 2019년 23억 4,300만 원 대비 14억 4,100만 원으로 수익률 62%, 2020년 21억 3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6억 7,200만 원으로 32% 수익률, 2021년 23억 5,400만 원 대비 사업수입 11억 5,900만 원으로 49% 수익률을 보이며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사업수입 중 객실 51%, 식음 39%, 매점, 카페, 대관 각 3%의 비중으로 객실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객실점유율은 2019년 32%, 2020년 21%, 2021년 41%로 이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텔아젤리아는 달성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달성군 관광의 격을 높이고 비슬산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집행부와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저조한 수익으로 이제는 존폐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호텔아젤리아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 43개소, 법인 12개소, 사립 132개소로 총 18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채용, 복무점검 등에 대해 달성복지재단에 수탁하여 보육시설팀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원장의 직접 운영과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복지재단, 교육재단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3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달성복지재단 1곳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복지보다는 보육과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의 첫 번째 과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교이자 놀이터입니다. 바로 이 어린이집의 좋은 환경이 달성군 교육의 잣대가 될 것이고 천사같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램과 소망일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과 유아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수탁기관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텔아젤리아 운영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호텔아젤리아는 수려한 비슬산에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 마련과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수요 해소를 위해 군비 220억 원을 들여 2017년에 개관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호텔아젤리아 주변에 유가사, 대견사와 같은 유명한 전통사찰을 비롯한 참꽃군락지, 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반딧불이 전기차, 치유의 숲 등 많은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호텔아젤리아는 특정 시기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아젤리아 일대에 추진 중인 비슬산관광지 조성사업이 2024년 완료되면 호텔아젤리아의 추가 이용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슬산관광지 조성에 따른 미래의 기대만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호텔아젤리아의 운영 및 용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재 호텔아젤리아에 대해 인력의 탄력운영 및 시설물 이용률 제고방안 등 시설관리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외의 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다방면 검토 중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이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크게 두세 가지 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차후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호텔아젤리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달성복지재단의 과도한 시설 수탁에 따른 군 직영 및 수탁기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43개소로써 이 중 37개소의 어린이집을 달성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개소의 어린이집은 달성군과 원장이 직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기관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5% 정도의 비율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달성군이 원장 직접 수탁보다 달성복지재단처럼 기관에서 수탁받은 어린이집이 많은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에 복지재단과 같은 복지 관련 전담기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육지침상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에는 통일된 심사기준표로 심의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기준표에 위탁체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자산과 부채현황 등이 배점항목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위탁체 심의 시에 달성복지재단이 높은 배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최종 위탁체로 선정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군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정책의 추진과 군정 방향에 대해 외부 복지관련 기관보다 높은 이해도가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과의 통일성 확보 및 협의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시스템화하여 특정 어린이집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타 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게 되면 이러한 이점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타 지자체처럼 여러 기관에서 수탁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통일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 앞서 나온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을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해야 함에 따라 조직 증원관련 문제와 함께 보육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중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한아름어린이집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 복지재단에서 수탁 중인 많은 어린이집이 재단의 전담직원 2명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함에 따라 직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교육재단 설립 사업이 추진 중인 바, 보육업무가 교육재단에 이관될 시에 세밀히 진단하여 전담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 및 증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김은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 남부지역 응급의료시설 구비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군 남부지역 인구가 논공, 옥포, 현풍, 유가, 구지까지 합치면 12만 정도이고, 인근 창녕과 고령을 합치면 21만 6,000명이나 됩니다.

남부권 달성군민 최고의 염원이 종합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달성군 남부지역에 응급의료 필요 횟수가 연간 2,000회나 되지만 119의 도움을 받아 대구시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병원 설립자와의 버티기 상황이라 언제 종합병원이 설립될지 알 수 없으며, 또 4년 이내에 군민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실을 설치하여 달성군 남부지역에 응급실이 없어 타지역으로 나가는 불편을 없게 하겠다.” “이동 건강검진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곳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겠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조치이지 군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같이 있어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대응력과 심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응급 안전망이 이루어집니다.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간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의료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와, 여태껏 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앞으로 병원 건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과 행정부는 병원 건립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병원 건립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박영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남부권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언급하신 남부지역 응급실 설치 및 이동 건강검진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실 설치가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 응급실 운영비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2023년도부터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건강검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부터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진장비 8종 등을 탑재한 버스 1대와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 7명의 운영인력이 투입되는 ‘달성건강빵빵이’ 사업의 시행은 시간적·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증진 도모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의료부지의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기관은 대구경자청으로, 의료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1년 6월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의료용지에 종합병원 신축을 위하여 일반법인과 의료인이 공동대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대구경자청에 하였으나, 일반법인의 종합병원 사업자지정 신청에 대하여 ’22년 6월 법제처로부터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종합병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의료인 1인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 등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대구경북경자청으로부터 보완 지시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의 주무관청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상황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T/F팀 구성 등을 검토하겠으며 빠른시일 내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박영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성군이나 의회에서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군민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약속은 꼭 지키는 달성군수와 의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그거를 만들 때, 응급실을 이번 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실 때 주민설명회와 동시에 그 부분을 설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군수 최재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영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하실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하실 계획입니까?

○군수 최재훈 예. T/F팀을 구성한다면 우리 지역구 군의원님들도 참석하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부터 먼저…….

김보경 의원 군수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 2023년도부터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겠다, 하나의 임시적인 좋은 방법이긴 하나, 경기도 이천에서 이 방법이 한번 시행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서는 이 방법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시행하시더라도 경기도 이천시에서 이 방법을 진행하다가 왜 중단되었는지 잘 좀 파악해서, 이 방법이 우리가 좀 아쉽기는 하나 잘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이 사업은 아까 앞서 박영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 응급실이 갖춰진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응급의료기관 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달성 남부권 군민 분들이 응급의료 상황 시에, 아까 MBC나 KBS에서도 보도된 바 있듯이 30㎞ 이상 응급의료 환자를 실어나른 그런 빈도수가 달성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군에서 직접 나서서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우리 군민 분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저희가 경기도 이천 케이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종합병원이 최종 건립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2년 전인가 저도 이 방법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안했던 적도 있었고 해서 이 방법을 또 고민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또 방법이 우려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질문에는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종합병원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고민, 가령 적자의 이유로 해서 있었던 대구적십자병원인가요? 그게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좀 되어 주면 어떨까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 이남에서 우리 달성군보건소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노력들도 집행부에서 방법이 공유되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최재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 대로 사실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재정적 부담도 덜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대구 제2의료원, 그리고 요즘에 경찰병원, 말씀하신 적십자병원 등등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확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공의료시설부지에 종합병원을 경자청과 최대한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소 기능 재편이나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주신 뜻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서도원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24시간 응급실 위탁운영 공약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종합병원을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최재훈 종합병원 설치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민간 시행자,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이고 관련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달성군 입장에서 그리고 군수 입장에서 그걸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존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박영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한번 유가읍사무소라든지 현풍읍사무소 등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 사업기간, 종합병원 유치 설치까지 어떤 임시적인 기간 동안 한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구하겠습니다.

최재규 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될 때 주 타겟팅 환자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군수 최재훈 사실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은 사실상 테크노폴리스에 야간에 영유아, 고열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제기되었던 문제고, 대부분의 종합병원 유치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은 젊으신 학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은 심한 어떤 중증의 외상환자라기보다는 경증 또는 중·경증의 그런 환자 영유아가 야간에 응급의료가 필요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그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저희가 그래서 이 ‘달성건강빵빵이’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령의 응급환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미리 자가진단을 통해서 그런 응급상황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건강빵빵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규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원 설립자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령상 지금 현 부지에 300평 이상의 종합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병원 설립자는 병원 유치를 하나 안 하나 보다는 했을 때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군의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는 만큼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써 운영이 될 것이냐는 거를 우리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좀 많은 홍보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연장선에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녹조와 관련하여 달성군 관내 낙동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양·취수장의 시설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동강 녹조현상으로 인해 달성군민들이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업용수 식수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런 군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녹조 독성이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합니다. 내년 여름 달성군 지역까지 녹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낙동강변 수상시설 이용 제한에 관한 달성군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낙동강이 안전한 물의 공급처가 되려면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함께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훈 존경하는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조 및 낙동강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녹조와 관련하여 낙동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취·양수장의 시설개선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공사는 양질의 농업용수와 원활한 유지용수를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은 환경부로부터 전액 국비 지원받기로 했으며, 내년도에 공사 설계해서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취·양수장은 취수장 3개소, 양수장 5개소로 총 8개소이며, 총 사업비로 24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취·양수장을 개선함으로써 취수구 위치를 하천 바닥 밑으로 이동하여 녹조 문제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유사시 물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 녹조로 인한 농업용수와 식수원에 대한 불안요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낙동강 녹조에 대해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녹조 독소물질이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위치한 취수원에 대해 독소물질의 수질검사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주민들이 식수원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시설에 사용되는 낙동강 양수장의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취수하기 위해 양수장의 취수구를 녹조가 적은 하천 바닥으로 연장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더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식수원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식수원으로 더욱 더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조류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녹조 독소물질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녹조 독성이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하여 낙동강변 수상시설 이용에 영향을 끼칠 경우 수상이용시설 제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친수시설로 사문진나루터의 여객선과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친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녹조 독소의 영향으로 건강상 위해가 있다면 자제와 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 녹조 측정을 매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녹조가 높게 나타나면 각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수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녹조 에어로졸의 인체 영향 가능성 등을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통해 녹조 위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동강의 수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으로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낙동강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녹조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낙동강 녹조와 관련하여 수질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산분뇨 등을 상시 점검하여 낙동강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은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군수님, 관내 취·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으로 낙동강 수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구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도 대구시 상수도 수질검사 연구원도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오면 다음날 또 언론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현풍하고 구지면에 필터에서 녹조로 의심되는 게 MBC 방송에서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그런데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집에 햇볕이 잘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부경대 이승준 교수님의 조사결과 그게 남세균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니까 남세균으로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이렇게 자꾸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 마시는 것도 좀 힘들고, 저희 달성군에 음식점에 가도 사실 저는 불안하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최재훈 우리 낙동강 취수원이 저희 다사, 달성에 자리잡고 있는데 저 또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들이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로 항상 낙동강 취수원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늘 가져왔었죠. 그런데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낙동강사업본부에 고도정수처리장을 한번 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민 분들께서, 대구시에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민 분들께서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처리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눈으로 정수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다,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설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달성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이런 영양물질,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점검이나 단속을 최대한으로 해서 달성군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의 부유물이 녹조 형태로 변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그러면 낙동강변 수변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요?

○군수 최재훈 이용시설 폐쇄 여부는 저희가 정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달성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정된 어떤 그런 전문기관에서의 발표나 경고 또는 조치가 아니라면 제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 달성군에서 재배되는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독소가 포함된 농업용수가 쓰여지고 있고 레포츠밸리에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되어서 레포츠밸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이나 민관협의체 이런 곳에서 달성군에 조기 경보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그러면 다시, 민관협의체가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회의는 몇 번이나 진행...

○군수 최재훈 민관협의체 회의 빈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달성군에서도 우리 환경과장님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자체 간의 그런 민관협의체는 아니지만 국가기관 주도로 하는 민관협의체라서 공신력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서는 환경과장님이 여기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늘 낙동강 수계에서 녹조 발생하는지, 오염물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은숙 의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우리 낙동강물에 대해서 달성군에 큰 권한이 없다는 것도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 최재훈 예.

양은숙 의원 말씀드린 취·양수장사업하고 레포츠밸리 정도는 달성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단체 쪽에서.

그래서 조류경보제 달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조류가 1년 내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조현상이 심화되는 건 아닌데 그게 주1회씩 조사해서 발표되고 하는데, 녹조가 좀 심한 시기에는 저희 달성군이 먼저 낙동강 시설에 대해서, 수변시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길지 않거든요? 2주 정도? 3주 정도? 그런데 또 그 시기에 수변시설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최재훈 사실 저희가 민선8기 출범한 이후에 존경하는 곽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달창저수지 개발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녹조가 낀 상태, 심화된 그런 시기에 과연 레포츠밸리에서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꺼려하지 않으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달창지 개발이 될 경우에 그 시기만이라도 어떤 레포츠밸리에 있는 그런 수상시설물들 그리고 기구들을 달창지로 옮기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의원 예.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도원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아,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 한 가지 드릴까 싶어서, 검토 제안입니다.

취·양수장 설치 시 환경과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두를 낮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한 가지 다른 공법에서는 그 속에 땅을 좀 파서 그리고 굵은 자갈을 거기에 심고 그리고 작은 자갈을 심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조라 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되고요, 물론 단점으로는 홍수가 한번 지고 나면 그 위에 뻘을 걷어내는 이런 필요가 있지만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재훈 제가 시설공법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서도원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출석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교육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숙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정책추진단장최태식
자치행정과장나상권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김언희
회계과장공진환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정보통신과장김종석
일자리경제과장윤종민
교통과장손계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곽윤환
교육정책과장이원한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김승일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건설과장신종수
안전총괄과장윤대영
도시계획과장곽병하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문화예술과장박은주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조양래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보건과장권성열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서기보황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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