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서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도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지성 자치행정과장 정지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260명에 19억이 집행되었으며, 직원 특별건강검진은 짝수해 출생자 580여 명 중 170명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외출장을 통해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 군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상액은 8,000만 원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5일~8월 14일까지이며 여수, 무주, 포항 등 375명이 예약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 현업근로자 500여 명에 대하여 산업재해 등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통제 위주의 복무관리가 아닌 친화적 복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명씩 3기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무한 달성 챌린지 투어 교육은 4명으로 구성, 2박3일 팀별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교육은 1대 3으로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내일을 열어갈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달성군민상, 명예군민증, 자랑스러운 달성인 선발, 군민의 날에 표창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반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을 지원하여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군민 만족 우선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면허, 각종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에 기부 가능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민선8기 군수님 읍면 첫 방문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확립 및 주민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2만 307명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이수율은 65%입니다.
71쪽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박 4일간, 충무훈련은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91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화생방(방독면) 1만 5,173개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08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72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1,739억 7,400만 원이며 군세는 1,986억 9,4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1,454억 7,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39%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81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시행하고, 2022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으로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제에 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마을세무사제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83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만 3,412호에 대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2,451호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개인과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267억 7,3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41억 7,200만 원을 과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상덕 징수과장 오상덕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군금고 관리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군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으로 총액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군금고 업무 수행상태 및 관련규정 이행여부 점검 등 군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5월 말 기준 101억 3,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조기 채권 확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79억 8,600만 원으로 연 2회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부동산 등 재산압류로 채권 조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은 번호판 통합영치 등을 통해 적극 정리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차량 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715억 5,000만 원 과징을 목표로 자동차세 연납 홍보로 조기 세수 확보는 물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진환 회계과장 공진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예산 집행의 철저한 적법성, 적합성 검토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신 있는 회계운영을 위해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 불용물품의 재활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운행 교육과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업무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청사시설물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청사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논공읍출장소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3, 사업기간은 2021년 4월~ 2024년 5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425㎡, 사업비는 5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논공읍 출장소와 예비군 논공읍대 등입니다.
110쪽입니다. 논공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공사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비슬로 1779, 사업기간은 2022년 4월~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311㎡,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철골블레이스 설치, 전단벽체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배 종합민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24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인터넷 상담민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답변 처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전입 축하서한문 발송, 출생 축하액자 전달,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여 달성군에 정착하는 데 있어 작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여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발급 사전예약제 운영,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그리고 금년 6월부터 목요 야간 여권발급을 재개하여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여 전 공직자 대상 CS전문강사 초빙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미소친절 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단체, 관내 학교와도 연계하여 미소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북카페 운영, 민원인 전용 PC, 복사기, 휴대폰충전기 등을 비치하고 어린이 휴게공간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군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행정정보공동이용,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창업, 공장신설 등 기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고, 건축인·허가 면허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민원편의 위주로 고지방법을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민원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석 정보통신과장 김종석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정보 관리 및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대규모 통계조사 추진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오는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6쪽~13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확대하고, 올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킹 및 랜섬웨어 감염에 대비한 정보보안 대응역량 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도 힘쓰고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8쪽~139쪽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에 생산 접수된 기록물의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기록물의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6·7기까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 중요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한 공인 관리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141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유지관리 하고, 안정적 체계적인 백업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추진을 위해 새올행정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인 정보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42쪽~145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감리 결과 보고서 확인 등 정보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달성군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해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자가통신망 링 구조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업무용 IP전화기를 100개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147쪽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CCTV 1,969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35명과 경찰 1명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인프라 확대 및 유지관리로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CCTV 신설,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과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CCTV 라이선스 및 지능형 분석서버 구매, CCTV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시장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플러스 비대면 특화프로젝트 사업은 관내 25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158페이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근로자 국내·외 산업연수 실시와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문하고 있으며,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160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작년 2021년 10월 27일부터 분기별로 신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4,887건에 86억 3,600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과 타미머콕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해나가고 있으며, 163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2023년 12월에 2단계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166페이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4단계 및 전체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달성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금년 2월 7일부터 33억 원의 예산으로 3단계로 나눠서 2022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달성 일자리센터」와 「달성 행복일자리 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71페이지, 청년 3·6·9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사업, 172페이지,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12개소와 사회적기업 17개소에 대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자립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에 대해 7월부터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으로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비 지원과, 주민에게 주 1회 친환경유용미생물 생산보급 등으로 주민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가시박 제거사업 시행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4쪽에서 186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대기·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제지공장 악취 배출원에 대하여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공간 주변 대기 및 소음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예·경보제 및 상황실 운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으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강피해 예방 및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18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저탄소 생활 유도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농공단지 폐수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 및 방제체계 구축 등으로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8쪽, 지하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주기적 수질검사, 석유류 취급업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빗물 이용시설 등 물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오수,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내부청사 오염도 검사 및 점검 등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 정비 및 지원으로 주민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0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가창 저수지 강정취수원에 대하여는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오염행위 단속 등 순찰을 하고, 공동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으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지관리 및 농업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훼손농지 지도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관리에 노력하겠으며, 19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가겠습니다.
200~20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지원, 보리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1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원예 생산시설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10개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겠으며, 203쪽입니다. 원예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9개 사업에 2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 유통 활성화로 달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거세장려금 지원, 등록우 구입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브랜드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205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군민 볼거리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민속소싸움대회, 학생 승마체험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겠으며, 20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의 일환으로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등을 설치하여 달성군에는 한 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축 방역대책 추진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등 10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 각종 가축질병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09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소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1,44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업소 7개소에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지역 외식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명품음식점 개발 육성을 위해 친절·청결한 참맛집을 전체음식점 대비 1% 이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사찰음식점 전문점을 확산 유도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심먹거리 등 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동절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유통식품 등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조경지 및 수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가로수 식재 등 사후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 쾌적한 녹지 조성을 위하여 달성군민운동장 완충녹지 정비 등 7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구지 국가산단 물산업 클러스터 경관조성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사 세천 장미정원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관광지 화훼 식재 등은 계절별 식재 적기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235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숲길 및 임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프로그램도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산림문화 조성사업으로는 임도 구조개량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임도 신설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6쪽, 237쪽, 산림자원 보호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충해 예찰단 및 산사태 예방단도 운영하여 산림재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호사업으로는 전년도 발생 재선충병 고사목 방지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관수 제초 등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등 5개 사업은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40쪽, 241쪽, 현풍·유가·구지권의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잔디 관리 등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재)달성복지재단과 대구요양원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등 보훈 10개 단체에 예우 및 지원과,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28개소의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와 임차료 지원, 개·보수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253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한 2만 6,00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 지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활동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 및 사업 운영, 여성능력개발, 여성 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256쪽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자녀아동양육비와 가게지원비 등을 지원,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우리 군 시책사업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방역소독비 지원, 급간식비 지원 등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8쪽~25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시설 186개소 시설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42개소 운영 중이며 9월에 다사역 힐스테이트, 11월 화원 신일해피트리 꿈의 숲 등 두 개소가 추가 개원 예정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승일 생활보장과장 김승일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천여 명에 대해 생계·장제급여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부정수급 신고반을 운영하여 부정수급자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269쪽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주민 680여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180여 세대에 청소 및 간병비 지원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급하고,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가정 40여 명에게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 168명에게 5개 유형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희망저축 지원과 안정적인 자활기금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로, 통합 신규조사 1만 3,000여 가구에 대해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18종류의 복지사업을 일괄신청 및 통합조사로 복지 체감도 증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복지사업 11종류 4만 8,900여 건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및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적정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거급여 대상자 5,300여 가구에 매월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및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2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5,900여 명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요양비, 틀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및 행복 돌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무분별한 의료쇼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사전 교육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2년도 희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283쪽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지원 및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길라잡이 E-BOOK 제작,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복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84쪽~28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단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 등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 하여 사례관리사업, 여성취업창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각 가정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 교육비 등 23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87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과, 후원자 발굴을 통한 특화사업인 「꿈[을] 담[는] 스터디」, 「행복나누기! 추억더하기!」사업, 288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함께 찾아갑니데이」사업, 독거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온기한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365건강 약 달력 지원과,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2쪽~2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위탁운영 하여 장애인의 상담, 의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와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수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과 294쪽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민원 업무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방역소독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도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297쪽~29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00쪽~301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양래 교통과장 조양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311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불편신고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버스정류소 유개승강장 5개소를 신설하고, 1억 2,100만 원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1,200건에 7억 7,0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달성행복택시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현재 5개 읍면 36개 마을에 약 1만 6,000여 명이 이용 중이고, 강정보에서 저전거 수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312~31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고, CCTV 63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차금지구역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바른주차 문자알림 서비스 병행 실시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8개소에 설치하겠으며, 하반기 중 주차질서 확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314쪽~31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시설 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활주로형 횡단보도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개소는 금년도 상반기 중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의 주차관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예산 집행률 45%로 진입도로 및 제1주차장 사면부 토공 실시와 사토반출 공정이 진행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율 60%로 지난 6월 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하여 하반기 중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319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사업 및 차량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관리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2,990개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0쪽~322쪽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와,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고객만족 차량민원 행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사범 처리를 위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교통사범의 엄정한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조치로 무보험 차량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서도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
서도원신동윤김보경김은영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인식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권성열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