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장 권성열 관광과장 권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헌법 및 실정법에 위배되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11조 제2항 중 ‘정신질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용어를 삭제하여도 조례 제11조 제4항으로 보완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군정목표 및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 군정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민선8기 군정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하반기 중 완료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군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민선8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풀용역비 적기 지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강화로 시설별 서비스와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2022년 마을가꾸기사업 확대 추진과, 마을의 유래와 역사 자랑거리를 담은 지명유래 안내표지판도 읍면별 시범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제9대 군의회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 기자단 확대 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참신하고 신속한 홍보, 보도활동 지원과 함께 분야별 홍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식지도 군민중심 코너 운영을 확대하여 27만 군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중심 재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위한 사전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대구시와 중앙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4쪽입니다. 주민참여와 업무 효율을 통한 행정혁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군민이 편리한 공공자원 공유·개방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숨은 나의 보조금 찾기 등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변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26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군 출연기관 3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 평가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평가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변화된 군정을 군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0쪽입니다. 시급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협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구시와 협업하여 대학생 정착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부부 결혼식비용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 확대, 「다둥이 행복가게」 외식비, 커트비 감액 지원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내실과 성과 중심의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중앙부처와 현업부서 간 업무소통의 가교적 역할 수행과, 국비 확보 지원과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지원활동 강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분야별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2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15명이 법무규제개혁, 감사, 조사 사무를 담당하고 511개 자치법규, 53건의 소송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와 유기적 관계 유지와 소송 서면의 사전검토 등 법무감사실장의 총괄 관리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법제 등 분야입니다. 군 현안사업과 부서 업무 수행 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자문과 상담, 행정심판 서면의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무료 법률상담을 월 1회 군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방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며 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반기별로 5명씩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43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 있는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 1명은 세무 분야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군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감사 분야입니다. 다사읍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달성문화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행정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사 지적사례의 전파,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업무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합리적 원가산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월 하루 기관 내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청렴하Day」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청렴 자가학습제도 등의 실시를 통한 청렴의식을 고양하고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8~49페이지, 조사활동 분야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감찰 및 필요시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비리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달성군노인복지관과 달성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살피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