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일자리경제과에 165페이지, 달성 혁신성장포럼 8,000만 원, 이거 뭐지?

○하중환 의원 이거 누가 하는 건데요?

○하중환 의원 신문사가 어디...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 방금 설명하신 행사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김은영 의원 작년에도 8,000만 원요?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도시행정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도시행정팀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75쪽에 유가 달빛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그러면 달창지 주변에 벚꽃길 거기 정비사업입니까?

○신동윤 의원 아, 테크노 앞에...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김은영 의원 아이구, 걱정이네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풍 경관광장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 완공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김은영 의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보고를 받고 따로 보고를 안 받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할 상황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보고서 하나 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 전에...

○김은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다음은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계장님, 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1억 4,900인데 왜 이게 1억 4,900이죠?

○하중환 의원 이거 시간 많이 걸리나?

○하중환 의원 아니,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선비체험관 운영하는 돈 또 있잖아요.

○하중환 의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은 그것도 우리 돈이고 이것도 우리 돈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요. 이거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이 선비체험관 이 건 때문에 예산을 한번 준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이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건으로 1억 4,900을 신청을 하니, 이걸 민간위탁 어떻게 한다고, 뭐 할라고 1억 4,900이나 필요하나 이 말이지 나는. 전체 인건비인가?

○하중환 의원 그럼 어떤 인건비인지...

○하중환 의원 예, 답변하세요.

○하중환 의원 계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주는 게 맞고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리 주고 저리 빼고 이래가지고 새롭게 또 목 만들어서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령 계장님 말씀을 백번 내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은 줄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주든지, 거기 시설관리공단은 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운영은 또 도시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 내가 궁금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돈을 받아 간 걸로 기억하는데, 선비체험관 운영에. 그때 드릴 때도 의원님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도시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니 나는 이 돈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네 군데 거기 결국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그거네?

○하중환 의원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 이거는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은……. 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에요. 거기 무슨 전문성, 일타 강사를 모시고 한다고 그렇게 1억 4,900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중환 의원 깐 게 어디 있어요? 삭감된 게 있어요?

○하중환 의원 지금 제 말씀은, 계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고. 그 방 네 칸에 전문 강사를 들여가지고 그걸 운영하자는 그 말인데, 나는 내 판단은 우리가 선비체험관에 전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 그걸 한다고 해서 줬잖아요. 만약에 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보내시든지 하시지 굳이 거기는 돈 이걸 주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를 왜 하시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안 줘도 상관없잖아, 선비체험관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이.

국장님, 이 돈 안 주면 선비체험관 문 닫습니까? 운영 안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이런 과도한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충분히 의원들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선비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줄 때 예산 받아가지고 그때 뭉쳐가지고 해서...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그때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가장 핵심, 이 돈 안 줘도 선비체험관은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선비체험관에 기념품 판매공간 조성하는 데 4,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 뭐 개선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 4,000만 원 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서도원 의원 4,000만 원이?

○서도원 의원 구체적으로 그걸 판매공간을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서도원 의원 아니,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잖아. 있는데 뭘 하는데 또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도원 의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서도원 의원 저는 선비체험관인지 송해기념공원인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하고 그런 걸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온 것도 그렇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도원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획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부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줘놓으니까 돈을 얼마 달라 한다,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한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예.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신 팀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비 받을 때 처음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였죠?

○김은영 의원 지금은 앞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 아니요, 그 건물에 일단은 지금 메인이 건물이니까, 건물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 왜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느냐, 지금 계속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가 이게 언제부터인가 송해기념관이 주가 돼버렸어요. 특히 그 기념관 건물 안에는.

자, 안에 송해기념관 있고 그리고 우리 달성군 관할 홍보관 기념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체험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가 송해기념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나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선비체험관이 원래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김은영 의원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밖에서 보는 외관이라든가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안에 있는 시설까지도 주가 송해기념관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송해기념관이고 부가 선비체험관이면 이 예산을 안 드려서 선비체험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은영 의원 자,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의도한 사업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게 처음에 송해기념관 정책사업과에서 운영하다가 카페하고 기념품 판매점, 송해기념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관하고, 선비체험관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사실 우리가 PMZ평화예술마을 가지고 아무도 이의 다시는 분이 없어요. 왜, 처음 의도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완전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해기념관하고 선비체험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준다 못 준다, 계속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산,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설 배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회의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지금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그 밑에 주차장 지금 임시로 칸막이 해가지고 기념품 팔고 하는 데 그걸 허가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군에서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나중에 민간 건물이 우리 군처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단독주택 부분이 주차장 부족한 게 필로티 공법으로 한 곳에 주차장을 막아가지고 그냥 편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방 넣고 가게 넣고 이러니까 지금 도로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도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집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군의 행정을 따라가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가설물 설치해가지고 판매점 만들고 해놔가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군에서 강행해가지고 돈 들여서 가설물 설치해놨잖아요. 설치해서 기념품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돈은 어디다 버리고 새롭게 4,000만 원 들여서 허가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4,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내돈 아니라고 물 쓰듯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주차장 할려고 하더니 주차장으로 놔두지 왜 그걸 기념품 판매대 만든다 그래가지고 해놓고 그걸 또 없애고 정식으로 막아가지고 할테니 4,000만 원 돈 주시오, 이렇게 올리는지.

그리고 주차장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6억인가 들여가지고 땅 사도록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주차장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또 해놓고 뭐, 그거 해놓으니까 정식으로 막아서 허가 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일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예.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계장님, 우리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선비체험관에서 송해기념관으로 그런 분위기로 간 부분에 중앙 정부에 질의했다는데 그 질의한 내용하고 날짜하고 답변내용하고 그거 내일 아침에 올 때, 무슨 질의를 어떻게 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질의할 때는 그 팩트를 아시고 좀 질의해 주시고, 사실 우리 선비체험관에 4,000만 원 올라온 것은 건축에 대해서, 기념품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4,000만 원 들어가는 경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사전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했으면 좋은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기념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념품 판매하기 위해서 선비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부지 6억에서 3,000만 원이 감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인지 아니면 어떻게 감해진 건지 설명이 있었으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이대곤 의원님하고도 보면 제가 들어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됐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를 내야 되지만 사전에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구자학 의원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내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 선비문화체험관 이번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죠, 계장님? 그것도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의장 구자학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저는 자꾸 헷갈려서, 한 개만 확인 좀 합시다. 다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 및 센터 운영 사무,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수탁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결되어 있죠, 지금?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이 체결됐잖아요?

○김보경 의원 아니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보조,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위탁내용에.

○김보경 의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니다 해버리면...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다 말이죠.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수탁을 맡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게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지금 자료와 내용이 달라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탁과 수탁의 내용들을 체결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내용은 보면 어쨌든 위·수탁 체결한 시설관리공단은 내용은 없고 해당 과에서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언뜻 이 내용에 근거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린다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내용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이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제출함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국장님!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질의에, 이거는 꼭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자료 책자를 줘놓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서 줘야 되거든...

○의장 구자학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권 행정시설,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용은 210억이고 아까 실공사비용은 165억이고, 지금 현재 진행됐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설계단계에서 스톱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입니까? 설계비하고 그거는 줬기 때문에.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과장님,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송해기념관 관리 그거는 뭐 뭐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서도원 의원 그러면 송해기념관 그것만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송해기념관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서도원 의원 아니 도시과의 일 그거는 놔놓고...

○서도원 의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돈은 뭐 1,850만 원밖에 지금 추경에 안올라 왔는데, 지금 송해기념관 하나 가지고 우리 달성군 몇 개 과가 붙어있나 이 말이지.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과, 이래가지고 이게 관리주체가 이게 맞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서도원 의원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거든, 송해기념관 하나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조금 전에 신동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을 때 제가 조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역이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증액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김보경 의원 조금 전 답변은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40~50% 진행된...

○김보경 의원 예,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추경의 내용은 설계에 대한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이 지금 이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 설계되는 부분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김보경 의원 그거는 어차피 앞에서 예산을 진행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설명은 공사 발주하고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증액에 대한 추경이거든요.

○김보경 의원 앞에서 설계하고는...

○김보경 의원 이해는 좀 덜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부지는 다사에 어떻게 보면 관급시설로 남은 마지막 부지입니다. 위치도 좋고.

그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차원에서 하자고는 했지만 제 판단에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예산은 어떻게든지 설계비용하고는 반영이 된 상태고, 또 6월 달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 다음주에 화원읍사무소가 공사에 들어가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업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7억 5천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더 늦춰버리면 설계비용은 비용대로 결국은 다 손실이 올 것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다수 의원님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어떤 의견 교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설계비라도, 우리가 설계가 지금 다 안 됐는데 다 줄 필요 없으니까 최소한 2억 5천이라든지, 순수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본 부분입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첫째,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김문오 군수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건축은 두 번째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사에 행정복합타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업무시설용지를 군에서 매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사 10만 읍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느끼고 웅군답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국도 30호선에서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지 차가 지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의장 구자학 제가 봐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면서 완충녹지를 용도폐지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도 거기 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만약에 복합행정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더 교통난이 심각해집니다, 거기가. 국도30호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동윤 의원님하고 김보경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 그러는데, 사실 7억 5천 용역 설계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중단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약 한, 40%니까 2억 7·8천은 용역설계비가 예산 낭비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를 다시 설계팀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가 지금 앞에서 안 들어가고 뒤로 들어오니까 차후에 복합행정시설이 들어섰을 때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약 한 2억 7·8천이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거를 설계를 변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낭비냐 아니면 차후에 건축하는 데에 바꿔서 계속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뜻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예.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과장님, 작년에 법정문화도시 1차는 되고 2차는 탈락했죠?

○이대곤 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억 5,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삭감된 금액을 지금 올린 건가요?

○이대곤 의원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다고요?

○이대곤 의원 이거 올리면서 어디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나요?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이대곤 의원 가지고 온 인쇄물 있으면 우리한테 줘볼래요?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잘 안되니까. 자료가 제출됐나요?

○의장 구자학 지금 설명된 거하고 사업설명서에 문화재단 그쪽에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거기서 자료 제출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받지도 않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장 구자학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일단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처럼 5억 5천이라는 사업을 올리면서 설명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별도 자료도 없고 사업별설명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김은영 의원 아니요,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고 설명 꼼꼼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옥분리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내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관내 파크골프장 흙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 제 경험입니다. 아마 세천에 보면 완충녹지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 가면 흙먼지털이기가 있거든요? 있고, 우리 세천교 밑에 파크골프장에 가면 또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정된 예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이 흙먼지털이기, 에어건 그게 여러 군데 설치되는 게 맞지, 지금 이거 조달 입찰 등록으로 가면 제가 알기로 한 대에 에어건이 3개나 4개 설치된 게 아마 2,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통상적인 컴프레서를 구입해서 만약에 설치업체에다 의뢰했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5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럼 2,5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 사용하는 것과 예를 들어 여러 대 하는 것과, 거기 종사자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 교류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왕이면 여러 군데 하면 이용객들은 더 낫지 않을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무소음 컴프레서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어차피 일정연한 지나면 고장은 나게 돼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 좀 나더라도 요새 흡음제 같은 시설 잘돼있으니까 민간 업자들한테 시키면 절대 500만 원 정도 안 넘어갈 겁니다. 용량은 더 크고.

기술적인 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왕이면 다수의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1억 가지고 네 군데밖에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열 몇 군데 하는 것 같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꼭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 이거 정식 허가 난 거는 몇 군데입니까?

○최상국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최상국 의원 유가 한정도 허가 났습니까?

○최상국 의원 지금 허가 진행 중인 걸로 허가 안 난 곳은 알고 있는데, 특히 지구지정변경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상국 의원 원오교 같은 경우에.

○최상국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구변경을 위해서 용역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또 지금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너무 혼잡해가지고 지역에서 관리를, 물론 우리 군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관리에도 힘쓰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결국 홀짝제로 해서 좀 그런 어려움을 약간 해소는 시켰는데, 하루빨리 이게 정식 허가를 득해가지고 우리 의회 조례를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변경이라든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4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내역에 보면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해가지고 달성을 상상하다, 공유지 조성사업,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지, 뒤에서 자료 줬다 해놓고...

○김은영 의원 의장님, 그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체 5억 5천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구자학 제 말은 5억 5천 여기에 보면, 증감이 5억 5천 있어요. 425쪽 한번 보시라니까요.

○김은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5억 5천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장 구자학 상세내역을 달라는 이 말씀이네요?

○김은영 의원 예,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구자학 예.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의장 구자학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핑퐁게임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기 사업부서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4월 11일 철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안건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4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는 질문·답변을 자체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