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2월 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7.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9.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4인 발의)
7.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9.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창훈 의사팀장 송창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서도원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구자학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과 최상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고,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변경하고,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의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도입과 관련, 표결방법을 다양화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 제1항의 “기명투표”를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4인 발의)
(10시12분)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노동정책 계획,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 지원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도일용 의원 등 4인 발의)
(끝에 실음)
7.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윤대영 안전방재과장 윤대영입니다.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우리 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초조사 및 자연재해 현황조사, 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지구 50개소를 선정하여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등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구자학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상권 도시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을 선정,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재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포읍 옥포로 56길 5이며, 개관일은 2021년 12월 2일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711.16㎡로,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실, 체험실, 전시실, 카페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은 관련사업 추진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예산은 2022년 기준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사자는 총괄직을 포함한 3명이고, 주요업무는 시설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2년 2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2022년 3월 중 협약 체결 및 공보에 게재하며,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을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언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언희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공읍 논공로 252이며, 예산은 4억 원, 종사자는 12명으로 수탁기관은 달성복지재단입니다.
주요업무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달성복지재단의 재계약 요청으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판단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2월 달성복지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군정목표 및 일반현황부터 7쪽, 군정 역점시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17쪽입니다.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창의적 기획업무 추진으로 연중 1회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신규사업, 국비 공모사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풀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2022년 마을가꾸기사업 확대 추진과, 마을의 유래와 역사, 자랑거리를 담은 지명유래 안내표지판도 읍면별 시범제작 설치 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분위기 조성과 분야별 제9대 군의회 출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SNS 채널의 다양화와 블로그기자단 확대 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참신하고 신속한 홍보 보도활동 지원과 함께 분야별 홍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맞춤 재정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사전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와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운영으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국비 공모사업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 군정혁신 실행계획 수립 추진, 공공자원 공유·개방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으며, 24~25쪽입니다.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달성군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6~27쪽입니다. 군 출연기관 3개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실적 평가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평가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행정혁신 및 평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협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구시와 협업하여 대학생 정책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28~30쪽입니다.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 확대, 다둥이 행복가게 외식비, 커트비 감액 지원 등 창의적이고 성과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중앙부처와 현업부서 간 업무 소통의 가교적 역할 수행과, 국비 확보 지원,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활동지원 강화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분야별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2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법무행정의 경우 송무업무 체계와 중요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40쪽, 법제 운영의 경우 사전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동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1쪽, 생활 속 규제 발굴·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시 등을 통해 지방 규제개혁을 하겠으며, 42쪽,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홍보를 하는 등 적극행정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 44쪽,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5쪽, 감사활동 부문입니다. 다사읍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고, 46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며, 계약심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쪽,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8쪽, 조사활동 부문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찰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49쪽, 군 산하기관 2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수행하며,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명숙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정지성 |
세무과장 | 남긍우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공진환 |
종합민원과장 | 김영배 |
정보통신과장 | 김종석 |
일자리경제과장 | 윤종민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곽윤환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권혁태 |
생활보장과장 | 김승일 |
희망지원과장 | 박영미 |
교통과장 | 조양래 |
건설과장 | 신종수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나상권 |
도시정비과장 | 최연식 |
건축과장 | 정재용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박은주 |
관광과장 | 권성열 |
교육청소년과장 | 김언희 |
보건과장 | 이원한 |
건강증진과장 | 권선영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서재혁 |
전문위원 | 박선형 |
전문위원 | 김철훈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팀장 | 송창훈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