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정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 사항이 92건이며, 수범사례 3건으로 총 9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범사례를 보면, 먼저,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산업활동이 저조하고 소비가 위축되어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해준 점과, 지방세 착오납부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등 세무 분야에 있어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칭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해소를 위한 클린로드가 여름철 명천로 1,157m 구간 내에 가동한 바 있습니다. 폭염기간 가동 후 10℃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 폭염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았고, 동절기 도로 제설 및 결빙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니 겨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공읍 공단 내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칭찬이 많아 향후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달성문화재단 인사규정상 의원면직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없고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달성군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징계 대상자들이 사직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업 초년생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를 위하여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취업 초년생들의 고민·심리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방안과, 진주 오아시스 빨래방처럼 집에서 하기 힘든 기름때 또는 심하게 오염된 빨래를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벤치마킹하는 등 취업 초년생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원고 담장 벽천폭포 조성 시 학교장 1인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주민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지역별·권역별로 균형 안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의원 1명과 리별 주민대표 11명, 총 12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 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님과 다사읍 박곡리 박전국, 서재1리 김진복, 서재2리 구경모, 서재3리 오미경, 서재4리 이상곤, 서재5리 박명식, 서재6리 김민동, 서재7리 김석화, 서재8리 박승용, 서재9리 장영혜, 서재10리 이완정, 이상 12명을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3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