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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92회 제14차 본회의(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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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예산안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상국 의원 등 2인 발의)

4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도원 의원 등 2인 발의)

4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4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4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48.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9.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 제출)

52.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53.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까지 이상 5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김철훈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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