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군민들은 2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길을 건너고 계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7기도 3년을 지나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11년은 달성군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낸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통계지표에서도 달성의 위상은 확 달라졌습니다.

2010년 17만여 명이던 인구는 이제는 2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수는 약 2천여 개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살림살이인 예산규모도 11년 전과 비교해 세배 가량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청 이래 처음이자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예산규모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년 전 180여만 명이던 관광객 수는 이제는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이어서 이제는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1등급의 명성은 6년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관리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모사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원이 넘는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뜨거운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변화에 목말랐던 군민의 응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군민과 함께 묵묵히 앞으로만 걸어갈 것입니다. 취임식 그날의 초심을 다시 가다듬고 남은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8,160억 원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우리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달성이 더 커지는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달성의 산업인프라는 대구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테크노폴리스에 둥지를 틉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트에 이은 또 하나의 달성의 쾌거입니다.

앞으로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 로보틱스와 인근 연구시설이 연계되면 머지않아 달성은 로봇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서재·세천역 신설이 확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구지에 들어서는 쿠팡 첨단물류센터는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9.6% 증가한 191억 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취업현장에 숨통을 틔워 줄 것입니다.

농업은 1차 생산물 지원을 넘어 가공·유통·기술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420억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42%로 역대 최대 규모인 3,424억 원의 복지예산을 투자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8개소로 확대하고, 출산보육 사업을 통해서 보육 1등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대구 최초의 군립요양원을 건립해서 노인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달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도 올해보다 10% 상향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올해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다둥이 캠핑카 대여사업은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물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화석박물관 건립은 행정절차를 곧 마무리하고 다음 달이면 착공을 합니다. 남부권 복합문화공간이 될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이미 첫 삽을 뜨면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송해기념관 조성사업도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문을 엽니다. 송해공원의 또 하나의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달성 관광의 방점을 찍을 참꽃케이블카 사업은 27만 군민의 염원입니다.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 1호 관광지인 비슬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이면 착공을 합니다.

고령군과의 협력사업인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화석박물관과의 연계와 조화를 꾀할 테크노 스포츠센터와 생활체육광장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달성군은 6년 연속 ‘대한민국 안전1등 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군민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력한 성과입니다.

폭염, 지진, 감염병 등 재난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기세곡천,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국·시비 포함 421억 원 규모의 설화·성산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절차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다음 달에 착공하는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주민참여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화원공공복합청사와 행정·문화·복지공간이 될 북부권 복합행정시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달성군은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달성의 미래를 생각하며 남은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고 앞길을 닦겠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군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 운용액은 1,362억 2,024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15억 6,001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940만 원, 자활기금 9억 56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4억 8,65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30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7,143만 원 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1,362억 2,024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5,172만 원, 보조금 수입 2,900만 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으로 1,343억 3,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7,14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10억 9,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1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2억 9,14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 경비로 3,0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는 통합계정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3억 1,41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000만 원 등 총 3억 6,410만 원이며, 6개 기금의 총 예치금으로 1,344억 9,6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1,362억 2,024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총 1건, 11억 5,0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과의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 241억 원, 국비지원은 115억 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의무적으로 차입하여야 하므로 국비지원액인 115억 원의 10%인 11억 5,0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세무과장 남긍우 세무과장 남긍우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492만 5,000원을 2022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회계과장 배경옥 회계과장 배경옥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의 건, 옥포 본리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건,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읍 공단출장소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시설물의 기능 보강 필요성이 증대하고,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현 출장소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 논공읍출장소 부지인 논공읍 북리 1-130번지 부지면적 897㎡를 활용하여 건물연면적 1,42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 예정이며, 논공읍 공단출장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역비 등 5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1년 4월 기본 건립계획 수립, 5월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9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 후 9월 대구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10월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1월 청사 정비계획 수립 후, 12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설계공모를 거쳐 4월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노후화로 외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기념관을 재건립 하여 이를 통해 유치곤장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얼을 후손에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7-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연면적 282.33㎡를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을 철거 후 재건립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1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읍 본리리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과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내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등 토지 총 3필지, 대지면적 1,107㎡, 토지매입 11억 원, 공사비 4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107㎡로 주차 가능면수 32면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3월에서 4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1층 필로티 공간을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공간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로 지목 유지, 부지면적 717㎡,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취득 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차장인 선비문화체험관 1층 필로티 공간은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착공, 2021년 8월 주차장부지 매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2022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에 따른 유가초 한정분교 폐교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방치되어 있는 지역자원인 폐교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교육장 및 귀농인들의 농기계실습장, 그리고 꽃묘 육묘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이 공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유가읍 달창로 28길 31번지 유가초 한정분교 폐교의 건물 1,484.2㎡를 포함한 부지 15,531㎡이며, 부지매입비 60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교육청의 폐교 매매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매입 및 활용계획을 통보, 10월 폐교 활용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월 교육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부지 매입, 4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 6월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권혁태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2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사는 “복지으뜸 달성군”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억 4,5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 행사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5,400만 원을 반영하고,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금 3억 2,000만 원을 이월해 금년보다 3,600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출연금 편성으로 재단의 재정 안정을 통한 나눔운동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수탁시설 관리, 지원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박은주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2022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억 9,3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22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00만 원 감소한 총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2022년도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1년 장학기금 보유액 278억 3,2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90여 명에게 3억 2천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 추진으로,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 1회 실시,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풀(POOL)용역비 2억 원 지원으로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021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9개 읍면 19개 마을이 참여,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2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의정간담회 개최, 정례회 및 임시회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11쪽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달성소식지, SNS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신속집행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13쪽입니다. 군민 소통으로 구현되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5회 개최, 주민제안사업 공모 49건 등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연 2회 재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영으로 국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15쪽입니다. 행정혁신 및 평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유누리 사업은 233개를 발굴, 공공자원 공유개발 서비스를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등으로 지식행정 관리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주요군정 122개 과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와, 달성군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과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와, 민선 7기의 80개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 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평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2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으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 완료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한 출산과 행복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달성맘 출산축하용품 지원 1,658세트,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사업 125건 등 출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1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송무 분야의 경우 특히 파급력 있는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승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법제 등 분야의 경우 각종 자문과 상담,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를 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의 경우 10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상신하며, 상·하반기 각각 3명씩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9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의 경우 30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및 취득세 착오납부 수십 건을 시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도 수십 건 승인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감사 분야의 경우 의회사무국 종합감사 등의 자체감사, 32페이지, 9월 말 기준 229건의 일상감사, 33페이지, 9월 말 기준 124건의 절감률 2.39%에 이르는 계약심사를 하고,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사 분야의 경우 연말연시, 명절 및 하절기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35페이지, 9월 말 기준 6천여 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살피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