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사지역 송전철탑 지중화 요구와 관련하여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개통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다사 구간에 다사읍 매곡초교와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1단지 옆에 64미터 높이, 15만 4천 볼트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송전탑은 철거하였고, 2014년도 당시 설계로 설치되었습니다. 7년여 동안의 다사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지역민과 아무런 소통 없는 일방적 공사 강행에 청아람아파트 1·2단지를 필두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전철탑의 지중화 또는 반대편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천여 명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송전철탑 반대 및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곡초등학교 인근 청아람아파트 1단지 지역 송전철탑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사읍, 나아가서 대구광역시의 문제로 인식해서 다사읍 인근 8개 아파트 단지와 대실역 주민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선 1차적으로 매곡초등학교와 대실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송전탑을 지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구의 랜드마크인 강정보의 송전철탑 모두를 지중화 추진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달성군, 한전, 도로공사 간에 4자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비상대책위원회는 매곡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철탑은 모양, 재질, 형태 등이 변형되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 철탑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신규 철탑 설치 시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및 규정,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측 입장은 현재 설치된 송전철탑의 소유 관리 권한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어서 해당내용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어렵다, 입장표명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송전탑이 아니고 신규 송전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한 것은 무단 설치에 불법행위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예상 사업비가 200억에서 300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철탑 이설도 상대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해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수치보다 낮아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조사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를 측정했고, 그 결과로서의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사읍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대부분 1981년 다사지역이 지금보다 발전이 덜된 상태에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지금은 인구 10만, 전국 최대 인구 밀집지구, 연 이용객 100만 명의 강정보가 위치한 지금의 다사읍과 시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도심지역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탑들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해서 지상화되어 설치된 송전철탑은 시대정신과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사읍의 위상과 대구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송전철탑의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곡초등학교와 대실초등학교는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가 180m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부지 선정 시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권고기준 300m에 턱없이 미달되어 전자파 노출 우려가 심각합니다.

송전철탑의 전자파가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초고압선에 대한 인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등급판정을 내리고 각국 정부에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서 회피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달성군은 학교 및 거주지역에 밀접 설치된 송전철탑의 지중화와 대구의 랜드마크인 강정보 송전철탑의 지중화로의 완성으로 청정에코의 위상과 달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단번에 송전철탑의 지중화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구시와 달성군, 지역 정치권의 중장기적인 민원 해소 전략과제로 삼아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9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동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군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에 활동 지원과 절차,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보조금 사용 실적의 보고 및 검사, 반환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재정 지원과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에서 일비의 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