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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4차 본회의(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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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3.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들이 최상국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최상국 의원님께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 시행의 효과가 낮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변경 계획 금액 중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억 원을 삭감하여 총 32억 1,249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최상국 의원 등 10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최상국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상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출석의원(9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인식
경제환경국장김종호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방호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백두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정지성
세무과장남긍우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배경옥
종합민원과장김영배
일자리경제과장나호영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권혁태
생활보장과장박봉호
희망지원과장박영미
교통과장조양래
건설과장신종수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최연식
건축과장정재용
토지정보과장신현선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건강증진과장권선영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서재혁
전문위원박선형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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