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3.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위에 기획예산실 소관 마을가꾸기 사업 시상금을 약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되나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만 편성하고 상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594억 원으로, 6월 30일 기준 군민 26만 546명으로 지원 대상자는 23만 7,072명으로 약 90.9%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군비 각각 10%씩입니다.
다음,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무과 2020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8,000만 원 지급으로 재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6억 원으로 생활불편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23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화원 청춘 옥상연구소’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는 직접 지급으로 벌써 용역 수행업체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원시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상가 사무실 등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정부 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130명을 위해서 약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2021년 정부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약 316명 지원을 위하여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20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약 한 6,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맨 윗부분입니다. 청소위생과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공동-단독주택 지원관리도우미 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사업입니다. 1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9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으로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 75% 이하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약 한 3,130가구에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지재단의 후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였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이 지금 현재 고갈이 돼서 추경으로 약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일 대구시 군수·구청장 정책협의회 시에도, 지금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부담이 커서 국비 지원을 현재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중 아동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제외하고 약 한 1만 4,000명에 대해서 1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약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개 읍면 약 37개 마을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로 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20억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번에 추가로 약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매년 한 3%씩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논공읍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불가하여 약 19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유가 가태리 마을 공동주차장의 경우는 사업 추진 중 공사비가 증액하여 약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17억 원 정도로 관내에 있는 세천 농로, 소공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예방 신규사업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한 2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한 15억 원 정도를 용역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2쪽입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구지 징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당초 5억 원에서 재원조정 공사비, 설계비 등 필수사업비를 약 5억 원 증액하여 총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군 3,000만 원과 우리 군비 3,000만 원으로, 고령군의 경우 작년 정기 추경 시에 기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세입조치 해서 우리 군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이 실시설계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선비문화체험관, 11월 중에 개관이 됩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717㎡ 매입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으로 28건에 공사비, 보상비, 실시설계비 등 현안사업 추진사업비로 약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으로 가칭 송해선생 기념관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관식 개최 행사비 등으로 약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사업장 현장방문 시 현장을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비정 벽화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쉼터 조성 공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문진 강맥축제는 코로나19로 미개최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과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미개최로 약 13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 예아람학교 및 달성교육지원청 입구 광장 시계탑 설치에 5,000만 원, 맨 아래쪽입니다.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농협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1,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맨 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지원에 2억 5,300만 원, 31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는 7월 20일 날 기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하빈 보건지소가 사업 대상지로 고성능 창 및 문,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내부 단열 보강, 고효율 냉방장치 설치, 고효율 LED조명 설치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화원읍 소관입니다. 지하서고 기록물 정리 및 이관으로 약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원 복합공공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내년 한 4월경 산림조합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해서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화원읍 청사 어디로 간다고?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산림조합으로...
○하중환 의원 산림조합 왜 가노?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일단 내년도 임시로, 공사 착공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하중환 의원 임시로라도 거기 갈 수 있나 산림조합에?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일단 2026년까지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사업인데, 그건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그쪽으로 갈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러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군이 자꾸 그런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산림조합은 지금 아무 것도 못하잖아 그쪽에. 자기들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만약에 군에서 그렇게 시비 받아서 군비 태워서 지금 건물에 세 받아먹고 하면 가만 있을래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아니, 화원 면허시험장 거기 돌 보관해놓은 거, 리모델링비 달라 해가지고 왜 안 하나 하니까 다음에 화원청사 옮길 때 일찍 리모델링한다고 몇 천만 원 달라 해서 돈도 주고 했는데, 그리 가든지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거기 갈라 하나 지금.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아직 의원님,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중환 의원 확정된 거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아니, 검토사항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검토사항인 거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죄송합니다.
○하중환 의원 산림조합은 그런 어떤 그게 있잖아. 저번에 내가 신청사 거기서 교육, 신청사 뭐 교육 몇 시간 하는 그 바람에 있었는데, 아니 화원 면허시험장 거기 화원청사 옮긴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다 해놓고, 지금 갑자기 확 회전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곳에 갈라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그거는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고 검토사항은 우리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 달성군 산림조합은 그렇게 남한테 건물을 빌려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두현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공원녹지과장 박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1,392만 9,000원이 증액된 308억 2,96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부분, 마을화단 조성사업은 도로개설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2개소에 대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연지 송해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리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공원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부가설명을 드리면, 현풍읍 상리공원은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달성문화원이 있어 향후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활용도가 높고 또 지리적으로도 현풍 및 유가읍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2019년도 초에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020년 본예산 2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매입대상 8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약 42억 3,0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감정금액이 당초예산보다 높아진 사유는 2019년도 초의 가감정 당시보다 인근지역이 도로개설 등으로 개발되면서 주변 지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인 주변 실거래가가 당초보다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리공원 토지매입 현황은 매입대상 8필지 중 소규모 3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3필지는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나 1인 소유 2필지 6,505㎡에 대하여는 예산 부족으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리공원 조성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대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하단부 산림욕장 조성사업 중 화원 명곡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는 토지보상 잔여금액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매개충 산란처 제거사업비는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금년 비슬산 및 대니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보존산지 및 준보존산지로 지정된 산지구분도의 정비가 필요하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나무심기 행사비는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오늘 오신 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화원고등학교 벽천폭포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서도원 의원 그거 준공 다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준공됐습니다.
○서도원 의원 본예산에 4억 9,900인가 했고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6억 9,9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추경할 때 그때 설명하실 때 길이 연장하는 것 때문에 추경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당초에는 50m 정도로 해서, 대실역에서 50m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이 딱 14m 조금 더 가면 단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쪽에서도 연장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14m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추가 편성시켰던...
○서도원 의원 아니, 옹벽 그거 들어내는 거 아니었나? 그쪽에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었나?
총 지금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64m입니다.
○서도원 의원 원래 64m였나?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거기 끝가지 못 들어내는 게, 거기 가면 학교 내부에서 단차가 있어가지고 밖에서도 방음벽 부분이 단차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높이는...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높이는 4m로 벽천높이로 해놓았습니다.
○서도원 의원 거기 4m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예, 됩니다.
○서도원 의원 나는 그쪽에 옹벽 그거 다 뜯어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남은 면적도 한 30m 됩니다.
○서도원 의원 나는 예산을, 그때 설명을 할 때 그걸 들어내는 걸로 해서 2억을 더 달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최초에는 다사 그 정도 규모로 해서 50m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나 또 학교 측 요청이나 현장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4m를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서도원 의원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종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27억 200만 원에서 106억 6,000만 원 증가된 총 933억 6,000만 원으로 건설사업 추경예산 중 계속사업은 49건으로 현재 보상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이 부족한 사업,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등에 따른 신규사업 23건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별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기정액 822억 500만 원에서 106억 6,000만 원 증가된 총 929억 1,000만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을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기정액 3억에서 5억이 증가된 총 8억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정액 599억 9,000만 원에서 58억 1,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658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239쪽에서 245쪽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관리는 기정액 204억 3,000만 원에서 43억 5,000만 원 증가되어 총 247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245쪽에서 248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과장님, 7월 인사 때 건설과로 가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신종수 감사합니다.
○신동윤 의원 지금 239쪽부터 시작해서 관련 서류를 죽 보면, 49건 중에서, 내년도 되면 아마 우리 지역구가 거의 11만 정도까지 불어나지 싶은데, 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신종수 추가된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윤 의원 예.
○건설과장 신종수 신규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실효대상이 한 37건 됩니다. 37건 중에서 읍면과 우리 주민의견 들어온 게 지금 실효대상 말고 내년도 사업... 25건 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효를 시켰고, 여기 25건에 대해서는 설계비하고 감정비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동윤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사업에, 지금 추경 올라온 사안도 이런 내용인데 내년에도 거의 아마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역구는 크다 보니까 지역구 군의원도 세 분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신종수 예.
○신동윤 의원 그런데 이 49건 중에 2건이라 하면, 이건 사실 좀 아니잖아 그죠?
꼭 좀 국장님하고 지역에 올라오는 사업들 꼭 좀 챙겨주십시오, 공평하게.
○건설과장 신종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선에서 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신종수 예.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부의장님.
○하중환 의원 신창엽 계장님!
지금 우리 화원삼거리에서 대구교도소 간 지중화사업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그거는 지금 조달청에 도로굴착 심의대상이라서 1차, 2차, 3차까지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대구국토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하중환 의원 안 듣긴다 마스크 때문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일단 굴착심의는 지금 부결된 상황인데, 대구국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도 쪽에 될 수 있으면 작업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당초에 차도 쪽에 계획되어 있는 관리 맨홀을 최소화 줄여가지고 다음 굴착심의 때 상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추진은, 대구국토사무소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추진은 됩니까?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지금까지는 스톱되어 있었잖아.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예.
○하중환 의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좀 됐어요?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국회에서 이야기 좀 하고 했습니까?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예,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그거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로정비담당 신창엽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245쪽, 네 번째 줄 보면 지방도, 군도, 도로정비부터 해가지고 노후도로 포장,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 도로굴착 복구, 도로 긴급보수비, 그리고 시설물 정기점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이거는 지역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구 예산이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아닙니다.
○의장 구자학 이게 보니까 이 예산이 풀예산 성격이 많아요, 사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그렇습니다.
○의장 구자학 이런 걸 보면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전체적인 거 보면 풀예산이에요. 의원님들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각 팀장들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은 좀 챙겨주세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하고 민원 들어왔을 때 챙겨주고... 이거 보면 풀예산이 금액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이게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제가 볼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저희들이 추경이 좀 많은 거는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속집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추경에 많이 하는...
○의장 구자학 국장님, 작년에도 내가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각 9개 읍면의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 민원을 꼭 좀 챙겨달라 그런 뜻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의장 구자학 여기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인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국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근래 우리 논공 하이패스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예.
○서도원 의원 본 의원이 2018년 입성해가지고 제 공약사업으로 논공 하이패스 부분을 수차례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있다는 내용도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제출을 했고, 매년 행감 때마다, 매년 예산 때마다 제가 논공 하이패스 부분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올 때까지 와가지고 본 의원이 추진했던 내용은 공은 허사가 되고, 지금 추진을 한다면 결국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추진을 했다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데, 상당히 그거는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군수님을 한 두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용역비를 좀 잡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줘가지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은 사실 내 개인의 어떤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수많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도로공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을 잡으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반해가지고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매스컴에 나오고 온 관공서서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또 대구시가 뭐 추진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동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하이패스 없어도 나도 살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건의를 하고 논공 번영회라든지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국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면 상행선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그만큼 간곡하게 했던 사업들이라고.
그 사업을, 예산을 본인이 하고싶은 것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이거 개인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이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면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지자체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아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용역비를 좀 잡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수없이 할라 하다가도 참고 참고 참았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서도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군수님한테도 전달하고 해가지고, 우리 현풍, 유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 옥포 쪽에도 다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신 문화예술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수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최수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각종 문화체육행사 관련 예산 삭감과 문화도시사업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총 18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그에 따른 경비 용역비 4,0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어울마당 6,000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과, 문화도시 사업예산 1억 원을 포함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취소된 군민체육대회 및 축구 스토브리그 관련 예산 3억 7,000만 원은 삭감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당초 구입코자 했던 차량은 타 부서에서 관리전환 받아 사용할 예정이므로 차량 구입비 5,800만 원은 삭감코자 합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사업으로 클레이구장 조성을 위해 5,000만 원, 긴급보수비 성격의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사원가 상승 등 요인을 반영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는 17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반영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사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은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옥포 강변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6,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문화예술팀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
| 김은영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종호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정책관광국장 | 방호현 |
| 기획예산실장 | 백두현 |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 건설과장 | 신종수 |
| ○기타 참석자 | |
| 문화예술팀장 | 최수정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서재혁 |
| 전문위원 | 박선형 |
| 전문위원 | 석경목 |
| 의사팀장 | 박은영 |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