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백두현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제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한시생계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과 군정 주요현안사업비 부족분 및 필수지원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80억 원으로, 기정예산 8,570억 원보다 11.79% 증가한 1,0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487억 원보다 1,0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00만 원이 증액된 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182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시비 보조금 744억 원, 전년도 이월금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 불가한 행사경비 및 여비, 각종 사업비 등 168억 원을 구조조정하여서 상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9억 2,000만 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2억 원,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1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67건에 111억 원,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26건에 26억 원 등 현안사업 추진사업비와 법정 필수지원경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94억 원, 정부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2억 5,000만 원,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2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3억 7,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 변경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 체결 후 공증을 통한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없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회계과장 배경옥 회계과장 배경옥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주차면적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로 지목 유지, 부지면적 717㎡,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향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7월 기세리 598번지 외 1필지를 취득, 2020년 12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착공, 2021년 8월 주차장부지 매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9월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2022년 1월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실시, 2월 주차장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다사체육공원 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 사업비 55억 원, 건축 연면적 2,35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사업규모 변경 및 현실단가 적용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17억 원 증액되어 이에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사업개요는 현 다사체육공원 부지 내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4만 9,380㎡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1,885.85㎡, 총 사업비 72억 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4월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완료, 8월 건축설계 공모 공고, 11월 건축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0월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고 상위 법률인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 제5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비용,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2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박은주 문화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상시 전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예비문화도시 사업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러한 주민의 관심을 법정문화도시 최종선정까지 유지 및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 초에 개관한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주민들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문 주민들을 위한 상시 전시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1등 문화도시를 만들고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군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 농협 2억 5,000만 원, 대구은행 1,000만 원을 달성장학재단에 출연코자 함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1년 장학기금 보유액 275억 7,2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