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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7차 본회의(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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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수정안들이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들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과다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시행의 효과가 낮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변경계획 금액 중에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등 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1억 9,249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8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김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보경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구자학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오상덕
회계과장서재혁
정보통신과장임동화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김재규
공원녹지과장박대수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윤대영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재성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석경목
의사팀장박은영
지방행정주사김은영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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