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일용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꼭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또 동료위원님, 하중환 부의장님 비롯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도일용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구자학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겨울철에 더 코로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도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잠시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기획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각 팀장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풀예산 연구용역비, 정부 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있어서 행정 변화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국·시비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풀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군정소식지가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지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데 달성군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네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우리 소식지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묶음으로 이래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에 갖다 주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이장들에게 배부하는 그 수량을, 취락지구라든지 마을에 좀 배부수를 줄이고 아파트라든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을 더 배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태 위원 시골 자연부락 배부는 나중에 마을 경로당이나 그런 데로 좀 놔두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김정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신청사로 한 해를 떠들썩하게, 우리가 참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했지만 달서구에 밀려서 결국 유치를 못 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가 결실을 못 맺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 예산 낭비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또 달성군을 홍보를 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우리 달성군의 위상을 더 세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달성군이 이번에 신청사 유치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시각적으로나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극복할라 하면 우리 달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대구시하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예산팀에 잠시, 우리 달성군이 다른 어느 시·군·구보다 예산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현황하고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 중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썼는 게 한 65%인가 육십 몇 퍼센트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각 읍면이라든지 각 부서에 들리는 소문에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라고 해도 예산이 바닥이 나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실장님은 잘 모릅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중기자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놓으니까, 그런 데는 예산도 나중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거든.

○김정태 위원 그 정도로 듣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도 악화돼 있고, 그러니 지금 세금을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전부 변칙적으로 무슨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부과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달성군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시비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대구시에서는 시비를 달성군에, 뭐 달성군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시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어요?

○김정태 위원 그게 아니고, 대구시 시비를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 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대구시에서 시비를 지금 잘 안주고 있잖아 지금.

○김정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달성군의 출산율이나 뭐 다 전국 1·2위 하고 다 좋은데, 다른 타 시·군·구에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달랑 20만 원 주는데 이걸 출산정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출생신고가 많고 출산을 많이 하더라도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야지, 인구가 자연적으로 아파트 많이 지어놓으니까 온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정태 위원 아니, 이 정책을 새로 수정해가지고 인상해 줄 용의는 없어요?

○김정태 위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3분 안에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동윤 위원 예.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작 전 선서도 하셨듯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 신청사 직접홍보비, 일반홍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 서류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왔는 서류는 기획예산실 홍보비용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안 심의,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전 과에 대해서 꼭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세 번, 네 번 정도 부탁드렸는데 서류가 지금 미제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미리 내가 좀 좋은 말씀도 전하고 이럴려고 했는데 시간상 때문에. 그다음 건, 지금 기획예산실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내역을 죽 보면 기타 추경이라든지 1년에 연 몇 회를 실시하는, 추경에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한 사업들까지, 오히려 군정 업무에 혼선을 줄 정도로 농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집하장부터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물론 풀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읍면에서 사업 요청이 올라오니까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 부서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이런 거는 추경에서 하고 좀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 사업내용을 집행내용을 보면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쌈짓돈을 꺼내먹는 그런 부서처럼 그렇게밖에 안느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다수의 의문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라든지 어떤 궁금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 이게 우리가 동네 계장부를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관에서 어떤 서류를 따로 어디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회계과 했으면 회계과에서, 해당 부서에 지출결의서가 첨부된 영수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서류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데 너무 무리한, 행정감사를 핑계로 너무 무리한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둥 그런 말들을 계속 저한테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달성군청 개청 이래에 최대의 어떤 행사였는데 이런 걸 잘 마무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청에 기타 다른 어떤 큰 사업이 있을 시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중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달성군 각종 시설 관리도 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맡아 하시면서, 그 결과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들도 많고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 있었기에 달성군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문진을 비롯해서 송해공원, 또 비슬산자연휴양림, 이런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관광자원을 잘 자리매김하는 데, 물론 군수님도 공이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주신 강순환 이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먼저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달입니까? 지난달에 우리 공단에서 뭐 하나 받았지요? 10월 달인가,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하셨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건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하중환 위원 우리 시설공단이 이번에 처음 받은 거는 아니죠?

○하중환 위원 계속 매년마다 받는 그거였습니까?

○하중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런 걸 겪으면서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우리 달성군도 알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한 서너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있고 이용자 수, 하루 대략 어느 수준입니까?

○하중환 위원 우리 지금 이용객 수 말고 우리 달성군민이, 지금 파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 싶은데, 우리 순수 군민이 파크골프를 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중환 위원 40%?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보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민원도 받는 그 사안이, 수요가 너무 많다. 아까 말씀하신 10개소인데, 군직영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구지 1호, 성서 5차산업단지 공원 내, 과학관공원, 3개소 빼고 어쨌든 10개가 있는데 과연 이 10개 중에 우리 군민이, 외부사람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군민이 그래도 다 못치느냐, 그래도 못치고 돌아가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지금 10개만 하면 우리 군민들만 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중환 위원 더 해야 된다?

○하중환 위원 이사장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하중환 위원 개인 생각입니까?

○하중환 위원 이거 파크 담당하시는 팀장 누구예요?

○하중환 위원 마이크 한번 쥐어보세요.

지금 우리 세천 파크골프장 400명, 강창 파크골프장 200명, 뭐 진천 파크골프장 420명, 이런 수치에 준하지 말고, 외부에서 오는 인력을 줄이고 우리 군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라 하니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 하는 정부지침, 대구시지침, 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래서 타 시도민 이용 제한제도 못 만든다고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주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구시하고 우리가 무슨 매칭이 되어 있던지, 이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준다든지 땅을 시유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의 지침도 우리가 좀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개방하라 이러면 우리 군민들은 이용을 못 하고 외부에서 전세버스 한 대, 두 대씩 맞춰오는데도 가만히 불구경하고 있으니, 계속 원망의 소리가 듣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 달성군에서 문체과하고 파크골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세 기관이 앉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우리 달성군 조례가 못 따라간다 하면 어떤 규칙, 이용자들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방비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 계신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안 해요?

○하중환 위원 이사장님 잘모르시는데 자꾸...

○하중환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달성군 파크골프장 전체가 불법이에요.

○하중환 위원 그걸 자꾸 확충하라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 또 만약에 확충해서 만약에 기관을 이관한다 하면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넘겨야지 시설 관리도 잘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달성군은 안전방재과에서 하천에 꽃 심어놨다가 뭐 밀고 골프장하고 이런 지금 현실이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또 이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공단은 뭐예요, 시설 완벽하지도 않고 그냥 깃대만 꼽아놓고 치라 이러면 그 이용객들이 저쪽 일곱홀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른들 화장실 못 가서 저쪽 동네 그 옆에 다 가는데, 그런 시설 없이 이걸 확충한다 하면 말이 안 되고, 가령 확충한다 그래도 이런 어떤 제반적인 시설을 해놓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의 파크골프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산국토청에서 그냥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 10개 가지고 있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만약에 치잖아요? 테니스는 거기 클럽이 있어요. 화원클럽, 거기 클럽 안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섯 면에 대해서 이 클럽이 하루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시간이. 아니, 그걸 좀 제한하든지 아니면 우리 각 골프장마다 거기 어떤 클럽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재량권을 주든지 줘서, 구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방, 창녕, 저런 데서 막 버스 차대고 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달성군에 있는 분들 집에 계시다가 부부간에 차 맞춰서 가보면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못 친다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좀 불편해도 좋다, 우리 달성군이 좋다 이러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지침이, 나한테 제출된 지침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정부, 대구시 지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게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셔야 된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두되는 이 파크골프장 때문에 관리공단도 힘들고 문체과도 힘들고 공원녹지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 개개인도 힘들고. 왜? 전화 안옵니까. 화장실이 어떻다, 풀이 너무 자랐다, 사고가 난다, 휀스가 넘어졌다, 무엇이 어떠니,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앞으로 이거는 꾸준히 계속 이런 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어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일단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서 편하게 칠 수 있고 또 외부 인원을 받더라도, 그러면 외부 인원은 하루에 몇 퍼센트만 받겠다, 이런 거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테니스장처럼 내가 몇 시에 치겠습니다, 이것도 없이 막 들어와서 밀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 계시니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있어서, 이사장님, 꼭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 공단에서 힘이 좀 그래서 안 되고 또 우리 8층의 주인께서 하라 해가지고 말 못하시면, 이제 이사장님 많이 하셨잖아요? 이 눈치 저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아이고 군수님, 이거 너무 했다가 절단납니다 해서 이것도 좀 막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시설공단 측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을 잘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렇죠. 나는 여러 대안이 있거든요. 나는 어쨌든 이 지침 말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러면 외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외부 사람은 하루에 몇 퍼센트만 받아준다. 그럼 거기 오는 클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 맞춰 오는 클럽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루에 20명 받아주겠다, 30명 받아주겠다. 어떤 돈은 못 받더라도, 돈은 받으면 안 된다 하니 돈은 못 받더라도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젤리아호텔 경영 지금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코로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결국 계속 호텔아젤리아를 가지고 경영이 부실하다, 실적이 나쁘다, 영업실적이 또 안 좋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 봉급 호텔 운영 등 투입된 지출비용하고 경영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대충?

○하중환 위원 우리 18억, 19억 이런 수치보다는 일단 호텔아젤리아가 처음 출발이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호텔이면 완전 호텔의 성격을 가지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 공간을 갖추든지 이게 확실히 됐으면 지금 호텔의 형태가 저렇게 안 됐을 것인데, 처음부터 출발이 세미나 뭐를 만들겠다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호텔이 됐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 더 투자해가지고 관광호텔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공간을 또 어떻게 잘라먹고 잘라먹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장님하고 우리 호텔 본부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언제 그거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코로나 핑계를 올해까지는 대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거를 뛰어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베큐 이런 사업은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누구 아이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거 정도 하나라도 잘 살려갔기 때문에 아, 호텔아젤리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대 처음에 호텔아젤리아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사우나시설도 넣어봐라, 뭐 국수나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산에 등산 갔다 와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그것도 개발해봐라 등등, 엄청난 우리도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또 하시는 분이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접으셨으니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호텔로, 아까 경영분기점 18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이사장님하고 열심히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중환 위원 계속 그런 아이템을 내고 또 직접적인 어떤 그걸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호텔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공실이 적다는 거 나는 어떻게 공실이 적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 공실 하는 거 어느 정도 적어야 이 공실이 없다 하는 겁니까? 가장 많은 방이 채워졌을 때 어느 정도 돼요?

○하중환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지금 흑자로 전환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흑자 내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을 일인데, 최소한 경영분기점까지 살리든지 또 공실이 많으면 그 공실 대비해서 단체행사나 이런 걸 좀 유치를 해서 거기 메꾸든지 하여튼 어쨌든 이 호텔아젤리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250명 됩니까, 직원이?

○하중환 위원 215명의 인원이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진이나 송해공원이나 뭐 저런 데 엄청난 많은, 복지센터나 하고 있는데 이 호텔아젤리아 때문에 다 까먹고 있거든. 송해공원하고 사문진은 어쨌든 그래도 사람 북적북적하잖아.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연휴도 없이 시설공단 직원들 참 고생 많구나 하는데, 이 호텔만 보면 가슴이 답답한 사안이 생기니, 이사장님!

○하중환 위원 호텔 흑자도 좋고 하지만 경영분기점 올리고 계속 그런 사업 발굴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게 안 보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문진 쾌속정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7,88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장사가 안되고 사람도 없어서 팔라고 하니까 6,7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사문진에 정박이 되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운행 가능하게끔 한다는 방안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쾌속정하고 인건비는 그 사람 한 사람 거 맞죠?

○하중환 위원 한 사람이 유람선도 하고 둘 다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 쾌속정이 완전히 앞으로는 더 더욱 안돼요. 왜 안되느냐, 보 개방 이거 왔다갔다, 물 빠져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억 7,8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6,700만 원 팔라 하니까 이게 돈이 너무 적어서 내려버렸는지, 이래가지고 9월에 다시 운영 재개하겠다 해놓고 운영 재개도 안 하고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이거 파세요. 매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6,7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몇 천만 원 받고라도 파셔야 되지, 사용을 안 하는데 방안이 없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계시면 어떡하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뭐 대안 방안 하면서 한번 보라 했더니 ‘송해공원 수상 레저사업 도입 시 쾌속선을 송해공원으로 이동 배치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절단입니다. 송해공원 띄웠다가 사고 나면 절단이에요. 그거는 우리만 절단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완전 절단 맞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억 주고 사서 팔아야 되면, 중고가격 하는 그게 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안 팔겠다 하면 방법 없지만, 너무 적다 이래서 안 팔겠다 하고 내려버리고 뭐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니까 송해공원 띄우겠다. 송해공원 띄우는 순간에 절단납니다. 교각 같은 그런 데 박는다든지, 거기 돌 데는 어디 있어요, 거기?

이거 이사장님, 매각절차는 물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거 맞거든요? 맞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중환 위원 이거 적극 좀 하셔가지고 정리하세요.

○하중환 위원 아니, 정리하는 게 안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문체는 무슨 문체?

○하중환 위원 관광과는 내가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하중환 위원 하여튼 이 건도 분명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내가 이번 행감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시설공단 다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제시된, 또 행감 기간 중에 제시된 이거 말고 등등 이야기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시설공단이 진짜 달성군 시설공단 좋다, 215명 돈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짧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아마 오늘이 감사 첫 순서인 것 같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업무에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을 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를 살피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를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되었고,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1년도 중점 추진업무 중에서 추가된 복지관련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예.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이 저희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8%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타 구에는 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복지 관련 감사를 통해서 정말 세수가 새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2020년도 정책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7% 정도 됩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업무상 4/4분기에 집행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최상국 위원 예. 작년에 뭐 해마다 이런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적정한 예산을 안받았겠나 싶은데,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작년에 이대곤 위원님이 지적한 환매소송 제기 시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심 패소 시 상고심 진행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통한 실무자 대상 교육을 통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듯한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상국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련 정보공개로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전방지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그런 교육, 또 홍보,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법무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제가 직원 시간외근무 실태조사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목적은 업무가 부서에 따라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또 편법근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고, 이 조사내용이 부서별 인원 배치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에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다음은 하나리움 퀸즈파크 관리감독 부실이, 남승훈 씨의 대구시 주민감사청구 신청으로 임대료 증액, 불법전대 조사 소홀,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미구성 등 관리부실이 드러나 신분처분 3건, 행정처분 8건 등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는 내용은 하나건설이 지구건설로 승계하는 과정을 보면 구 공공임대주택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주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 법률적인 자문이나 어떤 연석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해당 과장하고 상담했습니까?

○최상국 위원 이 문제가 한 3년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군청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데모도 몇 번 하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여러 번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집회도 가지고, 또 현수막이 ‘군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붙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달성군이 떠날 정도로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저도 주민들 대표 또 법률대리인들, 지구건설 법률대리인 그쪽 이사들, 전체회의를 한 세 번 가졌어요. 가졌는데도 조정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이번에 시 감사로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최상국 위원 군수님이죠?

○최상국 위원 아마 한 번도 군수님하고 민원인들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국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정해야 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한 번도 구성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거는 우리 법무감사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최상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하고 어떤 분쟁이 심할 때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 문제고 그분들은 전재산 1억, 1억 3천, 전세 들어간 분들이 1억입니다. 그리고 분양 받을라고 들어간 분들이 1억 3천 내고 밤잠을 못 잡니다. 내가 전세 빠지고 싶어도 돈을 안 내주니까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 나이드신 분들은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민원이라든지 해결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적극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정에 적극성을 좀 띄어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이 계속해서 해마다 불거져 나왔는데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추가 한 건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진제지가 소각로 증설 관계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에 관련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남부권에서 아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예전 같으면 전체가 반대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일부 찬성, 또 일부 반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또 이거하고 연계된 구지 LNG발전소 문제도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의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김정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각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시간을 너무 끌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도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북한 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지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집행이, 잔액이 좀 있네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대곤 위원이 감사를 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현장확인도 올해 하고 했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기계적으로는 삼투압하고 전부 설치 교체를 하고 했는데, 그 시설 외관상 볼 때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던데, 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달성군민이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비상시에?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정수시설 그게, 역삼투압 그걸 달성군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교체할 생각입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올해 수도권에 보면 수돗물에 유충이, 유충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달성군민들도 문산 정수장이라든지 저런 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 낙동강 수질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그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실내에 보면 앞에 있는 발전기, 비상발전기 부분에, 그게 작동을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원만하게 작동하는지 그것도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같던데.

○김정태 위원 그리고 가로기에 대해서, 도로 보안등이나 보면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달성에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하고 하는데, 그걸 관리를 지금 읍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김정태 위원 그리고 마을 경로당 같은 데 국기 훼손되고 한 걸 제때 제때 교체를 해줍니까?

○김정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치과에 지금 보조금 사업이 YMCA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릴려고, 우리 달성군 청사 안에 헬스장 있죠?

○하중환 위원 그게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중환 위원 한 20명~30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군 공직자들이 사용을 대부분 하는 추세인데, 이게 헬스장 하는 것이 본인이 마치고 가서 운동하는 경우하고 전문 트레이너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운동의 효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혹시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만 운영을 하니 저녁에만 시간제로 좀 둬서 7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3시간 정도로 전문 트레이너를 한번 구해주시면 우리 공직자들 운동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주세요.

○하중환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도일용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가 타 부서보다는 ’19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사업편성 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입니다. 가창의 용계리처럼 자연부락 치고는 다사읍 세천리가 굉장히 큽니다. 원룸세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데, 그쪽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세천리 같은 경우 분리, 매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힐스테이트, 삼정,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면서 매곡1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행정 지명상에는 매곡3리로 되어 있는 연하리라는 동네 있습니다. 상수도 지나서 보면 조그만한 동네, 이런 동네하고 매곡1리하고는 통합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읍면이나 우리 이반장님들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 하나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 내가 지금 ’19년도 거를 보고 있거든요? ’19년도 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는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신동윤 위원 매곡2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매곡3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매곡2리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위치상 워낙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매곡1리로 매곡2리의 일부를 통합을 시키면 주민들 또한, 이·반장님들도 업무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신동윤 위원 상수도 지나자마자 미소마을 있는 그 동네. 약 한 12호 있는 동네.

○신동윤 위원 요구가 높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도일용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점검대상이 91개소, 점검내용은 안내 유도표지판 이래서 부착 여부인데, 점검내용 양호, 제가 방위협의회도 수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 뭐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홍보가 아마,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대다수가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주위에 폭탄이 떨어졌다, 어디로 숨어야 될지 이거 아는 분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안내 유도표지판 이거 어디 붙어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이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비유지라고 해놨는데.

○최상국 위원 그거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읍면사무소에요?

○최상국 위원 비상시에는 이거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최상국 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에, 강사가 나와가지고 한 시간 시간 채우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은 졸고 엉뚱한 잡담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시간을 줄이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짧게 전달해주고 그걸 숙지하고 있나 확인 딱 하고 교육 끝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수십 년째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피시설 이런 걸 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 주위에 최소한 대피시설이 어디다 하는 거는 알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에 개방형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김보경 위원 개방형 전문직.

○김보경 위원 임기제 말고 개방형 전문직이라고 있잖아요. ‘개방형전문직위 인사관리 규정’ 거기에 개방분야가 국제, 법률,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7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전문직을 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김보경 위원 달성군에는 인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위원 방금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형 공무원 임용, 법무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변호사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입니까?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올해는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세금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징수를 많이 하라, 그리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질문드리기 보다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세를 해주고 무엇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민세 등 군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의 감면현황과,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중 최고액, 최저 감면액은 얼마인지 그밖에 지방세에 대해서 무엇이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과장님, 특히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서 수익 창출, 뭐라 할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임대료 내는 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장 임대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좀 착한 임대인이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제조업은 혜택이 없나요?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군민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이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과 감면현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군민들한테, 기업들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돈 이야기 하는 거는 참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잘 정착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이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는 많이 감소한 반면에 군세는 좀 증가했네요?

○최상국 위원 특히 재산세 쪽이 증가가 좀 많은데,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지금 현재보다 증가세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가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최상국 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최상국 위원 평균 그러면 한 30% 정도 지금보다 오른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최상국 위원 연 3% 정도...

○최상국 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재산세도 우리 전기세 누진율 적용하듯이 적용하는 율이 틀릴 것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누적세율로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인하는 어떤 경우에 인하가 됩니까?

○최상국 위원 주택만?

○최상국 위원 주택만 낮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아까는 아파트가 현실화율이 제일 높던데,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주택이 그러면 평가가 높게 됐다는 뜻이네?

○최상국 위원 문제는 이게 재산세가 오르게 되면 재산세 관련된 4대 보험부터 해가지고 이게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 한 60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상국 위원 이게 엄청난 일반 서민들한테는 부담을 준다고 봐야 되는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지금도 힘든 분들, 재산만 조금 가졌지 수입은 없는 분들이 많거든 보면. 부동산을 좀 가진 분들도 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결국 이걸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체적으로 다 걱정은 하는데 이게 걱정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 올랐을 때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일 같이 그냥 다른 사람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한다,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도 홍보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돼야 되지 지금 정부에서 하는 형태로 이런 쪽으로 목표 대비 계속 연 3% 이상 올렸을 때 이거 엄청난 부담이 오거든요. 당장 1·2년은 잘 모르는데 아마 4·5년 가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군세는 증가가 되니까, 이게 작년 자료입니까?

○최상국 위원 뭐 115.7%니까 약 한 16%재산세가 올랐는데...

○최상국 위원 현재 겁니까?

○최상국 위원 현재 같으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네, 아직 남았으니까.

○최상국 위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재산세도 있고, 하여튼 이런 우려를 상부기관에다 수시로 혹시라도 보고할 일이 있으면 우려하고 있다, 다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을 전달을 우리 세무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상국 위원 두 번째는, 법인 세무조사 강화라고 했는데, 법인 세무조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상국 위원 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합니까?

○최상국 위원 시하고 군의 기획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게 보니까 577건에 약 한 39억 정도 되네요?

○최상국 위원 우리 군으로 추징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상국 위원 아, 이 금액하고 건수가 그럼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겁니까?

○최상국 위원 그런데 시하고 군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최상국 위원 그럼 시를 빼야지 여기에. 시 및 군 같으면 시하고 군이 같이 합쳐진 건데, 시를 빼버려야지.

○최상국 위원 군의 기획조사 한 게 577건이다?

○최상국 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세무과인데 어쨌든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부담스럽고 오래 하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상부기관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때 그때 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대곤 위원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 두 차례 홍수로 인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아까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징수과에서도 돈 달라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안 달라 할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이 아닌가 싶어요. 좀 합리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세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징수에 대한 질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감면, 징수유예 한 지방세 건수 이쪽 부분으로 질문방향을 바꿨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달성군에서 감면한 또는 징수유예 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대곤 위원 2억?

○이대곤 위원 이게 언뜻 와닿지 않는데, 세액 내는 사람이 100으로 보면 징수유예 한 건수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감면해준 금액들이?

○이대곤 위원 제 질문에 잠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징수목표액을 100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유예 한 건수하고 감면된 그걸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나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5% 정도 되나?

○이대곤 위원 그래도 이게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이게 사실 감면되고 한 액수가 적어도 일반 군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감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좀 더 군민들한테 감세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납부된 지방세 건수와 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대곤 위원 잘못 납부한 세액의 얼마 정도 환급됐습니까?

○이대곤 위원 그렇다면 환급되지 않은 세액은 그러면...

○이대곤 위원 이 환급 안 되고 있는 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빨리 받아가도록 이야기를...

○이대곤 위원 그래요?

○이대곤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올해만이 아니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속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도 물론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도 그런 일들을 먼저 발굴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세금 받는 데 인정을 좀, 징수하는 데 인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인정마저 없다면 점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들 있죠, 현황?

○서도원 위원 그 고액체납자들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우리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러면 명단, 신상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서도원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악성이냐, 낼 수 없어서 안 내느냐,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악성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전담반들이 추적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징수를 하는 게 맞다. 왜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느슨하게 처리하다가는 결국 더 많은 고액체납자를 양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전담반이 있다니까 끝까지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군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치된 게 요구불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최상국 위원 전체금액의 대부분이?

○최상국 위원 정기예금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최상국 위원 퍼센트로 대충.

○최상국 위원 징수과장님이 전체 자금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최상국 위원 회계과에서?

○최상국 위원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니까.

○최상국 위원 그런데 왜 금고 지정은 징수과에서 하지? 다른 구에도 징수과에서 합니까?

○최상국 위원 우리가 예치한 이율을 보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대구시에 구·군이 동일하게 0.2로 되어 있더라고.

○최상국 위원 동일하더라고. 전체 우리 군하고 구가 동일하게, 하여튼 그거는 약속을 잘했어. 딱 일치가 되더라고. 0.01도 안 틀려. 그런데 다른 군에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인정하시죠?

○최상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중앙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했을 때 받는 율이 얼마 됩니까?

○최상국 위원 그럼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안 올리면 방법이 없네? 대출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 안 하고는 방법이 없네?

○최상국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약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어쨌든 우리 군의 수익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타 군, 우리 대구시 구만 비교하지 마시고 타 군하고도 비교해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최상국 위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 보면 체납액의 과태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이 과태료가 거의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입니까?

○최상국 위원 불법 주정차 이런 쪽입니까?

○최상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과태료 대상이 대부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 힘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걸 과감하게 유예를 한다거나 감면을 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최상국 위원 실제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결국 체납액만 쌓이는데, 실제 받기가 힘든 액만 계속해서 쌓이는데, 이런 부분을 수치상도 솔직한 얘기로 크게 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복지라 해가지고 생돈도 펑펑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벌과금, 이거 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8.15 특사 해가지고 내보내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안있나…….

○최상국 위원 결손처리는 매년 합니까?

○최상국 위원 결손처리가 가능하면 재산 조회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뭐 있어야 내지, 아무리 조인다고 해도 없는 사람은 낼 게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좀, 조금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이제 예산 1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군의 큰 살림살이 끌어가신다고 임동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도 많고 책임감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청사 24시간 출입을 관리하는데, 어디 지면이나 어디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결국 타 구청에 비해서 24시간 우리 군은 풀로 운영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하중환 위원 타 구청에는 오전 7시부터 제각각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 군은 24시간 코로나 방지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하중환 위원 하여튼 이건 지금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해도 말이 안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더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이 소유한 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군유재산 중에 대지, 전답,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거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현황 확인해서 사용자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민원과의 불화합이 없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지로 도로 준공 후에 남은, 도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자투리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그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민원인들이 불법 점유하는 그런 그것도 남길 수 있고, 또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하면 소유권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나중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가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2·3년마다 하든지, 제출한 걸 보면 2·3년 되어 있는데 2·3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현장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업무 담당자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재산 관리해줘야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불화합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등등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우리 민원인 주차장 문제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청사 주차장.

○하중환 위원 우리 지금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죠?

○하중환 위원 825대인데, 우리 의회만 가지고 있는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 때는 주차장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오면 주차장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점심 때 나가보면 주차장이 거의 많이 차는데, 그저께 제가 행감 하면서 물어보니 저쪽 어딥니까? 테니스장 그 뒤로는 비어있다 하니, 안 찬다고 하니, 우리는 거기 모르니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 이런 걸 잘 흔들어서, 2주차장이 거리가 머니까 공무원들이 가기 편한 이쪽으로 많이 대고 거기는 멀어서 안 가니, 그러면 몇 개월은 무슨 과 무슨 과가 2주차장 가고 무슨 과 무슨 과는 3주차장 가고, 이렇게 해서 순환으로 돌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멀리 있어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거기 차를 대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 관리가 원활하지 싶은데, 제 생각 어떻습니까? 그쪽에 공간이 남는다 하니.

○하중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잖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차장이 좁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군청사 안전시스템이 양옆으로 오는 도로는 되어 있는데 정문도로 이쪽에 또, 이게 정문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차를 대고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 도로변에 또 불법주차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니, 결국 이거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이걸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공간이 좀 더 활용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차장을 부지 매입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했지만 지금 새마을회관 바로 밑에 주차장 있죠? 8대 때인가 7대 때 내가 군정질문 해가지고 그걸 넓혔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주차선도 없고 이러니, 우리가 들어와 보면 나도 거기 안 대고 싶더라고.

거기도 우리 군 주차장인데 거기 포장도 하고 선도 잘 그어놓고...

○하중환 위원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회계과 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할라고 준비를 해봤더니 별로 할 게 없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도 내가 한 8시 30분에 오니까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바로 맞은편으로 저쪽으로 차가 다 올라가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 2주차장, 3주차장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오려니 꽤 머니, 거기 안 가니까 아까 제안했던 대로 과별로 돌아가면서 몇 개월씩 사용해라 하면 어떻겠나 이런 방안을 드렸으니, 주차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부족한 주차공간, 지금 더 필요없다면 이것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백세시대입니다, 백세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전체 다 점심 먹고 차 안 타고 걸어오고 이런, 어떤 건강을 위해서 차도 안 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운동 중에도 걷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공무원 어떤 분들은 청사 계단 걷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걷기 한다고 도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 청사 주변에 옥포지구 주민들도 아침이나 퇴근 후에 산책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청사 주변에 간단한 산책코스 개발이나 운동기구 등을 좀 해서, 뭐 운동기구까지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주위에 식사를 하시고 오면서 한 삼사십 분 정도는 걸을 수 있는 이런 산책로라든지, 직원들 그걸 위해서 좀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이 부분 전번에 한번 방안을 드린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나열 많이 하시네. 운동할 데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몇 년 간 다녀도 잘 모르거든요?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군청 테니스장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거 이용을 안 하는데 계속 내가 행감 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과장님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시더라고. 왜 사용도 안 하는데 그 두 면을 왜 놀리냐고 하니까, 한 번 이런 거 해놓으면 없애기도 힘들지만 다시 나중에 새롭게 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없애는 것보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방안 찾은 지가 6년이 됐어요, 6년. 방안 찾아본 지가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최종적으로 모씨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하나 하니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뭐 사용도 안 하는데 매일 풀 나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관리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나도 보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를 못 없앱니다 하니 내가 좀 답답한데, 주차장이 많이 남아서 주차장도 필요없습니다 하면 그거는 그럼 다른 걸로 뭘로 이용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처럼 그 테니스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확신이 섰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검토한다는 이거는 무엇을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때 검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저렇게 두 면이 날라가고 사용도 안 하는데, 저거는 검토할 게 아니고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방안을 안 해주시니.

만약에 테니스장으로 살릴라 그러면 저기 투자를 하세요. 지금 클레이 있는 그거를 하드로 교체를 하세요. 바닥을 하드로. 그러면 첫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라이트시설을 하세요. 시설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개방하세요. 그러면 옥포지구하고 이런 데 테니스인구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달성군 테니스장이 완전 포화입니다, 포화. 한 팀이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가서 8시부터 9시 반, 많이 치면 10시까지, 한 두 시간밖에 못쳐요. 테니스장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테니스장 두 면을 우리 공직자들이 안 쓴다고 해서 던져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시겠다 그러면 하드로 깔아서 라이트시설 다시 정비해서 군민들한테 개방하세요. 개방하면서 우리 공직자도 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내가 두 번 세 번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만드는 건 쉬운데 없애버리면 다시 만드는 건 힘듭니다. 계속 이런 답변만 하니, 제가 조금 전 테니스장을 살리시겠다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안, 거기를 다시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테니스장 꼭 살리시겠다 하면, 테니스장은 일반 운동장하고 다릅니다. 축구장처럼 뭐 아닙니다. 비오면 말려서 롤러 해야 되죠. 눈 오면 빨리 눈 쓸어야 되지, 눈덩이 있으면 그 땅이 다 파여서 공 치지도 못 해요. 그래서 테니스장은 전문 테니스 코치가 있고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관리인이 없어요. 첫째, 관리가 안 되니 테니스 치고 싶어도 비어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낮에는,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하드코트로 깔고 라이트 세워주고 펜스 다시 쳐가지고 두 면을 살리되 낮에는 공직자들 근무 때문에 안 되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하겠다 하면, 그러면 옥포 여기 많은 분들 치고 그러면 나중 되면 자기들이 클럽이 형성돼가지고 이 테니스장을 지킵니다. 군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무료로 개방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걸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테니스장 한 시간에 얼마 받는 거 그걸 조인해가지고, 여기 그거 해준다면 내가 볼 때 여기 줄 섭니다. 여기 진짜 민원 생길 거예요, 너무 치기 힘들다 하면서. 그런 대안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 의견에 이해가 가십니까?

○하중환 위원 그렇게 뭐든지 이거를 활용을 하시겠다 하면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또 모씨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저거 없애면 안 되겠나, 안 치나? 계속 내가 확인을 했잖아. 안 친데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회계과에 지금 여러 가지 청사 관리도 하고 등등 고생도 많으신데 제가 안 드린 거를 깊이 검토해 보시고 꼭 조치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인들이 군청 들어오면서 열 안 내고 짜증 안 내게 주차장도 잘 좀 그렇게 하시고...

○하중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수의계약 물품에 있어서, 보면 하빈 묘리 간이배수장 지역에 보면 수의계약 물품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연락이 와서 회계과에서 계약은 됐겠지만, 제가 관련 서류를 죽 보다가 느낀 것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기업 가전사업본부, 옥포에 있더라고요. 전혀 아무런 생산시설이 없고 물품 보관창고 정도, 과연 이게 수의계약에 있어서 제품이 우수해야, 어떤 간이배수장 같은 데는 마을의 주요시설로써 호우 시나 굉장히 중요시설인데 과연 그 정도의 어떤 효능이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실과에서 나왔지만 수의계약 시에 좀 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계약 시에 과에서 하여튼 지정된 그런 업체보다는 이왕이면, 그 안도 물론 충분히 검토되어 올라오겠지만 해당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더 거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각종 선급금 문제가, 많게는 제가 알기로 80% 정도씩 조기에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신동윤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제 잡지에서 이런 거 때문에 일선의 공무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 내가 본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보증보험, 어떤 보증회사 이런 게 다 그거는 되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 별도의 업무과중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드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는 당연히 해드릴 것이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구지의 학교공사 같은 게 지금 부도가 나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라든지 면밀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잘 좀...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살균장비 설치가 우리 청사하고 송해공원,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최상국 위원 구입 주체가 누구입니까?

○최상국 위원 회계과에서 비용이 나간 거는 아니고...

○최상국 위원 안전방재과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후원 들어오는 그 금액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그러면 모든 거는 안전방재과에서 구입을 했네.

○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용차량으로 무쏘 스포츠를 사지 말고 쌍용 더블캡으로 사라 그랬는데, 이번에 판단을 잘하셨더라고요. 7대 사셨다고... 그거는 예산도 절감하고 잘하셨다고 칭찬드릴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이대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11월 23일 종합민원과에서 자료 들어온 거 보면 506건에 52만 7,000㎡라고 들어왔네요. 이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보면 비진흥지역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 비진흥지역이 경지정리 된 곳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경지정리 안 되고 고구마처럼 생긴 논을 이야기합니까?

○이대곤 위원 이게 논농사를 짓는 그런 논들 있지 않습니까? 비진흥지역이라도.

○이대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다음 따라오는 게 식량안보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1년에 한 52만㎡ 정도 이렇게 농지전용 돼가지고 공장으로라든지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대곤 위원 요새 농지 하는 데 보면 불법성토도 있고 아니면 본땅에서 50㎝ 높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대곤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제되는 게, 올해 농업담당 안 하시는가 모르지만 벼농사 이것도 굉장히 생산량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결국은 나중에 식량문제가 올 거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논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는 용도변경을 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 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대구엔 달성군밖에 없습니다만, 경북하고 연대를 해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예. 다사에 한 개 더 설치된다 그죠?

○이대곤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를 딱 못박을 수 있나요?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장을 가지고 인감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인하는 거죠?

○이대곤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8년 정도 진행되었다는데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대곤 위원 저도 본인서명제를 아직까지 신청 안 했거든요. 사실 있는 줄도 몰랐고, 어쨌든 군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요새 달성군이 워낙 커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되고,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라서 주민응대 문제에 대해서 친절성,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신규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이게 공무원 되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죠?

○이대곤 위원 최근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행정이 많이 간소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이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법인용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올해입니까, 두 대를 했죠?

○김정태 위원 지금 구지 같은 데는 국가산업단지, 달성 2차산업단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유가에 설치된 줄 모르거든.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지면사무소에 법인용 그런 걸 하나 설치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예. 거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정태 위원 예산이 되거든 기업인들 불편 없게끔, 유가까지 안 가도 될 수 있게, 아니면 유가에 있다고 홍보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거든.

○김정태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위원 종합민원과 과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개발행위계장님하고도 의논됐지만 우리 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타 지자체하고도 물론 다르지만 사도, 사도가 인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신동윤 위원 그다음, 도로 기부채납은 왜 안 받아줍니까?

○신동윤 위원 어차피 종합민원과하고 연계돼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 말이 백퍼센트 맞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이런 민원을 죽 듣는데, 난개발 방지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를, 일정한 건축이 될려고 하면 큰 평수를 만약에 자를려고 하면, 2천 평이다 그러면 현행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도로를 4m를 무조건 물어야 됩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4m를 물어야 되는데, 기존도로가 이렇게 4m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도로를 원래는 11m를 한가운데 잘라서, 우리 군에다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군에는 그죠?

○신동윤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상에는 기존도로 4m를 무조건 물으라 하니까 편법이 아니고 적법하게 할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여기 도로에서 4m, 뒤에 필지 또 4m, 따고 따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게, 그런 게 우리 군에 가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4m, 4m, 4m 중첩돼가지고 12m가 돼서 세 필지가 됐다, 여기에 오폐수관로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수도도 다 들어가고, 전부 이 길 따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난개발을 막을려고 행정에서 막아놨는데 실질적인 지주들은 더, 그 사람들은 더 더욱 난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큰 도로를 물어야 된다고 법상 4m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4m, 4m, 4m, 12m를 안에 지적도만 분할해서 주거니 받거니. 원래 만약에 우리 군에서 도로 기부채납만 받아준 것 같으면 넓은 길에 한가운데 오폐수관로가 나고 우수관로가 나고 다 어떤 세팅이 될 것인데 이게 허가가, 난개발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허가가 그렇게 안 나니까, 허가요건 서류형식만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은 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기에 만약에 굉장히, 이게 어떤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신분상 어려운 것 같으면 심의라든지 심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뭐 건축위원회 식으로 예를 들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막을려는 취지에서 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지역의 환경, 그다음 소유자들 재산권, 다 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년여 동안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윤 위원 그거는 사도고, 그러면 도로 기부채납은? 그거는 사도에서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 기부채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기부채납은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개발행위 계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로 기부채납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안은 지금, 평소 상식선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부 받아 주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안 되죠?

지역을 위해서 돈 안 내고, 군에서 길을 내줘야 되는데 개인이 길을 다 닦아서 관으로 주겠다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 분들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스트레스 쌓인다, 밑에 도로는 4m밖에 안되는데 위에 일정한 평수가 되니까 12m 내가지고 도로를 닦을라 하니까 밑에 좁은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받아주는 거는 나는 도저히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내년에도 아마 계속 끝없이 짚을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 요새 뭐 적극행정 이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관련부서 분들끼리, 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결코 난개발을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똑바로 개발하는데 일조하는 어떤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만약에 농로포장, 농로포장 그러면 더더욱 아까 사도... 같으면 그거 난개발 막고 어떠한 맹지가 없다 하는데, 4m 농포포장 하면 허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줍니까? 내줘야 되죠, 그죠? 허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으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난개발인 거예요.

내가 봐서는 관에서 이거는 업무회피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민원과니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화원 구라리 같은 경우에 대로를 물었는데 농사용 창고가, 그 사람 계약조건이 정상적인 어떤 농사, 진짜 영농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배면적도 맞고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고, 농사용창고 허가 들어가면 허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아까 우수 농지 어떤 보호차원이라고 했는데, 농사용창고로 만약에 허가 들어갔을 경우에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신동윤 위원 안 내준다고요?

○신동윤 위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업농이 내가 농사용창고를 짓는데 건축법상 길이 있으면 안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백퍼센트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알아보십시오.

나는 개발을 억제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왜 그런 데를 서재, 구라, 현풍, 원교리 같은 데 그냥 놔두냐는 거죠. 행정에서. 개발시켜줄 만한 거는 장기개발계획으로 예를 들어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줄만한 거는 해주고, 정말로 억제정책으로 가야 될 데는 억제정책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공무원 재량에 한함. 예를 들어 누가 그럽디다. 기타등등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끝없이 계속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기부채납을 안 받아주고 사도도 인정 안 해주니까 어거지로 해주는데 거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오폐수관로 문제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엄청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관로 하나만 지나가면 될 거를 세 개씩 네 개씩 지나갑니다. 다니기는 12m 도로에 여러 집이 다니지만 서류상으로는 세 집, 네 집밖에 안돼요. 그런 거 한번 잘 해가지고 우리 관련 소관 과끼리 충분히 의논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면 우리 군이 난개발 소리를 안 듣고 좀 더 쾌적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 안하겠나 싶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최상국 위원 위원장이 부군수님 되어 있는데, 한번 열린 적은 있습니까, 금년에?

○최상국 위원 작년에는?

○최상국 위원 주로 어떤 안건으로 이게 열립니까?

○최상국 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님 얘기하신 거,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가져와서 다루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실제 개인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왜 군에서, 발전이라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제수용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보상 차원에서 어떤 허가요건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 건이 이 지역에도 보면 가끔 나옵니다. 크게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감사에 앞서서 잠시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위원이신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개별감사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제가 원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과에다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해 저한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추가질문 해주시고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직원 분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일용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작년에도 맡고 올해도 맡았는데, 작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개선된 게,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고 또 청년몰, 가장 이슈가 되는 청년몰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추이를 보니까 그나마 코로나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초기에는 많이 줄었다가 그래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류라든지 이걸 제가 다 일일이 검토해본 결과 그대로 잘됐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개별감사 기간 동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라기 보다는 보완사항도 될 수 있고 건의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즉 역병입니다. 돌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특히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지역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1차 대구시에서 생존자금, 2차 생존자금 지원 등 새희망자금 등 나갔는데,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지금 현풍, 화원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해줬죠? 몇 퍼센트 해줬죠?

○서도원 위원 1년 사용료의 32% 해줬습니까?

○서도원 위원 앞으로 그럼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착한 임대 깎아주기, 개인들도 다 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상설시장은 사실 가계 세를 내고 하는 사람보다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지만, 월세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은 다 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시장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 입장은, 물론 주위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평성이야 있겠죠. 개인 상가에는 월세를 많이 내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점포의 임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형평성은 있겠지만, 저 생각에는 지금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들은 좀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구지시장은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데 어떤 단계입니까?

○서도원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서도원 위원 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만하시고, 구지에 LNG 복합발전소, 그리고 논공에 연료전지, 가창에 풍력발전소, 이것이 온다고 해서 논공도 주민들이 부동의를 보냈고 가창도 부동의로 보냈는데, 지금 구지가 시끄러운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서도원 위원 동의든 부동의든 우리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 논공 연료전지하고 풍력발전은 부동의 보내고 난 이후에 아무 그게 없습니까?

○서도원 위원 그리고 가창 풍력발전소는...

○서도원 위원 그러면 가창, 논공은...

○서도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소상공인들 점포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는데, 지금 신규 등록된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성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됐잖아, 440억.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좀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골목형 상권 어떤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가 우리 달성군 우리 기초의원들이 신경 써서 했는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 다사는 약 220 몇 군데가 가입해서, 안 그래도 상인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저께도 왔다 가신 서재 소상공인들, 정말 우리 소상공인 분들 힘듭니다. 비싼 임대세에 인건비에, 다들 안타까운데 우리 서재 상인회 분들도 정술용 회장님, 정말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던데, 꼭 좀 잘되도록 끝까지 우리 과의 직원 분들, 부탁드립니다.

○신동윤 위원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신동윤 위원 감사합니다. 되는 걸로 알고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환경과 현재 인원이 20명, 6급 4명, 이래가지고 9급이 8명입니다. 9급이 특히 많은데, 방 실장님!

○최상국 위원 환경과에 9급이 20명 중에 8명인데 왜 이렇게 9급이 많죠?

○최상국 위원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르시네, 보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최상국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근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 군이 면적이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원을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한 마디로 훈련을 몇 년 간 시켜놓으면 다른 데 가버리고 여기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경력 붙은 사람은 구로 가버리고, 편안한 데 가고 힘든 달성군에는 못 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규직원이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인사교류 할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좀 경험이 있는 친구들, 또 평소에 좀 업무에 다져진 친구가 여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우리 과장님, 살기 좋은 도시 기본요건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최상국 위원 말 그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깨끗한 물, 또 깨끗한 공기, 본래 자연환경 이게 기본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테크노 주변 달성 1차산업단지, 구지 산단, 특히 공단 주변지역은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는 말할 것도 없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늘은 뿌옇게 가리고 있고, 또 그 외에 냄새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또 지금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에서 활동하는 여러 업무 중에서 대기, 수질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관리가 보니까 대상이 534개소입니다. 이 사업장이 연 몇 개 정도 증가하는지 혹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상국 위원 올해는 감소했네?

○최상국 위원 그래서 공기가 조금 더 맑은 모양입니다.

TMS 설치사업장이 4개소, 민관합동단속이 보면 연 2회 해가지고 2개 반 6명이 민관합동단속을 합니다. 민간 2명, 공무원 4명으로 해가지고 6명으로 2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조사가 연 1회 하고 악취 배출관리에 있어서는 자체 개선계획 이행확인을 10개소 합니다. 제지공장 4개, 산단 6개, 취약시간대 감시, 휴일, 야간, 월 2회 집중감시 하는 게 보면 휴일하고 야간입니다. 야간 같으면 몇 시가 되죠?

○최상국 위원 집에 들어가시면 몇 시 됩니까?

○최상국 위원 이런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사명감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거의 불가합니다.

폐수배출업소 보면 지도점검 하는 업소가 466개소, 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이 많은 사업장 관리부터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까지, 제가 볼 때는 시작부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상국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그냥 하라고, 업무상 그냥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이 인원으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흉내밖에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지공장 환경개선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세하’가 건조시설 저감장치 시설을 금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본부장하고 저하고 한 두 달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도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밤 되면 백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에서 공장장하고 전체 임원들 만난 자리에서 또 한번 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진’은 소송 중인 소각로 외 내년 2월까지 환경개선을 완료하겠다고 어제 저하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전체 가서 환경개선 설명과 함께 부사장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시간 현장에 같이 다닌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볼 때 행정을 동원한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원을 동원한 단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거는 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걸 단속이라고 말만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단속에서 벗어나서 첨단 측정장비를 공장 주변에 설치해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서 과태료 부과에 활용함으로써 업체에 감시로 인한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대기오염 악취검사 배출금이 2019년도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 금액이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업체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지 싶은데, 업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첨단장비 설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공해 문제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겁니다, 이거는. 재점화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지 우선 땜질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 안 되는 걸 되라고 자꾸, 그거는 시키는 사람도 잘못됐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둘째는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사업자대표, 관련 공무원, 또 지역의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 차단과 생산적인 대화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조례 등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진하고 여러 업체들, 소각로 때문에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대화창구가 없다, 지금도 소각로가 소송 중인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때까지 저질러놓은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기들은 진심으로 대화를 할려고 해도 상대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환경개선 하겠다 하겠다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하도 속아가지고 또 말하다가 말겠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그분들을 이제는 붙들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얼마만큼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여기에서 결론이 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꼭 해주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특히 소각로 관련해서 예전에 아진제지 소각로 증설 허가가 났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틀립니다. 그때는 주민이 전체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가지고 결국 소각로가 무산이 됐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찬성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인데 찬성을 하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도 악취, 공해, 소음에 40년간 찌들려가지고 개선을 7·80% 개선을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합니다. 더 크게 생기면 더 큰일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도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하고 싶어요, 보니까. 하고 싶은데, 지금 1.8톤을 두 개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거는 4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톤 이상이 되면 지금보다 규제가 20배 강한 새로운 규제를 받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계로 새기계로 바꾸고 2톤 채워주면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공해를 감시한다는 공대위에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0.1톤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논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법적인 권한을 얼마만큼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여기서 합의된 안을 도출만 할 수 있다면 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의를 해보면 20명 모아가지고 19명 찬성하고 1명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백퍼센트 찬성해야 됩니다. 이런 기구가 없거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니고 뭐 북한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 안에 넣어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라고 하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지공장 소각로 원료로 들어가는 반입량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신뢰가 아주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아무리 무게를 단다 해도 주민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종이 팔아서 버는 돈보다 불 때서 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안 믿는다 말입니다. 믿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시원을 배치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기간제 이용해서 감시원 뽑아가지고 하루 8시간 3명만 하면 안됩니까. 지금 감시원 배치할라 하니까 회사에서 반대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유가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 업체들하고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감시원 배치하겠다, 회사 신뢰 쌓을라 하면 이거 받아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떠나가지고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진제지 증설 소송 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법무실장한테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가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방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가면 엄청난 지역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한 이 두 가지를 꼭 심도 깊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실행에 옮겨줬으면 하는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서도원 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LNG 구지 복합발전소 들어온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서도원 위원 그 LNG가 천연원료인데 거기는 매연이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옵니까?

○서도원 위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LNG발전소가 각 시내 중심에 있는데 오히려 석탄발전소보다 더 해롭다. 왜? 석탄발전소는 아예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으니까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LNG는 청정연료라는 가면을 쓰고 주택가에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더 해롭다. 이런, 모 일간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지에 들어온다는데, 오늘 행감장에서도 최상국 전 의장님께서 구지, 테크노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 시간을 다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LNG복합발전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하면 환경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이라든지 철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또 다른 민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이신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오늘 끝 질의를 제가 맡게 됐는데,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죽 보니까 크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김현태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년도 예산은 178억, 맞습니까?

○최상국 위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최상국 위원 시비 매칭은 시비를 아직 많이 못 받았겠네?

○최상국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는 농정기획, 친환경, 유통, 축산, 방역 해가지고 다섯 개 분야고 농업인구가 5,400가구, 약 한 1만 3천 명, 축산가는 농업인구의 한 10% 선인 한 5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 인구로 따지면 5% 미만 수준이지만 1차 산업으로서 자연환경을 직접 이용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산업이기에 중요성이 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창녕군 3개 단위농협에서 해마다 마늘, 양파 순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도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수료, 또 장거리 이용에 따른 사고위험, 또 장시간 대기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해마다 불편이 반복되는데 양파, 마늘 수매장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최상국 위원 농협에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조합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경제성을 먼저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단순히 어떤 경계선으로 보고, 우리 달성군에서 창녕으로 가잖아요. 여기 시설 좋고 수수료 좀 낮춰주면 창녕에서 또 이쪽으로 오지, 달성군으로. 전체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 있는 시장만 자꾸 생각하니까 조합장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말 함부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 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농민들도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도 이거 하나 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시든지 농협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다음에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전 농가로 가입 권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늘, 양파 이런 거 시세 하락하면 우리가 농촌 방문을 못합니다. 피해농가가 보상도 요구를 하고 정부대책을 호소, 가격 하락하면 우리한테 호소합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 아는 데 있으면 연락해서 보상 좀 받도록 해달라 이러는데, 이거 자부담은 20% 맞죠?

○최상국 위원 자부담은 10%입니까?

○최상국 위원 아, 농작물 재해보험도 10%입니까?

○최상국 위원 미적용 시 환불은 안 됩니까?

○최상국 위원 아, 이거는 재해보험이라서 그렇고, 그 무슨 보험입니까? 시세 하락했을 때.

○최상국 위원 최소안정화보험은 시세가 하락했을 때 보상해주는 거죠?

○최상국 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20% 맞죠?

○최상국 위원 20% 맞고, 보험 미적용 시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최상국 위원 하여튼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험에 굉장히 인색한데, 지금은 아주 사회가 복잡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보험은 필수적으로 꼭 가입을 시켜가지고 혹시나 피해가 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국비 50, 시비 15, 군비 15 해가지고 자부담 20, 맞습니까?

○최상국 위원 아니 이거는 농작물 아니고 따로. 농기계 사고 났을 때.

○최상국 위원 30%입니까?

○최상국 위원 이것도 사고로 인해가지고 가정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도 꼭 홍보를 해서 가입을 적극 권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세 번째 보면, 외국노동자를 초청해가지고 농촌일손을 공급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인데, 초청 후에 무단이탈로 신원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농민단체 대표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완화돼가지고 재개가 될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혹시나 새로운 대책 나온 거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한 예로 성주에 지금 참외 재배를 많이 하는데, 성주에는 베트남에 부부노동자를 초청을 많이 한답니다. 한 부부를 데려와가지고 비닐을 두 동 세 동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비닐 안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두세 동씩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하는지 참고도 좀 하시고, 실제 촌에는 일손이 워낙 부족하니까,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소개소를 통해서 일손 공급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쪽 전문일만 하는 게 아니고 오만 일, 건축 뭐 시작해서 오만 일 다 하다가 또 거기 와서 그런 일 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인건비도 지금 일당이 한 1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능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이분들 부부를 초청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더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다음은 축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관련인데, 이거는 제가 개별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지원이 8,000롤로 되어 있던데...

○최상국 위원 6,000롤입니까?

○최상국 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최상국 위원 그렇죠?

○최상국 위원 제게는 금년에 8,000개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가 맞네. 그러니 2021년도는 4,500개?

○최상국 위원 여기 자료는 5,000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한마디로 시비가 예산이 축소되니까 결국 낮게 잡힌 거 아닙니까?

○최상국 위원 이게 지금 축협에서는 8,000개도 부족하다, 내년에 한 1만 3,000개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수량 계획이 상당히 격차가 나거든 보면. 그래서 이 격차를 물론 매칭에서 시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수량을 적게 잡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다고 시비가 적게 지원이 됐을 때는 우리 군비를 좀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럴 때 돈 쓰라고 놔 놓은 거 아닙니까? 돈이라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쓰는 돈인데,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입니까? 농업정책과에.

○최상국 위원 농림축산식품위원회지요?

○최상국 위원 제가 농림축산식품위원회라고 위원회명을 안 적었는 게, 농림축산신풀위원회라고 인쇄가 돼있어서, 신풀이 도대체 뭐, 신풀위원회라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 빼놓고 그냥 선정위원회라고만 적어놨는데, 그 위원들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가지고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상국 위원 사실은 농민들이 굉장히 제일 힘든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몸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하는 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은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농사일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농사일은 못 합니다. 힘들다 하는 걸 좀, 직접 또 체험도 해보잖아요? 마늘, 우리 농촌일손돕기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가는 거 제일 싫어할 건데, 내년에는 뭐 제일 더운 날짜 골라서 한 이틀씩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을 한번 해봐야 좀 더 알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힘듭니다. 이분들한테 힘든 만큼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예산도 적은 과에 속하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잡아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지 싶습니다. 충분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두 번째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관련해서 베일복합기 외인데, 금년도 배정된 두 대분 예산은 신청 순위에 따라서 한우농가에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용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또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관련기관하고 사전 업무조율을 통해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상국 위원 세 번째,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장비 점검과 또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연락, 또 신고체계가 구축돼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 장비는 이게 방역이 없을 때는 그냥 창고에 있죠?

○최상국 위원 그러면 가동은 한번 시켜봅니까?

○최상국 위원 아, 보름마다 한 번씩?

○최상국 위원 잘하시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 지금 현재 한 3분의 1 된다고 합니다.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병 예방과 또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선진국 예로 볼 때 애완동물 가구 수가 아마 대폭적으로 안늘어나겠나, 지금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구 수가 전체,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70% 정도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료, 또 애완동물용 장난감 이런 관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인 신규 시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 초빙해가지고 강연도 홍보를 통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국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보니까, 참 경의를 표합니다. 앉아계시는 게 힘들텐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쌀 작황은 어떤가요? 예년보다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이대곤 위원 그런데 사 먹는 서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쌀값 올라가버리니까.

○이대곤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농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정책과 팀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농업정책팀에서 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주소는 달성군에 있지만 농지는 인근 고령, 창녕, 칠곡에 있어가지고 국가 보조사업은 혜택이 되는데 군 보조사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는가요?

○이대곤 위원 그래서 저는 박하게 해도 괜찮겠다, 우리가 농지 필지를 조사하고 상대 군에서도 우리 군에 소속한 농지를 조사해가지고 서로 등가 교환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는지요?

○이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일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