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정태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오로지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1592년에 일어난 전쟁, 임진왜란을 맞아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장 충익공 곽재우 장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52년 현풍 곽씨 집안으로 외가인 의령현 세간리에서 태어난 장군은 16살(1567년)때 남명 조식 선생의 사위인 상산 김씨 김행의 둘째 딸과 혼인하였으며, 1585년(34세)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러지는 시험인 정시가 열려 2등으로 합격하였으나 “임금이 문무를 겸비하여야 한다“는 글귀가 선조 임금의 귀에 거슬려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과거에 미련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고 있던 중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 재산을 털어 4월 22일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이 떨쳐 일어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5월 24일 왜장 안코쿠지 에케이가 이끄는 2천 명의 왜군과 정암진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나 장군은 기병전술과 기습작전으로 완벽하게 적을 섬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풍, 창녕, 영산 등 낙동강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여러 차례 왜군을 물리쳐 왜군의 전라도 곡창지대 진출을 저지하고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왜군의 작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하여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일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한음 이덕형의 『대동야승』에 수록된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크게 공훈을 세운 장수로 한산대첩 이순신, 행주대첩 권율 장군과 함께 곽재우 장군을 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장군의 업적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의병을 일으킨 공로로 유곡찰방에 임명된 이후 1616년까지 29회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그 중 15회는 출사하였으며 14회는 관직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출사했던 15회도 사실상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직하거나 부임했다가 바로 사직하였습니다.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듯이 임금도 신하에 대해 지켜야 할 의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충과 의를 다한 장군은 1617년 6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구지면 대암리 선영에 안장되었고, 그를 모신 사우(祠宇)에는 예연서원(禮淵書院)이라는 편액이 내려졌고, 1907년 병조판서에 추증되어 충익(忠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존경하는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목숨과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 내놓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자금으로 자발적으로 거병하고, 전투에서는 항상 앞장서면서 병사들을 장수와 차별하지 않고 아끼는 한편, 전공을 내세워 공훈을 다투거나 관직을 탐내지 않는 등 나라와 국민들이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온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령의 김면, 합천의 정인홍 의병장의 묘역은 광역자치단체의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곽재우 장군의 묘역을 대구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여 장군의 살신성인 하고 솔선수범 하는 호국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게 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언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의 결혼관과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교포와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을 배우자로 한 결혼이 증가하여, 이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1,589가구에 5,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 전체 다문화인구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달서구(35%) 다음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이 중 한국인 배우자를 제외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1,500명 정도이며 이들 가족의 자녀들이 1,400명 정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대를 보면 0~7세가 746명, 8~13세 510명, 14~18세 110명으로, 0~13세의 학령기 아동들이 전체 자녀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생활 분포를 보면 공단을 이루고 있는 논공, 다사, 현풍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결혼 이민자에게 아동 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캠프, 친정 방문 및 엄마나라 이해하기, 달성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등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이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아기와 청소년기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이들 학령기 다문화 아동들이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글에 대한 이해가 낮아 기초학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학교 현장과 교실에서 학습 부적응자로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아동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논공 지역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다문화아동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학습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족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랑방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방문교육 사업을 가정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돌봄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을 넓혀주시고, 다문화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교사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고 다문화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아이들도 더 좋은 보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현장의 선생님들과,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은 다문화가족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따가운 시선과 차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도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과 달성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2021년도 계획안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수입액은 84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569억 5,000만 원에서 264억 3,000만 원 증액된 833억 8,000만 원, 이자수입은 기정액 4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 증액된 6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840억 원입니다.
다음 통합계정의 총 수입액은 68억 원이며 예수금 수입은 67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이자수입은 기정액 4,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68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재규 청소위생과장 김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 제2조에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4조에는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6조에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9조에는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구자학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 요구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및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술적인 전문성 요구와 적정 인원에 따른 업무 과중에 따라 석면 해체작업 감리자격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의 실태조사,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계획 수립과 철거업체 계약, 사업의 관리·감독 및 사후정산 업무 등의 사업을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구자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의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의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현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현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60,661㎡로써 단절토지는 18개소에 54,462㎡, 경계선 관통대지는 30필지에 6,199㎡입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관계기관 협의와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3월에 결정 권한이 있는 대구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을 신청하고, 5월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에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군정목표 및 일반현황부터 6쪽 군정 역점시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17쪽입니다.
선도적 정책 운영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연중 1회 이상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풀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8쪽~19쪽,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2021 마을가꾸기’ 사업도 읍면별 2개 이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여론조사도 실시하겠으며, 민선 20년에 대한 군정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강화를 통한 의회와의 협력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2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참신하고 신속한 홍보·보도활동 지원과 함께 홍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속집행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23쪽,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 적극 응모 등 국·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달성을 위한 행정혁신 평가를 위하여 주민 참여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25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달성군 출연기관 3개소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실시하겠으며,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평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27쪽, 한발 앞서 내다보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30만 대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신혼부부 호텔아젤리아 숙박권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성맘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중앙부처와 현업부서 간 업무소통의 가교적 역할 추진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제반 역할 수행 등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1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법무행정 부문입니다. 송무업무 체계 확립과 중요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38쪽, 사전 자문업무를 활성화하고 이동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39쪽,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시 등을 통해 지방규제개혁에 힘쓰며, 40쪽, 적극행정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42쪽,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및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3쪽, 감사활동 부문입니다. 화원읍 등에 대한 종합감사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고 44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며 계약심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45쪽,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조사활동 부문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사활동 및 상시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47쪽, 진행하고 있는 군 산하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잘 마무리하며,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9인)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김정태이대곤신동윤도일용 |
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자치행정국장 | 곽국일 |
경제환경국장 | 송종구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석재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오상덕 |
회계과장 | 서재혁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임동화 |
일자리경제과장 | 정지성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김재규 |
공원녹지과장 | 박대수 |
복지정책과장 | 석민순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윤대영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건축과장 | 채중관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관광과장 | 김봉식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석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증진과장 | 배정대 |
농촌지도과장 | 김수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나호영 |
전문위원 | 석경목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김은영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1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