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위광범 건설과장 위광범입니다.
건설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0년보다 127억 8,000만 원 증가된 749억 6,000만 원으로 시비 1억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편성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단위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2020년 대비 127억 8,000만 원이 증가된 745억 5,000만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은 소송업무 배상금 등 감액으로 2020년 대비 17억 4,000만 원이 줄어든 13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20년 대비 124억 원이 증가된 558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화원 성산리 2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15억 원, 화원 성산리 20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화원 구라리 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441페이지입니다. 화원 천내리 451-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13억 원,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55억 원, 442페이지입니다.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다사 이천리 마을회관 북편 도시계획도로 18억 원,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식계획도로 14억 원, 다사 서재 휴먼시아~진흥아파트 도시계획도로 14억 5,000만 원, 다사 세천리 279-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18억 원, 443페이지입니다.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 12억 원, 다사 세천리 276번지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446페이지입니다.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15억 원, 가창 우록리 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19억 원, 447페이지입니다. 가창 대일리 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17억 원, 450페이지입니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44억 원, 451페이지입니다. 구지 수리리 665~567번지 간 도시계획도로 21억 원, 452페이지입니다.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이상 18개 사업장이 10억 원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상단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2020년보다 8,000만 원 증가된 8억 5,000만 원입니다. 4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관리는 2020년보다 2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65억 2,000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로 굴착복구에 15억 원, 455페이지입니다. 화원 대구교도소 앞~화원교 지중화사업에 15억 원, 456페이지입니다. 다사 군도6호선 박곡구간 위험도로 정비에 15억 원,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55억 원, 현풍 국도 5호선~원호교 간 도로 확장 10억 원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00만 원이 증가된 4억 1,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9,0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예.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볼 건데, 한 가지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454쪽 한번 보세요.
딴 거는 보통 보면 목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시설비 도로굴착복구 15억 하면서 이거는 사업명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풀(POOL)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재량사업비도 좋고 풀도 좋은데 이렇게 도로굴착복구 이래가지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15억 이렇게 놔놓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거 그거는 나와있겠지 뭐. 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것도 똑같아요?
○건설과장 위광범 예. 풀예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좀 있다가 따져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사업부분에서 시비가 1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전액 다 군비인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위광범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은 전액 군 관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특성상 군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시비가 지금 반영된 거는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이 말씀은 우리 소방도로 말고 광역도로는...
○건설과장 위광범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의장 구자학 시예산이고 20m 이상,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위광범 예, 맞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과장님, 448페이지 가창댐~대구텍 우회도로 개설 1억인데,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위광범 이거는 추가용역비 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안전방재과장 전명진입니다.
안전방재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4억 3,000만 원이며 국비 1억 9,000만 원, 시비 40억 8,000만 원, 군비 13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6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다수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읍면 신청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467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폭염 대응 장기임차 및 물품 구입 8,900만 원,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분석·평가용역 2억 8,000만 원,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 2,700만 원,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 3억 원, 무인택배함 유지 및 운영비 1,300만 원, 소하전 주차금지 LED표지판 설치 2,5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4,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67쪽, 자연재해 예방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상황관리 및 전파, 풍수해 보험사업, 수방자재 구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총 1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스마트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비 등 경상경비 증가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비 편성입니다.
(○신동윤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의원님들이 보기가 좋겠는데, 책자를 보고 좀 해주세요.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수월합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의장 구자학 과장님! 요점 정리한 것을 천천히 해주세요. 의원들이 못 따라가니까. 아니면 몇 쪽 몇 쪽이라고 읽어주시든지.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46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이게 한 데 연결돼가지고.
법정하천 정비사업은 132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22억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이고, 수문관리 4억 2,900만 원,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5억 원,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소에 49억 6,000만 원, 위천제 잔디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의무적립액 1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45억 5,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8,900만 원, 전입금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5,500만 원으로 하천 유지관리 3억 8,7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800만 원, 예탁금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의장 구자학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타 부서의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이 책자 보고 해요. 조금 전에 요점정리 해서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에 할 때도 여기에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4백에서 9백으로 넘어가니까 의원들이 당황을 해요. 나중에는 책자 보고 하시라고.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죄송합니다.
○의장 구자학 업무보고 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구자학 안전방재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설명하신 자료 있잖아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복사해서 주시든지 하세요. 좇아가다가 한 두 장 넘기다가 저는 못 좇아가서 말았는데, 나중에 들고 오신 거 복사해서 좀 주세요. 과장님마다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리니까, 책자도 솔직히 딱 법적 기일 맞춰서 제출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김보경 의원 복사해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진마스크가 안전방재과에서 준비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방연마스크...
○김보경 의원 방진마스크.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방진마스크요?
○김보경 의원 예. 안전방재과 소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방진마스크는, 우리 그냥 일반 KF94, KF80, 이 마스크 말고 별도 방진마스크요?
○김보경 의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방진마스크를 구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 안 보이길래 빠진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확인 좀 할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아, 그거는 방연마스크...
○김보경 의원 안전방재과 맞지요?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맞습니다.
○김보경 의원 원래 예산에 빠져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빠졌습니까?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그거는 우리가 관할소방서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달성소방서...
○김보경 의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듣고요, 일단 빠진 거죠?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예산은...
○김보경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된 부분들, 예산을 근거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빠진 거는 맞죠?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예. 그거는 소방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협의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192억 2,5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1,85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7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건에 6억 원, 본리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빈 감문지 퍼걸러 및 벤치 설치사업에 1,1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보상비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3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가 28억 3,000만 원, 군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논공 하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균특회계 6억 4,000, 시비가 6,100, 군비가 1억 4,600만 원으로 총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설화명곡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은 2억 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가창면 마을회관 앞 행정게시판 설치에 2,000만 원, 가창면 우록2리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 가창 찐빵골목 옛길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에 다사읍 안전한 등하굣길 거리 조성사업에 1,000만 원, 옥포 본리2교 교량하부 옹벽 벽화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옥포 본리천 옹벽 벽화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주민참여예산에 대실역 만남의 광장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으로 안전한 달성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달성 도시갤러리 조성사업에 3억 원, 유가읍 봉리 테크노폴리스 상가 거리 일원에 조성하는 유가 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 유가읍 쌍계리 터널 내에 경관개선을 위한 유가읍 쌍계마을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비해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증액됐는데, 지금 대충 큰 사업을 보면 화원에 도시재생사업 외에는 그렇게까지 큰 비용을 한 가지 사업 때문에 투입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50% 가까이가 증가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시면서.
○도시과장 윤종민 지금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보상비가 12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 이거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거 마스터플랜 나와 있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윤종민 그 사업은 안전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보상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윤종민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세부 사업계획안이나 이거를 설명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이 현풍 경관광장은 ’17년도인가 시설 결정된 곳이에요. 들어가는 진입로, 체육관 건너편 거기예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윤종민 예.
○의장 구자학 시설결정 됐기 때문에 보상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제가 초선 때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풍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니까 나중에 의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체심의 때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신동윤 의원 예.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도시정비과장 신종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0년보다 15억 700만 원 증액된 226억 9,600만 원으로 국비 8억 7,500만 원, 기금 5,600만 원, 시비 10억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상단, 가로환경 정비에 2억 3,900만 원, 하단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4억 5,9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단.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고, 주요 사업장으로는 491쪽 중간, 논공읍 본리리 103-11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491쪽 하단, 다사읍 매곡리 465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491쪽 하단, 유가읍 양2리 24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492쪽 상단, 현풍읍 대리 1146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492쪽 중단, 가창면 용계리 465번지 외 2개소 오수관로 설치공사, 492쪽 중단, 구지면 도동리 244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부입니다. 농촌,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1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상단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은 43건에 10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900만 원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494쪽 중단, 옥포 김흥2리 86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494쪽 중단, 하빈 봉촌1리 11-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495쪽 상단, 화원 성산리 363-1번지선 구거 정비공사, 495쪽 중단, 논공 상리 997-9번지선 선망들 농로포장공사, 500쪽 중단, 본리지 외 4개소 조기경보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00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를 포함하여 암반관정 설치공사 6건, 이설공사 1건, 양수시설 설치공사 1건, 총 8건, 1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상단부입니다. 농촌 지역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하빈, 옥포, 유가, 구지 지역에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502쪽 하단부입니다. 조명시설 관리사업은 1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부입니다. 수리시설 관리사업은 총 33억 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05쪽 상단, 배수장 감시 CCTV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505쪽 중단, 성하배수장 배수펌프 개체공사 등 3개 공사에 12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1쪽에 전체 보면 우리 관내에 암반관정 공사가 많은데, 이 일대에 보면 토지 지번이 적혀있는데, 그 지적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예.
○의장 구자학 읍면마다 있는데, 그것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굉장히 크네. 전부 다 신규공사인데,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1억씩 1억 5천 들어가는데 면적이 얼마 되는지 소상히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505페이지,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매곡배수장 노후 전기설비 개체공사 4억 5천, 여기에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펌프까지 일괄 수문하고 전부 다 손 보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여기는 전번에 전기팀하고 올해 가봤는데, 전기가 지금 사실, 배수펌프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기가 사실 그 당시에도 가동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우리가 수배전반 전부 교체하고 이런 비용 자체가 지금 원격 감시시설하고 했는 게 한 4억 5천 됩니다.
○신동윤 의원 펌프는 그러면 용량 그대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의원 그때 펌프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이동식 발전 양수기를 두 대씩 놓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이게 전기 자체가, 저는 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계장이 사실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그때 전기가 기동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동윤 의원 제가 그때 비 올 때 며칠 동안 계속 나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수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이 목이 지금 정해진 게 약간 이상해서. 하여튼 차후 상세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신종수 예.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중관 건축과장 채중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국비보조금 예산 5,100만 원과 군비 11억 9,800만 원을 합한 12억 4,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 건축물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주택업무 운영, 공동주택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총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사업으로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한 단년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 이후에라도 한번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실 때마다 얘기할려고 하니 그런데요,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몇 몇 과장님들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본회의장에서. 그걸 들고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밑줄 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후에라도 보고할 때 그렇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종이 들고 읽으시고 이러거든요.
○의장 구자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하고 보면 전년도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509쪽 같으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하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 그러면 예산액이 여기 보면 1억 267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러면 읽기 좋도록, 나중에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규사업입니다.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채중관 예. 세부사업별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빨리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채중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의원 예. 이왕 하셨으니까, 다른 과에 이후에 하실 때도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구자학 그러면 우리 예산실장께서 나중에 부서별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전달 좀 하시라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구자학 다음은 하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51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중관 예. 10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게 돈이 왜 이렇게 적어요, 10억밖에 안돼요?
○건축과장 채중관 매년 10억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도 10억 편성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실장님! 이거는 좀 올려주세요. 이게 딴 거 가지고 이유를 여러 가지 들라 하니 그런데, 이 공동주택 이게 결국은 우리 달성군에 이런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위에서 이렇게 5개, 달성군 5개 잘라서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죽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10억이 너무 적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10억 가지고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예.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채중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의장 구자학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다, 그리고 얼마 증액됐다, 그리고 얼마 감액됐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꼭 말씀 좀 해달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800만 원으로 국비 1억 2,8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는 전년 대비 530만 원이 감액된 3,09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실거래 신고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원실 관련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2,990만 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종사자 명찰 제작비 240만 원은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지적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7,810만 원이 감액되어 860만 원입니다. 이 860만 원은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다음 514쪽, 지적민원서류 발급입니다. 전년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290만 원, 지적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용역 1,200만 원, 공유토지분할 서류 송달료 41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470만 원이 감액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580만 원이 증액된 7억 3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15쪽, 사무관리비 1억 5,420만 원 중 구조삼각점 복원을 위한 예산 2,150만 원과,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확보를 위한 예산 5,37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8,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 대비 4억 3,400만 원 증액된 5억 원입니다. 이거는 수리2지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항공사진 측량이 세부측량에 포함됨에 따라 드론 구입 및 운영예산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516쪽~517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검증도면 및 조서 제작 등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면 출력용 플로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517쪽 중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감정평가 비용과 개발비용 산정 용역에 따른 예산 570만 원이 증액되어 8,6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전년 대비 7,140만 원이 증액된 2억 1,46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18쪽, 지명 세부조사 용역비 1,5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에 2,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주민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 지적관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공공용지 합병 추진에 따른 기간제 보수 3,880만 원과, 519쪽, 국내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여 3,95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750만 원과, 마지막 520쪽, 기본경비 6,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 430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정산이자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토지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과장님, 5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플로터 구입 800만 원 1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지금 없습니다.
○도일용 의원 기존에 한 대도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기존에 임차해서 쓰다가...
○도일용 의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반납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겁니다.
○도일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 복사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다음에 이거 말고 읽으시는 그 종이 복사해서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복사 좀 해주십시오. 보고 줄 그어가면서 공부 좀 하게요.
우리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구입해서 쓴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한 대를 구입해서.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김보경 의원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재조사 측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보험비하고?
○토지정보과장 신현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워크스테이션하고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 구자학하중환서도원김정태 |
|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
| 김은영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석주홍 |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 건설과장 | 위광범 |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 도시과장 | 윤종민 |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 건축과장 | 채중관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선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곽병하 |
| 전문위원 | 나호영 |
| 전문위원 | 배수호 |
| 의사담당 | 박은영 |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