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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4회 제5차 본회의(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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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의장 구자학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성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하단부에 전통시장 내, 신규사업입니다. 제세동기 비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시장, 논공 중앙시장, 현풍시장, 현풍시장 청년몰, 4개소에 대하여 제세동기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풍시장 내 상인교육, 축제 등으로 경영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6,700만 원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 부담금으로 위탁업체는 중기산하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위탁 6,300만 원, 근로자 산업연수에 4,800만 원, 국내 1,000만 원, 국외 3,800만 원, 노사화합잔치에 4,000만 원, 근로자 체육대회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금년에는 국내연수 1,000만 원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에 14억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시비가 30억 감되었습니다. 1단계 2월~4월, 2단계 5월~7월, 3단계 9월~11월, 해서 각 150명 정도 사역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250명 정도를 사역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하여 각 5,00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3억 7,2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24명에 대하여 입사 3개월차, 6개월차, 9개월차 연간 180만 원 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방역사업으로 내년 2월, 3월, 4월, 3개월 정도 110명 정도 방역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 관리운영으로,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으로 7,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20명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명 수료했고 19명이 창업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적기업 11개소, 마을기업 11개소, 협동조합 44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에 일반 및 전문인력 4개소 정도 10명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개발비로 1억 1,0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년차 이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7개소 정도에 브랜드 개발, 디자인 등 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년차 이상 사회적기업 등에 디자인 등 상품 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에 1억 5,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하여 39세 이하 청년 15명 정도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 정도에 사무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등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3개소 5명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상단부 되겠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년차 훈련사업으로 내년에 우리 군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사업에 5,000만 원, 산업단지 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 편성, 이 사업은 기업 실태조사 800개소, 디자인 개발, 앱 지원, 또 기업 실무협의회, 기업 CEO포럼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성장포럼이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명 정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2,000만 원, 수출보험료 5,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비대면 특화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6,000만 원, 이 사업은 군 관내 완제품 생산한 20개 업체 정도에 코로나 극복 온라인 달성경제살리기 판매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27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달성산업단지 7개 지구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역에 우선 27억으로 시행하겠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지성 예,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4,914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보다 2억 1,65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7,16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5,95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변동이 많은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연보호 사무관리비 1,453만 5,000원 중 738만 원 감액한 것은 주민참여 교육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44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 생산·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억 108만 원으로 EM배양기를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에 246쪽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에 1,921만 8,000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며 시설 관련 수요조사 결과 신규 신청사업장이 없어서 운영비만 예산 반영된 것으로 9,94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20년 대비 2억 100만 원 증가된 것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비 1억 1,560만 원으로 5,440만 원 증액되었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개소 설치에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0쪽 하단에서 251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는 주민참여사업에서 선정된 것으로 군비 3,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252쪽입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에 3,400만 원이며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했던 것을 창고, 축사, 공장 등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에 수질관리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예산은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서 목을 세분화한 것으로써 실제 증액분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53쪽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일반운영비 861만 2,000원 감소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시설비는 6,000만 원이며,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1,000만 원 증액하고 1억 3,500만 원 감액분은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필요 부서에서 사업 시에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써 ’21년부터는 각종 사업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6,518만 6,000원의 2,217만 7,000원 증가분은 원수 취수량에 따른 출연금 변동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마지막 25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09만 7,000원 증가분은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사업으로 1억 7,794만 원을 계상하여 농기계사고, 농약중독 등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사고를 보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2,848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산물벼 건조수수료에 4억 8,000만 원, 벼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벼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쌀 생산 장려에 기여하겠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농가소득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6억 6,000만 원, 보리 계약재배 장려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로 소득 하락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으로 7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농업 농촌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6쪽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배 이외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 과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 삭감으로 최종 2억 1,16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여 추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여 우량묘 생산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벼 병충해 방제 헬기 임차료 2억 9,4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3억 2,440만 원을 계상하여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와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퇴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규산, 석회 등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차질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270쪽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채소 토양전염병 방제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물 재배농가에 토양전염 병충해 방제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채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늘, 양파 등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양파 우량종자 지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원예 난방기 지원, 농산물 결속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4,919만 2,000원을 계상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지역브랜드 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32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지관리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변압기 교체 및 대강당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시설물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지역특산물 하빈 참외 홍보로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달성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한우 등록우 구입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한우브랜드 도모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6,895만 원을 계상하여 왕겨 및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신규사업입니다. 싸움소 사료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 소싸움문화 계승 발전 및 싸움소 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절기 폭염 대비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학교 생활체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으로 1억 60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농가 및 취약계층에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질병 근절에 기여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지원에 4,405만 5,000원,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을 조기에 가려내어 전염병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결핵병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 예찰 및 신속한 긴급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을 미연에 차단하겠습니다.

283쪽, 가축방역에 따른 재료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용 기자재,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재료비에 6,45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방역 차단을 위한 용품을 구입,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1억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4,494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구호비 1,799만 원을 계상하여 신고 접수된 유실유기동물을 포획 및 구조를 하겠습니다.

286쪽 신규사업입니다.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하여 민원 해소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오상덕 청소위생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억 5,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억 9,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청소관리에 1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폐보온덮개 처리 대행수수료 5,040만 원, 다음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대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쪽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60억 2,577만 2,000원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4억 7,650만 8,000원, 그리고 쓰레기 최종처리비 매립장하고 소각장 반입 건에 대해서 7억 2,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암롤트럭 1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에, 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 1,200만 원, 그다음에 군 지역참여 4개소에 2,100만 원, 293쪽입니다. 시의 재원이 투입된 시 지역참여예산으로 12개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이 되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2대 5억 8,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사업에 3억이 되겠으며, 자산취득으로 되겠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각 1대가 됩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56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가지고 수거 대행수수료가 5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처리장의 위탁사업비가 2억 5,350만 원이 됩니다.

295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억 2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중간 부분에 종량기기 설치 전기공사 비용으로, 70대가 되는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종량기기 설치는 총 70대가 되겠습니다. 1억 1,83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리로 50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3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16억 6,914만 9,000원이 되겠으며,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2,935만 원, 중간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10억 5,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가지고 1,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7,275만 원과 하단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식품위생업소 안전 강화를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저희들이 대구과학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기초위생 관리 지원에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위생 관리 지원으로 시니어감시원입니다. 이거는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144명 감시원을 투입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 및 음악·게임관련업 관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 전기 안전검사 2,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9억 4,119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환경공무직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쪽에는 기본경비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9,312만 4,000원이 증가된 285억 9,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논공 도로개설구간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테크노도로, 비슬산 진입로 띠녹지 정비를 위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입니다. 가로수 6만여 그루의 관리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 그리고 용알을 활용한 주요 가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한지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하여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과 군 자체사업비로 8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명품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화원고등학교 담장 벽천폭포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그리고 화훼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꽃 식재관리비 7억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교량 꽃길 및 꽃탑 식재를 위한 꽃 조형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7,560만 원을, 311쪽, 옥연지 사계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유원지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등 유지 관리비와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을 위하여 총 8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시 소유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로 7억 5,000만 원을, 어린이공원 재조성 1개소, 정비 5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송해공원 조명분수 확대 및 시설 보수에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리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4억 원, 강림 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4억 원, 삼태장터 우목제2공원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남부권 공원녹지 관리, 녹지조경지 관리를 위해 5억 8,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를 위해 11억 8,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분야로 화원동산 및 자연휴양림 등 11개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전출금 등에 시비 포함 3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에 국·시비 포함 4억 4,653만 원을, 319쪽, 임도 보수에 9,000만 원,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1억 3,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등산로 신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숲길 조성관리(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둘레길 정비를 위하여 2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휴양림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323쪽, 산림욕장 보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원명곡 산림욕장 조성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에 데니산 체육시설 및 쉼터 기구 설치, 금계산 숲길 정비, 궁산 등산로 정비 등 군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산림자원 보호 및 보존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3억 3,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산불 감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및 감시시설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진화장비 확충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산불진화차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650만 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에 시비 포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산불예방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19억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4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333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 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하여 1억 6,807만 원, 33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6억 7,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사업비로 5억 원을, 보호수 및 보호림 관리에 3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337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6,600만 원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참꽃 군락지 생육환경 조성에 1억 원을,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7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석민순 복지정책과장 석민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20년 대비 8.16% 증액된 1,994억 7,200만 원으로 달성군 전체예산의 24.54%를 차지합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현충일 행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넘겨서 3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9억 원 편성하였으며, 1978년도에 정비된 충혼탑은 높이 20m로 재건립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351쪽 하단 부분입니다.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역시 신규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의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98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52쪽 중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증가로 8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6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회원 100인 이상 경로당 18개소에 설치하겠으며, 이 사업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부담 없는 정보 접근기회 제공으로 경로당 이용 만족도 상승 및 여가활동 범위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357쪽 중단 부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개축에 논공읍 상1리와 하빈면 감문2리 경로당에 대해 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논공읍 상1리 경로당은 1977년도에 설치한 낡고 노후된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로 이용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올해 초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2021년도에 신축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감문2리는 1995년도 건물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경로당이 철거되어 신축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358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예산은 7.5% 감액된 7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및 아래쪽의 가족기능 강화 부분이 여성복지 증진 예산 감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수선유지비가 많이 줄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 예산 감액분이며,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입니다.

367쪽 중단 부분입니다. 367쪽 중단 부분, 보육·가족 지원 전체예산은 14억이 증액된 855억 6,000만 원으로 보육료 지원예산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넘겨서 368쪽 중단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옆쪽 369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공립 전환 등으로 개소수 감소에 따라 1억 7,100만 원 감한 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3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난감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도서관의 특성상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방진망 시설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논공 장난감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기존 장난감의 노후화 및 새로운 장난감 구입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금을 2억 4,400만 원 증액한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넘겨서 375쪽 중단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021년도에는 다사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개소와 구지 대방노블랜드, 모아미래도, 등 2개소가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넘겨서 376쪽 마지막 중단 부분에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인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자 말고 옆에 자료 있죠?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이 2,600만 원이고 보조금수익이 1,500만 원이고, 군에서 출자출연 해주는 출자출연금이 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영업이익이 2,300만 원이고요, 앞에 출자출연금 수익 청구가 줄은 이유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7가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월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청구금이 좀 줄어든 겁니다.

4쪽입니다. 인건비는 7명의 직원과 기간제 1명 포함해서 전체가 3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비가 5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경비 중에 공공요금이 3,500만 원이고 그 밑에 도서인쇄비가 2,900만 원이고, 5쪽에 지급수수료가 2,300만 원에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고요, 교육훈련비가 8,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법인 산하직원 교육과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시설장 연수, 창립기념 직원 워크숍, 보육교사 의무교육, 원장 및 주임교사 역량강화교육 포함해서 8,000만 원이고요, 행사 홍보비는 저희들이 1억 5,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0개소에 300만 원이고 국·공립어린이집 가족페스티벌입니다.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000만 원이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추진했던 다둥이가족 행복페스티벌이 저희들이 9,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 1,500만 원에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 1,5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재단에서 1,000만 원 보태고 군에서 1,500만 원 보조금 주는 거 갖고 1년에 어려운 사람들 제주도나 딴 데 가족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저희들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북부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전출금 이렇게 해서 5,300만 원 잡혔습니다.

9쪽부터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직원 선진지연수 2,000만 원으로 50명 정도에 1년에 한 번인데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창립기념 워크숍 전체 501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무교육도 1,300만 원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합교육이 안 돼서 올해는 다 개별교육으로 바꾸어서 원별로 이루어진 걸로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300만 원에 10개소는,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립이 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프로그램을, 통일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했는데, 올해는 달성 알기와 관련돼서 부모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책자를 만들어서 교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족 행복페스티벌은 군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고,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 1,500만 원하고 후원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출연금은, 재단 산하시설 운영 지원금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되면 재단에서 출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북부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소식지 발간은 연 4회를 했었는데 연 1회로 줄여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최상진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도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이사님, 지금 주요 예산설명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무교육, 운영 지원, 가족페스티벌, 프로그램 지원, 지금 이렇게 4개 항목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 가정은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재단이 수탁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31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런 거보다 전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그램...

도일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예.

도일용 의원 이거와 똑같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되는 예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연합회 해가지고 같이 체육대회에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도일용 의원 아니, 똑같은 항목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이 항목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석에서 - 가족페스티벌은 똑같습니다.)

도일용 의원 가족페스티벌은 똑같고, 다른 거는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지원분야별 다 있는데 이 체육대회 관계는 우리가 같이, 연합회 같이 하는 걸로...

도일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동차보험료가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용이라서 비쌉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자동차가 2대입니다. 승합차, 물건 싣고 하는 승합차가 한 대 있고 업무용 차가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250만 원 1대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자가용 같으면 한 백 몇십만 원 이렇게 될 건데 너무 비싸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최상진 구호물품 실어나르는 그런

이대곤 의원 예. 알았어요.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혁태 생활보장과장 권혁태입니다.

생활보장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예산은 2020년 대비 6.5% 증액된 419억 2,600만 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6억 9,400만 원, 재활기금 8억 8,300만 원으로 총 435억 300만 원 편성 예정입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가 전체 예산의 한 85.9%인 37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내년도 신규사업은 381쪽 중간에서 하단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또는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0만 원,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으로 신규사업 편성사유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의 해체, 자살, 고독사 등 또 무연고 사망 시 부담스러운 장례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최소한의 장례지원으로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지원책을 국가가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복지예산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양심을 속이고자 하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에 강력 대처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65억 8,000만 원 이거는 국·시·군비 매칭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383쪽 중간입니다.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에 1억 7,800만 원, 전액 국비 예산이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 9,600만 원 국·시·군비 매칭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384쪽 상단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20억 국·시·군비 매칭예산으로 이것 역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38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사업에 2억 100만 원, 국·시·군비 매칭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385쪽에 중단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08억 400만 원과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국·시·군비 매칭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봉호 희망지원과장 박봉호입니다.

희망지원과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 대비 50억 3,517만 원 증액된 670억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부터 39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14억 4,342만 원으로,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때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나눔천사운동 등 5개 사업에 2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7,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로 센터 운영비,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볼룬티어링 지원사업으로 5,018만 원 감액된 3억 5,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저소득 밑반찬 지원으로 1,658만 4,000원 증액된 13억 1,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비를 9,000만 원 증액된 18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지기능 장애 등 약 복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강 약달력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상단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중 질병, 재난, 실직 등 위기사항이 발생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148만 원 증액된 20억 3,096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비로 5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으로 거주시설 운영비 2억 5,46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3,914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에 9,257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14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2,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보조기 교부사업 등에 202억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실무능력 습득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시간제형, 복지형 일자리사업비로 3억 7,112만 원 증액된 국·시비 12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의 교육, 학습지도, 문화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신체·인지·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512만 원 증액된 1억 3,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41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235억 2,796만 원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지원에 2,590만 원,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터 4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억 4,268만 원 증액된 23억 6,829만 원, 415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3,239만 원 증액된 4억 468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9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인이 운영 중인 아동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변경하는 선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모델사업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092만 원 증액된 7,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교통과의 2021년 전체 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76억 원 정도가 증액된 358억 원 정도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보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15개소와 시내버스 정류장 의자 설치 10개소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4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 관련 4개 단체 보조예산은 3,5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행복택시 사업은 사업 대상마을 확대와 이용객 증대에 따라 금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2021년도에 최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8,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다사 매곡리 매곡사거리 북쪽 교차로 구조개선 등 2개소에 1억 2,000만 원, 금계초등학교 등 5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산업의 침체로 금년보다 12억 원이 줄어든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등 3개 단가계약사업 등 10개 사업에 금년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사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시 및 군 주민참여 예산사업 6개 사업에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입니다. 노후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 등 3개 사업에 2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보상비 133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5개소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988㎡ 주차공간 60면 조성을 위해 19억 8,000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628㎡ 주차공간 20면 조성을 위해 18억 3,000만 원,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해 1,220㎡ 주차공간 30면 조성을 위해 6억 원, 현풍 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811㎡ 주차공간 25면 조성을 위해 13억 5,000만 원, 하빈 감문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400㎡ 주차공간 12면 조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2개소 설치를 위하여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구자학하중환서도원김정태
이대곤김보경신동윤도일용
김은영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기획예산실장방호현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오상덕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기타 참석자
복지재단상임이사최상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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