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군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신 도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구자학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예산안 보고 청취는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심의 과정에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총계 8,1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8,049억 원, 기타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세입총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939억 원, 세외수입 345억 원, 지방교부세 1,436억 원, 조정교부금 325억 원, 국·시비보조금 3,378억 원, 잉여금 7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33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였고, 79쪽~117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모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중간에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 부분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연구용역비에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입니다. 5,2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금 대경연에 1억 7,2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1억 2,000만 원 지급하였고, 기간이 길어서 그때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0년사 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사를 저희들도 발간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매년 군민 행정수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 부분, 군정홍보 언론광고료입니다.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4년 연속 우리가 2억 원으로 해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구라든지 지역의 어떤 규모로 봐서 인근의 고령이라든지 성주 칠곡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127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유튜브방송 운영관리 부분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타 지자체도 대부분 유튜브방송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튜브 제작용 방송시스템과 SNS 제작용 PC 등 구입비로써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달성소식지 발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대 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5만 3,000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에 7만 부, 1만 7,000부 증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129쪽 상단 부분, 군정홍보물 배부대 제작 설치 1,900만 원 신규로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파트에 우리가 각종 홍보물 배부대를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신규아파트가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늘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한 200개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정보 전달용 전광판 설치 유가읍,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지난번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출산용품 지원 1,750만 원, 올해 대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출산용품을 지금까지는 20만 원 상당 해서 용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출산용품을 30만 원 상당으로 저희들이 좀 고급화해서 지원할려고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약 한 150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호텔 아젤리아 숙박권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신규 해서 약 1,100쌍 정도로 해서 약 6,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는 5,000만 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혁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 경비를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1쪽, 예산편성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1,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쇄단가 인상 등 반영을 해서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는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예산상에는 해외여행을 저희들이 매년 보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해외여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돌려서 부서에 대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200만 원과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관공통업무수행 경비 지원에서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수용비를 700만 원 내년도에 삭감을 하고 기관공통 국내여비도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33쪽, 상단 부분,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도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도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가꾸기 사업 이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저희들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올해 25억에서 내년도에 5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6억 4,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책자와 더불어서 또 설명서를 작년에는 많이 두꺼웠는데 올해 다시 국별로 나누어서 적용해주셔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빠졌었는데, 뒤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사업목적이 국비 확보 및 군정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중앙공무원과 교류협력 추진 등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활동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정도 사업비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사실상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주로 사무실도 있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가 대부분 또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장을 자주 다니고 또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설명 못하니까 설명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상으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또 지금...
○김보경 의원 어쨌든 보면 주소에 나와있는 데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위치도 보기는 봤어요. 용산역 주변인데, 위치도 용산역 주변이면 전라선 KTX 위치이고 이래서 할라면 경부선이 왔다갔다 하는 서울역 주변이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국회 주변에 간다든가, 이게 원래 사업목적에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차라리 지원해줄려면 확 해버리고, 아니라 그러면 진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적에 중앙공무원과 교류협력이고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 활동이 재경 출향인 활동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유추를 해봤습니다.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해줄 거면 확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진짜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또 신규사업에, 아젤리아 숙박권 지원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김보경 의원 제가 애매한 게 신혼부부의 기준이 뭘까, 그죠? 그런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비행기 타고 도착한 부분을 신혼부부라 하는지, 결혼해서 1년 내에 있는 사람을 신혼부부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준이 혼인신고 하고 1년 이내에 있는 부부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설명서에 된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지역의 결혼, 출산 장려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좋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군정홍보 전광판이, 지금 전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화원에 지금 한 군데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김보경 의원 그렇다면 유가에 행복지원센터 내에 이번에 한 개 더 설치한다는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렇죠. 행복지원센터 거기는 아마 지금 화원같이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벽면에 들어가는 데 이렇게 해서 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글자도 들어가고 뭐 홍보...
○김보경 의원 LED 전광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읍사무소에 이렇게 글씨 죽...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벽면...
○김보경 의원 그런 부분, 알림전광판이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알림전광판 정도 수준.
○김보경 의원 기획예산실에 궁금한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구자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예, 서도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유튜브 제작용 방송시스템 구입, 하는데 이거 유튜브는 방송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운영은 그러면 우리 팀이 있습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SNS 홍보를 하고 있는 데,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고, 이거는 제작용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도원 의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우리가 지금 달성홍보 SNS 관리, 지금 현재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봐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도원 의원 아니,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준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아닙니다. 장비는 우리가 직접 제작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작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해서, 각종 유튜브 전문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도원 의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럼 장비를 우리가, 장비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잖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 할려면 장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도원 의원 그래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계장님이 설명 좀...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거는 지금 현재 영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사진 찍는 직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를 다 활용해서 필요할 때 직접 찍고 그렇게 합니다.
○서도원 의원 우리 직원이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나 제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지금 김완근 씨라고, 다 편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렇게 해서 홍보만 전문업체 거기서 전체적으로 좍 뿌리고 하는 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도원 의원 실장님, 제작을 해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싹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그러니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하느냐, 이걸 다른...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운영은 SNS 전문업체에서는 뭐 블로그라든가 자기들이 달성군 거를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죽 뿌리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유튜브도 유튜브 전문 쪽으로 전체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도원 의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장비를 산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유튜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쪽만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하여튼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올해부터 인구정책을 달성군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용품 같은 이런 걸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이거는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수준이 미비한데 이거는 어떻게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출산용품은 지금까지 20만 원 상당이지만 상당히 출산가정에서는 필요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지금까지 용품을 20만 원 상당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내년에 30만 원 상당의...
○의장 구자학 실장님,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용품은 다릅니다.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김정태 의원 출산장려금은 지금 우리 나가는 거 없잖아 지금.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아,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
○김정태 의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보건과에서 그 금액이...
○김정태 의원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 출산장려금하고 용품하고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좀 다릅니다, 예.
○김정태 의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달성군이 잘산다고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있는데, 그런데 대구시 인구 전체로 따지면 대구시 인구는 줄거든? 그러면 달성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인구가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특별한 달성군에서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이거는 보건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깊이 고민해가지고, 달성군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유지가 될려면 젊은 친구들이나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정주권이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여기는 뭐 회사 많고 젊은 그거라고 아무 지원도 안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지지.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거는 증액 등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대한민국 전체가, 뭐 달성군뿐 아니라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나 또 27만 우리 군민 모두가 어려운데, 안전방재과에서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구자학 그런데 제가 안전방재과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백신 없는 코로나 보내는데, 내년 보니까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우리 군민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코로나 관련해서는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의장 구자학 제 말은 우리 문화행사는 전액 군비로만 하는데 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이런데 앞장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좀 올해보다 상당히 51억 정도 더 해놨습니다.
○의장 구자학 지금 금년도에 못했으면 2021년도 추경에는 반영해서 우리 27만 군민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적극적인 행정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의원님들, 배부해드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공단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올해보다 9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4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가장 주된 원인은 테크노폴리스 공원 관리, 성서5차 공원 관리, 동네체육시설 업무가 올해 3월 달에 군청과 읍면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과, 기본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액조치 하고 동결조치 하여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7억 8,100만 원 중 전체예산의 약 58%가 인건비성 예산으로 약 140억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보수 예산은 3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 수준인 0.9%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4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상이한 가 전문직과 나 전문직은 총액 0.9% 인상조치 하고 그 외의 업무직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83명 예산이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계상하여 2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체 인건비 비례 편성하여 9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컴퓨터 구입비, 문화센터 셔틀 임차료,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휴양림 및 캠핑장 침구류 교체비 등 17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으로써 23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는 215명 전체 직원들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로 7,800만 원, 국외업무 연수는 2020년도 2,000만 원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액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380만 원은 2021년은 2020년도와 같이 동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사문진주막촌 및 카페, 송해공원, 레포츠밸리 매점, 유스호스텔 식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가 한 4억 5,900만 원으로 이는 복지포인트 및 직급보조비, 급양비, 피복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 6,900만 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 전체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7억 6,900만 원 편성은 공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4,800만 원,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정비 등 9,300만 원, 휴양림 캠핑장 숙박시설 유지보수비 9,600만 원, 그리고 사문진, 화원동산 등 수해복구비 6,400만 원, 체육시설 풍수해 대비 보수비 편성으로써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공단 행사 운영으로써 노사화합행사, 봉사자대회, 그리고 공단 창립기념일행사, 그리고 참꽃제 등 행사 근무자 식사 및 간식비, 참꽃제 시 임시 하차장 임대료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2020년도 수준인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는 비슬산 얼음동산은 빙벽을 설치해왔습니다만, 이후 날씨 관계와 여러 가지 홍보효과 면에서 내년에는 4,00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95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역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 대비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 10억 9,500만 원은 2021년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기준에 경영평가는 일단 ‘다’ 등급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등급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 6억 2,700만 원은 휴양림, 캠핑장 및 세탁용역비, 그다음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유스호스텔 등 내외부 청소관리비, 시설물 방역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2,6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문진 환경정화, 교통관리비, 행사운영비로써는 달벗봉사단 행사비, 보안관제도 행사비 등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14억 3,000만 원은 각종 문화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군민체육관, 군민체육센터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사원, 제안제도 포상금으로써 510만 원, 배상금은 손해보상금 및 망실, 도난 등을 대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3,700만 원으로써 이 중 3,700만 원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의장 구자학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의장 구자학 다른 업무부서에도 받아야 되니까 신규사업하고, 너무 처음부터 죽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신규사업은 2021년도 군으로 받는 신규사업은 일체 없습니다.
의장님, 지금까지 했던 통상적인 경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국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최상국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247억인데 군 순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이 247억 전부 군으로 받는 돈입니다.
○최상국 의원 전부 다가 군 지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저희들 공단은 버는 돈은 그 이튿날 즉시 군 징수과로 전부 불입이 되고 전체 예산을 군으로 받아가지고...
○최상국 의원 그러면 작년에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수입금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 2019년도. 경영수지도 한 60%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상국 의원 120억 같으면 한 50%밖에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런데 무수익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통상 60%로. 빼고 하기 때문에.
○최상국 의원 테크노 중앙공원하고 몇 개 관리가 군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최상국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최상국 의원 줄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9명 줄었습니다. 정규직원이.
○최상국 의원 줄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됐다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아, 그거는 임금인상이 있어서 0.9% 오르고, 최저임금이 8,720원에 따른 퇴직연금하고 이런 인상이 됩니다.
○최상국 의원 임금 인상이,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비용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 인건비보다 인상되는 폭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국 의원 이 부분이 제가 의문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점차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국 의원 이때까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우리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강사들이,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센터에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김정태 의원 할 때 강사비는 얼마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그거는 강사에 따라갖고 얼마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받는 수입을 갖고 강사 질에 따라서 A급 B급이 있습니다. 3대 7, 예를 들면 2대 8, 6대 4, 질이 높고 강사가 높은 수준은 100원을 회비를 받으면 회비 받는 전액 중에서 70%를 강사가 가지고 가고 30%를 저희들이 먹고, 그다음에 질이 좀 낮은 분은 4대 6 해가지고 60%를 강사가 갖고 가고 40%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먹고, 강사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회원들이, 그러니까 강사들이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 그러면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강사에 따라가지고 틀리죠. 예를 들면...
○김정태 의원 강사에 따라가지고 틀리지만 회원 수에 따라가지고도 틀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도 많이 남고 그쪽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사문진주막촌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작년에 23억....
○이대곤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막촌 재료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순수하게 주막촌의 재료비를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따져보니까 재료비하고 하는 게 한 51%, 한 절반 정도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국산으로 사기 때문에 재료비가 딴 데 비해서 좀 많이 나갑니다.
○이대곤 의원 8억 9,500 이게 적혀있길래 사문진주막촌은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137쪽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에 사무관리비에 법무규제업무 급량비가 작년보다 5명 90식에서 4명 70식으로 삭감됨으로써 122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3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적극행정 홍보 리플릿 제작에 35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직자 행동강령 홈페이지 운영 서버 도입이, 기존 서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서버 교체로 인해서 8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문서세단기 구입에 감사·조사팀에 신규 구입으로 13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점검 활동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조사업무 급량비를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서 64만 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1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중 감사·조사 담당공무원 활동비로 조사팀 1명이 증원돼서 9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를 기존 65%에서 90% 증액해서 2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부서 업무추진 여비를 기존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감을 해서 302만 4,000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자체심의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오늘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체심의 때 들으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총 요구예산액은 584억 7,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4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확대와 내년도 봉급 인상률을 적용한 정규직 보수와, 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연금부담금 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41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48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관리에 직원복무 자가진단 이벤트 실시를 위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로 달성군청도서관이 노후화된 보안장비 발급기 교체 등을 위해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1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 1억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주요 교육인원 조정을 통해서 사무관리비 4,250만 원, 15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7,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달성군 행정동우회에 달성 사랑 가꿈 나눔사업에 500만 원의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4,000만 원, 하단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에 대한 기관 부담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명, 평화, 공경운동의 새마을사업 중에서 김장 나누기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에,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를 위한 예산을 금년 대비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증대 및 봉급 인상률 반영 등으로 정규직 보수가 1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연금부담금 증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등의 적용요율 인상에 따라서 2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1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6억 4,52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0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173페이지~174페이지 상단까지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2억 6,444만 6,000원입니다.
174페이지 중반입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이 72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69만 7,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6,800만 원이며, 174페이지 하단과 175페이지 상단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비 1,312만 9,000원입니다.
175페이지~17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운영비가 1억 7,001만 8,000원이며, 176페이지 하단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9,4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상호 징수과장 서상호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1페이지~182페이지까지입니다. 고지서 및 우편물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9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중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이 4,100만 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가 2,80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가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과 그다음 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행정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회계과 계 보면 올해 119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48억입니다. 한 71억 가량 증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뒷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한 80억 예산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게 짚어드리고, 187쪽 위에서 내려가면서 신규사업이나 증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면, 90만 원 감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연구용역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증된 내용이 있습니다.
188쪽, 계약관리도 예산은 감되었고,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135만 원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업무용차량이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 9대인데 올해는 5대로 예산이 감된 예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에도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RFID물품관리시스템 장비 리더기하고 밑에 소프트웨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 조사할 때 전자테그 그거를 읽어내는 기계하고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한 7년 8년 정도 되면 수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교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유재산에서 중간쯤 공공운영비 보면 90만 원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 보건소가 지난해 새로 개관하면서 지난해는 보안시스템 용역비를 6개월분 잡았습니다. 올해는 1년분 잡으니까 지난해 9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1년치니까 180만 원, 그래서 90만 원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도 감된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91쪽에도 밑에 시설비 보면 오른쪽으로, 192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거는 신규인데 상황실하고 중회의실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기 비품비를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면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설계용역비만 했고 실제 예산이 다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관공서 출입구 자동 손소독기 설치하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 읍면, 출장소 이런 게 대상이 되고 2,100만 원 예산 반영됐습니다.
밑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고, 넘어가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차량에 보면 지금 차량유지비에서 승합(대형)이 버스입니까, 아니면 뭐를 뜻하는지.
○회계과장 임동화 페이지가...
○김보경 의원 승합(대형)에.
○회계과장 임동화 189, 업무용 차량. 예, 이거 버스입니다.
○김보경 의원 우리 군에 버스 총 2대...
○회계과장 임동화 버스가 출퇴근버스 지금 3대 운영하는데...
○김보경 의원 3대 중에 2대가 렌탈입니까?
○회계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의원 2대가 렌탈이고 1대가 자가라는 말씀인데, 여기 승합(대형)이 버스다 말씀이죠?
○회계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의원 그런데 렌탈에 보면 승용(대형)은 1대로 나와있거든요? 총 3대라면서요?
○회계과장 임동화 이거는 승용이고.
○김보경 의원 차량 임차에는 지금 버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있나요?
공용차량에 차량임차 렌탈에 보면 승용(대형), 승용(대형), 승용(다목적), 승용(중형),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방금 총 3대 중에 렌탈이 2대고 1대가 우리 자가라 했잖아요?
○회계과장 임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의원 렌탈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동화 ……
○김보경 의원 저는 이거 말고 예산안하고 상세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상세설명서가 예산안보다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이해가 안돼가지고.
○회계과장 임동화 예.
○김보경 의원 공용차량 버스 총 3대라 했지요?
○회계과장 임동화 188쪽에 계약관리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내려가면 통근버스 임차, 188쪽에 통근버스 임차해서 2대 그래서 예산이 거기 반영돼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헷갈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하고 렌탈하고 틀린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계약담당 이재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자료가 보기 쉽게 좀 제출되어져야지만 보는데, 어떤 차는 렌탈이고 어떤 차는 또 임차고.
○계약담당 이재천 예. 저희들 지금 통근버스 임차는 버스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통근버스 임차계약으로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 렌탈료는 단기간에 이거는 저희들 구입하는 대신에...
○김보경 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확인하는 걸로 해서 이후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경옥 종합민원과장 배경옥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197~199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미소친절운동 추진 및 각종 민원시책사업 추진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민원시책운영비가 1억 9,2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관련업무 추진경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 및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카페 운영경비가 총 9,0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장, 농지, 산림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400만 원, 건축 관련 대행업무 수수료,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비 등 건축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도시건설, 허가업무에 필요한 경비가 1억 3,9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20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규 정보통신과장 김재규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반에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스케닝 및 디지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에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 정리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PC 및 모니터 교체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억 9,500만 원 하였으며,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12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되고 물품 내구연한을 초과한 홈페이지 서버 및 웹방화벽 보완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홈페이지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시 대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으로 상시 대도청 탐지시스템을 군수실 및 부군수실에 구축하여 주요 정책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도 올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IP전화기 구매는 지금 사용 중인 행정전화가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됐고 단종이 됨으로써 구매하고자 합니다. 9,570만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공지능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CCTV 영상에 적용하여 세분화되는 영상 표출이나 빅데이터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8월 한 달 동안 파란색 차를 타고 도주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가정하여 검색할 경우 기존에는 1,600여 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나 인공지능 분석으로 단시간 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유동인구나 차량통행량, 물류, 관광지 방문객 파악 등 군정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다목적용 CCTV 설치, CCTV 재정비사업, 노후 CCTV 성능 개선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사고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상 차량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CCTV를 통해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및 화원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4~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스마트시대 초고속 광통신 자체 인프라 확보로 임대회선 요금 절감 및 자가망을 활용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8억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원 지역에 이어 내년에 논공 지역에 자가망을 구축할 시 3억 원 이상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 환경센서나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 도일용김은영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곽국일 |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 세무과장 | 이상호 |
| 징수과장 | 서상호 |
| 회계과장 | 임동화 |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 정보통신과장 | 김재규 |
| ○기타 참석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순환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곽병하 |
| 전문위원 | 나호영 |
| 전문위원 | 배수호 |
| 의사담당 | 박은영 |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