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자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초심, 열심, 끝심의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산업선철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산업선철도는 2022년에 착공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서대구역에서 우리 군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34.2km의 철도로써, 각종 산업단지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여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기업 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여건 개선, 우수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교통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 예정인 정거장은 서대구역, 계명대, 명곡, 달성군청, 테크노폴리스의 여객정거장 6곳과, 여객과 화물 취급이 동시에 가능한 대구국가산단역 1곳, 총 7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성서 5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약 4만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사읍 서재·세천 지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재·세천 지역을 경유하는 정거장 유치를 위해 다사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은 노선계획변경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하였고, 본 의원 또한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서재·세천역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유치 노력을 당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달서구에서도 호림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호림역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호림역 신설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호림역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 역사와의 거리가 길어서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많은 이점과 당위성을 가진 서재·세천역 유치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근거해서 대구산업선은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마치고 2021년에 턴키방식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2년 착공해서 ’27년 완공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초경에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청회 2주 전쯤에는 발표노선에서 역 위치 및 노선형태가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역 위치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올해 9월 22일 제275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달서구 시의원 시정질의 시 대구시장 답변에서, 대구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대구산업선 본래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역사 신설을 추진키로 노력하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한다라고 합니다.

2015년 처음으로 대구산업선이 등장한 후 노선이 일곱 번 수정되고 노선의 형태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재·세천역 유치를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확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군의 대응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김보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본질문을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자학 예. 김보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지금 질문·답변 위치가, 이렇게 제가 앉아서 질문드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드리고 또 거듭 드리는 부분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나가서 우리 달성군의 내용들을 모아나가자는 그 취지에 가장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제가 본다면 역 간 거리기준이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7㎞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면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도식화된 방어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 대구과학관 옆에 어린이체험과학관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달성군이 아닌 타지역에 추진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들을 되살려본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달성군민이 힘을 합쳐서 본 취지에 맞는, 그 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런 걸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달성군의 노력에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세천역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민간 추진단의 한계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보경 의원 서재·세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사 지역에 국한된 바람이고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달성군 전체의 열망이고 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보경 의원 답변에서 어쨌든 사실적으로 봤을 때 옥포에서 요구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고 바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쪽에 더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옥포나 이런 지역들도 설치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곳이라도 선택된다면 달성군으로 봐서는 큰 소득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서재·세천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추진단이 꾸려지고 지역민이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이런 절실함과 요구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절실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재·세천역을 단순히 역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의 명칭을 지을 때 여러 의견 청취와 수렴과정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재·세천역 설치 관련해서 우리 달성군민의 의견청취와 의견수렴 과정,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김보경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 묘하게 제가 앞에 국장님 떠나실 때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또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신 과정에 또 제가 똑같은 군정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군수님은 또 그대로 한 분이시니까, 처음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심과 열심과 끝심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께서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군정질문에서 요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전체의 힘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추가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구자학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입니다.

국장님, 보통 우리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개 역사 설치할려면.

○이대곤 의원 그러니까 지하에 건설됐으니까 지하철역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대곤 의원 700억 정도 같으면, 한 해에 700억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6년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100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 달성군에서도 동원 가능한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지금 못해준다는 가장 큰 이유가 역을 설치하는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리고 역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제동거리 그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역 간 거리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역 설치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성군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공사비를 일조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곤 의원 한번 검토가 아니고, 앞에 김보경 의원도 질문드렸지만 우리 달성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방어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꼭 이 안들이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