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및 위험운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무시 및 차로 급변경,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 및 위험천만한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성군 차원에서도 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및 위험운행의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산업선철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읍 세천 지역에는 성서5차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세천·서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하철도 통과하지 않고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산업선철도라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다사발전위원회에서 산업선 철도의 서재·세천 지역 경유를 위해 지역주민 2,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구산업선철도 노선계획 변경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추진단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27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대구산업선철도의 서재·세천 지역 경유를 위해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달성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08개소 4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통해 보듯이 불법현수막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하여 공공현수막과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단속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영업 홍보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2017년 12월 조례 개정과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서도원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를 활용할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 현풍, 구지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특히,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군민의 생명권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읍 봉리 599번지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즉, 종합의료시설은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의료시설이 입주하지 않아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읍 봉리 599번지 종합의료시설 지역에 의료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신축 달성보건소를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잘 지어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설명하신 담당자께서는 신축 달성보건소의 향후 운영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며, 시설 일부는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카페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선 보건기관인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나, 1차 의료기관 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의료실태 및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유가, 현풍, 구지 지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신축 달성보건소의 치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읍 봉리 599번지에 응급의료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보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와는 무관한 북카페 등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운영프로그램을 조정한다면 소규모라도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응급의료 전담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에 비추어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가읍 봉리 599번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할 때,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천시는 응급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2018년에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시비 2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진료를 24시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천시에서도 이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응급의료시설 부재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주민복지국장 김외식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자동차의 불법 및 위험운행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륜자동차 불법 및 위험운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달에는 군 자체적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무등록 이륜차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과 현수막 게시, 이륜차 불법운행 방지 관련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의 주요 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권한과 위반행위 처분기준이 경찰에 있어 군 자체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륜차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 위반지역에 대해 경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협조 요청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와 합동단속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봉사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와 일반국민 교통위반 신고 앱을 통한 국민 공익차원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 감시를 통한 적극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와 계도를 통해 이륜차 사고 방지 및 이륜차 불법 및 위험 운행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해 본질문을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제가 앉아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고 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다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누구나 다 한번쯤은, 신호 무시하고 차도와 인도를 종횡무진 움직이는 오토바이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놀란 적이 있고, 또 운전하시면서도 놀란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토바이 곡예운전은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고요, 하물며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은 또 예사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인가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란을 운영하는 대책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지적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뭐 1이다 2다 내놓기 보다도, 우리가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달성군에서도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한 답변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답변내용만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답변내용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다시금 집행부에 거듭 부탁과 더불어서, 질문과 더불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외식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건설도시국장 지창수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산업선철도 다사 지역 경유를 위한 우리 군의 대응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1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대구산업선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서재·세천 지역 및 성서5차 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가칭 성서5차 산업단지역 추가 신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산업선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공청회가 우리 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대구시 달성군과 달서구, 경남 창녕군 등 인접한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행 중인 사항을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대구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회인 대구산업선철도에 성서5차 산업단지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해결 및 전자게시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08개소 474면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 현수막 게시대는 43개소 1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공 현수막 게시대로는 공공정책 홍보 수요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대는 서도원 부의장께서도 검토요구 한 바 있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달성군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의 2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공공목적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수막 게시 수요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 영업 홍보와 공공목적 광고를 위한 전자게시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을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보경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업선철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에 있었다시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77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우리가, 저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에 포함시킨 내용들 또한 저희들이 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달성군민, 지역의 시의원 또 국회의원님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과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5분발언과 더불어서 이번 군정질문에 포함을 시켜서, 또 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우리가 달성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우리가 미리 함께해서 그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국토위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저는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상국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자게시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5월 25일 담당부서 담당계장한테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충분히, 게시대 제공만 되면 얼마든지 지역 상공인들에 대한 홍보, 우리 군 홍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검토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지금 현재는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예. 꼭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 보건소의 치료기능 강화 및 보건소 내 응급의료시설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유가, 구지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위치한 현풍읍에 한사랑연합내과 등 11개소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읍은 테크노폴리스 내 야간 및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4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병·의원 명은 행복드림연합소아청소년과, 엠허브의원, 지혜로운아동병원, 비슬아이세상연합의원입니다. 그리고 11개소의 의원 등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구지면에는 신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구지연합의원 등 3개의 의원과 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남부권에는 신축 보건소를 비롯하여 총 33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보다 사전 예방과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목적인 주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신도심 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라 2018년부터 화원·다사·유가·옥포 4개 읍에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의과 공중보건의는 총 5명으로, 진료 공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직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시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공무원의 보수지급 한계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9년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의사 모집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도심에서 비교적 거리가 멀고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 병원 경력이 단절된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습니다. 4차례 공고 끝에 1명을 어렵게 채용하였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진료의사 채용 시 수차례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이와 같이 진료의사 모집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원자나 현 근무하는 의사가 60대나 70대 고령임을 감안하여 업무강도를 좀 조절하는 등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건으로 볼 때 병·의원은 치료의 기능을, 보건소는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상생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유가읍 봉리 599번지 종합의료시설 지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읍 봉리 599 부지는 의료시설 용지로 2018년 개인이 불하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등 정지작업을 거쳐서 종합의료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재까지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다른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시설 용지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청에서는 불허한 상태고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하여 동 시설 부지 내 종합의료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사회 등을 통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달성군 남부권 응급의료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응급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경영상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시 사례와 같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은 의료기관이 설립된 이후 충분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운영상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을 하신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이쪽은 제가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저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신규 인구 급증으로 해서 전국에서 유입률 1위를 해서 대통령상 수상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지역에 현풍·유가·구지 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입된 인구를 위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종합의료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는 부분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나주혁신도시의 종합병원 들어서는 부분들, 여러 가지 대응이나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천시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천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선례를 봐서 우리가 이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아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잘했다는 칭찬이 자자한 부분이고, 그런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달성군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같이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어떤 큰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복합형 준종합병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복지의 질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 달성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좋을 만큼 잘 지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카페가 아마 인근에도 100미터 내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내에 북카페 부분이, 물론 아무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방의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발상에, 선도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 잘 지어놓은 공간을, 아까 응급의료시설이 다 갖춰지기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달성보건소가 할 수 있는 방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러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추가질문 드렸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달성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몇 년째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관련해서 의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앞에 김은영 의원님이나 서도원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응급의료시설은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원입니다. 의원이고, 병원의 기능을 가진 지역보건기관은 아니고요, 의료보다는 보건에 방점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이나 어떤 그런 난이도라든지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단위에서는 사실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지 지역에 청송이라든지 울릉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구례, 산청, 이런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는 아예 시설 자체를 의료원 기능을 병상 기능을 넣어서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 정도로, 한 20킬로 한 30분이면 거의 119로 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법 해서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4가지 정도가 전부 다 건강증진업무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 감염관리, 이런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라든지 어떤 그런 힐링 쉼터 이런 공간도, 테크노 지역에 워낙 임산부라든지 젊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모성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많이 보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공건축은 주민 편의적인 주민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나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시설을 북카페나 어떤 시설 일부를 해서 응급진료 기능을 하기는 사실은 좀 불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 대신에 어떤 이송, 야간에 응급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빨리 119하고 연락체계를 해서 이송을 적극적으로, 어떤 그 체계의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났지만 감염관리 병원이 대구가 탈락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탈락하고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인구 규모로 봐도 감염병원이 한 개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구의료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공공병상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경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얼마 전 대구시의회에서도 아마 대구 제2의료원 문제가 대구시의회에서 언급됐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대응하고, 우리가 또 제2의료원이 확정되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자는 의견을 드릴라 했었고요, 아울러서 옛날에 시내에 있던 적십자병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또 이해타산적으로 해서 임운이 남는다 안 남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공공의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십자병원도 없어진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아까 답변하실 때 조금 상충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시도한 부분을 답변하실 때는 대구 도심에서 비교적 먼 거리라는 문구를 쓰시고 조금 전에 응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삼십 분 거리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 없어도 이삼십 분 내면 빠르게 응급대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신데, 우리가 임기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먼 거리기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과, 좀 더 시급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의 부분들에서는 방금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장님 답변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상충된 답변이 아닌가 싶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라도 저는 힐링 차원이 물론 보건소의 기능이 전부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북카페에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와서 책 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방 차원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보다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고, 또 군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좀 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구시의회에서도 언급되었던 제2의 대구의료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었다면 우리 군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렇지 않다면 적십자병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노력적인 부분들에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거듭 의견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병원 관련은 계속 모니터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조금 깊이있는 의견 교환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달성 지역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가지고 노력해 주신 우리 보건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아주 큰 바램 중에 하나가 응급시설의 부재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 아동병원, 아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그다음에 24시간 응급체계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가 새로 개소를 하면서 이쪽에서 응급의료시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유가읍 봉리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지금은 실천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보경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있는 이천시의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진들, 민간의료시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이쪽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테크노 쪽에 있는 병원 중에서 엠허브병원이 얼마 전에 의원에서 병원으로 승격신청을 경자청에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미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엠허브병원은 또 예전에 응급의료시설을 한번 운영을 할려고 준비를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미영 예.
○김은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천시의 예를 보고 우리 달성군에도 예를 들어서 테크노 안에 있는 민간병원, 엠허브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병원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야간 아동병원이라든가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리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엠허브의원은 지금은 병원은 아닙니다. 병원은 아니고 지금 의원 상태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추가 제3의 건물을 확보를 해서 병원으로 승인을 얻고자, 저희 관할은 아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라서, 이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건물 3개가 이격 거리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고 한 건물을 충분히 채우고 또 확장하는 식이 아니고, 이게 전국에 선례가 없는 상태라서 경자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은영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병원으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제가 개인병원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풍·유가·구지에 있는 민간병원들 중에서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의지가 있는 병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좀 뒷받침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앞으로 좀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이천시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소아병원이 아니라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단위가 지역에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지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은영 의원 소장님, 코로나 사태 또 보건소 신축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지만, 우리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거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초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제가 좀, 아까 제가 많은 질문이고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제 말투가 많이 억세지는 않았지요? 너무 강하게 전달되었나 싶기도 해서...
○보건소장 박미영 아닙니다.
○김보경 의원 그런 건 아니고. 같은 마음인 거 아시지요?
○보건소장 박미영 예, 예.
○김보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정보통신과장 | 김재규 |
일자리경제과장 | 민병제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오상덕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건축과장 | 정동구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보건과장 | 이동춘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