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재)달성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옥, 김종근, 채희길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인식 자치행정과장 신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매월 1일 직원 정례조회와 매월 2회의 월요일 토론식 간부회의는 2월까지만 실시,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미개최하였으며,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직무교육 1회만을 실시하였고,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읍면 재택당직 폐지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제도와 당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능력 중심의 보직관리,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상시 인사상담체계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 특별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복지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 체험연수 및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중지하였고, 3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00억 원으로 6월 15일 현재까지 우리 군 전체 세대 대비 99.6%인 10만 4,220세대에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6월 18일까지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마스크 특별교부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5주간에 걸쳐 정부 특별배정 마스크가 군이 자체 확보한 8만 점을 합쳐 총 104만 2,000장의 마스크를 주민등록이 된 10만 4,169세대 전 세대에 10매씩 배부 완료하여 8개 구·군 가운데서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당초 대구시가 약속한 세대당 10매 지급약속을 이행하였으며, 이밖에도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정 1만 466세대에 어린이마스크 3만 9,000장과 등록 외국인 6천여 명에게도 마스크 5장씩 3만 장을 배부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2월에 모범 선행군민 25명을 발굴, 표창하였고, 4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1쪽, 6월부터 저소득계층 57가구에 대해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북한이탈주민 6명에게 운전면허와 각종 자격증시험 응시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코로나19 특별활동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새마을회의 우리마을 지키기 생활방역, 자율방범연합회의 다중이용시설 방역, 읍면 이장협의회 등의 지역방역 봉사 등 민간단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43쪽, 올해 민방위교육과 상반기 민방위훈련은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하여 면제 또는 연기되었으며, 44쪽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만 2,036명의 인력자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45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9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정수장치 설치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 목표 달성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203억 7,500만 원이 감소한 92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413억 원, 군세는 510억 8,4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목별 징수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 중심의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적극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책자를 500부 발간, 배부하고 기한 연장, 징수유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방세 지원사항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철저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11억 5,100만 원 추징하였으며, 또한 법인 세무조사로 과소신고 및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3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만 3,687호에 대해 조사하고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8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납부활동 등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상호 징수과장 서상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군금고 관리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 기금은 대구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 수행상태와 관련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만족 납세편의시책으로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납부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 정리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5월 15일 기준 86억 500만 원으로 총 발생 체납액의 33.7%인 4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신용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총 발생 체납액의 9.9%인 10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채권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07억 8,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과 관련자료 정비를 통해 지방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강화와 지출에 투명성을 높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등 신속집행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재정운영 실적을 결산에 적용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수급계획으로 안정적 자금관리를 운용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청렴이행계약제, 나라장터 전자계약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과 물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수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류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과, 차량별 수리대장 작성 등 내실 있는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업무와 매각처분,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 관리입니다. 전기, 가스, 기계를 포함한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과, 청소업무 및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공공청사에 대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공조기 가동을 통해 공기 순환과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경옥 종합민원과장 배경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53%의 단축률을 달성했고, 우수직원 선발을 연 3회로 확대 운영, 상반기 우수직원 3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14만 2,74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이용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관외 전입 5,483세대와 출산 670세대에 대하여 전입 및 출산 축하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군정 홍보물과 함께 동봉 발송하였으며,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신규, 재등록, 정정 등 총 5,296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시켰습니다. 일 평균 15건 총 1,388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노후화된 기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시 기기소독 및 소독제를 비치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대상 미소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과 함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계 미소친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을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함께 어린이 휴게공간 조성, 높낮이 서식대 설치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 관련 민원 139건,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지·산림 민원 125건, 건축신고 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8,572건,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건설 민원 293건 등 각종 허가민원을 직원들의 토론식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통신판매업 민원신청 처리제도 개선 등 4건의 군민불편 해소사례 개선과제 발굴로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송재순 정보통신과 정보통계담당 송재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조사 추진과 통계연보 발간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데이터 개방 및 개방데이터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84쪽, 빅데이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직원 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달성군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윈도우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5쪽,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도 이전 전자기록물 87만 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원문 정보공개 대상 발굴과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 등 내실 있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쪽,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중앙보급 업무시스템 및 자체 군정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각종 장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백업관리를 위한 이중화된 통합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연수 경과된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정보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스토리지 복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PC와 전화기 등 개인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해커 침입 예방 등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신속한 통신민원업무 처리로 착공 전 설계도 검토, 감리결과 통보 등 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후 통신망 단말스위치를 교체하고 통신실 교환기 업그레이드, 컬러링 서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전화망 구축으로 업무 효율을 증진하고 있으며, 노후로 성능이 떨어진 중회의실, 복지동 예식장의 음향 및 영상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운영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1,596대를 연중 운영으로 화재 등 재난뿐 아니라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CCTV통합회선망 관리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에 27대 신규 설치하고 성능 개선사업과 재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CCTV 자가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정보통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 화합을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14개 기업 43명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6개 업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논공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화원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에너지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77개소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사업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테크노폴리스는 10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4단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금년 6월 말 현재 18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한 가운데 91개 업체가 준공 가동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5쪽입니다. 구지농공단지 인도 정비 2단계 공사는 4억 원 예산으로 750m 인도 정비를 6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인 공공근로사업 473명,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332명 등 8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또한 달성 일자리센터와 행복일자리 나눔터를 통하여도 873명에게 취업을 알선, 360여 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8개소에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현주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으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가정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26명을 선발하고, 전기 및 철망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가구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을 위해 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악취 관리를 위해 제지공장 등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악취검사를 하였습니다.
118쪽~119쪽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추진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석면 안전관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을 통해 주거생활 환경 관리와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수질환경 보전으로 코로나19로 사업장 자율점검 환경감시활동을 유도하고, 폐수 배출업소 점검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로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21쪽,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토양오염 관리를 한 시설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2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감시인력 14명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단속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공동오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1분기를 지출 완료하였으며,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3건에 대하여 현재 신청 및 접수 중에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농지 관리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9쪽, 벼 병해충 무인헬기 방제사업은 7월 중 방제 예정이며,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 등 5개 사업은 7일 중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거세장려금 지원 등 8개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자연순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 등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20회 전국소싸움 달성대회는 4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9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132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료배합기 지원 등 14개 사업은 현재 신청 및 교부결정 중에 있으며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현재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물 보호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피해 동물 보호를 하겠습니다.
136쪽~13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통해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원예유통 활성화사업으로 채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조기에 지원하여 원예유통 활성화 및 달성군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오상덕 청소위생과장 오상덕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지도단속과, 재활용 수거차량 및 진공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사·하빈권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민간대행을 시행하고, 재활용품선별장 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5개소에 RFID 54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순환토사 등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비롯,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사업장 교육을 통해 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5쪽, 외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나트륨 줄이기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방역 소독약품 및 장비 물품을 배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안전하고 공감하는 안심먹거리 등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 및 게임업소의 건전 영업분위기 조성,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중단, 자제 등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6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단계의 식품 안전관리와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사고 시 신속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입니다.
공원녹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 조성 관리, 조경지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연중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4억 5,900만 원을 들여 전지, 병해충 방제, 시비, 시설물 긴급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사업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원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녹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비슬산 입구 도로 명품가로숲길 조성,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등 7건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광지 화훼 식재 관리사업입니다. 사문진 주막촌, 옥연지 송해공원 등 군 관내 관광지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초화류 식재, 제초 및 시비, 관수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단지 및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 화훼 식재, 꽃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해 상반기에 평균 2회 식재, 프리지아 등 32만 8,532그루를 식재하여 명품 꽃단지 및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숲길 및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관리 4명, 등산로 정비 5명, 둘레길 관리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비슬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산림자원화 기반구축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숲길 및 임도 조성 관리사업은 총 5건이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건은 완료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은 4건 중 비슬산치유센터 광장데크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2건은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57쪽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1월 1일~5월 3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 운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사역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5건 중 사방댐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는 완료하였고 드론 항공방제사업도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차 풀베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원 조성 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9개 분야에 연중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공원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총 9건 중 도시공원 수경시설 조성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어린이공원 조성 등 3건은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사업과 장비관리 등 사후관리성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쪽, 주민접점 남부권 공원 관리사업으로 현풍, 유가, 구지권 도시공원 37개소에 대하여 수목 및 잔디 관리, 시설물 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165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대구요양원 결핵시설과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00명에게 월 8만 원, 보훈예우수당은 750명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호국보훈행사 개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와 충혼시설 유지 보수,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임차료 지원, 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인 여가시설 환경정비 및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2만 1,9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로시설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아동, 노인 돌봄지도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과,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와 자녀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 시책사업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방역소독비 지원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에 338억 원을 집행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4쪽,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반기 2개소를 확충하여 2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5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논공 종합사회복지관 내 신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곧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혁태 생활보장과장 권혁태입니다.
177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 및 자활 내실화 추진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6,657세대에 생계급여, 장제·해산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등 7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리 노숙인을 위한 동절기 특별보호활동을 4개월 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4만 3,489세대 289억 4,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6,938가구에 43억 2,300만 원과, 재해구호협회 재원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1만 696명 10억 6,9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3명에게 12억 9,400만 원 사업비로 근로유지형 일자리 등 5개 유형 12개 사업단에 자활사업 참여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통합 신규대상자 4,800가구에 대해 18종 복지사업 실태조사 및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2만 1,000건의 확인조사로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쪽~184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에 3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반기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와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농어촌 장애인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 구입,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511명에게 1억 6,700만 원 지원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의료기기를 2,26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3명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로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생활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봉호 희망지원과장 박봉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지원 및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4개 사업분야 1,15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추진으로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하는 착한가게 282개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이끌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백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0~19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아동용 수제 면마스크 1만 500매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신규 봉사자 발굴과 운영강화 교육 등 참여자 관리와, 자원봉사센터를 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지원하였으며, 연면적 993㎡인 건물 증축도 최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93~195쪽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업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66가구에 사례관리사를 투입하여 위기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현재까지 17억 7,000만 원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자가격리자 748가구에 7억 6,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감면사업 등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6~198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37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보조기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구지면 예현리에 공장 신축,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아동 발달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상아동 236명에게 의료비와 학원비 후원을 연계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주로 지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물품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휴원에 따른 공백을 대체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마지막 202쪽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급식 지원, 긴급돌보미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 양육 한시지원 등 아동 2만 539명에 대해 1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두현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5개소에 대한 이설과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194건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1,48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행복택시 사업은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추가하여 5개 읍면 36개 마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만 3천여 명입니다.
208쪽~21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8,015건을 단속, 과태료 3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2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시설물 55개소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39개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1쪽~212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LED조명장치 설치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개소,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9개소 설치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쪽~214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논공 노이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율 20%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사업인정 고시와 하반기 잔여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0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219쪽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사업 및 차량 관리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지도관리,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2,157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신속한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로 고객만족 차량민원행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
도일용김은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진용환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주민복지국장 | 김외식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배상일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자치행정과장 | 신인식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서상호 |
회계과장 | 임동화 |
종합민원과장 | 배경옥 |
일자리경제과장 | 민병제 |
환경과장 | 이현주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오상덕 |
공원녹지과장 | 홍만표 |
복지정책과장 | 나상권 |
생활보장과장 | 권혁태 |
희망지원과장 | 박봉호 |
교통과장 | 백두현 |
건설과장 | 위광범 |
안전방재과장 | 전명진 |
도시과장 | 윤종민 |
도시정비과장 | 신종수 |
건축과장 | 정동구 |
토지정보과장 | 전종규 |
정책사업과장 | 최태식 |
문화체육과장 | 김진천 |
관광과장 | 공진환 |
교육청소년과장 | 곽윤환 |
농촌지도과장 | 오명숙 |
○기타 참석자 | |
정보통계담당 | 송재순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김종호 |
전문위원 | 김종석 |
전문위원 | 곽병하 |
전문위원 | 배수호 |
의사담당 | 박은영 |
지방행정주사 | 서금녀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