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지난 6월 8일 달서구의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통해 달성습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습지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달성습지는 우리 달성군 화원읍·다사읍과 달서구 대천동·호림동,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내륙습지로서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2백만㎡에 이르는 광활한 하천습지입니다.

달성습지와 인근 대명천 유수지는 환경부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의 최대 서식처이자, 황로·왜가리를 비롯한 여름 철새와 고니·홍머리오리·청둥오리 등의 겨울 철새가 찾아들며, 봄에는 노란 꽃이 피는 갓, 여름에는 기생초,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습지주변을 가득 메우고 노랑어리연, 모감주나무, 쥐방울덩굴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 쉬는 달성습지는 국제 자연보호 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람사르 등록습지인 경남 창녕군 소재 우포늪과 비교해도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수가 떨어지지 않는 자연 내륙습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생태관광 개발을 위하여 2007년 ‘습지 보호지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달성습지 면적의 60% 정도가 달서구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가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어 현재의 명칭은 달성군에만 속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달서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명칭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달서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고, 달성군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올해 안으로 주민 등을 상대로 습지 이름을 공모한 뒤 대구시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해당 달서구의회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삼국시대 성(城)이 있는 지명을 뜻하는 등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서 현재의 달성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달성공원도 예전부터 계속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달성공원도 중구공원이나 대구공원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까?

달성습지 가운데 행정구역상 달서구로 지정된 구간이 60% 정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고시된『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은 총 6필지 17만 8,043㎡이며, 이 중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69번지가 17만 2,457㎡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달서구 호림동 299번지 등 5필지 5,586㎡로써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지로서의 실질적 비중과 가치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상 전체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져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달성군에서는 달성습지에 대해서 가시박나무 등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식물 제거작업과 쓰레기 수거 등 습지의 환경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온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제기한 “달성습지” 명칭 변경 주장은 달성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성습지”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지명도도 높고 고유명사로서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민과 달서구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달서구의회와 달서구가 이를 논란화하면서 실제로 명칭 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는 우리 달성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달성군의회와 달성군도 이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달성습지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하기보다는 대구의 허파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가 대구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흑두루미가 날개짓하고 맹꽁이가 힘차게 울어대는 천혜의 자연생태 박물관인 달성습지를 잘 보존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달서구, 대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제9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20년 4월 22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양호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4%로 저조하며, 이월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조 279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29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44억 9,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4억 3,7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518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65억 8,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1억 1,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1조 829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5%로 전년도보다 1%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6억 9,6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15%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8,044억 9,700만 원으로 전년 72% 대비 6% 높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92억 6,8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8%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11억 4,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716억 9,1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조 3,540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725억 7,700만 원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수 168개 중 42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26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다음연도 목표 지표 설정 시 투입, 과정지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원인분석 및 목표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여성농업인의 책무, 지원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0조에 양성평등, 경영능력 향상, 교육·복지,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김정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