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뭐 심고 하는 관리비를 본예산 250억에서 13억 증액해버리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돈이 적어서 증액하나 아니면 신규가 많이 생겨서 증액됐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국가산단, 텍폴 가로수 유지, 시설물 이거는 전체 신규고, 그죠?

○하중환 의원 앞에 가로수 개선, 해충방제사업 이런 거는 전체 다 돈을 더 달라는 거다, 그죠?

○하중환 의원 신규가 9개고,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더 많은데, 이거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지, 공원녹지과가 노다지 꽃 심고 돈 남으면 또 엎어버리고 이래버리잖아.

○하중환 의원 뭐가 안 그래? 노다지 그래놓고. 노다지 길에 꽃 죽은 거 엎어버리고 이러잖아.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4년 내내 그랬지 싶은데?

그런데 이거는 뒤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신규 13억 올라온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하중환 의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특별히 뭐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내 생각에는 없지 싶어요.

본예산 250억 줬으면 그것 쓰면 됐지, 산불 나서 다 태워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가지고 연말 돼서 한겨울에 꽃 심고 하잖아, 그 말라비틀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또 통째로 다 갖다 내버리고.

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앞뒤가 맞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공원녹지과에서 이 본예산 처음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도 특별한 그거 아니면, 관리 목적이잖아요 공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중환 의원 관리 목적이잖아. 관리 목적인데, 관리 목적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매년 보면 추경이 적든 많든 그래도 올라온다. 이번에는 일부러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관돼서 신규사업도 있기는 여기 뭐, 성서 5차산업단지 이런 거는 다 이관돼서 온 돈인데 보니, 그죠?

○하중환 의원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그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는 관리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넣어서, 산길 뚫고 하는 그때 다 넣어버리고 추경 할 때는 그런 걸 좀 그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하중환 의원 나중에 되면,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길바닥에,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한파 겨울에 거기에 꽃 심고 도로 가꾸기 한다고 막 이런다고, 겨울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장 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하는 데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죠?

○김정태 의원 또 그 밑에 보면 2억이 또 있어.

○김정태 의원 구지 도시공원 잔디관리 하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차이가, 그러면 도시공원 구지에 몇 개 있어요?

○김정태 의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이관된 거죠? 국가산업단지하고?

○김정태 의원 이관된 게, 아까 감액했는 게 5억 얼마 그랬잖아요, 그죠?

○김정태 의원 다시 증액했는 게 지금 보니까 6억 가까이 되는데? 7억 5천인가?

○김정태 의원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예산은 줬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인도에 전부 풀 다 나있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

작년에 내가 하도 그러니까 조금 진행이 되기는 됐어. 진행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도 보면 구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가면 거기 사람 못 다녀. 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그게 우리한테 이관된 겁니까?

○김정태 의원 임도하고 그런 거?

○김정태 의원 작년에도 국가산업단지 공원같은 데,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보통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 하고 안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연말쯤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한 번 슬쩍 지나가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는 데는 하고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싶은데 예산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역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상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특수성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어떤 넓은 면적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하중환 의원님하고 김정태 의원님하고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로 따지면 7억 5천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큰틀에서 봐서 우리가 사업 어떤 관리가 시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가 이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읍면하고 해서 관리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실과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이관받았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잔디 관리입니다, 순수. 잔디 관리인데, 그냥 우선 생각입니다. 짧게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 10년 가량 인원을 만약 배정을 해서, 기간제로 해서, 잔디 관리 같으면 어차피 겨울철에는 전혀 관리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그럼 10년 정도 해서 우리 군지역 전체 다 관리를 못하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기간제를 모집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보다 절반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조금 전에 김정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우리가 항상 공원녹지 어떤 부분 그러면 예전에 읍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랑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업무적으로 힘드실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읍면으로 차라리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사권역 같으면 예를 들어 다사읍에서 주요 관변도로에 화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체 어떤 그거는 읍면에서 비용을 줘가지고 그렇게 기간제 공무원 해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 5천, 지금 순수 잔디에만 배정이 됐지만 저는 과연 올 가을까지 전체적인 군 지역에 관리가 잘되겠나 하는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과별로 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보고 묘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윤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하중환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신동윤 의원 말은 읍면에 주라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읍면 산업계 힘듭니다, 지금. 일 많아서. 공원과야 당연히 주고싶겠지.

우리가 주라 한 거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동윤 의원 말은 공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는 우리 공원과에 전문인력 있잖아, 그죠?

○하중환 의원 공원과 전문인력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도로 풀 베고 하고 하는 거 읍면 산업계 거기서 다 하잖아 지금...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잘하세요. 읍면 줄 생각 하지 말고.

○하중환 의원 괜히 의원들이 읍면 주라 해서 준다 하면 절단납니다. 지금 말이 좀 그래서 내가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현장방문에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방문지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았는데,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울러서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추경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경이 제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추경의 예산이 본예산에 못 넣고 진짜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잔디 관리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잔디가 진짜 부득이하게 잔디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의, 추경을 성립해야 될 그 정도의 부득이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예산 처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달성군의회가 저는 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통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이 크시다. 우리가 다른 의회에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물론 힘들여서 잘 제출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확인 안 하고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여러 번 뒤져봤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질문해볼게요.

산불진화차 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화원에 있는 산불진화차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면 산불진화차 거기 화원에 있는 차가 몇 년이 되었고, 몇 년 되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고, 적어도 그 정도는 설명자료가 제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국·시비사업으로 인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군비로 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너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산불진화차 교체인데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김보경 의원 산불진화차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죠?

○김보경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9년입니까, 10년입니까?

○김보경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불진화차가 2010년 정확합니까? 2010년 몇 월입니까?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산불진화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본예산에서 준비될 수 있는, 진짜 이 차량이 갑자기 뭐 불이 나거나 차가 안에 엔진이 눌러붙어서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진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올려서 산불진화차를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산불진화차량은 내구연한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에 교체해야 되고, 그럼 충분하게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이 부득이하게, 제가 처음에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렸다시피 진짜 이 산불진화차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교체해야 될 그런 부득이한 내용인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올라온다면, 다른 부서에도 저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앞에 우리가 차량은 몇 년이 되었고 이래 이래 되어가지고 교체한다, 솔직히 제가 자꾸 다른 의회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피같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백 원을 쓰든 천 원을 쓰든 만 원을 쓰든 어떻게 쓰여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의원들 또한 있습니다. 이 또한 알아야지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불진화차 교체를 하는데 몇 년 되었는데 교체하나?’ ‘아이구, 모르겠는데요, 물어보고 전화드릴게요.’ 이런 사항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 나열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억측입니까, 아니면 납득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뭐를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좀 설명이 상세하게 제출되어져야 되고, 자료에 담기 힘들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추경 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보경 의원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코로나나 어떤 국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적어도, 처음에 추경이라는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급박한 내용의 사업을 예견하지 못하고, 본예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되짚을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을까봐 간추려서 잔디 관리라든지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공원녹지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산불진화차 교체로 예산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산불진화차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책자 두 개 다 뒤져봐도. 그런 내용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구하니까 뒤에서 부랴부랴 찾아서 하는 모습, 썩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산불진화차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화원에 있는 차량 교체 건이죠?

○도일용 의원 이게 산불진화차량입니까, 살수차입니까?

○도일용 의원 지금 산불진화차량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산불진화차량이 각 읍면별에 구비가 안 된 읍면은 몇 개 있습니까?

○도일용 의원 화원 빼고?

○도일용 의원 지금 차량은 일반 포터트럭에 물통 싣고 다니죠, 그죠?

○도일용 의원 그러면 그걸 산불진화차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지 마시고 산불진화차 구입이라고 적어놓으셔야죠, 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산불진화차량 화원하고 다사가 구비가 안 돼있다 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도일용 의원 그리고 나서 그때 사용연도나 기한이 도래가 안 되어서 하지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진짜 산불진화차하고 살수차하고 구별을 해서 적어놓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도 대충 연수보고 킬로수 어느 정도 오버될 것 같은 예상이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일용 의원 그런 부분이면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했다면,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추경에 올라오니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된다고 하니 교체를 빨리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래 이래서 교체를 합니다라고 상세하게 글자라도 몇 자 적어서 미리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건설과 계속사업하고 신규하고 구분이 되나? 지금 구분해줄 수 있어요? 우리 추경 올라온 거.

계속사업 부분, 전번에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 한 부분하고, 1구간 끊어가지고 2구간 다시 하는 거하고 이런 거 구별됩니까?

○하중환 의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 본예산에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중환 의원 4건?

○하중환 의원 뭐 뭐예요, 4건? 어떤 게 4건입니까?

○하중환 의원 옥포. 또...

○하중환 의원 남평문씨 얼마?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의원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추경에 건설과에서 신규를 한다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긴박한 거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거든, 안 그래요?

○하중환 의원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이 길을 하고 할라면 최소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동의 받아야 되고 등등 있는데, 이걸 자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나는 앞에 본예산 기정액이 없어가지고 이게 신규인줄 알았더니 신규는 4개밖에 없네?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궁금한 거는 또 개별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안전방재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272쪽에 박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구자학 의원 그러면 협의하고 재수립해야 된다?

○구자학 의원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한다?

○구자학 의원 정확하게 좀, 그리고 271쪽에 하단 부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보면 이게 9억이 올라왔는데, 서재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예요. 이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맞죠?

○구자학 의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비만 9억이 다 올라가나? 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매칭사업인데 왜 군비만 9억이 다 올라가요?

○구자학 의원 그저께도 현장 답사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많이 증액됐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도 증액됐는데다 토지보상 때문에,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받았다 치지만 대구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대구시 25%, 군비 25% 아닙니까? 맞잖아.

○구자학 의원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군비 25%인데 이 9억 전체가 적은 금액 아니에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우리 전액 지방비라면 괜찮은데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다 받았으면 시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다 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구자학 의원 공사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 하잖아.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상태에서, 그러면 증액됐으면 애초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받아왔으면, 금액이 높아졌으면, 우리가 토지보상 때문에 증액됐다 하는데 돈이 적은 거 아니에요. 9천만 원이 아니고 9억이야. 그러면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거 하나. 그렇잖아?

○구자학 의원 11월 준공을 하든 그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정률은 70%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 이야기하잖아. 준공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실무팀에서 한번 정도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과정을 의원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든지,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 대구시하고 협의했다, 협의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잖아.

○구자학 의원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재정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다 이거는 군민의 혈세예요.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예산 줄이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

○구자학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예.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중환 의원 뭐라고요?

○하중환 의원 과장님, 웃음이 나오죠?

○하중환 의원 도시디자인팀장 뽑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 팀장 사람 하나 뽑았죠?

○하중환 의원 예. 도시디자인 전문가 하나 뽑은 거 아니에요?

고계장, 맞나? 새로 신규 한 사람 들어왔잖아, 거기에.

○하중환 의원 아니 글쎄, 내 말이 거기 센터에 연구원도 뽑고 사람도 뽑고 전문가도 다 뽑았는데 굳이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 없는 일도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여기서 왜 하느냐고. 여기 왜하냐고.

거기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거기 돈 7억을 매년 주면서 전문가 뽑고 하면 거기 센터에 용역 맡겨보고 거기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왜 도시과 여기에서 하는지, 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왜 양쪽으로 돈을 주느냐고, 양쪽으로.

○하중환 의원 센터에 한번 맡겨서, 센터 그쪽에다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도시재생 해가지고, 우리 화원 도시재생 하는 거기도 보면 고계장 뛰어다니고, 또 거기 다했지 그분들은 그냥 와서 사회 한번 보고 끝이데 끝.

그러니 업무가 중복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이.

○하중환 의원 똑같은 말 다 아는데 무슨 또 답변을 할라 하나?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말이야.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과 도시재생팀하고.

○하중환 의원 내 말이 왜 여기서 쥐고 용역하니 뭐하니 이러냐 이 말이라. 용역도 하는 건 좋은데, 도시재생센터 하는 일이 뭔지 상세하게 한번 과장님, 보고 한번 해보세요. A4용지로.

○하중환 의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고 내가. 딴 분들은 다 이해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굳이 도시재생센터 돈을, 7억 주나 1년에?

○하중환 의원 인건비가 2억 2,000인가?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하중환 의원 그 2억 2,000만 원 줘놓고 사람 다섯 사람 왜 놀리나?

○하중환 의원 그리고 너무 중복이 되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화원권 해봤잖아, 도시재생. 저기 불러가지고 사회 한 번 딱 보데 그 사람. 국장인가 누군가. 사회 한 번 딱 보고 한번도 안 보이고, 고동환이 쫓아다니고, 그래놓고 나중에 끝나니까 자기가 다 했다고 도시재생 그러면서 붙여놨데.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빈에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사업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꼭 그 지역 소수, 이장님이나 한두 분 정도만 만나 뵙고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지역에 상업활동 하시고 또 거주하시는 그분들하고 공론화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참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의원 예. 한 번으로 하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을 하시든지 꼭 공론화해가지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완료가 됐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고동환 계장님, 아까 하중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용역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하중환 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됐어요?)

○김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화리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올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러면 천내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김은영 의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두 번 끝에 굉장히 힘들게 공모에 성공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 동네에서 두 개를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에 받았는데 이걸 또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사실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줘서 공모를 다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지난번 실패라든가 한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용역비 1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투자가 되면 그만큼 애를 쓰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김보경 의원 아까 동곡 칼국수거리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김보경 의원 지금 과에서는 기초내용 잡힌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있어요?

○김보경 의원 사업만 하겠다고 부서에서 서있는 거고 나머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용역을 주는 사항...

○김보경 의원 용역 주는 돈은 어디에서 줬지요?

○김보경 의원 계획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과장님, 질문이 많다 그죠?

278쪽에 보면 우리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용역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이 6억인데 다시 6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 6억 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3억 원은 유가에 용금공단 거기 용역하는 거하고, 서재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3억 해가지고 용역비 6억인데, 올해 이 6억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달성군 전체 도시개발 용역하는 그거예요?

○구자학 의원 재정비하는 그거예요?

○구자학 의원 그러면 7월 1일부로 일몰제 해당사업 있잖아요? 장기미집행도로. 그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구자학 의원 연계되는 겁니까?

○구자학 의원 달성군 전체에?

○구자학 의원 이게 작년에 기정예산 6억인데 올해 또 6억이 올라와서 뭔가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5년마다 하는 도시개발 재정비사업이다?

○구자학 의원 알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도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일용 의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천내리 뉴딜사업 공모에서 됐잖아요, 그죠?

○도일용 의원 설화리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다고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조건이나?

○도일용 의원 그러니까 천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도소하고 등등 때문에 낙후가 돼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있지만, 김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한 지역에 동네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도일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예.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두 군데만, 다사읍사무소 교차로 매곡네거리 우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하빈 묘리 간이배수장, 금액이 거의 3억 이상 되는데 위치, 내용,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복사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신동윤 의원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위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양수장입니까? 그걸 지금 기반공사로 이관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김정태 의원 배수장. 그런데 우리가 기반공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농수로라든지 이런 게 시설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관비라든지 돈을 주고 이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 때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직원 분들이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어렵고 그런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예. 또 추가질의...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배계장님!

○하중환 의원 일어나보소. 군의원이 새벽 6시에 노다지 논에 물 대러 3일째 다니고 있다, 3일째. 오늘 또 갔다 왔다. 어떻게 생각하노?

○하중환 의원 새벽 몇 시에 갔노? 내가 6시에 갔는데 몇 시에...

○하중환 의원 오늘 물 이렇게 찰랑찰랑 댔는 거, 계속 좀 보내주소. 예?

○하중환 의원 농업용수 농사짓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가.

백세교 드러나는 거는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어쨌든 로타리치고 농사짓도록 해줘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 6시에 논에 물대는 거 쳐다보러 가고, 이래서 되겠나.

둘이 약속입니다. 한 달 내도록, 한 달은 내려주소. 농번기만 내려주면 되잖아.

○하중환 의원 해주기로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중환 의원 아니 솔직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백세교, 그게 어느 정도 하면 바닥이 보이는데?

○하중환 의원 3.5m 정도 같으면 지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야 바닥이 보여서 물을 못 빼죠?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것 때문에 물 못 보내주잖아. 바닥 보인다고 물 못 보내주잖아. 농사 못 짓게 하잖아.

○하중환 의원 나도 처음에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3일째 가보니 그 말은 거짓말이더라고. 왜 거짓말이냐, 물이 없는데 뭐. 버릴 물이 없는데 뭐. 물이 철철철 넘쳐야 버리고 할 거 아니가. 논으로 넘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넘쳐서 저기까지 간다하데. 저기까지 가는데 넘칠 물이 없어요.

오늘도 6시에 가보니까 밤새도록 보냈다 하는데 논 위에 찰랑찰랑 거리더라고. 어제는 논바닥이 보였는데 오늘은 논바닥이 안 보이더라고.

농민들이잖아요, 그죠? 농민들 한 달 그거 하면 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로타리치러 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신경 좀 써주소.

○하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도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기세곡천 현장점검 가가지고, 제가 지금 농사는 없지만 하중환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농사 때문에 기세곡천에서, 강에서 펌핑해가지고 가뭄 해결 쪽으로 해서 그 연결을 6월 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쪽하고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서도원 의원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까?

○서도원 의원 그러면 그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을 우리가 들에 사용할 수 있나, 바로?

○서도원 의원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매년 옥연지 저 물 때문에 농민들하고 우리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되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

○서도원 의원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또 농업용수도 쓰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예. 질문이 중복되지 싶은데, 옥연지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죠?

○구자학 의원 담당부서는 도시정비과죠?

○구자학 의원 그리고 하천은 안전방재과에서 하죠?

○구자학 의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지만 하천은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공사를 5월 20일이라 그랬는데 발주를 빨리 했어야죠.

옥연지가 우리 관광공원이지만 첫째 저게 농업용수예요, 용도가. 그러면 농민들이, 우리 하중환 의원님께서 세 번이나 갔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 번 갔는 줄 알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첫째, 불편이 없어야 돼요. 5월 20일까지 모내기 하지 않으면 벼를 수확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냉해를 입는다 이 말이야, 늦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해주지 않잖아. 쌀 직불금은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감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피해자는 농민이에요.

물을 내려주라니까. 내려주고, 관광도 우선이지만 밑에 있는 농민들이 물이 필요해요. 물로 농사지어요, 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장님이나 그 동네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물 몇 시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문을 닫든지, 논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물을 언제까지, 24시간 공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차단을 해가지고 논으로 물 들어가도록 해줘라. 그렇게 하면 넘쳐서 또 가잖아. 물고가 있다 말이야, 물고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농민들은 물 안 내려온다 하는데 가보면 물은 내려가는데, 옥연지에서 낙동강까지 물이 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은 하나도 없어요. 모내기 할라 하면 물이 필요한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물을 먼저 공급하세요. 공급하셔야 됩니다. 관리체계가 지금 잘못돼있다 이거야.

그리고 안전방재과에도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그 변명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손실이 크잖아요. 농사 못 짓고 있는데. 빨리 조기에 하시고...

○구자학 의원 펌핑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옥연지 백세교 가는 그 길에 H빔으로 밑에 받쳐가지고 데크 깔았잖아요, 그죠? 주차장에서 백세교 들어가는 데.

○이대곤 의원 이게 무리하게 가동보를 해서 닫아놔가지고,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녹이 다 쓸었다니까, 처음 시작되는 부위에 보면. 아무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한 부분이라.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장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도포를 해서, 배도 아닌데. 보면 녹이 벌겋게 쓸어가지고, 계속 보면 조치를 빨리 안 하나 싶어서 오늘 본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화석박물관 하는 데 용역비 8억 9,200만 원을 용역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각 분야마다 설계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지, 이거 들어가고 설계는 또, 나중에 건축설계비 또 들어갈 거 아닌가...

○김정태 의원 아,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거기 들어갔고...

○김정태 의원 나머지 또 나중에 다른 뭐 한다든지 하면...

○김정태 의원 그리고 그때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때 용역비가 7억 7천이 나갔거든. 그게 그때 5억 5천인지 들어가서 1억 얼마인가 남은 돈이 있었어. 그 돈은 지금 어디로 전용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까?

○김정태 의원 삭감됐어요?

○김정태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화석박물관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고, 화원에 읍청사 새로 신축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읍청사 치고는.

○이대곤 의원 아니, 전에도 어떤 사람은 타당성 통과 백퍼센트 된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읍청사 치고는 너무 커요. 7층짜리 해가지고 도서관 넣고 하는데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은데 나는 이거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크다, 한 5층 정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분명히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이거 나중에 왔다 갔다 할 필요없이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나는.

○이대곤 의원 5만 명 정도 가지고, 너무 커요. 그래서 두 번 걸음 하지 싶은데, 내가 보니 참 그렇다...

○이대곤 의원 입안한 측에서 너무, 물론 화원에서 그렇게 지어가지고, 저쪽 현풍 가보니까 보건소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뭐 지어놓은 건물은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화원읍청사가 필요하다면 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봐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또 안됩디다 그러지 말고.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우리 이대곤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사실 화원읍청사가 2017년, 2019년 반려됐어요. ’16년도와 ’1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비 2억을 줬어요. 다 불용처리됐어.

과장님, 그거 아시죠?

○구자학 의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18층에서 지금 11층 낮춰서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내려왔는데, 모든 공공청사가 화원읍청사에 들어온다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다사 업무시설부지도 보건소 들어오고 화원읍청사도 보건소 들어오고, 달성군에 보건소가 지금 신축하면 전부 보건소 다 들어가요. 현풍 가면 달성군보건소가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모든 행정시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지가 또 매각해야 돼요. 그런 사항이 오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500억 이상일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 했으니까, 사실 제 판단으로서는 이대곤 의원님 말씀처럼 규모를 좀 작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7층 해가지고 거기에 다 우리가 활용하고 남지 않겠나, 사실.

○구자학 의원 보건지소지만, 보건지소 몇 명 들어가요 거기?

○구자학 의원 3개 층 같으면...

○구자학 의원 보건지소를 3개 층 쓴다 했는데...

○구자학 의원 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 합해가지고...

○구자학 의원 지금 거기 면적이 얼마 돼요?

○구자학 의원 아니, 3개 층을 쓴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5,700평 그랬는데 그 면적이 내가 지금 환산해도 엄청난 규모예요.

○구자학 의원 청사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너무 면적이 컸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전체금액이 850억이잖아.

○구자학 의원 850억 같으면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행자부 거기서 승인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받을 자신 있어요?

○구자학 의원 지난번에도 자신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에 이 건물이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블랙홀도 안 생기고…….

○구자학 의원 아무리 그렇지만 누구 말처럼, 최태식 과장 오시기 전에 앞에 최모 과장이 계셨어. 그 사람은 무조건 자신있데. 나중 되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녹음한 거 트니까 아, 내가 이랬는가 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자신합니까?

○구자학 의원 저도 우리 화원읍민 전체를 봐서는 규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구자학 의원 아,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법적 면적에 맞춰서...

○구자학 의원 초과하면 안 되는데.

○구자학 의원 너무 과대하게 했을 때는 예산이, 또 우리 군민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자학 의원 지역민이, 우리 저기 한번 봐요. 우리 지역구 10만 인구에..., 방 실장!

○구자학 의원 다사도 좀 챙겨줘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뭐 부탁의 말씀이라면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구자학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화원에 사실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아파트 새로 들어선 것 빼고는 나지막한 저층아파트부터 해서 큰 공공기관도 제대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고 지역민들이 인구도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큰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원읍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18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계획을 많이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에 공공시설로 채우겠다는 그 말씀에 저희들도 백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읍청사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인구 5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테이블 10개도 안 되는 자그마한 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을 공간도 별로 없고요, 보건지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세대가 많아가지고 보건지소 이용이 굉장히 높은데 안에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지소에 건물이 조금 나아지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달성보건소처럼 삐까번쩍한 화려한 호텔급은 아니더라도 주민들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지역적으로 조금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 타지역에도 앞으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큰 사업들 하실 때 저희 지역구의 의원들도 많이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셔도, 화원도 많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빠지고, 지금 화원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 마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위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허가가 났나요?

○이대곤 의원 예, 수고해 주세요.

○의장 최상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윤 의원 과장님, 전에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사 생활체육공원 지역 주민들 3개 동, 이·달·박 주민들하고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동윤 의원 어떤 사업이든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육공원 여기, 그다음 박달예술촌 두 군데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는데, 일단 내가 별도로 언제 한번 뵙고, 이게 공론화된 과정에 아니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역 주민들, 이·반장님들이라도 한번 만나 뵙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셋팅이 되는 것 같으면 말썽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불화의 소지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필이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박달예술촌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은 옛날에 순수한 어떤 뜻에서 다 이거를 기여를 했는데, 본인들이 누릴 공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최소한 어떤 불가피하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설명만 하는 것 같으면 차후에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윤 의원 그리고 화원테니스장 야간조명공사, 유소년 축구장에는 그럼 야간조명이 지금 셋팅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유소년 축구장 사업이 작년에 큰 금액이 배정이 됐는데?

○신동윤 의원 거기도 합니까? 확실하게?

○신동윤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룩스 정도 되는 거죠?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군 생체협회 회장님 회사의 제품은 우리 관에 납품할 수 있는 조명탑 룩스가 안 나옵니다. 한 가지 미리 제가 소스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속 검토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신동윤 의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중환 의원 신동윤 의원님 이야기에 대충 이야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뒤에 조명계장 누구죠?

○하중환 의원 담당계장 어디 갔죠? 그분은 잘 안 보이데? 잘 보이다 특별한 게 있으니까 어디 아프다 하고 노다지 빠져버리고 하데 그 사람은.

화원테니스장 어떻게 해서 4억 5천인데? 무슨 조명하는데, 뭐 금띠 두르나? 왜 4억 5천이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전구 12개, 전구 12개 갈면 어디 신설하는 데 테니스장 딴 쪽에 있나?

○하중환 의원 신설 어디 하느냐고 4면.

○하중환 의원 아니 신설됐나 그래? 그거 해서 테니스장 깎았나? 깎지도 않고 이거 뭔데?

○하중환 의원 그 밑에 우리 차 대는 데, 문중 땅 거기에 테니스장 4면 한다는 말인가?

○하중환 의원 지금 문중 땅 이야기가 이쪽 뒤에 차 대는 데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고?

차 대는 데 이야기가?

○하중환 의원 거기 몇 면 하는데?

○하중환 의원 거기 4면 폴대 세워가지고 하고, 지금 기존 있는 야간조명 교체할 거 아니가? 그게 4억 5천이나 드나?

○하중환 의원 그러니까 4억 5천이나 갖고 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 만약에 지금 테니스장 닦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두워서 공을 못 친다 하면 조명만 바꾸면 된다고 조명만. 기존 3면 있는 데는. 바꾸면 되고, 지금 주차장에 있는 4면 깔 때 그때 또 돈 받아가지고 4면 깔고, 잔디로 까나 뭐로 까노?

○하중환 의원 아니, 잔디 깔라고 예산 받아갔나?

○하중환 의원 그 예산 언제 세웠어요?

○하중환 의원 이번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가? 본예산에 6면 아닌가?

○하중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야외에 6면에, 4면 하나?

○하중환 의원 아, 그 예산 가져갔구나.

○하중환 의원 그러면 이 4억 5천이 이거네. 지금 기존에 안에 있는 3면짜리 폴대 4개 세운 야간조명 교체하고 너머지 잔디구장 깐다 하는 데 거기에 폴대 세워서 조명할려고 하는 그 예산이네.

○하중환 의원 김진천이 대충 말하는 거 아니네.

○하중환 의원 그러네. (웃음소리)

대충하는 줄 알았더니.

○하중환 의원 그거하고는 다르고.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의장 최상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6,600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천 둔치에 대한 관리 책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죠?

○김보경 의원 이 협의의 내용들은 아까 자신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김보경 의원 협의 중인데 용역을 지금,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김보경 의원 만약에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부산지방국토청에 한 두 번 가봤는데 담당자가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빼버리면...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천 이 부분들만 아니고, 다른 하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강경하더라고요, 이 협의하는 부분들이.

○김보경 의원 과장님,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달성군에서 우리가 달성군이 끼고 있는 둔치, 둔치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면 4대강 사업 이후에 방치된 지역도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 돼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둔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사안 사안 있을 때마다 가서 협의하고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위천 둔치도 좋지만 하빈 일대 전체적인 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요, 우리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천연잔디 관리장비가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김보경 의원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김보경 의원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김보경 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소방 진화차도 그렇고 천연잔디 관리장비라 해서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연잔디 이 장비가 우리가 진짜 부득이하게 시급성을 요할 정도로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내용일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이냐, 아니면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 적어도 추경에 올라야 될 급박성이 있는 부분들이라면 의원들이 납득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근거가 제시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비단 우리가 예산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노력이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김보경 의원 제가 처음 하다가 중간에 또 다 똑 같이 반복될까봐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진짜 예산을 편성해온 추경의 급박한 사항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이라는, 아까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되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비 1억 원 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지 못한다면 자료로써 좀 제출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냥 글자로 천연잔디 관리장비 구입 1억 원, 1억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읽어봤을 때 진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 장비가 필요할까, 한번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앞에 내용 하나하고요, 이 부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통과되고 끝나버리면 또 그냥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또 올라오면 또 이야기할 것이고, 또 통과하고 또 사업 그냥 하는 거고요. 이 돈이 모 의원 말씀처럼 피같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A4용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내용인가 진짜 정확하게 저는 되짚고 싶고 묻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김보경 의원 설명은 됐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방실장님!

○구자학 의원 위천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죠?

○구자학 의원 하천부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죠?

○구자학 의원 우리 다사에 부강정 예산이 2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구자학 의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부산청에 하천관리 담당자가 바뀌었다 했는데, 예전에 이 부강정이 부산청에서 반려하는 바람에 계속, 허가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 형평성 논리인데, 이거 정책사업과에서 하죠?

○구자학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정책사업과에서 안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제가 7대 때부터 예산이 22평에 20억이 과하다, 10억 하고 10억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10억 가지고 진행했는데 부산 수자원공사 하천관리 담당자가 안 된다 했다 말이야.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사실 우리 부강정 있죠? 부강정은 조선시대 때, 형상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형상이거든 그게. 그것도 진행을 좀 해줘야 되거든 사실.

○구자학 의원 만약 지금 위천에 파크골프장이 허가를 득하는 것 같으면 저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 부족이야. 그 당시에 그랬잖아. 저도 갔다 왔고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갔다 왔고, 그때는 크게 난색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있겠나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거 뭐야, 우리 부강정 이 사업이 다시 내가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방실장께서 챙겨야 돼요.

○구자학 의원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된 것 같으면, 내가 봐서는 지금 불용처리된 느낌이 들어. 3년이 넘어가지고.

○구자학 의원 이 부분도 같이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하천은 안전방재과잖아. 하천법에 대해서는 또 안전방재과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가지고 꼭 위천과 같이 부강정도 좀 챙겨주세요.

○구자학 의원 아니,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이 하천부지가 인·허가 득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필요한 거예요. 같잖아?

○구자학 의원 같은 하천부지다 말이야. 그러니 부서는 다르지만 공유해가지고 좀 부탁합시다.

○구자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