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외의 지역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19년 승인된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취소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LH분양홍보관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시유지, 군유지를 제외한 21만 8,853.2㎡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 일자리경제과장 민병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을 권고받아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에는 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기능, 운영방법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의 3에는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포상 근거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영유아 보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동일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는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20이하에서 100분의 45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육정책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 16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협약 해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5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교통과장 백두현 교통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창조문화바람 하이파이브 현풍사업의 일원으로 건립된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 제5조에 북카페의 수행기능과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 제13조에 북카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 및 반환사유 등을 명시하고 그밖의 북카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도시과장 윤종민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화예술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빈면 하빈남로 400이며, 운영예산은 1억 3,400만 원, 운영방식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직접 고용하여 센터 내 환경정비와 프로그램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만의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전문 운영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운영을 통하여 현재 프로그램사업비와 별개로 지출되고 있는 센터 운영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지원, 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이며, 2020년도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1억 1,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중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하여,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를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관광과장 공진환 관광과장 공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도동서원에 대해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서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원 관리를 위해 사업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신속하게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한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 5만 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상되는 곳은 없으나, 향후 지정 시 재산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주겠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고 허위 신고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