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경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주 금요일 제5일차에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청소위생과 감사를 하게 된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유난히 춥고 어제 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랬는데, 보니까 또 쓰레기들이 많이 날려가고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오늘도 하필 청소위생과 감사를 하게 되네요?

먼저 우리 박창규 과장님, 항상 수고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과와 위생과를 분리해서 청소과, 위생과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우리 군 행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2010년도에 신축해서 현재까지 죽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인원은 많은데 재활용 들어오는 물량 소화를 제때 제때 못하는 것 같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있다가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선별장 1·2층에 가서 그날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또 일부 수리를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장소에서 우리가 죽 10년간 해오면서 옆에 주변이 아진제지보다 더 더럽게, 환경이 더 오염되게 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아무리 임대해서 사용하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속하는 그거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테크노고 뭐 국가산업단지고 다사고 이런 데가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본 행정기관에서 지킬 것은, 도리는 다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걸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고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처음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또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사람이 너무 밀집돼가지고 좁은 장소에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밀집되니까 상당히 안전 문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다치고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그래도 안 다치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찍 일찍 파악을 해가지고 군에 얘기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 작업장이 지금 현풍에 있으니까 다사 있는 물량을 현풍까지 싣고 가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와야 되잖아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다사나 하빈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쪽으로 해달라고, 선별장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선별장 이번에 확장 관련해가지고 보면 718-2부터 시작해서 4필지인가 이번에 구입을 하잖아 그죠?

○김정태 위원 하는데, 뒤에 맹지 있잖아요? 뒤에 맹지하고 앞에 거하고 감정가격이 같아요?

○김정태 위원 19-2번지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가가 감정이 덜됐고, 20번지, 21번지는 잡종지 답인데 그거는 맹지가 아니니까 좀 비싸고, 이런 얘기입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니 이게 매입비하고 그게 30억이 잡혀있잖아, 지금...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는 가감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에는 뒤에 맹지하고 앞에 땅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

○김정태 위원 선별장은 이번에 확충을 하면 근로자들 안전도 확보되고,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것 같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소용량 제작,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1인 가정이 늘다 보니까 규격봉투도 소용량 봉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태 위원 인식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 군에서 1인 또는 2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아니, 10만 5천 가구가 있는데 그럼 50%가 1·2인 가구라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3리터를 지금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김정태 위원 그리고 저번 임시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할 수 있게끔 폐기물 관리 조례에 관해서 개정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태 위원 외국인 불법쓰레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와 구지 2차산업단지, 성서 5차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이 빌라촌을 이루고 있어요. 빌라촌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단투기를, 빌라 앞에 계속 투기를 하거든. 내가 지금 현재 구지에 원룸촌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보면 참 가관입니다. 내가 또 옆에서 그 사람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보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걸 대책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내가 그런 데서 지내고 죽 보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무단투기를, 심지어 침대까지도 다 버리고 냉장고 다 버리고 그냥 막 버려놨어. 그게 공장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용근무자들이 있거든. 일용근무자들이 농촌에 가서 작업하는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할 데가 없거든. 빌라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은 무단 투기하는 걸 근절하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외국인들 거주하는 데가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지공장 악취난다 하지만 여기도 제지공장 못지않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이라든지 그런 식품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막히고, 집집마다 그런 게 많고 이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 뭐 남의 식생활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악취 제거 방역같은 그런 것도 철저히 해줘야 악취도 덜나고 그런 벌레라든지 이런 게 덜생기는데, 건성으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죽 돌고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거거든.

그런데 그 지역에 오면 하수도 있는 맨홀에 구멍 뚫린 그런 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소독약을 강력하게 쳐가지고 그런 취약한 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읍면이 가까우니까 판단도 빠르고 접근하는 것도 빠르거든. 읍면에 청소요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씩 다니면서 순찰이라도 좀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애.

○김정태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런 데 지원……, 유치원 7군데 이거는 국·공립 유치원입니까, 사립유치원입니까?

○김정태 위원 7군데밖에 안 한다면서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올해 구체적인 실적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대구과학대학에 식단을 구성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 겁니까?

○김정태 위원 달성군청이나 기타...

○김정태 위원 그래서 그걸 백 몇 회, 560회 뭐 그걸 했답니까?

○김정태 위원 아, 만여 명 대상으로 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청소위생과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김정태 위원 그러면 위생하고 청소하고 분리해가지고 담당하는 그게 있잖아. 청소 쪽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위생 쪽으로 몇 명.

○김정태 위원 그 인원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생과에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단속해본 적이 있어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로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별로, 서류상으로야 단속했다고 해놨는데 언제 단속하는지 궁금하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단속하면 과태료라든지 100만 원 뭐 이렇게 많은데, 거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단속하면 어느 정도 수사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전부 뭐 시행, 경고, 이런 거 해가지고 과태료 15만 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게?

○김정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공사현장 있잖아요? 공사현장에 함바집 하는 거 들어봤죠?

○김정태 위원 우리 청소과나 이런 데 신고해서 합니까?

○김정태 위원 신고를 해가지고 해요?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보경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입니다.

현재 논공읍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전체 가로변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이 인도에 많이 쌓여 미끄러워 행인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로 낙엽 수거도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차도 청소를 위한 진공차 운영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청소인부들이 잡초 제거를 위하여 제초제를 뿌려 토양 등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잡초가 고사한 상태로 방치되어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음. 이러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논공읍사무소 청소위생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군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계장인가 계장 분이 그날 청소차가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오후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습디다. 있긴 있는데, 이게 우리 달성 1차산단은 가로수가 전부 잎이 큰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플라타너스는 1년 내내 떨어지거든요? 가로수 교체라든지 이런 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대구시에서는 끄떡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가로수나 인도의 청소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공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5대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수시로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진공차 5대 차량 기록일지나, 이거 매일 기록을 하고 있죠?

○서도원 위원 그 기록일지를 예를 들어 몇 개월치라든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 인도에 제초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서도원 위원 지금 한 번도 제초제를 인도나 이런 데 사용한 적이 없다고요?

○서도원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거 서류로 좀 주시고, 논공 1차산단 같은 경우는 슬럼화 현상으로 해서 공간이 참 어렵고, 지금 공단 입구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공단 1교까지, 그 인도는 사실 인도 가치를 전혀 못 하거든요? 고물상이라든지 주위에 그거라든지, 인도 자체가 인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특히 노인일자리 있죠? 복지정책과 나중에 할 때 한번 청소위생과하고 어떤 업무협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인일자리 이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인도의 풀을 제거하는 걸로, 그 노인일자리를 좀 활용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그늘에 앉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이 얼마 안되거든요? 주거지역은. 수차례 내가 과장님 매일 애쓰시는데 외국인근로자, 뭐 쓰레기 부분 아까 김정태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너무 형편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차량 기록일지를 보면 어디서 얼마나 운행이 됐는지는 내가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보가 이 정도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홍만표 과장님께서 항상 수고도 많으시고 넓은 달성군을 보살피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매곡정수장하고 논공 구지 대암리하고 이쪽에 재선충이 발생돼서 벌목을 하고 이랬는데, 벌목했는 소나무는 지금 그 자리에 없고 싣고 가버렸던데?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게 벌목을 해서 그걸 산에서 밑에 도로까지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태 위원 이동을 시키면 그 이동시키는 데서 그걸 잘라서 할 때 재선충이라는 병원체가 산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벌목을 했을 때 밑에 찌꺼기가 그냥 산에 있으면 하나마나 아닌가?

○김정태 위원 내가 현장을 봤거든. 구지 대암리 같은 데 현장을 봤는데, 그게 밑에 찌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나무 껍질 그거는, 금방 과장님 이야기한 거는 가지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큰 나무에 원 나무에서 껍질부분 같은 데는 그게 들어갈 수 있거든.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근린생활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일몰제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전부 해제가 되잖아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우리 달성군 관내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공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녹색인프라이며, 갈수록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송해공원에 보면 꽃 식재를 해놨잖아요? 꽃양배추 같은 이런 걸 식재해놓고 해놨는데, 주막촌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꽃들을 식재하고,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 그걸 심어놔도 동해로 인해서 고사될 그런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소요되고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니면 동해를 안 입도록 동해 방지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그걸 식재를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그리고 가로수 주변에 있잖아요, 가로수 주변에 보면 작은 나무 회양목 같은 거 이런 게, 뭐예요 진달래 비슷한...

○김정태 위원 철쭉을 식재해 놓은 부분 있잖아, 지금 보니까 도로에서 보호장치를 하고 있던데 그걸 공원과에서 합니까?

○김정태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국가산업단지에, 지난번에 물 클러스터 방문했을 때 인도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달성 2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도에 아까 서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너무 잡목류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태 위원 읍면하고 이래가지고...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걸 2차산업단지 부분에는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일부분 저쪽 예현리하고 그쪽으로는 했고, 지금 물산업클러스터나 중간에 그런 데는 안 한 거 같던데 보니까?

그게 부분별로 주로 차로 있는 데, 차 많이 가는 데만 하고 안에 내부 쪽에는 차가 적게 다니고 공장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안 한 거 같애.

○김정태 위원 선별적으로 그걸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공단 내에 누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둘러봤을 때 제초작업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올해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잖아, 그죠?

○김정태 위원 지금 무슨 건설입니까, 하고 있는 업체가? 금강주택인가? 금강주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구역에 조성할 때 관리가 쉬운 부분부터 만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2구역이 공장 조성 중이기 때문에 2구역에는 별로 할 게 없거든. 할 게 없는데 그걸...

○김정태 위원 현재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김정태 위원 이 구역이?

○김정태 위원 아, 국가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 구역을, 그럼 2단지에도 받았다는 말입니까?

○김정태 위원 1단계만 받았잖아, 1단계만.

○김정태 위원 그리고 달창지하고 노홍지 수변둘레길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달창지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공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은 부분.

○김정태 위원 내년까지 공사를, 그런데 지금 발주된 거는 그렇게 하고 미발주 된 부분 있잖아요, 미발주 된 부분. 우리 달창지는 보면 창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대하고 있는 데 거기서 제방까지 산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걸 연결해 줘야 되지, 중간에 해놓고 끝 맺어버리고 아무 소식 없이 그래버리면 군의원들은 나중에 욕을 엄청 먹을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시작만 해놓고 끝맺음이 흐지부지 이래가지고, 예산 많이 든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래버리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시행했다가 중간에 말고 이러면 주민들은 뭐 이런 행정이 다 있나, 이렇게 원성도 사고 할 건데, 하면 매듭을 딱딱 지어주고 이래야 되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계시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다 되도록 해주세요.

○김정태 위원 그리고 옥연지 산림욕장 기세임도 조성 관련해가지고, 구자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거기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임도 3m 하면 너무 협소한 거 아닙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니고 그럴려고 임도 내는 거는 아니잖아. 임도 내는 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금굴 이동하는 데, 만약에 작업에 필요하면 나중에 차가 가지만 임도라고 해서 꼭 차가 다녀야 되나?

○김정태 위원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할 겁니다.

그리고 산불대책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우리 달성군에 몇 분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읍면에 보면 분무기하고 있잖아요? 등에 메고 하는 분무기하고 그런 거는 작동 가능한지 그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예.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이 안계시겠나 싶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질문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좀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략하고 팩트있게 답변해 주시면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지산단하고 성서에 보면 5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인데, 제가 구지 국가산단에 가봤지만 성서 5차산업단지에 보면 완충녹지지대에 묘목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는데, 현장에 한번 답사해 보셨죠?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택지를 하고 공단을 조성할 때 보면 완충녹지에 묘목 본 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매화나무, 산수유, 이팝, 개나리, 해가지고 묘목이 연수가 적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또 안전방재과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심는데 그 일대가 보면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고 그리고 보면 옆에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방은 하천부지예요. 이 하천부지에 묘목을 심을 때는 부산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학 위원 예, 제방이 하천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민간이 불법을 행했을 때는 지도 단속하는데 관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묘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성서 5차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현재 그렇게 식재돼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구자학 위원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구자학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 2019년도에 거기에 묘목을 심었어요. 어디서 와서 하냐고 하니까 달성군에서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했는 말이 군에서 왔다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누구냐고 하길래 신분을 안 밝혔어요. 그렇지만 묘목을 너무 조밀하게 심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요. 지금 성서 5차산업단지 완충녹지는 대구시에서 달성군으로 이관돼서 달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거 좀 지양하세요.

○구자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 사업을 9개 읍면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했는 실적 있습니까?

○구자학 위원 과장님, 산림청이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사실 안전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택에 큰 나무가, 고목이 넘어졌을 때는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덩굴사업, 도로가에 나무를 제거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학 위원 그러니 숲가꾸기 패트롤 서비스사업은 사실 나무를 제거하는 것 같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해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취약층, 그러니까 화목을 떼는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으면 지역에 차상위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아니, 나무를 전지하면, 거기 절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취약층이라든지 화목을 쓰는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구자학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완충녹지에 지금 현재 조밀하게 식재하는 거는 지양해주시고, 두 번째 숲가꾸기 패트롤 서비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서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일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금굴 관리하시죠?

○도일용 위원 지금까지 금굴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

○도일용 위원 아십니까? 2015년부터.

○도일용 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10억 정도 넘게.

○도일용 위원 거기서 금굴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산림욕장 빼고.

○도일용 위원 한 7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일용 위원 예산 7억 7천 투입했는 금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파충류, 관광과에서 조인하셔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있죠? 두 달간.

○도일용 위원 방문자 수 얼마입니까?

○도일용 위원 그러면 한 달 몇 명입니까? 2,500명이죠?

○도일용 위원 하루평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0명, 80명입니다. 그죠?

저한테 뽑아주신 자료 보면 추가방문자 수가 2만 5,000명 정도,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달 해가지고 많이 오셨다면서요? 5,000명입니다, 두 달 해서. 그런데 어떻게 열한 달에 2만 5,000명이 온다고 추산이 가능합니까?

○도일용 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똑같다 아닙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금굴.

○도일용 위원 기세 임도 지금 준비 중이죠?

○도일용 위원 그거 왜 합니까?

○도일용 위원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도일용 위원 돈 더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산 더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일용 위원 예산 투입된다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거 금굴 더 활성화시킬려고 예산을 투입하면 잘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금굴 안에 우리 조명시설 들어간 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일용 위원 기계 몇 대입니까?

○도일용 위원 단편적으로 그냥 필름만 딱 찍혀서 조명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도일용 위원 지금 송해공원 폭포 앞에 가면 그림자조명 설치해놓은 거 입체로 동영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는데 6대가 설치됩니다. 1,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일용 위원 낮아지든 안 낮아지든 그것만 봐도 우리 금굴에 1억 3천이 들어갔으면 기계가 50대가 돌아가야 돼요. 50대, 60대가. 조명 쏘는 기계 50대 60대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제가 보기에는 20명 30명밖에 안돼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죠? 왜?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고 계수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돈은 7억 7천씩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몇 년 간 만들어놓은 건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문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예산은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낭비되듯이 쓰여지고 있고, 송해공원 많은 방문자들이 갑니다. 맞죠, 과장님?

○도일용 위원 거기에 금굴 어디로 간다는 표지판 몇 개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대표적인 장소 아니죠, 금굴이? 송해공원 안에서는. 그러니까 표지판도 굳이 찾아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아닙니까? 홍보도 미흡하고 돈만 갖다붓고, 또 다시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잘 쓰시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예산을 올리시면, 그렇게 저희가 가결해서 내려드리면 잘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10억씩, 앞으로도 임도 개설해야 되고, 산 매입해서 임도 개설해야 되고, 산 매입은 했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제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산림욕장 관련된 건 예산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수십 억 갖다쓰면, 그런데도 하루에 이삼십 명 꼴로 방문하는 금굴,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도일용 위원 좀 다수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임도 개설하는 것도 제가 보니 뭔가 공사하기 위해서 편하게 자재 운반하고 이런 데도 활용을 할 거고, 아이들이 금굴에 오기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금굴 임도 개설해도 사람 방문자 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렇게 예산 들여서 길도 닦고 하시면 좀 더 챙기시고, 그리고 군민들이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송해공원 금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좀 팩트 있게 딱, 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대곤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궁화동산 한번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대곤 위원 그렇게 작게 말고 제 얘기는 크게, 대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립운동 많이 한 도시인데 적어도 무궁화에 대한 사랑은 다른 도시보다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속 검토해봐 주시고...

○이대곤 위원 또 꽃이 피는 기간이, 나무에 꽃이 달리는 기간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꽃탑 저거 참꽃타워입니까, 뭡니까?

○이대곤 위원 백년타워?

○이대곤 위원 저게 주변환경하고 지금 보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곤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둘레 못에서 계속 운동하고 그랬는데, 꽃이 좀 희득하더라고요. 그쪽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년타워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게 과연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만들어 놨으니까 보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검토보고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자료 요청한 내용, 제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 말씀을 좀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 등산로, 트래킹길, 누리길, 녹색길, 뭐 탐방로 이런 여러 길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우리 계장님한테 받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임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만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 잘못하면 산림을 살릴려고 하다가 산림훼손 부분이 더 걸린다, 이 임도 부분도 무분별하게, 물론 우리가 땅에 대한 보상은 안 하고 주민 합의를 해서 하지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 일감 몰이밖에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 부분이나 누리길, 녹색길, 모든 길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와 목적에 맞게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라, 그래야 다음에 예산 부분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시의 반이 달성군이고 달성군의 6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농업인들은 농촌지도소와 물론 모든 관리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임업인들은, 지금 산림조합은 거의 대부분이 달성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인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나 이런 게 분명히 이제는, 우리 녹지과 녹지직이, 전문직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서도원 위원 산림청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방안들을 찾으면, 그냥 읍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산삼씨앗 보조, 또 울타리 보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임업후계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달성군에?

○서도원 위원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주시고, 각 면에 내가 알기로는 임업후계자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업후계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뭐 산나물이라든지 도라지 씨앗이라든지, 많이 생산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자, 지금 송해공원 그린벨트 내에 임업연구소 지어놨죠?

○서도원 위원 그게 한 삼사년 전에 그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신청하니까 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그런 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정립을 제대로 하시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더 이상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늘 우리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보육, 가족지원, 복지재단 관리, 등등 엄청난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지금 업무 수행하시면서 복지정책과의 가장 힘든 점이 뭐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직원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니까 아동 보육 쪽에도 그렇고, 보면 인원이 적은 수성구보다 인력이 부족한 데도 있고 우리 보육지원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계속 인원 편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복지정책과, 지금 정부시책도 모든 게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그걸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지금처럼 6명씩 6명씩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 지금.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복지정책과 인원 문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 자료가 다 맞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 달성군에 인원들이 적거든요?

○하중환 위원 그걸 한번 해주세요. 며칠 전에 미세먼지 건으로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하중환 위원 며칠 전 그저께 매일신문에 보면 대구 미세먼지 서구, 달성군 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가 결국 가장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안타까운 게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늦었냐고, 돈 이렇게 1억 9천여만 원 정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스크가 제공이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그랬어요. 답변이 뭐냐 하면, 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부터 추진해야 하나 정부에서 2019년 8월 추경 확정으로 올해 처음 추진돼가지고 시·도 및 시·군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3회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 보급 못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과장님!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복지과에서 핸드링을 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황사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의 하나인데,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우리 달성군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이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도 늦어졌지만 모든 게 다 늦어졌어요.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과에서 이것을 국·시비 내려올 때 매칭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이 사항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행사하는 데 몇억씩 쓰잖아요. 간단한 행사 하는 데도 몇억 쓰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이런 마스크 보급 이거는 추경에 국·시비 매칭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만으로도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군민 건강에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행감하면서 복지정책과에 가장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왜 이걸 기다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달성군이 이게 가장 높다고 하니까 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앞으로 이거는 내가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국·시비 매칭 기다리지 말고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예산, 추경을 해서 군민들한테 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 말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19년도는 결국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 이거 어르신들 경로당에 모여서 그냥 소일거리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완전히 생사가 걸렸어요. 예로 2014년도 옥포 노인 살인사건 났잖아요. 회장이 총무 마음대로 한다고, 노인일자리 자기 안 준다고 찔러서 살인사건 났어요, 살인사건.

그래서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굉장히 노인일자리 부분을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인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가장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요즘 기업에서도 일을 많이 안 주니 인원을 한정시켜버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문제고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만 달성군 해놓고 실거주지는 여기 아니고 딴 데 사는데, 그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하니까 이분이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이 부분도 과장님, 이번에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 부분은 한번 핸드링을 하셔가지고 노인복지 쪽에 이 부분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달성군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하중환 위원 전체 다 합해서 어린이집이 190개 있죠? 국·공립, 법인하고 다 합해서.

○하중환 위원 그런데 190개 중에 민간·가정이 145개 같으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은 국·공립하고 법인에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90여 개소에 어떤 데는, 우리 현장에도 갔다 왔잖아. 첫째는 원장 임금 안 가져가는 거 이거는 거의 태반이지만, 임금 원장이 못 가져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못 내. 4대보험료도 못 내는 곳도 있고 또 월세도 못 내는 곳도 있고, 이런 정말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 인구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굉장히 많은데 이 190개 중에 145개가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국·공립하고 법인은 지금 가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하중환 위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과 가정은 그냥 이렇게, 내팽개친다 하면 그런데 누리과정이나 등등 이래가지고 우리 지원을 좀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나 대책을 세우거나, 앞으로 이게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중환 위원 그게 결국 환경개선비나 시설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이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게, 팔려고 그러면 돈 받은 걸 다 내놔야 되지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은 그래도 하다가 그만두면 그 아파트를 전세 준다든지 팔아버리면 되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중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현장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3·4개월씩 월급 못 받는 거는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차치하더라도 보육 교직원들 4대보험, 퇴직금 적립이라도 좀 주는 게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혹시 이거 한번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이쪽에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거 검토하지 말고 돈 해봐야 7억인가 5억밖에 안되겠는데 민간 81개, 가정 64개, 반이 697개, 259개인데 반별 지원 5만 원 해봤자 이게 돈이 얼마 안 돼요.

부군수님, 이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동보육이 우리 달성군의 가장 병폐같아요. 민간·가정을 우리가 잘 좀 살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계속 이렇게 월급도 못 가져가고 돈에 찌달리니 이게 진짜 아이들 보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 보육보다는 이걸 어떻게 유지해갈까 이것 먼저 생각이 머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지해갈까. 팔려고 내놓으니까 안 팔리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거 다 내놔야 되죠?

○하중환 위원 보조금 다 내놔야 되지 팔지도 못하고 하는 실정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반별 운영비, 4대보험 지원 건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꼭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우리 옥포에, 아동보육계장님은 굉장히 이 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줄 알고 있고, 결국 아동보육에 그런 사건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원장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과정에 뭐, 죄도 없잖아요? 관리 차원인데 관리차원.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들 절대 체벌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거는 결국 원장 운영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선생들도 이게 자기들이 좀 편안해지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 이런 아동교육은, 그리고 또 공무원이 그런 걸 받고 나면 또 징계받잖아. 이번에도 징계받았죠? 옥포 건 때문에 공무원들 징계받은 사람 있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관리하시는 분들 아무 그것도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사건 일어나면 그게 잘했나 못했나 떠나가지고 또 그게..., 그런 것들이 민간·가정에 자꾸 일어나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꼭 이번에 아동보육에 그런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운영비나 이런 거에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부모들이 굉장히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발달장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이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 발달장애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데 3살, 4살, 5살, 6살, 7살이 어린이집 와요. 오는데 분명히 어린이집 측에서는 보면 얘가 분명히 발달장애인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이 늦습니다. 아이들보다 이게 조금 늦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두니 이게 조치도 안 되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럼 민간에 7살 같은 경우, 저도 어린이집을 한 10년째 11년째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한 20명이 7살 정원 같으면 이런 얘들이 꼭 한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이 하루 출근해가지고 계속 얘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명 중에.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 그래서 나머지 18명은 정상적인 얘들은 그냥 잘 돌아가요. 이 장애 있는 얘들, 장애라 하면 말이 조금 그런데, 얘들 때문에 온 정신을 보육교사가 거기에 신경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부터 입학할 때 발달장애, 딱 정해지면 혹시 장애인 입소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없죠, 지금?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못 하니 우리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맞벌이 하고 다 가야 되니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거부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그 어린이집 사고율에 이런 과정이 나는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정신상담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파견을 가서 얘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치료, 그것도 부모가 인정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중환 위원 부모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중환 위원 이게 요즘 발달장애하고 이런 쪽에 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잘 안되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만약 입소 거부가 안 된다면 그럼 입소시켜놓고 우리 군에서 직접치료라든지 아니면 간접치료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조례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발달장애 일단 입소를 했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우리 군에서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지 나는.

○하중환 위원 참, 그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이직률이 심한 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애가 마치고 집에 가면 정상적인 애들은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했어, 뭐했어,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얘는 좀 짧다 보니 아이 의사하고 관계없이 부모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 보육교사한테 전화하는 거야, 오늘 점심 뭐 먹었니, 뭐 전화하니까 완전 이 보육교사는 전화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애가 집에 가서 오늘 뭐했고, 뭐했고, 색칠했다, 뭐 먹었다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 이 엄마는 퇴근만 하면 그 보육교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7살짜리 20명을 보육교사 하나가 보는데, 이 보육교사가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이직을 해버리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딴 애들 보다가 좀 체벌이 가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각 어린이집마다 CCTV 있는 거 알죠?

○하중환 위원 제가 CCTV를 4시간을 한번 봤어요. 7세, 5세 두 반을. 선생이 다 그 짧은 애들한테 꼽혀있어요. 나머지 정상적인 아이들은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잘 놀아요. 그런데 얘들은 좁은 화장실 통로가 있는데 거기 다다다다 갔다가 여기 또 다다다다 갔다가, 이렇게 해요. 18명은 선생님 눈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자기 애가 좀 그렇다 싶으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오늘 못 먹었다 하면 왜 김치 그런 걸 줬냐고, 우리 애는 김치 그거 못 먹는데, 제가 아침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뭐 노인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과장님, 진짜 이걸 한번 흔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난다고. 선생님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이번 옥포 사건에 그 보육교사 임신 8개월이죠?

○하중환 위원 자기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학대한다 하는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상보다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8개월 된 아이를 배안에 안고 남의 아이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 이 건 가지고 우리 복지과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양질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러면 입소가 안 되면 그다음 대책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각 읍면마다 이런 발달장애는 아니더라도 장애인 받을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말만 지금 달성 인구가, 출산율이 높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하여튼 유념해주셔가지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달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3만 명 맞습니까? 3만 명 정도 되죠?

○하중환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옥포하고 다사 있습니다, 그죠?

○하중환 위원 전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제가 알기로 현풍, 유가, 구지에 이런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죠?

○하중환 위원 달성군 교육문화센터 안에 아닙니까? 테크노폴리스 내에 있는 거 맞죠?

○하중환 위원 노인복지관 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시설 좋은 데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시설 새로운 데로 많이 이동하는데, 이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 주소지에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지 사람이 다사도 갈 수 있죠?

○하중환 위원 지금 옥포 노인복지관의 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다사 노인복지관 이쪽으로도 많이 간데요. 버스로도 가고 개인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간다 하거든요? 그게 결국 프로그램이나 뭐 친구 따라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현풍, 유가, 구지에 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이런 시설이 2020년도에 노인문화센터가 되면, 진짜 남부지역에 그 세 개 권에, 구지, 유가, 현풍에 1건, 옥포, 논공, 다사, 하빈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죠? 문제는 가창이거든 가창. 이 부분에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 나하고 둘이 굉장히 많이 미스한 일이에요. 진짜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우리가 좀 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7대 때 오케이 해가지고 8대 때 예산 잡아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이게 면민복지관 자리 정해지고 용역 줘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년 6개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정책사업과하고 좀, 이게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검토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테니스장 앞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이게 매입비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또 우왕좌왕하는 모양이야. 이거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정책사업과, 사업부서하고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옛날 거 털어버리고 면민복지관에 그 위치만 좀 그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좀 해주세요.

○하중환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대곤 위원 지난번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조례 통과됐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에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죠?

○이대곤 위원 정부에서 보조하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도 민영 노인요양시설도 있는데 공립, 군립의 요양시설이 건립돼가지고 질적으로 높은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 빨리 시범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빠르게 해볼 용의는 없는가요?

○이대곤 위원 시립희망원은 대구잖아.

○이대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될 텐데, 그러니 어떤 기준, 뭐 노인요양시설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영에 맡겨놓을 것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잘 모실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양시설을 건립하자고 조례를 낸 거고 다행히 통과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빨리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전유공자 지금 몇 명이죠?

○이대곤 위원 월남 참전 그거는 빼고, 지금 6.25참전 전우회 회원들만 해도 200여 명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전 전우회는 빼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이 지금 30만 원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20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해도 액수가 2억 정도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별로 지급되면 우리 군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은데 좀 상향조정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대곤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6.25참전 전우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다른 분하고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 거의 연세가 90세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더 상향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정 안 되면 저는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대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이들 낳을 때하고 지금 아이들 낳는 거하고 보면 거의 한 50만 명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한 40만 명, 우리 할 때는 7·80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 실질적으로 규모의 문제거든요, 규모. 어린이집은 많은데 수용하는 어린이가 적으니까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 적으니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을 하는데 규모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통폐합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는 올해도 35만 명 선으로 내려앉았나요? 출산율이?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집 입소할 아이들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보다는.

○이대곤 위원 개수는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통폐합이 우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대곤 위원 이 부분에 어쨌든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통폐합 쪽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군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하중환 위원님! 자료 있으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군민제보 들어온 복지정책과에 대한 거.

○하중환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경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청소년센터 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하중환 위원 이번에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 말고 같이 경쟁하신 분 있습니까? 혼자 단독 했습니까?

○하중환 위원 혼자 단독 했습니까?

○하중환 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김수용 관장하고 동향이고 이래서 제가 김수용 관장이 뭘 했다, 뭘 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관장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면 최소한 달성군 청소년과나 복지나 등등 관련부서에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농업 쪽에 한 40년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한 1년 6개월 일찍 나가계시다가 갑자기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이 청소년센터장이 될려면 청소년센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었는가 봐요,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물론 그게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에 이분만 계속 오는 것 같으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면서 좀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분 아무 전문성 없는 이분이 그렇게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임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말들 많은 게, 법적으로 할 수 없이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왜 했나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러거든. 일 잘하고 청소년 관련 전문성도 있고 이래서 했다 하면 되는데 지금 딱 논리가 그 논리거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1차도 혼자, 2차도 혼자,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게 변경이 안 됐다면 한번 더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안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 산하나 우리 출자 출연기관에 사람을 임명할 때는 결국 관피아라는 이 말들을 들으면 좀 안타깝고, 또 관피아라 할지라도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 복지 쪽에 오래 계셨고 좀 아시는 분이 가면 굉장히 그쪽 재단하고 호흡이 잘될 건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의 산하기관 자리 이런 어떤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하중환 위원 상임이사님, 앞에 검증 잘되신 분도 6년 하시다가 삑사리 많이 나잖아요. 앞에 계셨던 센터장님도, 검증이 잘되고 하신 분도 너무 오래 계시다가 삑사리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명권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명권자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 앞으로 그걸 좀 참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중환 위원 자꾸 그런 핑계 대시면 뒷이야기 나오게 되잖아요. 조병로 달성군립도서관장도 이와 비슷한 사례 같아요. 지금까지 달성군립도서관장을 보면 지원자격을 5급 이상으로 정한 경우가, 이번에 이걸 바꾼 모양이던데, 이건 어느 한 사람 특정을 딱 해놓고 이 사람 아니고는 못 들어온다, 이런 형식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등등이에요. 등등. 그 뒤에 또 앞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모씨는 어디로 가고, 또 모 씨는 어디로 가고, 이게 정리되지 않은 이 말들이 지금 달성군 안에 죽 있으니, 달성군민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못 하니 군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 이걸 참조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 가령 이런 일이 있을라면 확실히 명분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하중환 위원 오케이. 자, 그동안 우리 복지재단 산하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인데, 이거 누가 복지재단 자료 제출 이렇게 냈어요. 출자출연기관 몇 개입니까? 하니까 3개, 어디입니까 하니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달성장학재단 하는 게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게 출자출연기관입니까?

○하중환 위원 이거 어디에서 오케이했어요?

○하중환 위원 나는 군의원 5년 하면서 처음 알았네. 달성장학재단. 우리 출자출연기관 세 개 여기입니까?

○하중환 위원 나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게 우리 군의 직접적인 그거라고, 우리가 이쪽으로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랬는데 장학재단 하는 거는 내가 처음 알은 부분인데, 좋습니다.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재단들이 전체 다 세를 살죠? 전세도 살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센터 안에 있고 달성문화재단은 저쪽에 있고 그런데 복지재단만 지금 저기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저번에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설화명곡역 바로 앞에 거기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한다고 하길래 거기 무슨 증축이 필요하나, 거기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빼고 문화재단도 빼고, 복지재단도 세 살고 있으니 빼고 이래서 거기 한꺼번에 모아서 그쪽에 차라리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타운으로 쓰라고 하니까,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뒤로 와서는 사실 그 계획이 그 계획입니다. 이러데요? 그 계획 맞습니까? 상임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복지재단이?

○하중환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화원 뉴딜사업은 아직까지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저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며칠 전 정책사업과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용도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뭐 국비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돼서 이거는 이제 언제 될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제가 볼 때는 꽤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우리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쪽에 우리 3개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 거기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잘 참고를 해서 우리도 그쪽으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상임이사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상임이사님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미진한 거 채우고 아닌 거 바꾸고 이래가지고 지금 바깥에서는 좀 복지재단이 지금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인이 볼 때 복지재단이 굉장히 지금 비대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하여튼 시설도 시설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생각이 들지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직원 수하고 전체 다 합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뭐 수탁시설 다 합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죠?

○하중환 위원 그래서 나도 저번에 몇 번 보면서도 직원이 이렇게 많았나 싶고, 그러면 딴 거는 다 좋은데 재단이 시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맞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이게 아동보육계에서 맡는지 첫째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국·공립 2개 포함하면 28개 정도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시설 좀 드러내면 우리 복지재단 업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군하고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저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재단이 다 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상관없지만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상임이사님이 적극 검토해서 좀 돌릴 건 돌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가다가 이번에 다시 인원을 충원을 합니까? 건가다가센터장.

○하중환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였죠?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장님하고 겸직을 했잖아요?

○하중환 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건가다가센터장 뽑는 것도 좋고, 연봉도 예산을 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되던데, 물론 그것도 다 좋은데 진짜 이런 분들 뽑을 때도 전문성 있는 사람 뽑아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 첫째. 특히 건가다가는 더 그렇겠죠. 올 한 해 복지재단 행감하면서 이런 부분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인원 충원하고 이럴 때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뭐 건가다가센터장 왜 뽑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뽑는 거 오케이, 돈 거기 주는 거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런 걸 뽑을 때는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부인사? 가능합니까, 그게?

○하중환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중환 위원 하여튼 복지재단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질책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해가지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산하시설에 달성복지재단, 달성군 노인복지관, 북부노인회관, 달성시니어클럽,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달성군 청소년센터, 죽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비상근, 비상근은 달성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만 있죠?

○위원장 김보경 달성복지재단하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나머지는 전부 다 상근으로 자료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보경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제5조에 보수 및 복무에 보면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쨌든 2018년도에 2,040만 원, 올해 2019년 1월 ~ 9월 30일 현재까지 1,530만 원이, 일단은 자료에 근거해서 읽어드린다면 보수라는 개념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렇다면 어쨌든 달성군 내에서도 감사라는 파트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지급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근거에 두고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근거하거나 제가 나열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자료에는 보수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직책보조비 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좀 변경을 하시든 여러 가지 좀,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경 제가 길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보경 어쨌든 근거를 정확하게 두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조례나 어떤 근거를 두더라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감사나 어떤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은 수정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우리가 관련 조례에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죠, 조례에. 개정을 하시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달성복지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든 직책보조비로 지출하든 어떤 근거의 내용이 하나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이래저래 하시면 제가 일대일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의 쓰임이 1원이라도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그분들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달성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복지 관련 업무라는 게 빛이 나는 자리도 아니고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일해내기가 참 어려운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도 한번쯤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보충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좀 더 따뜻한 가슴으로 이분들이 소외된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해서도, 복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올해 2019년도 간단하게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285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이 있어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환수가 되었는데 5,000만 원 정도는 아직 미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결과에.

○김은영 위원 아직까지 납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은영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실 이 부정수급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 환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환수 방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 발생사유를 보면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수급했다기 보다는 소득의 미신고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김은영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전에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누락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김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력 보충이라든가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계속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또 환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반 개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직원들도 복지 관련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전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금은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도 많이 생기고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간은 조금 자활사업단의 성과가 미비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보고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단인지 사실은 잘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또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옛날처럼 지원만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재개해가지고 사회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주시고, 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이분들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 1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 1회 이상은 출석회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9월 달까지 위원회 운영이 서면심의 6회만 개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석 대면회의도 없었고, 9월까지 6회밖에 개최가 안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0월 30일 날 출석심의를 실시하셨네요?

○김은영 위원 예.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서는 9월 달까지라서 그 자료가 없었고요, 설명하신 대로 수급권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자료 수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정해진 원칙대로 위원회 규정에 따라가지고 월 1회 심의는 꼭 실시해 주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출석심의도 꼭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달성지역 자활센터 작업장,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맡으셨던 이대곤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이 부분이 지하에 위치해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 자활센터 작업장이 운영되는 걸 보고 다른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옥포 교항으로 지상공간으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할려고 했더니 지난주에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고 오늘 11월 25일 날 이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마무리작업 중이십니까?

○김은영 위원 아, 지금 벌써 작업 시작했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전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자활근로자 분들이 조금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지고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하고 했으니까. 담당자 분들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늘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특히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니까 지원대상 4가구였고 가구당 38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이대곤 위원 그런데 겨울이 돌아오는데 빨리 좀 독촉하셔가지고...

○이대곤 위원 예. 독촉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6년 정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복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 민원에 의해서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공사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네요, 그죠?

○김은영 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35개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축이 되고 나면 공간활용을 층별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지금 증축이 되면서 사실은 논공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공 지역에 이주노동자라든가 다문화가족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화원에 소재해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접근성이 좀, 이동하기가 거리가 멉니다, 그죠?

○김은영 위원 다문화가족 분들이 화원에 좀 많이 거주를 하지만 논공 안에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원까지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증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공간을, 다문화가족 분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확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지역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까운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 공간 활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도원 부의장님하고 이대곤 위원님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있고 또 공간이 좁아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확장이전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구지 쪽으로 이전 추진 중이죠?

○김은영 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이전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거리가 구지로 가다 보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사실 제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공 내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구지까지 이전을 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동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종사자 분들 한 서른 분 정도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통근하신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혹시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실은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학생이 거의 한 300명 정도 가깝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드림스타트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사자 분들이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을 포함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종사를 하시고, 이용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직원 분들이 그야말로 엉덩이만 맞대고 앉아있을 그런 공간에서 과연 이 안에서 일을 하시기가 참 조금은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죽 파악해보니까 거의 다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외부와 연계된 위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거의 외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건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건 아닌가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김은영 위원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사실은 물론 장소가 무조건 넓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은 장애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인구가 늘고 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에 대해서 위반신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자료를 받고 좀 놀랐던 게 장애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김은영 위원 희망지원과에서 이 업무까지 맡고 있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타 구청에는 동구나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담반이 인력이 아예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달성군에는 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는 전담팀이 없고 지금 타 업무하고 겸직을 하는데 잠시 인력 보조를 8개월만...

○김은영 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또 다른 분이...

○김은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받으면 선별을 해가지고 부과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징수하고 또 미납 건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5,500건 신고 중에서 1,500건을 부과했는데 아직도 미납이 한 10%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의 제기하시는 민원인들도 많으시다고, 심지어는 시의 감사계에까지 연락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는데…….

○김은영 위원 예.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도 타 구청처럼 주차구역 전담인력이 좀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고려하고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행복마을 가꾸기 자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센터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내가 꼭 이것만큼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관련 자료를 달라 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대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신동윤 위원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은 대충 들었고요, 여섯 군데 중에 지금 어떤 단체 중에서 성범죄자 단체도 있고, 다행히 녹색어머니회 그다음 새마을문고, 송해공원에서 한 거 봤고, 녹색어머니회는 저 또한 노란발자국 스티커 부착하는 그 활동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토닥토닥 봉사단, 모 이장님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서류를 주십시오 하고 난 그날 저녁에 저한테 항의성 전화가 와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장은 있고 총무도 가짜고 부회장도 가짜입니다. 내가 왜 이 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 알게 되었나 하면, 작년에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많은 데는 3개, 적은 데는 2대 다 보급됐습니다, 그죠?

○신동윤 위원 공기청정기라고 했는 어떤 식물이, 저기 들어가 있는 식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나한테 이야기해준 분들이 경로당에 팔십 먹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으로 공기정화기라고, 어떤 성능을 한다고 저런 식으로 그 사업을 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다른 실과도 많지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안에 보면 5명, 우리 군에 실과에 과장님들이나 2명을 제외한 3명,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꼭 관심 있는 선출직 군의원님들을 동료의원 중에 누군가를, 관심있는 분들 심사위원으로 앞으로 넣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일단 꼭 굳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과에서도 향후 제가 제의를 드릴 겁니다. 도저히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나랏돈도 내돈처럼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 이권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거 꼭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산하단체에서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대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논공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갔더니, 거기 건물 신축하는데 거기 지상 부분에 어디 식당 둘 자리가 없던가요? 지금 지하식당이잖아요.

○이대곤 위원 어디 가도 식당이 지하에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 달성공단에 거기 갔더니 식당이 아직까지 지하에 존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무도회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하에 넣고 식당은 지상으로 끄집어내어서 좀 안락하게 식사하도록, 오시는 분들 지하보다 지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그럴까? 재배치계획 같은 거를 한번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대곤 위원 반드시 식당 부분을 지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밖의 경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망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업무에 그리고 많은 민원에 고생하시는 교통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달성행복택시 사업 하고 있죠?

○도일용 위원 작년에 3개 읍면에서 진행을 하였고 올해는 또 한 곳이 늘어서 4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용되지 못하는 교통 불편지역이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대2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 택시 운영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버스가 다니긴 다닙니다. 우리 백록리처럼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 길지도 않고 짧은 구간인데, 아무쪼록 저희 지역구에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분들, 그리고 정대리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도 저희 군에 있죠?

○도일용 위원 그러니까 무보험차량...

○도일용 위원 저는 그 차량들이 군민들에게 아주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일용 위원 사고가 나거나, 나면 안 되는 인사사고가 나도 재산상이나 아니면 신체에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피해 받으신 분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주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예. 뭐 쉽게 말하면 밀린 숙제도 다 하지 못하는, 주어진 과제를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달성군 교통과의 현실이죠, 그죠?

○도일용 위원 타 구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일단 전담팀이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통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일용 위원 타 구에는 몇 명입니까?

○도일용 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을 하고 제재를 하고 차량 운행을 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일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어떤 누가 무보험차량에 우리 군민이 아이들이든 아니면 노인분이든, 횡단보도를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보상도 못 받고,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 인원을 좀 충원해 주시기를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는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과제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달성군민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대로 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용계초등학교 도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많은 민원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현 도로는 주 도로에서 학교 앞을 지나가게끔 신호체계가 되어 있죠, 그죠?

○도일용 위원 제가 제시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학교 앞에서 주도로 나가게끔. 일방통행길이니 반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많은 표지판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속도를 제한해 달라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노란 간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도로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만들면 이 표지판이 필요있습니까?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일용 위원 우선적으로 어떻게 됐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주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읍면별 단속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다사가 48%, 화원이 17% 정도 됩니다, 맞죠?

○도일용 위원 이 지정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도일용 위원 지금 설치를 해서 주정차를 단속을 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저희 화원 같은 경우에 이진케스빌 주변으로 해서 고정형 CCTV가 2대가 있죠?

○도일용 위원 2대가 있는데, 지금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그거는 어떠한 기준에서 마련된 부분입니까?

○도일용 위원 퇴근 귀가시간 21시면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한쪽 측면에서만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일용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국가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 군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불편함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상가 밀집지역에 21시까지 주차단속을 했을 때에, 거기 대체되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마련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단속을 21시까지 해버리면 상가 분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군에서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물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었습니까?

○도일용 위원 예. 상가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은 저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도일용 위원 주민 분들도 같은 달성군민이시고 상가에 계시는 분도 달성군민입니다. 다 같이, 어느 한 쪽이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아니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단속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잠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무여건도 안 좋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기피하는 과로 정평이 나있는 그런 과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지하공간 햇볕도 안 드는 공간에 교통과에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환경 개선이든 이렇게 좀 밝은 곳에서,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닌 밝은 이미지의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예. 도일용 위원님 질문과 유사하지만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읍면별 단속현황을 보면 고맙게도 하빈은 0%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약 49%, 현재 10월 31일까지 뽑은 게 49% 절반 정도가 다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정식, 이동식, 버스 탑재, 스마트폰,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단속으로 연간, 만약 이 현황대로라면 연간 다사에서만 징수되는 금액이 약 16억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우에는 이게 우리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풍이라든지 오히려 전체적인 단속비율이 8%, 11%, 이렇게 되는 지역에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물론 다사가 발전을 하고 해서 어떠한 지가가 높은 관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8대가 새로이 되면서 구자학 위원님과 우리 지역 분들이 누차 관변단체에서도 달성문화센터 입구의 주차장 문제, 분명히 몇 번을 그래도 진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할 건지, 그리고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아마 내년에 문양역에도 이 고정식 카메라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입니다, 그죠? 농촌지역. 현재 지금 죽곡 대실역에 반경도 아닙니다, 직경 정확하게 1킬로 이내에 9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읍 관내에 죽곡 지역에 우리 군 공무원 분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물론 엄청나게 항의성 전화 많이 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끼리 내 집에 주차장 되어 있는데 내 집에 맛 없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저쪽 집에 장사 잘되는 집에 역으로 어떤 떼지어서 민원성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 어디에, 서울 강남에도 1킬로 이내에 9대 고정식이 달려있을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분명히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어떤 공공주차장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50%의 어떤 그거는 가지고 가면서 주차장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시설인 문화센터 앞 주차장,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양 고정식 카메라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신동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럼 내년에 두 군데 같으면 한 군데는 다사 문양역,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대곤 위원 여기 주는 책자에 보면 정기검사 기간 경과가 2,279건 나오네요?

○이대곤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자동차는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한 10%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대곤 위원 그러니까 다 받고 1년에 한 2,200대 정도가 안 받았다...

○이대곤 위원 우리가 안내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대곤 위원 안내를 어떻게...

○이대곤 위원 우편 오고 또 그게 답니까?

○이대곤 위원 그래도 날짜 지나가면 죽 죽 올라가는 거죠?

○이대곤 위원 저도 한 번 넘겨가지고 해봤는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문자로도 한번 날려주고, 우편으로 한 장 보냈다고 끝내지 마시고 휴대폰 문자 한번 날려주시고,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별로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이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하기 전에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경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겸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실시 때 서도원 부의장님께서도 하셨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건설국에 관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줬다, 설계를 했다, 언제쯤 착공을 한다, 업체가 정해졌다, 어떤 평소 민원과 군민들 주변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밀접하게 주민들에게 항상 유대관계를 맺고 정보를 드려야 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올 한 10개월 동안 제 기준에도 그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 궁금하면 과에다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군 전체 집행부 전 과도 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건설도시국만큼이라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언제쯤 어떤 실시를 한다, 업체가 어떻게 정해졌다, 언제쯤 착공을 한다,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더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사업 중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간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사 지역에는 교통난, 주차난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불법 건설기계 크레인이라든지 덤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신동윤 위원 향후에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을 나가더라도 어떤 중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건설과 업무특성상 야간에 또 불법 주정차 된 중기에 대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확충하시든지 적어도 교통 밀집지역인 화원이라든지 유가 텍폴이라든지, 특히 저희 다사 죽곡지구 같은 데 건설 중기에 대한 어떤 단속도 꼭 필요치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과 모든 직원 분들이 토지의 장기계획 일몰제에 따라 부서의 모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토지일몰제로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실효가 되는데, 이럴 시 장기미집행 도로 건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검토와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면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자학 위원 그러면 제가요 과장님한테, 제가 7대 때 국도30호선 거기에서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사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승인 받아서 입주해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그 도로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20m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훼밀리하고 강창 하이츠 중간 사이입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1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자학 위원 사실 제가 봐서는 그게 불용처리 기간이 안 됐거든요 지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구자학 위원 아니죠, 과장님! 거기가 제가 7대 때, 강창하이츠하고 한서꼼빠니아하고 삼산아파트하고 거기 삼산사거리에서 유턴해야 들어갑니다. 화재 재난 시에 안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통체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6억을 들여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첫째, 훼밀리아파트 일부 주민하고 강창하이츠 일부 주민 때문에 거기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필요없는 사업이라 했는데, 다만 조금 전에 김해성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협성휴포레 아파트 건축승인 날 때 조건부로 해서 일부분은 거기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자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면 그 도로가 기초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할려고. 맞지요?

○구자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불용처리 되었나, 명시이월사업 넘어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가서 갑자기 불용처리 됐거든. 지역구에 의원이 세 명이 있지만 이거 몰랐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유를 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백퍼센트 토지 지주가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토지에 대한 보상단가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성하고 훼밀리하고 강창하이츠 여기는 보상단가가 문제가 아니었고 주민들의, 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민들의 이용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7대 때는 그러면 9억을 더 편성해가지고 터널식으로 한 70m 해서 상단 부분에 공원을 조성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민들 공청회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 도로는 개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화재, 재난, 재해 시에는 0.1초가 아깝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삼산사거리에서 3천 세대가 유턴해야 됩니다. 현재 가보면 유턴지역에서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현재 다사농협이죠? 그쪽 우측으로 돌아서 다시 직진 받아서 삼산 들어갑니다, 신호체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불용처리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구자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앨 겁니까?

○구자학 위원 아니죠. 우리 김보경 위원님도 계십니다.

○구자학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시고,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수에 따라야 되지 소수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전체 51%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구자학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설명도 하고, 보고 아닙니다. 설명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집행기관하고 수의해서, 이런 것은 편성된 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군민제보 올라온 거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 요청. 2019년 1월 7일 군 종합민원과, 건설과에 도로 개설(가창면 가창동로2길 11)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 답변서는 받았으나 현재까지 도로 개설 진척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요청함. 이렇게 군민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가창면 가창동로 2길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또 알려드릴 의무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지역에 작게는 스마트 그늘막, 크게는 화원에 고향의 천 조성사업, 그리고 서재2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큰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폭염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저희 지역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 추진한 사항, 그리고 내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금호강, 낙동강, 하천구역이 많습니다. 이 하천구역에 국·공유지에 대한 하천 점용 그리고 사용허가 필지 수는 얼마이며, 그리고 피허가자에게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현황 및 미징수된 사용료 금액과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차원으로 강정고령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정고령보에 어떠한 사업을 했던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아, 오리배하고 어떤 그 사업 말입니까?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제보에서는 다행히 관련 부서가, 안전방재과라든지 이런 과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지 다행히 군민제보에는 우리 안전방재과는 없네요.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첫째, 부강정, 두 번째, 우리 달성군 관내에 친수구역으로 변경된 그 건, 그리고 친수구역 안에 낙동강과 금호강 국가하천의 시설물, 그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부강정, 부산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자학 위원 그러면 패스하고, 친수구역 있죠?

○구자학 위원 낙동강하고 금호강 일대 보면, 금년 8월인가 지정이 됐죠? 변경됐죠?

○구자학 위원 보고받기를 사문진, 그리고 강정 디아크, 도동서원, 이 일대가 친수구역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또 친수근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이 낙동강과 금호강 국가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성서 5차산업단지 세천교에서 하류 쪽으로는 달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천교 위로는 대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자학 위원 아니, 모든 시설물을 현재 관리하는 주체가 세천교 위로는 대구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금호강 줄기에 보면 방천 대구시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 자연녹지가 지금은 대구시 사회야구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여기에 사용자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군에 사용허가가 나서 5년간 6,67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결국은 이게 결손처리 됐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경상북도였는데 지금은 대구시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 밑으로 오면 서재, 세천, 매곡 쪽으로 달성군 관내에 있는데 지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하천부지를 우리 달성군에서 사용한다면 우리 생활체육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으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면 안좋겠습니까?

○구자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하천부지니까, 첫째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잖아, 그렇죠? 하천부지 안전방재과에서 하죠?

○구자학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방재과에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달성군에 이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달성군에 이관받으면 되잖아. 성서 5차는 대구시 도시공사 거기서 사업주체가 돼서 개발했지만 거기서 개발하더라도 하천부지만큼은 보상줬는 게 아니에요. 국가하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달성군으로 이관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도움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 뜻이에요.

○구자학 위원 일단은 안전방재과에서 대구시로부터 이관받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안전방재과에 협의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이관받으라 이 말이지. 그 절차가 있잖아.

○구자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부강정 부분에서 정책사업과에서 하니까, 추가로 지금 현재 고령군민들이 29일 날 강정고령보 개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 좀 해주시죠.

○구자학 위원 군의 방침은 뭡니까? 거기 개통을 원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권익위의 내용을 보면 고령군민 5명, 달성 지역주민 5명 했어요. 고령군민 5명인데 달성 지역주민 5명, 거기에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1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8대 2예요. 반대하는 사람 지역 주민이 2명이고 중립 1명, 고령군민은 전부 다 개통해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8대 2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회신하실 때 잘못된 내용이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고령군민이 3만 5천이고 다사읍민이 10만인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권익위에 박모 씨 외 19명 해가지고 고령강정보를 개통해야 된다 하면서 청원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권익위에서는 지금 현재 내용을 봐서는 11월 말 돼가지고 임시개통하는데, 임시개통 하는 것은 개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10만 인구, 특히 강정 디아크 그 부분, 강정에 먹거리 죽곡 2차 택지개발지구에 바이크상가, 지역의 주민들 생존권, 그리고 디아크에 1년에 관광객이 300만 명 이상 오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함, 생명과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에서는 20명의 청원을 받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10명 전체가 ‘반대’ 하면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권익위에서 29일 날 고령군민 5명, 우리 지역 5명 해가지고, 지역주민은 찬성자 2명, 반대자 2명, 중립 1명,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구자학 위원 그럼 8명이네.

○구자학 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인구비례 생각해봐요. 그 3만 5천 해봐야, 고령·다산에는 거기에 몇천 명밖에 안살아요. 다사읍에는 인구가 지금 9만 3천 넘었어요. 다사읍민만 해도. 그분들은 다사 생활권을 고령 생활권에 넣을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통행했을 때는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지금 강정고령보 거기에 진입할라 그러면 현재도 협소한데, 그 도로 확장할려고 하면 우리 군비 들어가야 돼요.

고령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 조치를 취해놓고 그분들이 원해야 돼요. 선 이용하고 후 조치하겠다, 지금 그런 뜻밖에 저는 생각 못 하겠거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자학 위원 그러니 강력하게, 이게 선 통행되는 것 같으면 차후에는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야 돼요. 그 도로를 확장 안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지금도 현재 주말되면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차량이 진입이 안 됩니다. 계대 남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거든 이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강정보에서 성주대교 중간까지, 문양역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B/C결과가 0.36 나와서 타당성 없다 했는데 이거는 예타 면제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B/C 결과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하듯이 고령강정보에서 사문진 사이 있잖아, 성서공단으로. 그런 제시를 하세요.

고령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 안 하고 무조건 강정보를 통행하겠다 하거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

○구자학 위원 꼭 가서 설명 잘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꼭 부탁합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잠시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폭염대피소 시범운영 사항에 대해서, 20일간 했나요?

○이대곤 위원 결과는 어떻든가요?

○이대곤 위원 이분들은 자기 발로 오는 분입니까, 아니면 모셔왔나요?

○이대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논공 일원에 있는 사람인가요? 금포지역에?

○이대곤 위원 효과 좋다면 옥포도 있고 구지도 있고 많잖아요? 읍면별로 한 군데씩 정해가지고,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가지고 수월히 지나갔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이거 대구시비로 했다 그러네요?

○이대곤 위원 우리 달성군에서도 이걸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각 읍면 소재지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이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죽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조금 전에 교통과 읍면별 단속현황을 보니까 약 4만 8,700여 건, 그 중에서 다사 지역이 거의 한 4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거는 지금 교통 관련 주요사업은 현풍 등 타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지역에는 그나마 교외 유휴부지 이런 걸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점은 있지만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간에 균형 있는 교통관련 사업추진 그런 대책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다사 하빈 지역에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교통과에다 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워낙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우리 도시과를 정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사초등학교에 보면 어린이 보호휀스가 있습니다. 약 한 70m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어린이를 보호해왔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학 시에 보면 차들이, 우리 지역에는 현대 힐스테이트,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착공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도보로 학교에 가는 비율이 50% 정도 같으면 거의 지금은 90% 정도의 학생들이 차량으로 다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등교 시에 차량들이 일렬로 좍 서면, 예를 들어 안전휀스가 없으면 아동들이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내리면 바로 보차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안전휀스가 있는 관계로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시설물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몇 번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꼭 이번만큼은 시설 개선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꼭 시설 개선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혼잡 위험도 위험이지만 학교 앞 시설물, 휀스가 70m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차량이 탁탁탁 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안전시설물이 없으면 조수석으로 내려서 학교로 바로 근접할 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 사이로 뒤에 차가 있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그 사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곡예를 합니다.

○신동윤 위원 이거는 안전시설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안전 저해 시설물인데 이거를 교통과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다 짚어도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신동윤 위원 예. 일정 잡히면 언제든지 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굳이 다사지역 다사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모든 학교 앞에 안전시설물이 역으로 안전시설물이 아닌 안전 저해시설물로 어떤 하는 형태를 많이 봤습니다. 꼭 깊이 관찰하시어 여러 가지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20가구 미만 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집은 상업시설인데도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연로하시고 어떤 도움의 손길이라 해야 되나 보조사업이라 해야 되나,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집은 안 되고 전혀 다른 집들이 상업시설에 있어서 주택개량 보조사업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홍보, 이런 내용이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건 중에 2건이 다사고...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원, 그리고 하빈에 PMZ평화예술센터인데, 제가 보기에 이 센터에 간혹 방문을 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도 잘 좀 체크를 해서 많이 활성화된 가운데 지역민들 삶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민제보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자제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궁금증 때문에. 이 게시대 공사비용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달성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 힘들면 김보규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면 330개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5년마다 하죠?

○구자학 위원 2017년도, 그러면 5년 같으면 2022년도에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합니까?

○구자학 위원 그러니 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업을 2022년 이전에 그랬는데,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실 공론화하고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잘해주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보니까 서재리 9만 평에 대해서 기본 용역설계비가 올라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구자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 안 계시지만 부군수님, 국장님,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기본용역 설계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구라들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구자학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보면 이 기본설계 해주면 거기에 지주들이 모여서 지주조합 결성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지주조합 하는 것은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이 선만 그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안에 건물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도로가에, 또 안에 맹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지식으로 한다 하지만 이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제가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군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담당,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전에 한 두 번 정도, 과장님이 도시정비과를 맡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 맡으시고도 하빈에 오고 했는데, 화원대구교도소 이전으로 동곡에 오수관로 중계펌프장이 설치 예정입니다. 그 부지 때문에, 그 해당부지에서 밑으로 또 옮기고 부지를 찾을려고 옮기고 이랬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내용은 국·시비인 관계로 감문, 우리 동곡 지역에 어떤 우수, 오수 분류가 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 행감에서 지역민들이 꼭 부탁을 하는 게, 이번에 사업을 같이 할 때 병행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지역민들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좀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행히 애초에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오수관로 중계펌프가 생기기 전까지는 감문리와 동곡리는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동곡리는 포함이 됐는데 감문리 지역도,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신동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동곡 관내에 보면 감문리도 그렇고 지금 동곡리도 그렇고 도시계획사업을 8m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내가 차후에 우리가 오폐수 관로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상에도 우리가 오수관로를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지금 따로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몇 년 시간이 걸리니까 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이제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기 착공됐는데 완공 전이니까 거기에다 지금 오수관로를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 화원 같으면 화원명곡 본리리, 다사 일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 서류에 보면 요금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양수장 그리고 암반관정, 이런 거에 대해 전기요금은 농번기,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달까지만 책정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떠한 농가 증대사업으로 특작사업 이런 게 많이 여러 지역에서 하는데, 따라서 겨울에도 물 사용량, 펌프 사용량, 이런 게 있습니다. 농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에도 앞으로 전기요금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과에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사역현황, 이게 우리 지역에 주로 양수·배수장시설 운영관리 하시는 분들 같은데, 대충 명단을 보니까 지역 이·반장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약 6개월 동안 5월 달에서 10월 31일, 이분들 그러니까 노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신동윤 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노임, 수고료.

○신동윤 위원 6개월 전체...

○신동윤 위원 매월 100만 원?

○신동윤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배수장이 있는 지역의 이장님들은 매월 6개월 동안 100만 원을 받아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일용 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보안등 수리내역 저한테 보내주셨죠?

○도일용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이거 꼼꼼히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물론 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거의 90% 가까이 접수되자마자 그 당일, 아니면 그다음날 수리가 되는 지역이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지도 그렇고요 논공도 그렇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80% 넘게 서비스가 빨리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이 화원, 가창, 다사, 하빈, 옥포, 이 다섯 군데입니다.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해봤는데 길게는 열흘, 8일, 일주일, 짧은 게 3일입니다. 3일도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이 보안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보안등이죠, 과장님?

○도일용 위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안등이죠, 그죠?

○도일용 위원 그런데 이런 등이 열흘 가까이, 그런 외지에 깜깜한 곳을 밝혀주는 보안등인데 이런 등이 열흘 정도, 뭐 일주일 정도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도일용 위원 재배정사업이죠?

○도일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한 이 다섯 개 지역의 읍면에 이 설비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일용 위원 한 곳에서 다 맡고 있죠?

○도일용 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유가나 논공하고 똑같습니까?

○도일용 위원 그런데 굳이 문제가 돼서, 이게 인력의 문제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릴 정도의 수리기간이 걸린다면 이거 다른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도일용 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선정을 할 때 국장님께서 선정을, 다시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읍면에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일용 위원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일이 주어지다 보니, 안 그래도 넓디 넓은 우리 달성군 지역을 그 한 곳에서 많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각 읍면별로 저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읍면별에서 따로 따로 그 지역에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도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도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직까지 ‘다사’하고 ‘석전’하고 두 개가 달성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와, 오늘 처음 알았네. 지금 ‘다사전기’가 언제, 이거 바꾸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석전’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고쳐달라 해도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아니 다사에서 가창 오는 거리보다 가창에 있는 전기업자 주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 읍면에 재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화원에 전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42군데 있습니다, 42군데. 그러니까 화원에 가로등 고장 났다면 화원에 있는 업체에서 오면 얼른 갈 건데 거기 다사 주니까 또, 석전이 논공에 있죠?

○하중환 위원 주소지가 논공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배정을 여기서 할 때 벌써, 읍면장 중에 다사전기가 누구인지 석전 대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고,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군에서 하라 하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 하면, 아직 다사전기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달성군 전체 다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사전기는 다사·하빈 가까운 데, 가창하고 이런 데는 가까운 동네 전기하시는 분한테 주면 전화하면 10분만에 바로 갈지.

○하중환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괜히 위에 눈치보고 이러면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바꾸세요. 재배정할 때도, 재배정 좋다 이거예요. 재배정 오면 나머지 읍면에서 업체 선정하는 거는 권한을 주든지. 내가 전번에 읍·면장 세 사람한테 물으니까 솔직히 석전이 누군지 다사전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위에서 주니 한다 이거예요. 난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난 이게 수정이 된 줄 알았어요.

도시정비 언제 생겼죠? 1년 넘었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있을 때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러시고 계시면 안 되죠.

국장님! 좀 이거는 바로잡아 주세요, 이 건은. 이 건은 올 예산부터 볼 테니까 이 건은 바로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도시과에는 우리 신동윤 위원께서 군민제보 읽으셨는데, 도시정비과도 자료 있으면 읽어주시죠.

○신동윤 위원 개인주택 오폐수 관로 설치 누락 건으로 제보가 들어왔고요, 2016년~2019년 1월까지 시행하여 대부분 주택과 공동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옥포 본리리 2185번지 주택 소유자인 제보자의 주택에는 공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누락시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옥포읍 본리리 2185번지 소유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